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옥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남녀평등, 그것도 기본으로 보게 되면 성별영향분석평가하는 것도 여성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건 여기 조례에 부합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할 필요없이도 이건 당연하게 여기 제정하는 이 법에 맞기 때문에 따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자체가 여성 성평등을 실현하는 자체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있는 거를 다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네.

거의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든 조례나 규칙, 아니면 우리가 시행하는 관계 법 같은 거 보게 되면 거의 95% 정도가 성인지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 재단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도 조례 11건이라든가 규제 8건 같은 경우를 저희가 영향분석평가를 받았고 여기에는 굳이 그거를 구체화시키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에 저희가 법을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는 영향분석평가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그렇게 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를 저희가 한 거는 지금 현재 동작구랑 양천구가 2013년도에 제정이 됐고 저희가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작구나 양천구는 작년도에 의원 발의를 해서 만들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 2014년도 1월달에 여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에 맞추고 저희가 또 타구 동작구, 양천구 사례도 보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집어넣고 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따로 시에서 어떻게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저희 자체로도 실제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세칙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좀더 보완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의식을 못하고 있고 또 작년에도 김창현 위원님께서도 아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예산과에서도 보게 되면 직원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렇죠. 구청장님이 하셔야죠.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는, 사전에 먼저 조치를 취하고 사후 승인 받을 수 있는 그 최종권도 구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위원장이 지금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국장입니다. 구청장님이 혹시 안 계실 때는 부위원장이신 담당 국장님이 회의를 주재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네.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복지환경국장 박동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소 용기저장소 설치 등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이 2010년 6월 8일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운영해 오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게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가스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가스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시설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108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약간 증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크게 늘어난 건 약 5만원 정도, 하수도공사 하나 굴착하는데 당초 2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5만원 정도 향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구비가요.

어떤 다짐장비가 최소폭이 우리가 로라장비가 폭이 한 1에서 1.1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0.9m로 우리가 굴착을 했을 때는 다짐을 할 때에 다짐기가 그 굴착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짐이 안 되고 부실시공이 되고 있어서 그걸 어떤 굴착을 할 때 최소한 1.2m 이상 파서 다짐기가 그 굴착한 폭 안으로 들어가게 다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폭을 1.2로 3㎝ 향상시켜 놓은 겁니다.

폭하고 면적하고 같이 했습니다.

네.

네. 0.9m로 했을 때는 로라를 태우기 어려워서 조그마한 다짐기라고 있거든요. 소형다짐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도로 포장할 때에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했고요. 어떤 원인자에 대해서도 이런 기준으로 보수비용을 청구를 하겠다, 만약에 파손 시켰을 때에는. 그렇게 강화를 해놓은 겁니다,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실제 실비용, 우리가 투자된 비용을 어떤 공사비용을 청구를 하는데요. 지금 그 때 당시에는 어떤 기준이 없었는데 단지 실제 우리가 시공했던 그런 비용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기준을, 우리가 시공하면서도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가 시공하고 비용도 같이 청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공도 하고 그 돈을 존치하겠다,

네. 맞습니다.

약간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조직입니다. 구 자율방재단은 발대식을 해서 편성해서 저희가 사무실까지 마련을 하고 해서 지금 조직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발대식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알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구청 정도 지금 신규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새로 지금 전부,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진 재해대책법」 21조에서 평가단을 구성을 해라, 이렇게 법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예산편성된 거는 없습니다. 현재 신규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각종 필요한 이런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잡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평가단원에 대한 교육비용이라든지 이런 정도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구성해 놓고 저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건축이나 토목 이쪽의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한 먼저 선행되는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구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잘하겠습니다.

네.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한 전문가들로 그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홍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는 제1조 목적부터 제4조의 ‘과태료 징수결정’, 제5조의 ‘과태료 납입고지’, 제9조의 ‘이의신청’ 내용 등 1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 9월「하수도법 시행령」개정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2조에서도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2007년 제정 시행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제14조 ‘과태료 산정’,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제45조 ‘이의신청’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가 사실상 불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112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한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홍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 기준 등 미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의 시행에 혼동이 없도록 하며, 또한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그 밖에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문의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조문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에 그 단수는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4조 제3항으로 신설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할 규율 내용은 본칙에 두는 법령 입안의 기본원칙에 따라 별표1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본칙으로 이동하여 안 제4조의2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현 실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인근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안 제7조 제1항 제4호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입안의 기본원칙에 따라 법령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총칙에 두고자 여성우선주차장 관련 규정을 안 제8조의2로 이동․신설하고, 조문을 한 가지 주제로 통일성 있게 규정하고자 노상주차장 하역주차구획 및 주차장 표지 관련 규정을 각각 안 제10조의2, 안 제11조의2로 분리․신설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한 위임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비율을 안 제15조 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노상․노외별 주차요금과 하역주차구간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구분하여 각각 안 별표2와 안 별표3으로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강구’와 같은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한글로 순화하고, 기간을 나타내는 ‘월’을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개월’로 정비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미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113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별로 다릅니다.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구 같은 경우 혹시 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주차장법」에 기본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네.

아마 공영, 지하철역 환승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

네?

참고로 우리구 관내는 1급지, 2급지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3급지도 상업용도하고 있는데 환승목적 주차 시, 이거는 아마 향후에 그런 경우는 지금 없잖아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 환승하는 주차장이 사실은 없거든요.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적용은 안 하는 거죠.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나중에 똑같은 공영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든 노외 주차장이든 노상 주차장에 물건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을 그 주차장 내에 주차장 -청취불능-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면 있는 노상 주차장이면 10면 중에 일부 구간, 용도를 삭제해 가면서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조례에 ‘구청장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주차장 규정 만들 때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주로 시장 부근이나 그 쪽이 많이 적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만들 수 있다’,

‘만들어야만 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차구획선을 갖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 표시를 조례에 보시면 하역 구역 표시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주차 하역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차 면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안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러면 주차 면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역 주차 구간은 사실은 조문에도 별도로 만든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주차구역을 잡아먹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러나 상가,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주차장이 복잡하지만 또 물건을 꼭 내려야 될 필요가 있는 데는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은 되겠죠.

굳이 ‘하여야만 한다’가 아니니까 조례 정비 차원에서 해놓은 겁니다. 필요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양은 아니죠, 아직?(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

자양하고 제일시장하고.

네.

이게 아까 그것도 시 표준 조례안인데요. 이것도 면수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30면,

원래가 몇면이지, 시가?(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일시장이나,(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고 설명 듣는 중) 하고 있잖아? 실제 운영인데, 죄송합니다. 조례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런 것들이 100원 미만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 방침으로 하다가 이번에 시 표준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면수만 조금 우리구 실정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면수가 더 커요.

20면부터 할 수 있게 이렇게 20면 이하. 그런데 우리는 20면을 해버리면 양쪽에 적용이 배제가 되어 버리거든요.

지금 27면인가 그렇고 한쪽이, 그러니까 30면 이하로 해놔야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시장 관리자들이 할 수 있게,

그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면수 조정은 가능해요.

시장 관리자한테 ‘할 수 있다’ 해놓고 그 면수는 우리 조례로 별도로 면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는,

그렇죠. 편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요,

서울시 조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잘못돼 있는데요, 21조가요, 21조 그대로가 지금 개정안의 8조2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21조에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존에. 그게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현행 21조와 같음’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가서 8조2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8조에 가가지고 1항, 2항만 나와있지 2가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8조의2에다가 여성주차장 관련 그 21조 거를 8조의2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눠드린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다 21조 그대로 갖다가 8조의2에 옮겨놨어야 되는데 8조의2의 개정안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냥 21조에 와가지고 ‘8조의2에 이동․신설됐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부기를 안해 놨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제가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요. 지금 구청에 가면 구청 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장이라고 해서 분홍색으로 그어놨잖아요? 주차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혀 여성이 대는 게 아니고 남성이 다 대던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안대는 게 아니고 내가 매일 요즘 가보면 지금 여자가 주차 안 대고 전부 분홍 선에 남자가 대고 있어요. 내가 현장 확인을 계속 요즘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여성을 위하는 척하고 이렇게 차선만 긋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성이 댈 수 있도록 배려 좀 해달라고 양해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