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강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이옥선입니다. 동구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안병강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14억 9,256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74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20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기 설치비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와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로 2억 6,38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비 변경내시로 3,16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65쪽에서 66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217억 4,528만 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9,74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중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및 복지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동주민센터에 복지코디네이터를 배치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13명의 인건비 5,241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최근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이 적절한 복지수혜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복지사각지대 특별 발굴 기간 운영으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위해 2억 4,300만 2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물리치료기(혈압기) 구입 지원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설명 드린바와 같이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센터민간 보조인력 사업 관련해서 국비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전체예산으로 하면 어느 정도됩니까?

우리 구비가 30%입니다.

시비는 없나요?

시비는 없고 구비만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70%에 구비 30%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사업인데요 이번에는 국시비만 내려 왔는데 구비는 별도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칭을 안해도 되근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매칭을 안한건가요?

저희가 일단 국시비로 쓰고 나중에 구비 확보되는데로 추경에 해서 쓸 계획으로 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비를 매칭해야 한다면 얼마 정도나 필요합니까?

보통 2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월부터 연말까지 쓸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주동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 14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액은 410억 6,762만 2천원으로 기정액 406억 345만 5천원보다 4억 6,416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조정교부금으로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지원 3백만원과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교체비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기가사서비스 외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252억 6,938만 9천원으로 기정액 252억 5,269만 5천원보다 1,669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행복요양원 기능보강사업외 3개사업의 시비보조금은 157억 2,273만 3천원으로 기정액 153억 4,676만원보다 3억 7,597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경로당 적외선치료기 지원사업외 3개사업비 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 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2억 5,495만 7천원으로 기정액 427억 9,079만원보다 4억 6,416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감요인은 단기가사서비스, 장애인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개축 등 국ㆍ시비보조금 증가와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교체,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지원, 경로당 개보수ㆍ비품구입ㆍ적외선치료기 지원ㆍ안마서비스 사업 등 성립전 예산 사용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29억 1,998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28억 3,437만 3천원보다 8,561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단기가사서비스,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교체,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지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편성된 것이 주요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69쪽 단기가사서비스사업에 1,411만 2천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교체비로 4천만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지원으로 3백만원, 70쪽 경로당비품구입 및 적외선치료기 사업에 5,15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2천만원, 경로당 안마서비스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1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5억 4,695만 6천원으로 기정액 141억 6,840만 천원보다 3억 7,855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편성된 것이 주요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2014년 5월부터 장애인복지관 위탁에 따라 편성목 “인건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변경하고 기정액에서 195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4,433만원, 71쪽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으로 730만원, 71쪽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6,93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데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홍효식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서 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278억 4,91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9억 6,973만 9천원보다 18억 7,94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138억 4,39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58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24개 사업에 139억 9,96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29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주요 요인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과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등 4개 신규보조사업 추진, 금년 1월 1일부터 북구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동구 통합 등에 따른 예산증액 때문입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3년 출산장려정책 자치구 평가 시상금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8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302억 6,925만 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3억 8,982만 4천원보다 18억 7,94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억 2,678만 9천원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1천만원 증액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9백만원 감액 등 기정 예산액 대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 예산액은 168억 2,252만 1천원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절수당 지원 신규사업비 1,604만원을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분야, 예산액은 4,356만 2천원으로 결혼 이민자,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지원 신규사업비 2,226만 2천원을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에서 78쪽까지, 아동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9억 2,30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856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국내입양장려금 및 시설아동 지원 등을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81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9억 73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39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통합운영계획』에 따라 북구 아이돌봄 대상아동을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통합지원하게 됨에 따라, 9억 535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014년 신규사업인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지원사업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위해 각각 1,260만원과 7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분야의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60만원을 증액한 6억 3,054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 출산장려정책 자치구 평가시상금을 출산장려사업 홍보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페이지 대인시장 아케이드 사업 2차 사업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민간 자부담을 조정교부금으로 주었다고 하셨던가요?

2012년도 대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인데요 총 사업비가 8억 3,300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에서 자부담 10% 8억 3,300만원을 내 놓아야 하는데, 그때 시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5%를 특별교부금으로 주고 5%에 대한 4,150만원이 순수한 대인시장자부담으로 들어와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1차 사업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대인시장 아케이드 사업 2차 사업할 때는 7,400만원을 자부담으로 납부하셔야 하겠네요?

저희가 중기청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당초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비로 쓸려다 사업이 안 되니까 지금 충장로 내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해서 현지조사까지 나와서 했는데, 충장로1, 3가와 나머지 4, 5가 부분이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수1, 3가에서는 1, 3가 내에만 주차장을 하겠다. 또 4, 5가에서는 1, 3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 즉 4, 5쪽에도 해 주면 좋겠다. 하고 하는데, 1, 3가에서는 1, 3가에 주차장을 안 할려면 반납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주차장을 못 만든다고 이 돈을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중기청과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전통 시장 및 상점가에 편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충장로에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자의 거리라든가, 남광주, 대인, 산수시장까지 전체적으로 넣어서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다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튼 잘 협의하셔서 또다시 불용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서부터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요즘 좀 어수선해서, 별도로 개장식은 하지 않고요. 일단 매장을 운영하고 나중에 개장식을 한다거나, 간단한 행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상인회에서 운영하는데, 코너 임대료 받나요?

그렇게는 운영을 하지 않고, 상인회 직영으로 합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인회에서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금이라던가 적자관계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합니다.

그래요. 제가 경제과에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전통시장 주차장은 비용을 징구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산품 매장은 징구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내고 있는데... 저는 행정기관이 법을 적용할 때 일관성 있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돈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받아야 할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냥 또 조용히 있고...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세우면 일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의회 건물 2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 같은 곳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셔서...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주차장 손해나면 우리가 보존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국비를 받아서 무슨 사업에 투자할 때는 그 사업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고자 한 건 아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상인회라든지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상점가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여한 거니까, 그 곳이 잘 되어서 다른 세금으로 우리의 수입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임대료 얼마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한번 넓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주정석 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 2억 7,500만원보다 1억 8,581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6,081만 2,000원으로,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 만들기 사업의 시비 보조금 3,750만원과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4,8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남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주관구인 남구에 모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해 왔으나, 사업 추진상 여러 문제점이 발생 되어, 시설사업 예산은 해당 구에 각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남구와 협의하고, 2013년에 남구로 자치단체 이전했던 구비 1억 6,500만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6,670만원의 구비 부담분 1,668만 8,000원을 제외한 1억 4,831만 2,000원을 반납 받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액 2,982만 1,000원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4만 7,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4만 3,000원을 반영하여 29만원이 증액된, 총 3,0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36억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659만 8,000원과 월남 1단계 도시개발사업 준주거 용지 매각 비용 1억 898만 5,000원을 반영하여, 1억 1,558만 3,000원이 증액된 총 37억 1,5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 9억 4,228만 4,000원보다 1억 8,581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2,8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은 추억이 깃든 경양 만들기 사업은 시비 보조금 3,750만원을 편성하였고,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남구와 사업추진방식 개선을 협의함 따라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0만원을 감액하고, 남구로부터 반납 받은 2013년 구비 1억 4,831만 2,000원을 더해 1억 9,831만 2,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35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액 2,982만 1,000원에서 예비비로 29만원을 증액한 총 3,011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 139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36억원에서 완충녹지 제초작업 인부임 316만 7,000원과 월남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1,155만 3,000원을 증액하고 과오납금으로 월남 도시개발사업 선수할인금 1억 86만 3,000원을 반영하여, 1억 1,558만 3,000원을 증액한 총 37억 1,5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2005년부터 10개소 중에서 현재 7개소를 완료하고, 3대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5쪽, 도시재생과 계속비사업 조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액은 기존 49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에 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여 구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남은 2,698만 2,000원이 증액된 495억 6,6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4건으로 보조금 교부지연 및 사업변경 등으로 4억 8,038만 4,000원과 도시재생사업의 작은공연장 조성사업은 예산확보 지연으로 230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9페이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과오납반환금, 선수할인금 이게 뭔가요?

저희들이 2013년 2월 7일 착공 예상으로 했지만, 지연되어서 3월 11까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이자 수익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1억 86만 3,000원...

제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수금을 받아서, 착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착공이 지연됨으로써 그 동안에 발생된 이자가 있습니다.

한 달동안 발생된 이자를 말씀하시나요?

네.

쉽게 이야기 하면 2월 7일 착공하기로 했는데, 3월 11일 날 하면서...

2월 7일에 착공토록 했는데, 3월 11일로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33일 정도 지연된 선수할인금이 1억이라는 거군요?

네.

상당하네요.

네. 총 금액이 그 때 370억 정도, 그 액수에 대한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33일에 대한 이자가 1억입니까? 상당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림교 도로확장 관계는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추진되고...

안전건설과장 김의동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우리 과의 세입 총 예산액은 34억 8,667만원으로 기정액 16억 6,667만원보다 18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조정교부금에서는 충장로5가에서 수기로간 등 3개소의 도로개설사업에 3억 2,000만원이 신규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2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업에서는 제설장비 및 자재확충에 4,000만원과 산수굴다리부터 구)재활용창고간 등 3개소의 도로개설사업에 각 1억 8,000만원을 포함 공공자전거 및 자전거보관대 정비확충에 900만원과 시민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지원 및 교육장 설치에 300만원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25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300만원 및 동부소방서부터 우리은행 등 2개소의 하수도 정비공사에 각 1억 4,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어 총 11개 사업에 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주천변 위험 확장구조물 보수ㆍ보강 공사에 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0쪽까지의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95쪽, 우리 과의 세출 총 예산액은 38억 5,552만원으로 기정액 20억 3,552만원보다 18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정책 사업에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비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96쪽의,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에서는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로 충장로5가부터 수기로간 도로개설에 1억원을 포함 산수굴다리부터 구)재활용창고간 도로개설 및 불로동 구)그랜드호텔 주변 도로개설에 시비 각 1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96쪽의 선교로 85-16번길 주변 도로개설에 시비 1억 8,000만원과 구비 1억 7,000만원, 산수동 지산유원지 앞 교차로 확장 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방도로개설사업비의 구비 세출예산은 모두 조정교부금 세입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7쪽 하단부의 도로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으로는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에 시비 4,000만원과 98쪽의 광주천변 확장 구조물 보수ㆍ보강사업에 6억원의 특별교부세 세입을 세출로 신규 편성하였고, 자전거도로관리 사업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시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부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동부소방서에서 우리은행간 하수도 정비공사와 99쪽, 지호로 70번길 하수도 정비공사에 시비 각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99쪽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정책사업에서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사업으로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국ㆍ시비 각 250만원, 총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우리과 소관은 13쪽 세 번째 줄 월남동 칠전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9건의 도로관련사업과 14쪽, 상단의 대인동 대인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5건의 하수관련사업, 그리고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15건의 사업 38억 3,25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산수공원길 급경사 구간 보행안전시설 설치 건인데요 이게 신규로 난간이랑 설치가 다 되어 있던데 아직 종료가 안 된 건가요?

종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종료가 완료되었습니다.

끝났긴 다 끝났고요.

네.

작년에 했던 걸 올해 넘긴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다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예산으로는 현재 난간하고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시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관련해서 국가가 아주 난리지 않습니까! 재난업무 관련해서 담당부서를 맡고 계시니까,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초동대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초동에 대응할 것인지,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너무 우왕좌왕 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 해 버리거든요. 우리가 메뉴얼은 있습니다만 종이에 적힌 메뉴얼이 아니라, 실제로 사건, 사고 났을 때 초동 대응부터 신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한 번 해 봐 주십사합니다. 안전관리 하는 부분은 돈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데, 워낙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상 이런 부분이 얼른 티 안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많이들 주저하는데... 아무튼 또 다시,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이런 사태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꼭 좁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실제적으로 재난취약시설로 관리하는 시설이 현재 단계로서는 56개 시설이 있고, 또 법적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약 97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관리되는 것이 370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김동헌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나고 보니까, 정말로 좀 시행을 해야 하겠다라는 직감이 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청장님께서도 특별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다음 주 중으로는 각 관련부서를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 보자...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사고라는 게 동구청 공무원들이 24시간 눈 뜨고 지켜 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어쩌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발생된 사고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막아 낼 것인가가 우리의 임무와 역할이니까요.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을 깊게 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재 홍림교 주변이 물론, 위치를 잘 아실 것입니다만 원지교에서 홍림교 쪽으로 돌아가면 바로 좌회전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 좌회전 하는 데에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다만 거기가 도시개발 결정이 안 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협의보상으로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봤습니다. 감정사 아는 분한테 가감정을 해 보니까, 집 하나 가감정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주를 찾아 갔죠. 미리 타진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억 5,000만원 이상 안 주면 죽었으면 죽었지, 못하겠다고 뻗어버린 거예요. 안 되면 말아라, 나는 거기서 세로 먹고 사는데 못 하겠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계속 조율 중에는 있습니다. 만약 정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토지 소유주하고 조율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소유주가 과연 정말 그렇게 뻗어버린 것인지...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하면서 타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반납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는 지금 현재 도로변에 있는 것들은 전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정비할랍니다.

네.

네.

이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곳이 아마 용산동 사회복지시설 밑에, 천변 4로 말씀하시죠?

거기가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곳이 3개 부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침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거기 비탈면에 낙석이 떨어지므로 저희는 안전책을 설치해서,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임야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와 관련이 되고, 또 거기를 파 내려면 절성토 때문에 형질변경 문제가 약간 수반이 됩니다. 우리가 같은 도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해 보렵니다. 세 개부서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안전이 우선적이라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억 5,305만원 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10억 1,3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잉여금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7,805만 1,000원 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8억 3,8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으로 살펴보면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14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으로 시설비 예산액 3억 3,870만원 중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주변 간판정비 사업을 하기 위하여 낙찰차액 7,451만 4,000원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6,75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최근에 공동주택들 관련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직 지원이 다 안 된 건가요? 2회 추경 때 반영해야 지원이 다 마무리 되는 건가요?

지금 1억 6,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부를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교부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봉현입니다. 교통과 2014년도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총액은 기정액 8억 6,926만원보다 1억 1,391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8,317만 1,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보조금은 시내버스쉘터 보수 및 정비 시ㆍ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잉여금에 회전교차로 조성공사비 2,891만 1,000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사업비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총액은 기정액 1억 5,310만 3,000원보다 1억 1,391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7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교통시설물 보수 사업비는 시내버스쉘터 설치 사업비에 2,000만원과 시내버스쉘터 보수 사업비에 500만원, 총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에 회전교차로 조성 공사비 2,8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25억 9,730만원보다 3억 5,475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 5,2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대비 3억 5,475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5,4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25억 9,730만원보다 3억 5,475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 5,2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에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5,47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기정액 대비 4,020만 9,000원이 감액된 17억 7,950만 9,000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4,0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9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 3,393만 7,000원을 주차장 조성대상 부지 선정을 위해 2014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센터 설치로 성립된 예산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당초에 주남마을 주민들, 통장님께서 시청에 가셔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5ㆍ18 연상해서 버스 설치를 해 주라고 해서.. 사실 저희들은 시에서 직접 제작을 해 주라고 했는데 구청으로 주어서 일감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도 그때 주민들과 같이 시에 갔었어요. 그래서 시장과 면담했는데 디자인 쪽으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요즘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이 상당히 하기도 힘들고, 또 인력이 부족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 주차단속 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평일에 하고, 주말에 하고 있고.. 지금 사실상 야간단속은 스톱 상태에 있습니다. 4명이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동적골, 마사회, 교통 혼잡지역, 학원가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이 분들이 일반직화 됩니다. 그런데, 이 4명 가지고는 우리 단속지역에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외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4명 가지고는 도저히 단속이... 단속이라는 것이 꼭 스티커만 끊어서 단속이 아니고, 사전에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방도 하고, 지도 계몽도 해야 되고, 이래야 하는데... 지금 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 주말에 09시부터 13시 30분까지 4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민원발생이 소위 말해서 주민들이 2시, 3시에 와서, 우리 집 앞에 불법주정차가 막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우리 당직실로 전화가 오고... 민원전화가 청소과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이야기를 하면, “너희 고유업무를 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이 시간제, 이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시간제를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서구청에서 하고 있고,타시도 서울 같은 경우는 기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에서 4명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데, 한 7명 정도가 시간제로 필요 한ㄴ데 총액 인건비 이런 등등으로 제한이 있어서, 3명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예산편성시 3명을 올려 놓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때문에 별도의 회계가 아니냐 하는 주장을 했는데, 이 문제는 구 전체적으로 총액 인건비에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구는 5개 구중에서 가장 비좁은 도시잖아요. 곧 있으면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이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하게 되면, 주차난이나, 교통난 때문에 혼잡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연구하셔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검토하셔서 인력을 좀 보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원을 좀 더 확보해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교통과에서는 7명의 시간제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집행부에서는 3명까지 투입을 시키겠다. 그런데 3명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꼭 7분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절충이라도 해서 1차로 5분 정도라도 해 보시고,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있고 하니까요. 추후에 늘리더라도. 그렇게 절충을 해서 필요한 인력을 투입시키면 안 됩니까?

여하튼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관련부서와 협의도 해서, 1차적으로 우선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한 후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니까 잘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산 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회전 교차로 2,891만 1,000원을 반영 시키셨는데요, 원래는 이달 말까지 비우기로 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4월 28일자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우리가 6,000여만원 가지고 철거하고, 전기 등 여러 가지 관련 공사를 하고, 2,800만원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등에 참석을 해서.. 이 앞 전에 1회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회전교차로를 조성을 할 때 이것이 그 동네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을 시키고, 민원이 안 생길까, 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고, 또 의견을 취합해서 이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시계탑 같은 것을 설치를 해 주라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또 우리 이선순 위원님께서도 의견 제시를 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여하튼 주민들한테 무엇인가 우리 지산 2동은 좀 틀리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궁동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추가로 하는 건가요?

명시이월 된 10억원 말씀 하십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 그것은 소규모 주차장인 거고, 지금 특별회계 3억 5,400만원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인데요. 시비는 기 다 썼고요. 거기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하는 소요 비용하고, 또 조성하는 데 즉 아스콘도 깔고, 전기공사도 하고 이런 등등입니다.

이게 궁동 주차장 거기 말씀하시죠?

네.

그럼 이게 언제 쯤이나...

예산편성 되면, 입찰을 해서...

그럼, 바로...

네. 그렇게 하려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산수2동에 부지를 매입 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솔직히 말씀하세요.

주자창 특별회계 시설물은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특별회계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용도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등등을 우리 김동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충족이 안 되어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의견을 좀 더 많이 취합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입을 해서 좋아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비가 되서 주차장도 활용을 하고, 이왕이면 그 건물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으신데, 그냥 그 상태로만 있으니까 늘 물어 보시거든요.

지금 이렇게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 건물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투자를 못하고, 역으로 이야기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부지에 일반회계에서 인테리어나 그런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거기를 무상으로 주고, 그 상태에서 공예방 등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등을... 청장님께서도 예술인들하고도 접촉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 봐라 해서 사실상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얼른 임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하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이제 그런 사람을 찾아야죠. 예를 들어서 그 상태에서는 우리는 투자를 못하니까, 그런 사람 있는지 찾아보려고요.

그래요? 그러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들이 들어와도 관계는 없는 건가요?

그런 것 등등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과 같이 주민들이 공동체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차피 그것을 관리 하는 주민들이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니까.. 그렇게 한번 가능하면....

여러 가지로 제한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겠는지, 이런 것 등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 놓긴 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또 딜레마입니다. 사놓을 때까지는 좋다고 하지만, 사놓고 가만히 방치하고 있으면, 그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야기 거리가 되는 거라... 그런 고민들이 빨리 좀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규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총액은 기정액 5억 7,499만 8,000원보다 12억 1,500만원이 증액된 17억 8,9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대한 잉여금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및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비 3,800만원과 아파트공원 정자 태양광 LED보완등 설치 사업비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총액은 기정액 13억 5,894만원보다 12억 1,670만원이 증액된 25억 7,5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분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및 시설교대비 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너릿재 유아숲 조성사업비에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 관리인 산책로 유지관리에 너릿재 주차장 임대료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가로 조성인 녹지유지관리에 지산동 제일맨션 옹벽 화단조성사업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원동 주민편익 시설 사업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공원 정자 태양광 LED 보안등 사업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4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인 너릿재 누릿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8,044만 1,000원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명시이월 하였고, 칠전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9,312만 4,000원은 토지매입 지원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녹색도시 가꾸기 사업인 광주천~너릿재 옛길간 연결산책로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7,881만 9,000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중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가로조성, 녹지유지관리사업의 정자 설치비 2,750만원과 꽃길조성 관리사업의 화단조성 사업비 2,100만원은 2013년도 12월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각각 명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2페이지에, 아파트공원정자 태양광 LED보안등 설치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정자 안쪽에 등을 설치해 주는 건가요?

그 정자 주변에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아파트 공원이라는 것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하고 공원에 있는 것을 말 하는 겁니까?

공원이나 아파트에...

둘 다요?

네. 공원이나 아파트에 있는 정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정자가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태양광 LED 1개당 설치하는 데에 310만원이 들어갑니다. 22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일단 올해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놀이공원등에 정자를 설치하게 되면 수면 방해를 받는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수면방해라는 게 애들이 와서 자꾸...

그러기도 하고, 불빛이 밝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불빛이 밝아서 LED보안등으로...

주민들이 저녁이 주무실 때, 야간에...

그럼, LED로 바꿔주면 그런 게 좀 더 나은가요?

좀 더 밝아지니까 그럴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어두운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체적으로 국ㆍ시비가 우선 반영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충장축제 관련해서 우리가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2억 5,000만원이 반영 됐는데요. 여태 예산의 관례상으로는 충장축제 예산에 국비가 반영이 되면, 축제 예산을 삭감해 오면서 그 예산으로 필수 경비 쪽에 반영했었던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주무 부서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최우수 축제가 되다 보니까, 좋은 축제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현재 우리 구의 열악한 예산들을 고민해 본다면, 정말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예산들을 반영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우선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축제를 준비하시고 집행하시는 부서의 고민이나 노력을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 자체가 열악하다보니까, 우리 구가, 집행기관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의원으로서 죄송스러운 것은 예산안을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해서, 국비와 구비의 반영 부분들을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과의 계수조정중에 저는 수정안을 받아서 의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안을 얘기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그것을 받아는 들이겠습니다만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