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수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0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4,959억 1,887만 5,000원 중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4,582억 5,584만 5,000원에서 행사성 예산과 성과상여금 예산 등 총 15개 사업 1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4,570억 4,584만 5,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376억 6,303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육성기금을 신규 운용함에 따라 기금조성 총 규모는 286억 4,635만 3,000원에서 3억이 증가한 289억 4,635만 3,000원으로 변경하고, 운용 총 기금 수는 통합관리기금 외 10종에서 11종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378억 6,533만 3,000원을 원안 가결하였고,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478억 7,177만 1,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을 조정하고, 연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이 시각 현재 181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121명의 실종자는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국민모두가 슬픔과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힘든 시기를 고려하여 축제 및 행사성 예산 등 12억 1,000만 원을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사고로 유가족은 물론 온 나라 온 국민이 침통에 빠져 있으며,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전국에 설치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식행사와 민간단체의 행사들도 축소 내지는 취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축제와 행사성 예산은 시의(時宜)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세월호 침몰사고의 슬픔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시민들의 화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순 광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30만 광주시민 여러분! 금번 광주시의회에서의 이러한 어려운 결정은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고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판단하여 내린 결정인 만큼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성과상여금은 5년간의 동결과 경기도내 하위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상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정서에 반(反)한다는 판단으로 5억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반드시 살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설애경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지난 4월 21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퇴직준비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장기재직 공무원과 모범공무원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학습능력을 진작시켜 공무능력을 높이며, 퇴직예정 공무원에게는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 및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사안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연간 공휴일수가 많아 휴가일수가 과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창의적 재충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당부 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주민의 공공집회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은 오래전에 폐지된 시설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광주시 조례 정비와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현행과 맞지 않은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 들어 국정 운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1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해 건립하는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법과 운영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관내 5만 2,000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여 정신과 신체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으나,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은 230억 7,900만원의 건립비용과 매년 18억 6,000만 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시설인 만큼 집행부는 개관추진단을 구성하여 타 시·군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학교,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사전 홍보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현 초월공설운동장이 성남～여주 복선전철공사로 인해 공설운동장 중앙에 교각이 설치됨으로써 기존 운동장의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대체운동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초월읍 늑현리 193번지 일원의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