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류진열입니다.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권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14년 4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제2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 2014년 4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는 것으로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의 반영과 2013년 3월 15일 조례개정 이후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기존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건설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변경하고 폐수 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구분 처리하되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한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와 동 조례안 제5조의2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8]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축잔재물 등 처리수수료 [별표 7]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처리수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 군에서 자체 처리가 불가한 5톤 미만 건축잔재물 등 폐기물처리비가 도내 타 시군보다 저렴하여 반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이의 위탁 처리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기존 톤당 처리비를 건축잔재물과 기타 생활폐기물은 각각 만5천원, 사업장 폐기물은 3만원을 4만원으로 일원화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상폭은 인근 시군 붙임 참고자료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반입되는 건축잔재물 등과 사업장 폐기물처리비가 차이가 있으나 그 성상을 구분하기가 곤란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단가를 단일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이 처리업체에게 지급하는 위탁처리비도 성상 구분없이 톤당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처리수수료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구분은 5톤 이상과 5톤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5톤 미만은 우리 군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위탁처리비가 연간 1억3000만원 정도 위탁수수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탁수수료는 우리 새올 올바로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에 직접 하는 부분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공사업체에서 배출하는 시설도 올바로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조례도 바꾸어 놨습니다.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인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인근 마산이나 창원에서 유입되는 폐기물도 차단하고 또 톤당 4만원이면 좀 큰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만5천원은 금액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일부 좀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마산시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함안에 있는 친척의 이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규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3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죠?

몇 페이지입니까?

30페이지.

30페이지예? (검토보고서라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높은데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통합했을 때 실제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보면 창원시, 양산시, 고성군을 제외하고는 우리 함안군이 가장 높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장폐기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통합했을 때 너무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일부 부담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향후 45년간 운영해야 되고 또 건축업자들이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안하다 보니까 적자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군단위를 비교했을 때는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가 너무 과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 함안군은 이름은 함안군인데 실제로 인근 의령이라든지 창녕군과 비교할 군은 안 되고, 사실 우리 함안군이 창원시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수준의 70% 정도 금액으로 상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페이지에 거점수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거점수거라는 거는 지역의 제한을 말하는 거죠?

거점수거란 뜻은 사실 우리 청소차가 도로변을 중심으로 다닙니다.

지역제한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점지역이라 함은 우리가 칠원지역을 이야기합시다. 만약 간선도로변에 쓰레기를 내놓는데 쓰레기차가 반입하기 곤란한 지역 어디 간선도로변에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 안 있습니까? 그런 데 쓰레기를 놔놓으면 수거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도로변에 내놓으라고 그 지역을 지정해준 겁니다.

다 그 지역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예, 마을이장과 읍면장이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쓰레기를 내달라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미 지역민들이 다 알고 홍보가 다 된 사항 아닙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그런 부분을 안 넣다 보니까 이번에…

앞으로 아무 데나 버리지말고…

예, 그 지역에 쓰레기를 종량제봉투를 내주시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넣어놨습니다.

72페이지에 처리용량이 좀 이래하면 군수가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제한을 함으로 해서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극히 없다고 봐집니다.

가지고 오는 걸 미리 못 가져오도록 홍보를…

이 내용을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군에서 만들은 제작봉투라든지 규격봉투에 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얌체 없이 이렇게 내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규격봉투에 안 담고 그냥 방치해서 내놓는 사례가 있습니까?

일부 나이 많은 노인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 저희들이 계속 과태료도 매기고 하는데 사실 원체 나이 많은 노인들이라 홍보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되었다는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73페이지를 한 번 펴주십시오. 당초 지금 현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구분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생활폐기물은 다 5톤 미만으로 처리를 했고 사업장폐기물은 여기 나번에 보면 기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성상이 유사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공무원도 성상 구분하기가 애매하고 배출하는 자도 사실 성상이 애매하고 또 위탁처리비 금액이 만5천원 되어 있고 3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처리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함안군수가 매립을 못하는 즉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도 성상이 유사해서 구분이 안 되고 또 배출하는 우리 군민들도 성상구분이 애매하고 이래서 이번에 통폐합 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봉투가 빨간 봉투, 노란 봉투, 새파란 봉투가 있습니다. 인자 5톤 미만 즉, 우리 위원장님께서 집에서 어떤 공사를 하다가 시멘트가 나오는 부분은 새파란 봉투에 담아주시면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장에 매립을 하고 있고, 5톤 이상의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 즉, 배출자가 예를 들어 류진열이가 5톤 내고 또 위원장님께서 처리업자면 5톤을 인수받는, 올바로시스템에 의해서 받는 그게 사업장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구분이 달라집니다.

예. 70페이지 5조의2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공사장폐기물을 직접～” 하는 부분이 있죠? 직접. 70페이지 5조의2제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공사장폐기물을 “직접”부분이 안 있습니까? 이건 배출자가 직접 처리업자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위원장님께서 배출업자에게 위탁을 해도 되고 내가 직접 또 업자에게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결국은 새파란 봉투에 담은 부분은 우리 매립장으로 오고 나머지 위탁업체에게 주는 것은 전부 자기가 올바로시스템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예.

일부 직접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매립량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도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과하게 인상이 되다 보면 비용부담이 되다 보니까 불법투기나 이런 게 늘어나는데 실제적인 비용부담을 더 높여 놓았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조금 조정하더라도 4만원은 너무 과하다. 실제 다른 시군을 비교했을 때도 우리 함안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3만원 정도로 하더라도 통합을 하는 건 맞되 밀양이나 거제나 이렇게 보더라도 3만5천원, 3만4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4만원은 너무 과하다 해서 처리비용을 조금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5천원이나 만원 정도라도. 통합은 가되 4만원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과장님, 조정하는데 대해 크게 집행하는데 그게 있습니까? 안은 4만원인데 5천원 정도 하더라도. 실제 부담이 되지 않을까? 너무 갑자기 인상이 되다 보니까. 시군을 비교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된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함안군수가 임의대로 조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지난해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인상률에 의해서 제안서에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이런 거 다 통과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전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해보니까 상당히 여기서 갑작스럽게…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함안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권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함안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14년 4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22일 2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 2014년 4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기존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군계획시설 결정으로 설비보강 등이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과거 국토이용관리법(2003. 1. 1 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준농림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해당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함안군계획조례에 의하면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물 중 폐기물 처리시설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사용 중인 시설의 증설 등이 불가하여 공장의 확장이나 설비 보강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종전에 허가받아 현재 사용 중인 면적만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심재동입니다.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권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11월 17일 제정된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5년 여간 관리비 동결과 위탁관리비 납부시기 등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관리비 납부시기를 매월 말일 납입토록 하되 퇴사 시 청구 후 7일 이내 납부하도록 명확히 하고, 위탁관리비도 5년간 동결된 점과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당초 80만원을 12.5% 인상된 9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구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6페이지 위탁관리비 인상안이며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휴양마 위탁관리 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예.

다른 시군에 비해서 80만원 했던 부분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10만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설이나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함안에 많이 오지 않는가. 그 대신 그런 분들이 말을 위탁했을 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한다고 보면 오히려 이거 더 인상을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수 같은 경우는 110만원, 함안 같은 경우는 주위 휴양마 시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시설이 잘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매년 늘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관리비에 대해서 마주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상을 해도 되는데 10만원 인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인상을 해도 되죠. 우리 함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더 인상을 시켜도 됩니다.

그래도 저렴하죠?

예.

이상입니다.

예, 두당입니다.

여기는 인건비는 기승하고 조교사가 경마할 때 출주할 때에 타는 조교사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여기서 관리하는 것만 하지만 거기는 경주할 때 기수가 타야 되거든요. 그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예.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