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용택식 의원 발언
택식
용택식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신영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홍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6일 인천에서 출발하여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홍천 군민여러분, 용택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의원입니다. 제243회 홍천군 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용택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주 중에 홍천군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가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강원도 의원선거 홍천군 제1선거구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아직 두 달여 임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행 선거법상 현직을 사퇴해야 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등록이 가능하므로 부득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사퇴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저를 홍천군의회 재선의원으로 뽑아주시고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항상 군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겸손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며 우리고장, 홍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6년 군의원에 당선되어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와 조례개정 및 제정, 수요사업장 현지방문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연봉 검문소에서 하오안리 삼호아파트간 인도개설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08년 군정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제안한 연봉과 희망리간 교량사업, 2009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홍천군 군인의 날 조례, 2010년 국도 44번, 서울 방면에서 연봉리로 진입하는 도로개설 사업, 2011년 공작산 정상에 위치한 산불감시용 철탑 이전사업, 2012년 민속 5일장 이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발의, 2013년 연봉 남산 정상 데크 설치사업 등은 주민들께서 직접 제안해 주시거나 또는 건의해 주신 사업으로 함께 고민하며 이뤄낸 일들이라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기억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어느 자리에서든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고뇌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천군 공직자 여러분, 저는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자리에서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우리군의 살림을 맡아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민께 먼저 다가가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행정을 통해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선도하는 지역의 리더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공무원과 의원으로서 대립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선배와 후배로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고민을 풀어나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업무를 추진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면 이해하여 주시고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가 우리 홍천의 발전을 바라는 한 마음이었기에 그랬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동안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용택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홍천군 6대 의회에서 만나 함께 고민하며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한 지난 4년은 영원히 잊지 못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마음껏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도와주신 의회사무과장님과 수석전문 위원을 비롯한 직원 12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힘을 보탤 것입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쳐야 더 힘차게 달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늘 매서운 채찍을 더해 주시길 바라며 홍천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9분
택식
용택식의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4월 14일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4월 21일 본의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요구액은 4,573억 6,9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22억 4,896만 7,000원보다 551억 2,03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4,027억 1,3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5억 1,373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46억 5,55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억 66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지역현안 사업에 투자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재정의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미리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철저한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것에 대하여는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녀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조성녀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2. 홍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3.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5.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홍천군 농생물이용연구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농생물이용연구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4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재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 배경과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작업대행 수혜자 확대를 위해 안 제4조 선정순서, 제1호 만 75세 이상 고령농가를 만 65세 이상 농가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생물 이용연구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재 의원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생물 이용연구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하캠핑파크 관리위탁 동의안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하캠핑파크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레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관광레저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77호로 제출된 수하캠핑파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수하캠핑파크의 체계적인 안정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탄력적인 고객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홍천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해서 레포츠 시설의 민간 위탁에 대해서 홍천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수하캠핑파크는 서석면 수하리 743-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하캠핑파크시설은 4,370㎡의 면적에 15개의 캠핑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취사대, 수거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할 사무는 레포츠 시설 운영, 시설유지, 시설홍보 등 제반사항 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탁절차는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군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을 하는 절차를 이행한 후에 위탁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수탁기관이 운영을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기준은 레포츠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정상태, 기술수준 보유 정도, 수탁사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을 종합평가해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4월 중에 민간위탁 기관을 공개모집하고 5월에는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계를 실시하고 6월부터는 수하캠핑파크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천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하캠핑파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니까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녹색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로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중 찬성의원 7명, 기권의원 1명으로 수하캠핑파크 관리위탁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박순재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박순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378호로 상정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첫째 조성부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서석면 검산리 780-1번지 외 2필지, 34,278㎡ 소유자는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시설조성 계획입니다. 체류형 주택 30동, 세대별 농장조성 30개소, 공동체 실습농장 1개소, 공동체 시설하우스 2동, 세미나실 1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비는 총 80억이며 국비 40억, 도비 12억, 군비 2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홍천군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를 조성을 통하여 각종 교육을 지원하고 농업지식을 갖춘 귀농인 양성 및 농촌인구 유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첨부된 공유재산 계획서 및 위치도, 현장사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이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78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서석면 검산리 780-1번지 외 2필지, 34,278㎡에 체류형 주택단지 30동과 농장조성, 교육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도시민과 귀농유치에 적극 대처하여 농업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녹색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로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중 찬성의원 6명, 기권의원 2명으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5건의 조례안 심의 설명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5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