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김종수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모두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4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박성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있습니다. 배병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5월 공포 제정됨에 따라 기존 「철원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 국가보훈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확대 지급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으로 232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1억4,700만 원의 비용이 추계됩니다. 도내 원주시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에서도 영예수당은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의 수당과 사망위로금은 평균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롭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부칙에 있어서 1호 2호만 수급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3항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마이크 미사용”

그리고 한 가지 좀 심의 하고는 저건데 주민의 관한 해당되는 보훈단체에 최근에 좀 설명을 왜 우리 의회에서 심의도 안했는데 의회에서 수당 지급을 반대했냐 하는 이런 말이 돌게끔 ……. 그것도 보훈단체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왜, 우리에 임시회 4월 임시회에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런 말이 자꾸 …….

오해의 말씀이 …….

그러니까 그분들이 괜히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의회에서 수당지급을 반대해서 못했다고 이렇게 그것도 단체의 장이 그러시니까 좀 그런 오해는 해당되는 단체에서 없도록, 그래서‘우리가 4월 임시회에서 다룰 겁니다’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면 꼭 저희가 그런 걸로 인식이 되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요…….그런데 담당직원들이 설명을 좀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철원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지명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된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조례에서 사용되는 일부 용어를 어문 기준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 목적의 근거법령을 측량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명 개정하고, 안 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중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는 내용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그 밖에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일부를 어문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철원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철원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근거법령인「측량법」이 2009년 6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조례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입니다. 조례 일부 조례를 떠나서 도 지명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 지명위원회는 시군에 지명위원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지난번에 군탄공원 부결시킨 거 말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알고 하는 거예요? 일부 서류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류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 서류를 5월초에 보완서류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군지명위원회에서는 다 통과가 됐고 그것을 도 지명위원회에서 무슨 부결시킨다는 것은 지명위원회에 자체 그 사람들이 뭐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부결 시킨다는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군 지명위원회 한명이라도 있더라도 있다라면……. 그런거 하나도 없죠?

시군에서 지명위원회 들어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도 지명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부결시키지 않을 사항가지고 부결 시켰다는 것은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도 지명위원회에 해주셔 가지고 그게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서류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건 안 되거든요. 궁금한 사항이여서 물어본 건데요. 하여간 신경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철원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행위제한, 용적율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 군계획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회피사유 등과 공동위원회 및 상임 기획단 구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변경에 따른 기관명과 조문의 용어 및 문구를 법령에 맞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구단위 계획의 『시설』에 따른 정의를 안 제15조에 신설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시 옹벽 및 석축 시공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규정을 안 제22조에, 시행령 개정에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준공업,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건축행위로 완화하였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건축행위로 완화 했으며,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상위 법령 미규정 사항으로 삭제 하였고, 그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상위 법령 미규정 사항으로 단서 조항를 삭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건축행위에 따른 창고 등 시설기부 체납시 용적율 완화 조항을 안 제5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을 철원군 계획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해촉, 제척, 회피사유, 공동위원회 및 상임기획단 구성을 안 제64조, 제75내지 제78조에 신설하였으며, 중앙부처 기관명 및 조문 정비로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기타 조문 용어 및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철원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위제한, 용적율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구단의 계획의 시설에 대한 정의와, 토지의 형질 변경시 옹벽 및 석축 시공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투자활성화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 방식을 모두 허용하며, 금지 사항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규제를 완화하였고, 계획관리 지역내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최근 늘어나는 사회복지사업이 비용문제로 부족한 실정인 바, 민간이 건축중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에는 용적율을 완화하여 부족한 복지시 설확보와 민간 건설부문의 사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계획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의 구성 등에 관하여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전부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각 부서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문서를 내서 금년뿐이 아니라, 내년도 까지 계획을 받아서 군 관리계획에 금년도 변경할 때에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도 심의가 되는 상황을 봐야 하는데 일단 계획은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금년도 예산이 반 정도…….

네.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기업 및 대규모 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대한 은행자금 이자율 군비보존에 따른 융자 추천한도액을 증액하고 융자금 추천 및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며 적기에 지원토록하며, 지원제외대상 및 이차보전금 지원율 등 그간 내부지침 등으로 운영해온 사항을 조례 명시하고 일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로 조례에 내용에 맞춰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융자금 추천 적격여부의 심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업체당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안 제6조에서는 그간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온 이차보조금을 4% 이내로 하는 것으로 조례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이차보조금이 지급 및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건에 관련하여 3월5일부터 3월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변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의거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제명을‘보조금 지급조례’에서‘이차보전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에서는 융자추천 심사 및 추천절차를 간소화하여 융자금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융자추천 한도액을 2천만 원 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기업의 자금 흐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이차보전금 대상이 기존 100여개 업체에서 200여개 업체가 수혜를 받게 되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설을 투자로 이어져 대기업 및 대규모 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추천, 융자금액도 1,000만 원 상향을 했고 심사방법을 완화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과 달라진 내용이 어떤 거죠.

당초에는 형식적으로나마 군정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다. 굳이 군정심사위원회 조정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신청 전에 바로 결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대상자들하고 얘기를 그전에 고충을 들어보면 사업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려면 많을 어려움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만이 문제가 됐는지 다른 것도 또 완화가 됐는지.

그리고 이게 한번 수혜를 받으면 4년 내에는 수혜를 못 준 사항이 있었는데, 2년 내로 단축을 해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받도록 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좀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1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취득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매입으로 동송배수지 확장사업 토지 2필지 4,083㎡, 신축으로는 동송 배수지확장사업 배수지 및 부대시설 4,300㎡가 되겠습니다. 처분으로는 매각으로서 동송농공단지 부지 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14획 구획에 대한 97,234㎡을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21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동송배수지 확장사업을 위한 토지매입과 부대설치건과 동송농공단지 부지처분 계획 등 2건으로서, 첫째 동송배수지 확장사업을 위한 토지매입과 부대시설 설치건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36여년간 가동 중인 시설로 철원.동송권역내 급수량을 조절하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지속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로서 배수지 체류시간 용량이 부족으로 상수도 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며 배수부지 확장으로 기존용량 2,700톤에서 7,000톤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며, 체류시간도 4.6시간 에서 12시간으로 증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급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부지매입 및 시설확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철원군에 권역별 정수장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송농공단지 부지 처분 건은 2010년 12월 공유재산(취득) 의결을 득한 후, 금년 5월말 준공예정인 부지로서 동송읍 이평리 229번지 일원에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 21개의 중소기업체에 매각 예정으로 기업체에 쾌적하고 저렴한 공장용지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주민에게는 농외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에 일정 부문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양시, 관련법에 의거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조성 원가 이하로 분양계획을 갖고 있는 바, 적정 분양가를 산출, 투기성이나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주 업체에 대한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계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현장 확인을 두 군데다 다녀왔는데요. 현장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부지 처분에서 저희가 지적한 유수지나 녹지 지금 매각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네.

우리 투자대비 지금 50%가 회수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농공단지 조성원가는 전체 사업비에서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빼고 나머지 가지고 조성원가를 산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제외, 보조금이 한34억7,000만 원이거든요. 그걸 빼면 총 조성비는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고 또 우리 동송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또 군부대대치시설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하고 특수한 여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철원군의 기업 유지여건을 보면 타 지역보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류기반이라든가 노동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제반여건을 반영했을 때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적정분양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제시된 금액으로 좀 산정해서 분양하게 됐습니다.

적정 분양가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내나 인근지역에 분양가를 조사해 가지고 도내 평균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측정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어떤 용역 직원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번 한 적이 있는지…….

그런 타 기관에 의뢰는 안하고 입주희망자들에 대해서 일부조사를 했습니다.

희망자에 대한 의견을 접수해서…….

네. 그것도 반영을 좀 한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