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미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7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4호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 연계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5호 중 소상공인진흥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은 2014년 3월 17일부터 2014년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7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28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7일부터 2014년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별도 제시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위원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운영규칙’을 ‘운영세칙’으로 ‘각 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하는 등 약칭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8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4조 1항중에서 4항에 보면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라고 돼 있거든요. 공익단체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공익단체라함은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한다면요.

비영리단체에서 개인의 이득을 위하지 않고 공익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받는다는 거지, 그 전체를 다 수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선택해 가지고...,

위원숫자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