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상화
심상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성모 위원입니다. 우선 관광진흥과의 업무를 잘 보셨고 이번에 경제녹색정책과로 옮기셨는데 요즘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하여간 막중한 임무를 좀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316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환경개선 문제가 나와 있고요. 또 상권 활성화 사업이 우리 경제녹색정책과의 가장 큰 업무라고 제가 또 느끼는데 지금 발한동 중앙시장에는 그 활성화 사업해서 83억 원의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많이 활성화 되는 차원인데 지금 이것 말고도 재래시장이 많이 있거든요. 묵호시장부터 그리고 동호동에 농산물 시장, 부곡동 시장하고 그리고 천곡동에 나오면 재래시장이 축협하고 주공 4차 밑에 그리고 남쪽으로 나가면 송정동 삼화시장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환경이 참 지금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 주체가 없다 보니까 현재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현업에 계시면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좀 특히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주체가 우리시 집행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개선이 되겠는데 현재 시설물이라든가, 점포라든가 전부다 개인소유이고 또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소유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박자가 맞아지지 않아서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경개선에 대해서 올해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 관내에 재래시장이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 3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연결을 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나머지 6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나, 토지나 모든 부분이 개인소유화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설물 일부가 시에서 연차적으로 아마 예산을 들여서 일부분적으로 환경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총 예산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난 폭설 시에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일부 부분을 환경개선을 지금하고 있고 그 다음 소규모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환경개선을 하려면 건물이든가, 토지든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각 해당 지역시장 별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구성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주체와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시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예산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환경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뭔지를 확인을 해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특히나 올해 폭설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한분도 진짜 아닌게 아니라 책임을 갖고 관심있게 도와주실 분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 수입에서 모아서라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경기도 워낙에 바닥이라서 정말로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 상태니까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분들하고 의견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농산물 시장에 가 보시면 위에 차양막이 다 폭설로 내려앉았는데도 지금 현재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차후에 현지 방문을 해 보시고 그래서 좀 개선책을……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동호동 농산물 시장 지붕 부분은 최근에 저희들이 몇 백만 원을 들여서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했습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응급조치는 우선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 많다 라고 보는데 하여간 과장님께서 경제녹색정책과에 업무를 보시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좀 상인들 마음을 다듬어 줄 수 있는 이런 집행부의 일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또 밑에 시설비 주차장 사업에서 3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에 의무부담이 시비부담 해야 될게 4억 1,6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4억 1,600만 원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3억 원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2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주차장 조성사업에 증액된 3억 원분과 기타 반환금에 8,7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인해서 3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정성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억 원 주차장에 증액된 부분은 1억 1,600만 원이 시비부담이 덜 되었는데 금년 다음 추경 때 1억 600만 원이 시비 부담으로 추경이 되면 주차장 조성사업에는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금액이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적으로 부족하지만 다음 추경에 사업상에 계속사업에서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예산에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밑에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공공자전거 20대 배상책임보험이라고 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최근에는 각종 자건거 길이라든가 걷는 길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자전거 길을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이용을 활성화 하는 그런 시책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간, 중간에다가 자전거 보관시설을 별도로 만들고 아울러서 그걸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자전거를 공동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망상구간에 망상리조트에서 망상해변 구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망상리조트 내에다가 자전거 20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용 활성화 차원으로 무료로 빌려주다 보니까 이용하는 과정에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에 그걸 보험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책정 해놓은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자전거 사용에 보험이 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자전거 타다가 사람이 넘어진다든가 이렇게 다친다든가 이랬을 때… …
봉자
홍봉자위원
상해보험.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해보험.
봉자
홍봉자위원
자전거를 타다가 상대성의 다쳤을 때 상해보험이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보험은 아니지요?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자전거 보험은 아닙니다.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발생되는 보험.
봉자
홍봉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자전거 배상책임보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금년에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첫 시범은 망상이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 구간에는 자전거를 타고 묵호다, 천곡이다 나오는 그 구간제한은 없고요?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구간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중간, 중간에 어떤 포스트를 정해서 연결,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 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망상에서 묵호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괜찮은데 일부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묵호에 가서 버리고 그냥 가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기간 동안에는 구간을 망상구간으로 망상리조트∼노봉까지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좀 이걸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 주신 대로 또 자전거를 타다가 여기 와서 한번 배워 보겠다, 자전거를 타 보겠다 하는 사람들도 관광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인데 아마 구간제한도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 부분의 어떤 차량통행이 여름 같은 경우에 많을 때 또 신경을 좀 써서 이런 부분이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런 무료로 대여 부분이 없었더라면 불의의 이런 부분이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좋은 그런 아침 산책에 또 하이킹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반면에 또 염려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장․단점에 따를 수 있으니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좋은 방향의 취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16쪽에 보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부지로 해서 3억 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총 사업금액이 11억 8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다가 하실 예정입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 지금현재 동쪽바다 중앙시장 발한동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시장 내에 지금 일부 그러니까 명천장이라고 여관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매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그 묵호 구 119 의용소방대 자리 옆에 르네상스라는 모텔이 있습니다. 그 모텔 그걸 지난 번에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금납부까지 하고 저희들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철거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묵호지역에 중앙시장 지역에 목욕탕이 지금 2개가 있잖습니까? 2개가 있는데 1개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했을 때 주민들이 과연 불편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시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매입을 하되 그걸 주차장 보다는 정말 우리시민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나은지 정말 그 건물자체를 그대로 두고 다른 용도로 쓰던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차장 구간 부분을 만들 때 거기에 있는 상인회 조직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조직에서 상인회 회원들의 의사를 시에 수차례 걸쳐서 그걸 매입을 해서 주차장화 해 달라 라고 요구에 의해서 시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 말씀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목욕탕을 2개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또 목욕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현재로서의 계획은 당초계획대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청과 별도로 변경 협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건물을 존치시킴으로써의 사후관리 부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변경하게 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주차장 부지로 해서 국비도 따와서 추진을 하지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324쪽입니다. 801-01에 보면 예비비가 복지회관 신, 증축해서 천곡동하고 북삼동 복지회관을 건설하고 지으려고 발전소지원기금을 모아서 지금 땅 토지를 매입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천곡하고 지금 북삼동 부분인데 천곡은 지금 부지매입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 건축비용은 지금 2016년까지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천곡동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만 하고 북삼동도 마찬가지로 건물자체를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없이 대금이 당초에 소요예산이 도달할 때까지 적립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이 2개 동에 대해서는 사업이 없고 단순하게 적립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까지 되어야지만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이 빨리 확보가 되어 가지고 빠른 시일에 그 지역에서 복지회관을 건설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한 가지 지금 보면 추경예산인데 올해 LNG공급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인구가 밀집지역에는 LNG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동네에는 정말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스 업체에서 지금 수익자 원칙으로 해서 하지만 지금 수익이 안 난다 해서 일부지역은 지금 공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우리 부서니까 과장님이 일부지역에서 이익 나는 부분을 소외지역에다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행정이야 당연히 그렇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주체가 일반 개인회사다 보니까 회사들이 수익창출 하는게 회사의 기본 목적이다 보니 거기에 좀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업을 꺼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장은 계속적으로 회사보고 이익창출 되는 지역의 이익이 있으니 좀 수익창출이 안 되는 지역도 해 달라고 요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회사차원에서 상당히 좀 수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는 하고 건의는 하겠지만 하여튼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내년 2015년도 당초예산에 가스공급에 대한 예산을 시는 힘들지만 어려운 지역에 좀 확보를 해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례도 명시가 됐지만 강원도에서 수용가 부담 부분에 대해서 금액 용역원가계산을 해서 원가를 얼마가 분담해야 될 것인지를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 시군에서도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도에서 용역결과가 발표되면 맞추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하셨던 그 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주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환경개선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장을 다시 찾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컨텐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하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그러한 부분을 좀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324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발전소 주변 마을환경개선사업에서 보면 지금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에는 8,000만 원이 깎이고 그 다음에 삭감이 되고 복지회관 운영경비에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 그 금년도 총 24개 사업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사업을 안 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동이 2개동 2개 사업이 있고 나머지 22개 사업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동 단위에서 사업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북평동에서 복지회관 각종 제세금, 세금 납부를 위해서 보조금을 달라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을경로당 게이트볼 거기에 지원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원님놀이를 비롯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동에서 요구했는 사항을 심의 결정된 부분을 수용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애초에 처음 심의할 때 그걸 의결이 됐던 것을 다시 좀 항목을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변동은 없이 총 금액은 변동없이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가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목 변경만 한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여기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8,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미세한 부분은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당초에 각 동에서 심의 확정된 부분이 당초에는 우리가 예정했던 부분이 보조금이 3,000만 원 이었었는데 기존 환경개선사업이 줄고 보조금 사업이 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우려하는 것은 대상사업 중에 삭감해서 보조금으로 갔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에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뒤로 미루고 보류를 하고 사업비를 넘긴 게 아니냐.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고 동에서 요구한 부분을 전부다 수용을 해서 확정한 부분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에 그 마을의 환경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최선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지 않은 것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7쪽 우리 국도비 반환금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확인 되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게 다른 것은 사업 종료 후 남은 불용액입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집행잔액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보건소라든가, 생활환경센터의 설치작업에서 금액이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이 부분은 다른 사업들은 금액이 당초에 보조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보조금액 자체가 소규모적인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작게 남았고 금액이 많은데에서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알다시피 사업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 같은 게 많이 남잖습니까? 그리고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5억 400만 원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 입찰잔액이 그만큼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만큼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316쪽에 우리 지금 저번에 김기하 위원님께서 놀이시설 망상해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놀이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공공 자전거를 한다면 관리단체는 어디입니까?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어디를 말입니까?
상화
심상화위원장
316쪽에 맨 밑에 307-06 저탄소 녹색.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망상오토캠핑리조트 클럽하우스 옆에다가 보관함을 만들어서 자전거가 거기에 지금 있기 때문에 운영자체도 그 사람들이 무료로 빌려주고 이렇기 때문에……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배상책임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겠다 이런 겁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자전거는 보관하고 있는데……
상화
심상화위원장
사고 위험 때문에……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제가 조금 관심있어 가지고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지요. 우리 동쪽바다 중앙시장이 지금 활성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 중에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지금 이게 조금 있으면 올해도 우리 사업이 만료가 되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데 명천장 여관 목욕탕을 주차장 부지로 우리가 매입해서 하겠다 라는 거지요?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아직까지는 명천장 여관을 매입했을 때 사후활용 방안은 정해 졌습니까? 주차장 하기 위해서 또 예산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주차장으로 하겠다 라고 확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 사업비에 다 그러면 대상 조성사업비까지 다 되어 있다는 거지요?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철거비도 다 되어 있고……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데 예전에는 명천장 여관은 우리 주차장으로 상인회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고 이 건축주도 요구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좀 불가하다 라고 했었고 그 대안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입찰 낙찰을 받았다 그러지요. 거기 하고 두 번째는 발한동 주차장 그 위에 있는 주차장이 지금 활용도가 없으니까 그 쪽에 대형차량을 좀 세워가지고 이런 중앙시장 내 뿐만 아니라 묵호 발한동 거리가 좀 더 활성화 되자 이런 취지로 간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 안에 있는 예전 구 건물도 나름대로의 좋은 아까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적인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방향이 바꿨는지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활성화를 가지고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장 내에 단체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대형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거기다 좀 더 넓게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명천장 여관 상인회 뿐만 아니라 소유주도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처음에는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요구를 할 때 매입대금 자체를 너무 높게 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정가격보다 월등히 낮게 그렇게 협의가 되는 과정 관계로 저희들이 그걸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는 걸로 확정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예산은 지금 계상되어 올라왔고요. 과장님께서 새로 경제녹색정책과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정말 대형주차장 때문에 이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명천장을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 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제가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으로서는 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정책과장
투자유치지원과장님 홍효기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30쪽입니다. 동해산업기술센터 운영 시설비에서 지붕 보수공사를 해서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앙바엑스포 자리 그 자리가 맞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동해산업기술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1년에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1,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이 사업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빨리 이 건물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정말 망상지역에 중심지역에 있는 땅인데 애물단지가 아니고 정말 보석 같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힘드시지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2014년도에 수도권 이전기업이 어떻게 지금 서로 의향서라든가 여러 가지 올 기업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는게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자유무역지역 관련 표준 공장동 증축된 부분에 한중합작회사가 설립된 부분이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한 2개 정도 기업이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는데 좀 더 진행해 봐야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투자기업 부분이다 보니까 어저께 관광진흥과에서 내가 같이 짚었는데 기업체도 중요하지만 또 놀이시설에 예를 들어서 50억 원 이상 투자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상에 근거는 없으십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관광사업 분야에 지원제도가 있는데 이 금액이 200억 원 이상으로 지금 알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검토를 왜냐하면 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돈을 투자해서 들어오는 기업도 좋지만 그래도 몇 십억 원씩 투자를 해서 이 지역에다가 놀이시설을 투자해서 온다는데 지금 땅 임대료 부분에서 마찰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지금 꺼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331쪽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이게 국비가 2,8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시비가 매칭이 되었는데 이건 지역특화 지원사업에 어디에 다시 우리 투자유치에서 하던 사업인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던 게 이관된 겁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바리의 꿈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이 사회적 기업이 국가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명이 뭐냐 하면 사회적 기업 홍보관 운영 및 상품브랜드 개발사업 해 가지고 이게 신청이 되어서 금년 3월 20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면서 시비 포함되어서 4,000만 원.
봉자
홍봉자위원
그 기업체에서 공모사업에 해서 국비를 받게 되니까 시에서는 매칭이 1,200만 원 할 수 있게끔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거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 업체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무조건 국비를 받았다 해서 시비가 부담해 줘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시에서 들어가는 금액인만큼 또 이분들의 공모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도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비 보조가 이루어진만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에 저희들 바리의 꿈이라는 사회적 기업 하나하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에 봉정마을하고 신흥마을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가온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 행복한 묵호 이래서 5개 사회적 기업이 합동해서 운영할 거니까 이건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330쪽에 동해산업기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5년까지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2009년도에 건물 짓고 2010년도에 정산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보조금 관리는 한 5년 정도 보조금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 5년 동안은 보조금 관리차원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완전 소속된 것은 아니에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걸 활용할 방안을 용역도 주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드러난 게 확실하게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보고 드렸던 동화나라테마파크를 진행하다가 잠깐 중단 중에 있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별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온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망상 관광지 부분을 개별적으로 개발할 사업들이 나올 때까지 잠정 유보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없는 중이고 지금 수립 중에 있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 구상은 동화나라테마파크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구상이고 그게 이제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진행과정에서 그쪽에서 한 4억 원 정도 시비지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이제 고민중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건 협상을 해서 지원액을 최소화 하든가 그렇게 해서 끌고가야 될 시점에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제안과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광범위하게 좀 큰데서 개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구상이 나올 때까지 잠정유보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망상관광지 개발과 아울러서 이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시하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38쪽에 헬스토피아에 대해서 진행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좀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총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 국․도비 나누어서 좀 이렇게 얘기 해 주십시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헬스토피아는 지금 현재는 본관동 2층 골조공사 진행중에 있고 숙박동은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목표는 건축공정만큼은 금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고 최종적으로 내년 6월에 개관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에 환경부에서 19억 원 그리고 교부세를 지금 한 1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목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도비도 이제 5억 7,000만 원이 금년에 확보가 되었고 우리 시비 쪽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한 45억 원을 아마 지금 계상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건축공정을 마무리를 하자면 한 6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환경부에 내년에 지원될 국비부분을 당겨서 지원해 주는게 협의가 거의 아주 희망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부수되어서 또 도비가 추가로 지원될 거고 교부세가 지금 5억 원만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교부세는 우리 시비 부담경감을 ,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하는 만큼 그 사업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금년에 건축공정이 마무리 될 수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도비확보에 상당히 어떤 지난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도비는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의 25% 정도의 어떤 그런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도비 부분이 사실 사업시작 단계에서 처음 위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시비와 도비분담 비율이 2:8이었어요. 그러니까 50억 원에 도비를 10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이런 틀이 잡혔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부분을 3:7까지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이 50억 원에서 도비 3이니까 15억 원까지 15억 원 정도는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조율을 봤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도비 반을 25%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시군에 국비지원사업의 보조율이 거의 2:8 아니면 3:7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우리 그 전에 이 사업을 동의해 줄 때는 아마 5:5로 이렇게 해서 50:50으로 해서 분명히 자료상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상황이 도가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8년도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도 많이 그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우리의 어떤 그런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먼저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이 될 때 이런 %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믿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텐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한 15억 원 정도 도비는 15%정도를 지금 얘기하십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렇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네, 너무 좀 부족한데 어쨌든 이걸 이 부족분을 우리가 또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정치적이나 우리시의 어떤 힘을 파워를 좀 발휘해 가지고 예산확보 하는데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38쪽에 묵호항 항만 재창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비를 3억 원을 더 확보를 하셨네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를 18억 1,0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항만 재개발 1단계에 예상사업비를 99억 원 정도를 추계를 잡았어요. 우리 지방비 33억 원 그 상업지역 정비하는 것 그 다음에 정부에서 파제제 시설비 한 26억 원 그 다음에 민자에 시설하는 부분을 한 40억 원 이렇게 잡았었는데 저희가 상업시설 정비부분은 부분정비로 정부하고 거의 확정된 상태이고 지난 해 10억 원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서 세워주신 덕분에 사실 상업지역 정비의 60%정도 해당되는 부지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 감정가격에 의하면 한 10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민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거지만 경락을 저희가 받는 바람에 한 7억 원 정도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금년에 18억 원이 확보되게 되면 상업지역 경제 웬만한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 될 걸로 한 5억 원 정도가 더 사게 되면 저희가 목표했던 33억 원이 다 확보되잖습니까? 그건 내년에 수익을 봐 가면서 결정을 하는 부분 같아요. 금년 18억 원이면 저희가 목표했던 상업지역 부분정비는 거의 정비가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 번에 우리시에서 경락 받았던 소비자 왕마트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거기는 이달 말이면 아마 다 이주를 하실거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
혜숙
김혜숙위원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협의가 됐고 저희가 소비자 왕마트 일원에 소공원 조성하는 것도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소공원은 언제까지 마무리를 됩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지금 5월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공정에는 7월 10일이면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시기를 좀 당겨서 저희가 시설함과 동시에 목표했던 그 보안구역 담장이전 문제를 같이 좀 하고 정부에서 사업을 좀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압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난 번에 도지사님이 내려와서 보안구역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는게 그게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원을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되면 담장이 노출이 되게 될 거예요. 항만청에서 담장이 노출이 되게 되는데 사실 그 담장을 지금 가려져 있는 것하고 노출된 상태하고는 상황이 굉장이 달라질거로 이렇게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한 7월달쯤 되면 윤곽이 모든 것이 좀 들어나게 됩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윤곽이라면……
혜숙
김혜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마무리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언제까지……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상업지역은 저희가 7월달 정도까지 정비를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짓게 되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계속해서 하는 것은 이 상업적 부분정비 했을 때 묵호항 제1단계 개발에 타당성을 검토 진행중에 있는데 그거 끝나게 되면 사업계획 고시를 그때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진행을 할거고 그와 맞물려 가지고 보안구역 조정문제도 같이 진행될 걸로 참고로 파제제 시설부분 정부예산 내년 예산반영 부분은 굉장히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중기사업계획에 파제제 시설비를 반영 시켜놓은 상태이고 금년 3월에는 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해양수산부 예산담당관실 쪽에다가 내년도 국비예산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5월달에 정부예산 승계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또 내년 파제재 시설비를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동안에 예산확보의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답보상태에 있었던 이 묵호항 재개발 사업이 그나마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준다는 데에 대해서 이쪽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여러분들이 하여튼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으로 정말 기대만큼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거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묵호 명소화 사업이 1억 원이 삭감 되었거든요. 이 삭감된 이유가 왜 삭감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 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도시관광화 활성화 사업에 금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묵호등대 이런 사업이 아주 단편적이고 작은 것이었다면 이 사업 선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런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던 부분들은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에 다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포럼부분도 주민역량강화 사업하고 중첩이 되고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사실 이것보다 범위가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동선에 생활공간 개선사업도 역시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에 더 포괄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 사업이 포괄적으로 거기서 추진한다는 그 얘기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선 과장님 소관 업무에서는 손을 뗐고 예산도 삭감된 부분이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묵호항 1단계 개발사업에 하나 더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는 총 사업비가 99억 원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추정사업비.
성모
정성모위원
99억 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그런 게 질의하다 보니까 도지사님도 저번에 오셔 가지고 보안구역이 7월달에 해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십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보안구역 조정을 여름 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겠다.
성모
정성모위원
7월달에 그 해제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대아고속 썬플라워호도 이전하는 문제에서 이게 저희들이 파고 그런거에서 소형선박 피해 시뮬레이션까지도 다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다 완결됐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러면 1단계 개발사업에서 99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우리 하천 내려가는 그 좌측에 주차장까지 해서 1단계가 완결되는 거지요? 그까지 입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하천……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항만청 입구에서부터 좌측에 대형주차장 마련하는 것.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1단계 구간은 묵호항 후문에서부터 어항구까지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어항까지……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어항구 경계까지……
성모
정성모위원
들어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발한천이잖아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발한천 좌측.
성모
정성모위원
발한천 좌측에 그것 1단계 사업인데 그럼 1단계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구역 해제와 대아고속 이전문제와 맞물려서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지금 완결시점이 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 여객터미널 중앙부두 쪽으로 오는 시점을 그게 지금 당장 접안을 못하는 이유가 그 소형선박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 파제재가 시설이 되어야 되겠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저게 저번에도 안묵호에서 저희들이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시뮬레이션이 다 끝났고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끝났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자투자가 40억 원을 민간투자만 하시면 다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시점이 언제냐 이거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게 내년 가야지요. 파제재를 우선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파제재를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지금 저희들이 지대한 관심과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자체가 지금 동해가 관광지가 망상해수욕장하고 무릉계 등등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묵호항이 활성화 되어야만 그래도 관광객 유치에 가장 큰 저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우리 김 과장님께서 소관업무다 보니까 이걸 빨리 좀 될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9쪽에 질문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예산에 대한 무릉헬스토피아 건립공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를 했잖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우리 특별교부세를 지금 5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하겠다고 해놓은 것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합계를 이건 가내시된 것도 아닙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자료를 보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여기 지금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해 놓은 게 그거라는 얘기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요구는 한 15억 정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늘 수도 있을 부분이 있지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라 얘기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5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에서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안될 수도 있고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안 된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교부세 말 그대로 특별한 행정수요가 아닙니까?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라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 사업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부 이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더 받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확보계획이 어디까지 저는 된 걸로 알고 지금 여기에서 너무 잘 됐다 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더 될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우리 당초에는 8억 8,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3억 1,000만 원이 미확보 되었어요. 여기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도비를 제가 이렇게 보기에 예산적 기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를 8억 8,000만 원 했던 이 부분도 역시 저희가 제가 당초에 의회에 보고 드릴 때 무릉헬스토피아 재정확보계획 별도로 보고 드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재원조달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 특별교부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당초예산 작업할 때는 특별교부세가 언급이 전혀 안되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가 재원대책에 그 부분이 도비 쪽에다가 이렇게 같이 얹혀져 있던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래서 사업계획 해 가지고 예산을 더 가편성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확보될만한 수치를 좀 하셔야지 이런 차이가 좀 덜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도비도 이래서 3억 1,000만 원이라는 게 미확보 사유이고 그러나 보니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5억 원을 계상해 놓으신 특별교부세랑 비슷한 맥락이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여튼 최선을 다 하셔서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국제협력통상과장 최영식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모든 사업장이 답보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352쪽에 보면 동해웰빙레포츠타운 후문진입로 개설에서 3억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 원이 섰던 이 부분을 도시경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평북로 재정비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충당을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태평북로 재정비 사업비에서 13억 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13억 원을 받으면 올해 안에 완공이 됩니까?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지금 예상 사업비로 봤을 때 1억 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억 원 정도요?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충분하게 완공이 그러면 되겠네요?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크고 작은 도로개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저는 355쪽에 자율방재단 육성지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이 전체 225명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방재단을 구성하면서 활동복을 지급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예산으로 우의하고 장화를 구입 한다 라면 1인당 한 12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1,500만 원을 증액하려고 그럽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게 225명에 12만 원이면 모자라잖아요?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네, 조금 모자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전부다 이번에 폭설 등 이런 재난이 이렇게 발생하면 아마 각 동별로 상당히 활동이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시가 할 일을 많이 좀 애써서 하고 있으니 이러한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우의라든가, 작업복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증액이 더 되더라도 원활하게 이게 다 개개인에게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네, 같은 생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입니다. 우선 앞서 김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재단 활동복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얘기를 들었으니까 덧붙여서 이게 전에 입었던 것은 재질이 참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거를 재질이 좀 탄탄한 것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화도 보니까 발목부분이 이렇게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모양은 참 이쁘지만 재질이 참 열악한 나뭇잎 같은 것 제가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왕 장화 용도에 맞게끔 물도 안 새고 좀 안 떨어지고 좀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어떻든 간에 다들 고참 이번에 저런 세월호 사건도 있지만 현장의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이런 것은 좀 재질이 좋은걸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또 앞서 354쪽 맨 위에 보시면 자재보관창고 신축비가 새로 예산에 결정되었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제설제 그거지요?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문화원 짓는 그 앞에 야적해 놓은 이런 것 보관할 수 있게끔 이런걸 진작에 좀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좀 많은 낭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제설제 보면 물기가 딱딱해지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런 것을 자재창고가 없었다는 게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웰빙레포츠타운 그 후진 진입도로 이것이 아까 3억 원이 감액이 되고 도시경관과에서 13억 원이 다시 이관되어서 사업을 하신다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빨리해서 거기가 소통이 좀 될 수 있게끔 그 행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참 거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시민들의 바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드립니다.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 예산 1회 추경예산을 보면서 정말 이번에 예상치 않았던 그 폭설에 건설방재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과 과장님과 관계자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354쪽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과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이 부분들이 새로 1억 원에 신설이 되어서 이렇게 모든 농어촌에 보수를 확보하겠다는 이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농어촌의 농민들이 다닐 수 있는 경운기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그 분들로 인해서 좀 이렇게 소외받지 않는 농민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움직여서 이 보수라든가, 신설해 줄 수 있도록 농․배수로를 좀 이렇게 확보해서 빨리 해줄 수 있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생활 바로처리반 운영도 예산이 당초보다 5,000만 원이 더 세워졌지만 이런 민원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신경을 써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과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바로처리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안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의 애로점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 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355쪽에 2013년도 시 미부담금이 당초에 계상되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5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해서 게구석, 산지골 거기 섰던 예산 바로 밑에 부기 란에 있습니다.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재해위험지구정비 30억 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에 보면 그 밑에 부기 란에 시설비에 보면 2013년도 시비 미부담분 해 가지고 당초에 2억 8,000만 원이 섰던 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정리추경 때 확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번에 삭감이 되고 다시 시비로 부담하는 걸로 해서 30억 원으로 맞춘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당초에 섰던 걸 이걸 삭감을 하면서 여기에다 같이 포함을 시켜 놓았다는 거지요?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 안에 금액은 같다 이거지요?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라는 것은 우선 어느 때보다도 위험지구의 재난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번 마다 추경 때라든가 본예산 때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려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되면 우선 집행을 해서 또 우기가 또 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주문을 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 격려를 드리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아울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안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54쪽에 보게 되면 농어촌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파악이 되셨습니까?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거기 보면 아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해서 예전에 2억 원이 우리 당초예산 할 때 심사 편성이 되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그럴까요?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국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게 사업계획서 내신지가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이게 당초예산 세울 때는 국비가 쉽게 말해서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던 거지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어떻게 전액 확보를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발대비 용수가 가뭄을 대비해서 하는 것 그런거잖습니까?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데 시설을 어디, 어디를 해야 겠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쉽게 말해서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한 1년에 2개공 정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개공당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한 2개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8,000만 원을 확보한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하여튼 그건 아는데요. 이 관정개발은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조금, 사업의 용수의 용도가 틀린거라서 지금 아마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전액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예산 계상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어갖고 좀 더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리고 352쪽에 보면 발한 뉴월드 상가 시설관리비가 이게 거의 보면 매년 시설관리비가 조금, 조금씩 올라옵니다. 시설관리를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발한 뉴월드 상가는 지금 공유재산관리 해서 회계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잖습니까? 세입자한테 임대료를 받고 안 받고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데 전혀 일부 세입자 분들은 전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지 않는데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자리가 아니니까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매일 시설관리비만 우리가 지출할 게 아니라 왜 못 받는지 만약에 못 받는 이유가 있다면 시설관리를 임대료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당분간은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회계과로 이 사업을 이관시켜 주시고 만약에 전문가가 할 때는 건설방재과에서 업무 협조만 해 주는 걸로 하면 빨리 뉴월드상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석인
최석인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동감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네,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건설경영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리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 최갑식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저희들 본 관광진흥과 예산은 당초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일부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또 신규사업으로 책정되는 바람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그 다음 저희들이 여름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당초예산을 못 세워서 이게 당초예산에 세우게 되면 조기 집행률 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어차피 조기 집행률은 6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망상해수욕장 운영은 7월, 8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집행률 때문에 안 세웠다 이번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안계시므로 세부 축제에 대한 예산이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실무담당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72쪽하고, 373쪽입니다. 묵호등대 마을가꾸기 사업해서 15억 2,500만 원하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쪽에 묵호등대가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활성화 되고 있는데 관광버스라든가, 관광객들이든가, 시민들이 올 때에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국장님 주차장이 없으시지요?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하실 때에 좀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하실 때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은 사실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할 부지가 지금 등대 쪽은 거의 경사지가 심해 가지고 평탄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지금 해안로 바다 쪽에 보면 도로가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도로변으로 좀 세울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가까이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관광버스는 조금 다소 거기하고 멀리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를 댈 수 있는 자리를 확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73쪽입니다. 401-01에 보면 지역주민소득지원 해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1,500만 원, 도비가 1,400만 원, 시비가 2,1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인데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실건지 우리 담당님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이 일부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관광버스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 또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달리 등대지역에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377쪽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추암하고, 망상하고,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해수욕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달리라든가, 대진이라든가, 감추사라든가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안전요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험가입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간략하게 우리 담당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관광관
김남두 : 관광관리담당 김남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어떤 간이해수욕장에 대한 어떤 보험 이 문제 때문에 어달에서 조그마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제보험은 동해시의 어떤 전체 관광지라든가, 간이해수욕장이나 이런데는 1년에 다 넣고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그 어떤 교육에 당초 해수욕장 위원장님이나 회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안전에 대해서 조금 보험 이런 문제해서 추암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운영하는 측에다가 시하고 해결이 되었는데 운영측에다가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이 걸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인사사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보험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를 벗어나서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과연 그 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데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안전요원을 2명씩하다가 작년부터는 3명씩 해서 인명구조원을 퇴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그쪽에서 어달리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하고 그 날 해수욕장 운영하는 한 단계를 넘어서 임대를 해주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 저희들 어쩌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보험에 간이해수욕장에서는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들지 않고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달라는 부분은 혹시 그 피해자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마을운영위원회가 지금 보면 전부다 마을운영 위원들 자체 구성되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적으로 위탁을 자꾸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어떤 좀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런 보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몇 분의 위원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까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올해에 어떤 부분들을 웬만하면 저희들이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기금을 모으기 위한 부분으로써 한다면 그 분들도 좀 좋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위탁하다 보니까 조금 거센 사람들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피해자들하고 대화가 잘 안되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보험사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해수욕장의 그런 부분은 보험사에서 그런 상품을 지금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환동해출장소에 가서 5월달에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할 때 그런 안을 다 제시를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 아마 그 회의를 도 전체에서 어떤 자체를 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올해는 간이해수욕장에서도 조금 그 분들의 부담 부분보다도 최대한 저희들이 안전을 지키면 일단 인명사고가 안 나는 게 최고 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일부분 시에서 보험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에 간이해수욕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도 사례가 어떤건지 한번 물어보셔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관광관
김남두 :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앞서서 질의했던 김기하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부분은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이 안계시지만 담당부서에서 부서장님께서 이 부분은 지난 해 어달리에서 운영체계를 하려고 하다가 보험관계 때문에 서로의 마찰이 있었던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시 전체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완화된 보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374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동해무릉계곡 전국등반대회라는 걸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라고 예산이 서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이것을 사단법인 동해시산악연맹에서 올 10월달에 전국의 산악연맹 무릉계 한 1,0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시를 좀 알리고 또 무릉계곡도 명승지기 때문에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산악연맹에서 이 행사를 우리 동해시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동해시 차원에서 전국대회 유치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해 준다.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2,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어떤 보조금이지만 그 분들로 인해서 우리 동해시를 찾는 어떤 이미지를 관광객들로부터 부각시킬 수 있는 최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예산에 최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제가 377쪽에 맨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에 망상해수욕장 개장 안전기원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다른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기원제를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지요?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망상과 추암을 우리 동해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현재 망상해수욕장에는 매년 저희들 안전기원제를 지금까지는 계속 망상 2통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 각종 바다 고기도 잘 안 잡히고 해서 올해는 대진까지 조금 확대해 가지고 같이 망상하고 대진 쪽하고 같이 지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건 망상해수욕장 개장 안전기원제입니다. 이게 개장 안전 기원제와 고기 어획고를 좀 수량 확보를 어획고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기원제 올리는 것하고는 별개가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일부분은 아까 이건 해양정책과 소관에다가 사실 이 예산을 좀 집어넣으시면 좋겠는데 이게 어차피 저희들 관광 쪽으로 하다 보니까 관광진흥과 예산에다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기원제를 하는 것은 참 좋은건데 제가 기원제에 대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해시에서 망상과 추암을 2곳을 하는데 여름해수욕장 관리를 하는데 왜 추암은 빼고 망상에만 기원제를 하느냐 이왕 기원제를 하면 똑같이 추암도 같이 해줘야만이 공동체계가 같이 일치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도 있지만 사실 물론 예산만 있으면 고루고루 전 지역 동해시 다 해서 하면 좋지만 저희들 조금씩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운영체제에서 운영하는 간이해수욕장은 운영체계가 마을이 되든 어떤 하나의 마을 민간단체가 되든 하면 그 주관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를 하겠지만 이건 단순히 망상과 추암은 우리 동해시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 촛대바위가 첫 번째 떠오르는 그 촛대바위의 추암과 또 전국에서 알아주는 제1의 망상해수욕장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두 곳에 관광지를 가지고 이왕이면 안전기원제를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조금 예산이 허락이 된다 이러면 이 부분이 예산이 조금 부족 되면 조금 예산을 더 계수조정에서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두 곳을 동시에 같이 해서 안전기원을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안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안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담당님과 담당부서장님과 또 과장님이 함께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홍봉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금 전에 무릉계곡 전국등반대회가 처음 치러지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단체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입니다. 그 다음에 동해시 산악연맹.
도준
김도준위원
동해시 산악연맹이요?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루어지는 클라이마톤 같은 단체는 어디지요?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그건 전 국장 안홍문씨 라고 하는데 그건 산악마라톤이고 이건……
도준
김도준위원
이 마라톤은 언제 이루어지지요?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마라톤이 얼마 전에 하려고 하다가 세월호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시기가 틀린 겁니까?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네, 시기가 틀린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저는 갑자기 이게 혹시 마라톤하고 똑같은 그런 행사인데 부기만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건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이것은 전국에……
도준
김도준위원
이건 어떻게 그럼 치러지는 행사입니까?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10월달에 전국에 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무릉계에 와서 행사를 하고 무릉계 산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물론 요즘에 각종 행사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지만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동해시를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지금 예산확보를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등반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사람들만 모아 가지고 전국에 사람들만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내실있는 어떤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그런 것들은 아마 면밀하게 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알뜰하게 행사가 좀 치러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산하고 별개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주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직원들 다 계시니까 지금 저희들이 동해시가 전국에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큰 이벤트 축제가 없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망상해수욕장이 해수욕을 즐기는 분들한테는 자연적으로 알려진 장소니까 그렇고 이 인근에 보시면 태백에 눈 축제가 있고 태백제가 있고 여름에 페스티발 그런 게 있고 대관령에 보시면 감자축제가 있고 또 대관령 눈축제가 있습니다. 이런걸 연계해서 거기에 오신 관광객들을 동해까지 와서 좀 머무르고 물건구입하고 시설이용하고 이런 연계 관광을 좀 했으면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이런 계획을 좀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제가 주문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정성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망상도 지금 계속 올해하면 거의 캐라반을 저희들도 구입해서 지금하고 앞으로 또 추암도 지금 GS 일부 돈도 받고 시비도 투자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일부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끝나면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객을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동해시 입장에서는 울릉도를 갈 수 있는 항로와 이런 여객선이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전국 관광홍보 내지는 영업차원에서는 나설 수 없으니까 현재 저희들이 동해시에 주재하고 있는 미래관광이라든가, 모아관광 이런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 버스 확보한 대수도 굉장히 많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시 집행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런 대행업체를 내 세워서 전국에 관광투어를 모집하는데 앞장서시고 하다못해 태백에 눈꽃축제 할 때 거기 가시는 손님들을 버스 대당에 한 30명씩 이렇게 해서 10대 오면 300명이 동해까지 연계 관광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제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동에 해맞이 열차도 있고 등등 우리 인근에 우리 동해시를 조금 벗어난 시군의 관광상품들이 여러 가지 많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동해시에 주재하고 있는 현재 관광회사에서 그 업무를 좀 맡아서 하시면 우리시에서는 이벤트 같은 것을 준다든가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 뒤에 담당님이 누구세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좀 듣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오시면 보고를 해서 올해 한번 사업추진을 해 보시라고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담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문화예술센터에 소관업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어제 제가 문화예술센터 소관업무 예산심의 할 때 제가 그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계절별 행사, 축제 이런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를 좀 이관해서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어제 제가 국장님 이하 모든 분에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센터에서 문화와 예술과 이런 등등의 것은 계속적인 사업은 문화예술센터에서 하고 계절별로 축제를 위한 관광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면 좀 효율성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바램에서 어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실무자들께서 한번 의논해 보시고 어느 것이 가장 동해시를 위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라는 이런게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님 이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이 이번에 많은 시설비라든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줄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시에 수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일부 서 있어가지고 망상도 캠핑장이라든가 이런걸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올해 지금 7월 10일 개장 전에 목표를 두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만 되면 저희들 수입에 좀 더 증액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개장 전에 차질없이 마무리가 되겠지요?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좀 가장 중요한건데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또 불편을 겪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로 또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주차장 확보 같은 것도 지금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요?
갑식
최갑식건설경영국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미리 선행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난 번에 코인샤워장을 운영을 하셨는데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담당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관광관
김남두 : 작년에 저희들이 코인샤워기를 공급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8개를 설치를 해서 우리 A샤워장에 양쪽에다가 설치를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어떤 망상해수욕장에서 세입은 샤워장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샤워장에 대한 어떤 수입이 됐지만 코인샤워기에 대한 수입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바로 해서 조금 한 40%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밖에서 외부로 샤워를 하다가 바로 옆에 샤워장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또 샤워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거기서 샤워를 하게 되면 옷을 다 갈아입고 나오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인샤워기가 있으면 샤워장 옆에다가는 탈의실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올해 보완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인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든지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인데 그러한 시행을 잘못된 것은 또 개선하고 보완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부분도 좀 불편하지 않도록 좀 준비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거의 민원발생이 되지 않을 그럴 정도의 것들은 해 주셔야 되고 또 특히 배수문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384쪽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지금 7,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수요는 작년에 신청자는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폭설 때문에 우선적으로 폭설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빈집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동은 시행을 했고 나머지 설계중인데 대상지가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7,400만 원 가지고 한 몇 채를 할 예정이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7동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7동이면 지금 신청한 가옥은 몇 채 정도 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 작년에 신청 들어온 것만 한 열 몇 동이 있고 지금 폭설로 인해 갖고 지금 신청한 것이 7동 이렇게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안으로 어느 정도 예산확보만 되면 다 정비가 될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문제는 철거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동의서를 지금 못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습니까? 하여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주거환경개선도 되면서 주변의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빈집정비를 하는데 건물주의 소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빈집이라는 취지가 도시미관을 정비하라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농어촌이잖아요? 도시미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선 도시환경정비하기 위한 취지니까 그런 취지의 목적이 제1순위는 주거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 그 사람들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이 실제적으로 건물소유자가 몇 명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 도로변에서 보이는 빈집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우리 농촌에 들어가니까 흉가들이 몇 채가 있어요. 신청을 하고 했는데 집주인의 어떤 소득이 많다고 해서 제외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느꼈다고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좀 알아……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조건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세민이고 서민들을 위한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집은 여기 놔두고 서울에 거주하면서 정비해 달라고 하면 그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철거는 아닌데 거기에 같이 살고 있는 주변이 환경이 그러니까 철거를 요청을 했는데 집주인도 하고는 싶은데 사비가 들어 간다 이래서 시에서는 안 된다고 이래서 하기 때문에… …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가능하면 저희들 영세민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가능한데 여기에 동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객지에서 살면서 집을 철거하자니 시에서는 좀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런 점이 많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84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서 3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384쪽입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해마다 3억 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달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이 완료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동해시에 어린이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끔 다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됩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전개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지금 어린이놀이 시설을 하려고 정비 신청한 단지수가 지금 8개 단지가 들어 왔거든요. 올해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담당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66개 단지가 남았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검사를 안 받았을 때 법적으로 뭔 불이익이 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6개 단지에서 신청을 안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여튼 계도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인데 그 동안 아파트를 우리시에 많이 건축을 하고 있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호동에 보면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바다공원 아파트인데 지금 계속 공사기간을 연기를 해줘서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대지대금을 공매신청을 했는데 45억 원까지 고정을 시켜놓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자는 자체자금이 부족해서 공사재개가 불가능하고 제3자가 금액을 45억 원에 매입을 하면 공사가 진행되고 이런데 당초에는 120억 원, 150억 원까지 올라갔는데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도 6월 30일까지인데 그게 만약에 공사가 재개가 안 되면 사업계획 취소를 할 거냐, 아니면 기간을 인정해 줄 거냐 그건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더 적정한지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이 예산에 관한 겁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84쪽에 보게 되면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3억 원이 이번에 계상해 놓으셨고요. 그 위에 보면 공동주택 사무관리비 해서 1,4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동주택을 지원사업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준공된지 10년 이상 공동주택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서 50:50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최대가 50%까지 지원해 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최대 50%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있는데 가구수는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보니까요.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게 다 개인이 분양 받을 수도 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개인주택이 있고 그런데는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나면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가 LH공사일 때는 지원이 됩니까? 지원하는 범위가 울타리, 놀이시설 이 정도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시설 증․개축도 해 줍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안 됩니다. 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만 가능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한 분양한 아파트도 있고요. LH공사에서 분양한 것도 있잖습니까? 이도주공 같은데는 개인적으로 다 분양이 되었고 다른 데는 분양을 하지 않고 지금 임대료를 받는데가 있잖습니까? 임대료를 받는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LH공사 하는건 대다수를 지원 안 해주고 있고 개인 앞으로 분양된 주택들은 10년 이상 되면 그건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면 그건 지원해 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LH에서 관리주체가 되어 있는데는 지원해 줄 수가 없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건 안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철동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데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396쪽입니다. 207-01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택시감차보상에 따른 보상금 산정용역이 2,000만 원을 용역하신다고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거고 기간은 언제고 감차는 어떻게 추진할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차지침이 시달이 됐는데 감차를 할 때는 2개 용역회사에다가 감차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한 것인가를 2개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을 아마도 6월말까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우리가 지금 업체로부터 55대 감차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서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되면 국토교통부에서 6월 30일까지 확정을 지어서 시도를 통해서 감차계획 대수가 떨어집니다. 그때에 이 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용역이 이제 해야지만 감차금액이라든가 이게 산정이 됩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아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가격을 얼마로 확정지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침상으로는 여기 2개 용역기관에다 줘서 어느 정도가 민원도 많고 이러니까 아마도 감차가격을 용역회사로 통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 30일이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동해시에 감차 우리가 55대로 올렸는데 55대분을 다 감차하라고 계획대로 좀 내려주면 좋겠는데 혹시 그 보다도 적게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지금 확보를 많이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계획대수보다도 좀 적게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용역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업체라든가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아울러 지금 택시 관제서비스센터 콜센터가 지금 동해는 없잖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하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강릉에서 받아서 동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강릉시에서 할 때에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씩 적게 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월 대략 6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강릉시에다가 통신료 돈을 주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현행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행체제로 갈 수 밖에 없고 이게 GPS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현행체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허락이 되면 동해시에도 구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충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택시감차 보상에서 보상금 산정용역이 세워졌습니다만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6월 30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우리시에서 55대를 갖다가 감차승인을 요청했지만 거기서 55대를 다 승인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는 다시 또 계획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이 5억 원이 섰잖아요. 7억 원이 섰었나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7억 원이 섰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7억 원이 섰지요. 7억 원이 섰으면 우리가 당초 계산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대수를 했을 때 55대라 이러면 약 한 15억 원 정도 8억 원 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8억 원 정도 더 나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감차 지금 현재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금년에 예를 들면 55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났다 이러면 그 8억 원이라는 금액을 더 확보를 해야 만이 금년에 수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특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55대 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려고 했었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몇 대가 될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6월 30일 정도에 떨어지면 어차피 국토교통부에서 대당 390만 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칭에 의해서 2회 추경 때 예산 세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번 1차 추경에서는 6월 30일자로 승인대수에 따라서 다시 2회 추경에 더 국토교통부로부터 대당에 390여만 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와 매칭해서 이제 다시 계수조정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예산을 더 세울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되었고 계획된 대수고 감차에 용역까지 들어간 상황이니까 운수업계에 이런 부분들이 미루지 않고 승인되면 되는 대로 6월 30일 이후에 또 승인되는 대로 적정성이 2회 추경에서 완료될 수 있는 감차비가 산정되어서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한상희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시설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묵호항 어판장에 활어센터가 있잖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활어센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국에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회를 썰어서 가지고 가십니다. 거기가 위생적으로 상당히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깔끔하게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수산물유통센터가 지금 건립중이고 그게 준공되면 어차피 거기에 발 맞춰서 지금 활어센터나 그 다음에 상업센터를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423쪽에 전국수중경관 사진촬영대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회를 치루고 나면 이 사진작품들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사진에 대해서는 동해해양레포츠센터에서 지금 관리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레포츠센터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기 보다도 저희들도 같이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협회에서 관리하는 게 보존차원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저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러한 어떤 바다 속의 그런 풍경 그런 생태계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작품화 했다면 우리가 관광지에다가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안 되나요? 우리가 바다와 연관되게 등대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는 이 촬영대회가 끝나면 전시회도 한번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도 한번 유치하는 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하여튼 등대 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또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면 참 좋은 어떤 그런 관광상품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드려 봅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자료 418쪽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율해난구조대 구명복 지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민간자율해난구조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2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2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좀 이렇게 구명복이 25만 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충분하게 좀 좋은 상품으로 구입이 되는 겁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그건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만 우리가 해난사고에 대해서도 본의 아니지만 그래도 그 민간자율구조대가 역할을 한 몫 했다고 볼 수가 있잖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또 우리 어업으로 하는 묵호항이 주된 또 관광지로 되어 있고 또 알려지고 있고 명소화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훈련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구김없이 구입에도 만전을 기해서 그 분들한테 이런 게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활용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가져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대용
선우대용맑은물보전센터소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준민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제4차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