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사했던 조례안 및 일반안 10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하여 안건별로 의결한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공공시설(옥룡 오토캠핑리조트조성) 설치 계획안 4. 공공시설(산림문화 휴양관) 설치 변경 계획안 5.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7.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8. 광양시 농업회사법인빛그린매실주식회사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공공시설(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설치계획 변경안

이의 있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 태인동 동호안을 2035도시계획기본계획에 검토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반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충분히 검토해서 2035계획에는 반영하라고.......

알겠습니다. 방금 장석영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해 주신대로 2035년 기본계획에 검토해서 반영할 것으로 수정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한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 옥룡 오토캠핑리조트 조성 설치계획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 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공공시설 산림문화휴양관 설치변경 계획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농업회사법인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문사항으로 빛그린매실 주식회사에 우리시가 자본금 출자 지원에 따라 신뢰도가 제고됨에 따라 우리 관내에 있는 매실농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줄수 있도록 많이 함께 해야 된다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알겠습니다. 방금 장명완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견을 주문사항으로 넣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명완 위원님께서 주문한대로 주문한 의견을 반영해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 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시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 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교부세, 세외수입, 보조금등 변경사항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조정 반영하고, 사업성격상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재해예방 사업 등 시급성이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318억 7천만원이 증가한 5,168억 1,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39억 8,800만원으로 236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28억 2,800만원으로 82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력입니다. 지방세는 1,047억 1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경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63억 2,700만원으로 8.3%인 20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한 사항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은 115억 200만원으로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담금은 9억 6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4억 5천만원으로 7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4억 1,800만원으로 5,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63억 500만원으로 11.4%인 149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력은 보통교부세는 1,420억 8천만원으로 150억 1천만원이 증가하고, 분권교부세는 22억 2,500만원으로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29억 5천만원으로 1.9%인 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력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3억원으로 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48억 1,200만원으로 2.8%인 36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력은 국고보조금이 1,060억 8,700만원으로 35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87억 2,,500만원으로 1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188억 8,400만원으로 17.2%인 27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력은 잉여금이 140억 1,400만원으로 21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환금은 48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69억 6,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700만원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보수는 437억 3,800만원으로 14억 600만원이며, 기타직 보수는 15억 7,6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80억 7,500만원으로 3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권비는 311억 2,800만원으로 11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는 196억 1,800만원으로 6억 400만원이, 여비는 28억 7,700만원으로 6,600만원이, 업무추진비는 8억 3천만원으로 1,500만원이, 직무수행경비는 21억 3천만원으로 5,800만원이, 재료비는 32억 3,700만원으로 7,400만원이, 연구개발비는 17억 8천만원으로 3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857억 8,600만원으로 28억 3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일반보상금은 621억 3,500만원으로 1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상금은 27억 5,300만원으로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81억 600만원으로 2,600만원이, 출연금은 8억 1,800만원으로 800만원이, 민간이전은 940억 8천만원으로 8억 5,500만원이, 자치단체 등 이전은 174억 7,500만원으로 7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480억 3,300만원으로 123억 5,1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유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86억 7,800만원으로 104억 2,300만원이, 민간자본이전은 149억 4,200만원으로 11억 4,200만원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41억 3,400만원으로 3억 7,100만원이, 자산취득비는 23억 4,700만원으로 4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7억 5,7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감사항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13억 9,1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23억 1,800만원으로 54억 6,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예비비는 73억 9,300만원으로 5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반환금은 49억 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분야는 268억 9,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1%이며 본예산 대비 10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7억 4,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2%이며 5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62억 2,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이며 4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8억 8,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5% 이며 11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17억 8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2%이며 10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77억 4,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3%이며 1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96억 6,800으로 전체 예산의 2.2%이며 8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56억 7,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5%이며 57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2억 8,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이며 2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43억 8,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이며 47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24억 1,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8%이며 5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3억 9,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입니다. 기타분야는 638억 7,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4%이며 19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증감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1억 4,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6억 53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억 1백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4,,2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7억 3,200만원으로 5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과장으로 하여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이대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퍼센트 됩니까?

29.5%내려갑니다.

29.5% 내려가요?

예.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장님 12년 임기를 정리하면서 임기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2개월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2개월 정도 남으셨는데 추경을 세웠어야 되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하고 세외수입, 교부세 변동사항에 대해서 세입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 법적 경비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사업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우수기 이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반영하고, 그리고 기타 실과소에서 사업의 성격상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에 보면 정책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다음 시장이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중간에 가다가 멈춰질 것도 있고, 예산 낭비가 될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보면 이런 정책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예산을 다음 시장이 쓸수 있게 배려를 하고 남겨두는게 정치적인 예의가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일부 성격상 시급히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 일부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일부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의 연속성상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사업에 예산편성을 안했을때 연속성에 문제가 생기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에 반영된 사업이 대부분이 그런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도 자제한다고 해 놓고 신규사업도 몇개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신규사업은 소규모 사업이 본예산에 민원발생이 있고 그러는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소규모 사업을 반영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적인 사업 그런 사업도 사업부서에서 지금 그런 사업을 발주해야만 사업추진에 원활성을 기하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제6기 자치단체장이 선임됐을때 올라와도 늦지도 않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중마, 금호 해상공원 조성인데 10억원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그래서 국토부 관련부서에서 일단 사업을 삭감을 시키고 사업 진척에 따라서 바로 사업비를 배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사업이 진척이 되면 바로 사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돈이 있어야 사업이 진척이 되는 것이지, 돈을 깎아놓고도 진척되면 준다고 그런 것은 앞뒤가 안맞는.......

현재 사업비가 일부 남아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 말고도 사업비가 있어요?

삼화도에 개인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3필지가 있는데 그 3필지를 이번에 보상 협의가 늦었는데 감정평가를 최근에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이번에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다시 감액된 부분을 다시 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펜대가 장난질 치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 추진이 안되니까 국토부에서 그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돌려 쓸려고 그러는 것 같은 데?

아닙니다.

명당 배수펌프 용량 확충 사업은 뭡니까?

배수펌프장 사업을 당초에 주민들하고 의견 나눌때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기술부서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상반기 안에 10억 정도 사업비가 있으면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일단은 10억원을 이번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공장 부지로 다 조성을 해도 배수펌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공장용지로 다 하면 지반고가 상당히 올라갈 것인데 10억을 낭비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과에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때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 주차장 예산이 교통과에서 올라왔어요. 안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다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지난 번에도 들었는데?

다음 추경때....

작년에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박성현 전문위원 계십니다마는 박성현 전문위원이 교통과장으로 계실때 중기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세웠어요. 그죠? 행정의 연속성에 비춰서 상당히 어긋나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죠. 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시장님이 사인을 했거든 사인 안하시든지 사인을 한 것이면 시행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최대한의 것이 아니고, 중마동에 주차장이 부족한 최소한의 행정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을 안해 버리고 본예산을 안해 버리면서 제1차 추경에 최우선으로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안하지 않아요. 2차추경때 약속해 놓고 의원들 바뀌고 나면......

제가 재원 운용상 확인해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2차 추경때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2차 추경때는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허락이 안되니까 또 안할 것 아닙니까?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이 되도록 주차장이 시급성이 있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정말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투자를 하고 시급성이 있는데는 안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그런 예산중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한데 서천변쪽에는 주거지역이 상당히 동천이나 우리가 광양읍에 정말 재산이 저는 서천, 동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서천, 동천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가 형성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야될 것 같은데 다른 시민들도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실내게이트볼장이라든가, 광양생활체육시설들을 유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정책적으로 안맞다 길게 봐야된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와서 한번 더 그림을 그리는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것 어찌 생각하십니까?

서천변에 체육시설이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기 계획이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반기때도 게이트볼장같은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라 전에 얘기했던 구산리인가 그런 데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고 광양생활체육시설도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그렇게 좋은 땅에다가 건물까지 사가지고 어린이집인가 있지 않아요. 그런 건물까지 사가지고 생활체육시설로 간다는 것은 무리다라는 이야기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중마동에 마로정 궁도정 있지 않습니까? 궁도정도 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예산상으로도 8억 3,100만원이나 올라왔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시 지적했지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행정이 이렇게 더디간 것에 대한 누가 책임을 질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초기단계서 부터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예산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님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어제, 오늘 계속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한번만 더 생각하면 제대로 갈수 있는 것을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것도 못보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간에 갈등 생기고 이런 것들은 궁도정도 마찬가지에요. 한번만 더 생각하고 했으면 그것을 4년, 6년 이렇게 한번 잘못 생각하면 1,2년이 가지 않아요. 그러므로써 다른 시설들까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행정이 신뢰를 많이 잃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착오가 발생 안되도록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좀 전에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고 제가 수년동안 재정조기 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물론 인센티브를 주더라고 전남도에서 1,2등 하면 몇푼 주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므로써 부실공사가 우려가 있고요. 또 각 실과에서는 그것이 매뉴얼에 의해서 집행돼야 되는데 공정대로 집행되지도 않으면서 이미 돈은 집행하게 만들어요. 그것 제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재정을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은 절대 앞으로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금고에 놔두면 이자 수익률도 있는데 이자수익률도 낮아지면서 재정 조기집행해 가지고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하기 때문에 그런 자원이 없는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도 다시 한번 수년동안 지적했던 것이 안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성립을 시켜 준 예산이 또 본회의장에서 수정해서 부결된 그런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보니까 이런 것이 과연 의회가 몇가지 과정을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에서 까지도 부결됐던 사항들을 다시 추경에 재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맞는 것이죠.

우리 시정 운영상 지적하자 그러면 드래곤즈 홍보비가 1억이 계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어차피 저희들 시 홍보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부득이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부서에다가 질문해야 될 사항이지만 옥진 방조제는 실제 로 관리주체가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그리고 옥진방조제가 1960년대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저도 누차에 농촌공사에다가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빨리 방조제를 개량해야 될 것 아니냐 보니까 2억 4천만원을 대행사업비로 그쪽으로 전달해 준다는 말인데 왜 대행을 해 줍니까?

그것은 농어촌공사 관리 방조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자체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지,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2억 4천만원을 거기다가 지원해 주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고 그래서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가 매칭되는 사업비를 전도해 주면 거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전남도에서 2억 4천만원이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한테로 안들어오고 농어촌공사로 바로 전도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로 바로 주는 예산입니까?

예.

전남도 예산이 나간 것이다 이거죠?

2억 4천은 시비고요. 전라남도에서 매칭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하고 같이 해서 농어촌개발공사 부담금하고 같이 하고 26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옥진평 방조제 공사가요?

예. 26억

26억중에 우리 부담이 매칭이 2억 3천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조제 일부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제가 잘 못본 것은데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26억입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농어촌에 위수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줘서는 안됩니다.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수수료 주면서 대행사업비를 그쪽에 예산을 줄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권역사업 특히 국사봉권역이나 진월청정들권역 같은데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동안에 농어촌공사에 각종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지급했어요. 예산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실장님, 공유재산매각 수입과 관련해서 지금 12억이 증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

재산매각 수입 보니까 마동 중학교 부지매각 11억은, 그리고 광양공공도서관 이설부지 매각비 1억원 이렇게 해서 총 12억인데 이 매입가는 얼마 입니까? 당초에 우리 시유지입니까? 두 개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특별회계에 있는 26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고 요. 우리 일반회계에 11억은 우리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이고 그래 가지고 따로 따로 예산.....

우리가 이것을 조성해서 분양할때 가격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가 물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광양공공도서관 이설 부지 매입......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부지 매각비와 관련해서는 1억원인데 당초에 우리가 사유를 샀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다고 하면 그 매입가가 얼마냐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기타 수입에 보면 가칭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 지정 기부금이라고 해서 5억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 보니까 사진 찍고 그렇게 하는데요. 30억인가 기탁하는 것으로

30억중에 우선 5억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30억중에 5억이 들어 온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기사에 보면 30억을 다 기탁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던데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7,500만원......

MOU도 체결하고 용역비도 있고 그렇죠. 7,500만원?

예.

예산이 수반되는 MOU와 관련해서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협약 관련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어떤 안도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의결도 안받고 예산 수반되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8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0억 중에 30억을 기탁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50억이 남았네요. 50억은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20억은 국비를 확보하고, 30억은 시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는 것으로......

30억만 가지고 가칭 희망도서관을 짓는다라고 하면 별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국비 20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하고 국비 확보는 가능합니까?

국비 확보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30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설계도 안돼 있고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해 가지고 7,500만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놓고 행정절차상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예산이 용역비가 7,500만원이 현재는 계상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절차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한 사유는 지금 현재 위치를 확정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위치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략적인 기본계획이 돼야만 국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약간 어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에 계신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면 법과 제도의 틀내에서 움직이는 분들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법과 제도를 틀을 벗어나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할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기준이 되는지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본예산 137억 6,020만 3천원 대비 20억 5,604만 6천원이 증액된 158억 1,62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광양읍 동천과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국고 보조금추가 확보금과 봉강면 봉당리 농로 포장 등 11건에 도비 보조금 추가분 및 태풍 무이파 복구사업비 사용 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국고보조금이 감액 교부결정되어 당초 5억 9,5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을 감액한 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양읍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추가분 15억원과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추가분 4억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봉강면 봉당마을 농로포장사업비 3천만원과 진상면 청암들과 진월면 송금들 일원에 시행하는 흙수로 구조물의 사업비가 감액 교부 결정되어 7,600만원에서 2,900만원을 감액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양읍 초남 현월마을 농로포장 사업비 2천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가 감액 교부 결정되어 7,650만원에서 1,350만원을 감액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봉강면 구서리 농로개설이 2천만원, 광양읍 우산리 교촌마을 주민쉼터 조성사업비 3천만원, 광양읍 칠성리 주민쉼터 조성사업비 3천만원, 옥룡면 덕천마을 주민쉼터 조성사업비 3천만원, 봉강면 마초마을 주민쉼터 보수비 1천만원, 중동 시영아파트 옆 용소공원정비 사업비 3천만원, 옥곡면 신금리 농로개설공사비 1천만원 등 도비 보조사업 7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하여 태풍 무이파 하수도 시설물 복구자료 1,800만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0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본예산 273억 2,601만 3천원 대비 42억 2,259만 6천원이 증액된 315억 4,86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로 진상면 청암들과 진월면 송금들 일원에 시행하는 흙수로 구조물 사업비 중 도비가 감액 교부 결정되어 도비, 시비 각각 2,900만원 합계 5,800만원을 감액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비로 옥곡면 신금리 농로개설 공사비 1천만원, 진월면 진정들 배수로 정비 사업비 2억원, 봉강면 봉당마을 농로포장 공사비 3천만원, 광양읍 초남 현월마을 농로포장공사비 2천만원, 봉강면 구서마을 농로개설공사비 2천만원 등 도비 보조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비는 당초 8억 4,69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국도비가 감액 교부결정되어 국비 1억 500만원과 도비 1,350만원, 시비 3,150만원 등 총 1억 5천만원을 감액한 6억 9,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곡면 옥진방조제 개보수사업비 중 2014년도 시비 부담분 2억 4,0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인 명당 배수펌프장 용량 사업비로 2013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진상면 이천마을 뒤편 배수로 정비비 3천만원은 진상면의 요청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안길포장이 노후된 노후마을의 주민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길 재포장 공사로 부기변경 시행코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상면 구황마을 주변 농경지 보호와 주민재산보호를 위하여 구거정비비 2천만원, 또한 진월면 이정마을 안길의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의 반복 매설로 중복 굴찰과 포장도로 주민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재포장 사업이 4천만원, 골약동 용장마을 농로포장공사는 골약동 요청으로 3천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골약동 군재마을 농로포장 공사비로 1,200만원, 장을 넘겨서 412페이지입니다. 같은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비로 1,800만원으로 각각 부기 변경 시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동 2차 성호아파트 주변도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계단 및 지하 주차장 진입공간 비막이 설치 공사비 5천만원, 진상면 창원마을 안길 포장 공사비 2천만원, 다압면 섬진마을 뒤편 옹벽 설치공사비 1천만원, 또한 여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광양읍 우산리 교촌마을 주민쉼터 조성사업비 3천만원, 광양읍 칠성리 주민쉼터 조성사업비 3천만원, 옥룡면 덕천마을 주민쉼터 조성사업비 3천만원, 봉강면 하조마을 주민쉼터 보수비 1천만원, 중동 시영아파트앞 용소공원 정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강 신촌마을 안길 석축 정비 공사비로 2천만원, 골약동 중양마을 회관 보수 공사비는 건축과와 골약동의 요청에 따라 안길포장 공사, 농로포장 공사비로 각각 1,500만원씩 부기변경 시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골약동 고길마을 농로포장 공사비 3천만원은 건축과와 골약동의 요청에 따라 고길마을 회관 보수공사비로 부기 변경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다압면 다산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비 3천만원과 진월면 대리마을 농로 포장비 3천만원 등 주민생활 불편 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금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중인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에 구조물의 내구성 증대를 위한 외부 방수공과 배수펌프장에 예비전력 공급선 확보 등 일부 공정이 미계상 되어 2억 5천만원을 또한 주요 공정 전문감리원 배치로 감리비로 5천만원 합계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우수기전 준공목표로 추진중인 광영 하광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 구간의 호안 안정화를 위하여 재성토중인 여성사석제거가 불가피하여 동 공사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입니다. 광양읍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국비 추가 확보분 4억 6천만원과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국비 추가 확보분 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태풍 무이파 하수도 분야 복구비 국비 사용잔액 1,800만원, 도비 사용잔액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명당 배수펌프장 용량 확충사업이 뭡니까? 기존에 공장부지로 다 전환이 돼도 필요한 것입니까?

그게 무이파때는 작년에 궁기들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궁기들 침수개선을 하기 위해서 태인 연관단지 내에 덤프장이 있습니다. 그 용량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가 100억 이상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후임자들이 인계를 받아 재검토를 하니까 훨씬 못미치는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작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10억을 더 추가확보해서 조기에 발주공사......

조성에 필요한 시설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2천만원, 3천만원짜리 보면 전부 진상, 진월만 하는데 예산서가 진상, 진월 것 같으네요. 골고루 해야지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성호아파트 계단 비막이도 해 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도비가 내려와서 부족해서 시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장석영 위원이 얘기했던 비막이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2천 내려오는데 시비 3천 부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방음벽 설치공사 부기 변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당초에 방음벽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는데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는 방음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생활 불편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부기변경을 해서 같이 시행한 것입니다.

지금 방음벽 공사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도로과하고 같이 해서 2천만원 쓰는 것으로 안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천만원 도비는 방음벽이 아니고 요. 비가림 시설로 부기변경하고 3천만원을.....

그것은 알겠는데 방음벽 설치공사비 2천만원을 부기 변경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방음벽 설치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음벽 실천해야지. 왜 그쪽으로 돌립니까?

2천만원 가지고 방음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중마동 의견 수렴을 해 본 결과 차라리 비가림 시설을 해 주는게 주민들 불편 해소에 낫겠다

성호2차 아파트 주민들 생각이고 성호3차 아파트 주민들도 원래 그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결과가 도로과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방음벽 시설을 안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처음에 2천만원이 도비를 신청할때는 의사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가지고는 방음벽을 용역비에도 못미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죠. 도비가 2천만원이라는 소리지, 국비도 있을 수 있고, 시비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돈도 있을 수 있고 도비 2천만원 가지고는 다하지는 않죠. 보탠다는 것이죠. 지금 예산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국도비 다 예를 들어 흙수로 사업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그러지 않아요. 도비 얼마 이렇듯이 2천만원이 방음벽 설치공사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보탠다는 소리죠. 2천만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주민들하고 중마동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어디다 써야 주민을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쓸수있겠냐 해서 부기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방음벽 설치공사가 안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변은 도로과에서 하고

국장님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방음벽 설치 공사는 어떻습니까?

방음벽 설치관계는 여러 가지로 용역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실제 당초에 철도소음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철도소음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차량들이 다니는 소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스팔트를 저소음 포장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개량하도록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 다음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2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저소음 포장이라든지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방음벽 설치를 안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광로가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방음벽해 봐야 상층부같은데 별로 방음에 큰 도움이 안되고 또 전체를 박스형으로 막는 것도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면 용장마을 농로포장 공사가 부기 변경해서 군재마을로 넘어가지 않아요. 충분히 용장마을 사람들하고 논의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골약동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민원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2페이지에 보면 시영아파트앞에 용소공원 정비라고 있거든요.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모양인데요. 시영아파트 앞 용소공원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한번 정비를 했었거든요.

갔는데 이사업 내용을 물어봤더니 마을 유래비하고 조각품하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을 다시 시설보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공원 놀이시설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비 자체 예산들여서 정비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

했었는데 지금 현장설명 사진에도 보면 쉼터라고 합니까? 그 사진이 있어서.......

사업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업보다는 그 주변에 단차가 상당히 있어서 보니까 예전에 철재로 해 가지고 틀이 있었어요. 공원에 위에 쪽에 그런데 위에하고 아래하고 상당히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있어서 그래서 실족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 맞지, 유래비라든지, 아니면 조각 그런 것이 맞습니까?

일응 주민들이 원하니까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지 조사를 추가로 공원녹지사업소 하고 합동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건설방재과가 해야 될 사업인지, 공원녹지사업소가 해야 될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건설방재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사업소의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로가 떠넘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치 않냐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보셨지 않습니까?

현지 점검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과 광영하광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시비가 좀더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같이 들어 온 것입니까?

국비는 지난해 저희들이 지원이 끝났습니다.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집중 호우가 왔을 경우에 하단부에 광양만 만조 만나게 되면 일시동안 물을 저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본질은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상류부에 마동재로 일부 우수를 분산시켜서 저감효과를 하고 요. 두 번째, 우수저류조에 13,500톤 규모입니다마는 일시 저류를 했다가 유출시간에 저감시키는 것하고 하단부에 길호쪽에 유역 분할을 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는 세 개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이 3억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3억이냐

5천만원은 감리비고요. 2억 5천만원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부 방수는 공사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외부 방수비가 계산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해 방재시설이기 때문에 정전이 됐을 경우에 집중호우가 왔을때 대체할 수 있는 예비전력 공급선 확보 이런 사업비에 2억 5천만원

지하 저류조 시청 미관광장 아래에 있는 지하저류조의 외벽에 대한 방수공사비다는 말씀하십니까?

예.

이런 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 부터 반영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토질 조사를 하니까 일부 미관광장 반대쪽에는 암반이 나온다해서 저희들 방수공사가 빠졌었는데 실제 터파기를 해 보니까 전부 암반이 아니고 토사고가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광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억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35미터에 맞춰서 호안을 강쪽으로 확장을 해서 쌓습니다. 그래서 추가에 호안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목용으로 지하성토를 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석으로 지하성토를 했는데 여성을 걸어놨는데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호안안전성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를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시행한 지방방조제 사성으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운반비 성격입니다.

과장님 지하성토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하성토하고 나중에 거기에 남은 것 당연히 걷어내는 것도 사업비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설계할 때?

아니 했는데요. 이게 지금 약 20미터 저희들이 추가를 했는데 호안부위만 추가로 안정을 시킵니다. 나머지 토사로 된 구간은 안정화를 안시킵니다. 장기적으로 놔두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하를 다 걸면은 사업비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당초에 설계를 검토 못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동천 생태하천과 서천 생태하천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국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네요. 양쪽 다, 시비는 매칭해 가지고 한푼도 없는데

안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하고 2012년 이럴때 당초 에 교부 결정될때는 당초 계획대로 국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교부결정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과는 시비를 선부담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 논리로 설명을 해서 국비만 추가로 확보를 하고 시비는 매칭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칭비율은 맞아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옥진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이것은 제방을 개보수하는 것 같은데 2016년까지 해서 29억 2,700만원 하겠다 그러는데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있는데 우리가 2년간 5억 9,400만원을 우리 시비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지금 국비나 도비는 확보가 돼 있나요? 농어촌공사가?

예.

돼 있어요?

예.

1차년도 돼 있어요?

예.

얼마씩 되어 있어요? 국비 부담이 20억 4,9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6,300만원이고 총사업비를 보면 우리시는 추경에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2억 4,100만원이

교부결정이 올 본예산에 성립된 뒤에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매칭 부담한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옥곡 두군데 서민 밀집지역 지금 4월말인데 우기가 오기 전에 사는 것입니까?

사업착공했습니다. 업체 선정돼 가지고 착공했습니다.

빨리 할수 있도록 해 주고 나한테 담당팀장이 설명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기정액 14억 121만 6천원에서 5천만원이 증가한 14억 5,1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5천만원은 전라남도의 좋은 경관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백운로인 컨부두 사거리에서 시청앞 사거리까지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기정액 40억 4,722만 4천원에서 17억 8,966만 6천원이 증가한 58억 3,6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원 조성사업비로 광양읍 칠성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2,692만 5천원을 반영하고, 마로정 궁도장 이전 건립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3,623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사동지구 경관광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반응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정비에 따른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경관개선 시범사업인 백운로 가로경관사업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총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동지구가 어디에요.

사동농협 안있습니까? 중마동 사동농협에서 대광아파트 하고 사동농협 사이에 백운탕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관 광장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시설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광장이란 것도 공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주차가 돼 있고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어 버리면 주차장이 없지 않아요. 대책은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비포장 상태라 먼지가 많이 날려서 주민들이 공원조성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라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따른 문제가....

그래서 일부 공원도 만들고 휴식시설도 만들고 또 주차 방안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라고 합니다.

특히 백운탕 주변에 보면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요새 건물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또 농협 뒤쪽 아닙니까? 농협 앞쪽 비어있는 데다가 대고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책을 세워야 안되겠냐 싶은데

공원조성하면서 주차장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할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마로정 궁도장을 지금 마동 285-3번지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8억 3,100만원 정도의 토지 매입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면 됩니까?

그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때 현재 고시 가격이 3배 정도해서 했을때 8억 3,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위치에 대해서 활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까?

예. 위치에 대해서 마로정 관계자들하고 관음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치를 조정해서 거기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6년전에 왜 협의가 안됐죠? 똑같은 6년전에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바뀐 것인건가요? 아니면 뭐가 바뀐 것인가요 이 사람들이 7년 이상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거기말고 상당히 많은 후보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자라고 했더니 쳐다도 안봤거든요 일단 접근성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주차........주차장시설도 들어 갑니까?

예. 주차장 대형 주차장은 못하고요. 소형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차장도 못들어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가 거기를 뭣하게 들어가냐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동의 안했어요. 동의했으면 벌써 지어버렸죠. 이런 민원발생도 없이 해 버렸을 것 같은데 이제야 동의를 한 이유가 뭡니까?

위치를 가서 상세히 보니까 궁도장으로서 적정하고 사업장이 궁도장이 적정한 것 같아서 협의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활쏘는 사람들 입장이요. 활쏘는 사람들이 그때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른 곳에도 성황 도이공원 거기라든가 아니면 마동근린공원이라 든가 거기는 절대 안간다 그랬거든요. 접근 때문에 주차도 안되고 대형 주차도 방금 안된다했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안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의할 것이라면 그때도 충분히 동의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되느냐고 이해가 안간다 그말이죠.

저희들이 민원이 생겨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싶고 해서 이곳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에서 의지를 보였다면 8억 3,100만원 안들이고 백운고 옆에다가 해도 충분히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학업에 지장을 주거나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없이 거기다가 근린공원에다가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마동근린공원은 백운고 50미터에서 80미터 정도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습권에 피해가 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돼서 어쩔수 없이 불가피하게 관음사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그것도 6년전에 그것을 해서 지을려고 했을 때도 그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보면 다시 검토할때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못지을 정도로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한번 더 생각했으면 그런 민원도 안발생하고 마찰도 없었을텐데 추진 자체도 늦어지고요.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없던가요?

제가 오기 전에 여러 군데 안을 3,4군데 정해서 현지를 점검하고 그분들과 협의를 했는데 이 지역이 적정한 것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 안나게 사인이라도 받아주세요. 그 사람들이 반대했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전 회원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칠성근린공원하고 광양읍성하고는 거리상으로나 동선상으로 나 관계가 없습니까?

예. 읍성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읍성은 구경찰서 옆으로 거기가 읍성이고요. 여기는 여고앞이 돼서

그래도 2,,3백미터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3백미터 떨어져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근린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투융자 심사를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4월 14일날 77억 전체사업비가 77억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77억이고 1차년도에 6억 2,300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용역비로 2천만원 하고 있고요. 2018년까지 77억 계획을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볼수가 있습니까? 2천만원 설계비가 기 집행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볼수있습니까?

기 계획을 작년부터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설계비 2천만원 들었으면 기 이미 하는 것이다고요? 77억 재원 확보 계획은 없네요? 향후에 77억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마련하겠다라는

저희들 공원 조성비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합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이랄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좀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동지구 경관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 입니까? 설계비만 2천만원해서 빠지는

예. 설계비만 금회 2천만원하고 반영했습니다.

도시계획이 된지는 언제나 됐습니까?

도시계획은 2009년도에 재정비를 해서.....

90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한 24년 정도 도시계획 됐다가 이제 경관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2천만원 반영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이 좀 됐지만 그 이후에 도시가 점차 도시화 돼 가면서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전까지만해도 나대지로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도시가 많이 형성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14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2억 6천이고 이번에 2억 확보하면 모자라는 부분이 9억 4천인데 이게 총괄 발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다 확보된 뒤에 발주하는 것입니까?

총괄 발주를 해서 금회분으로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금회분을 착수를......

용역인데 금회분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 가능한 것입니까?

당해 년도 사업만 발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단기용역이 아니고 2015년까지 11월달까지 추진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차피 총괄 발주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예산을 예를 들어서 확보를 할라면 한번에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이번 추경이 아닌 다음 예를 들어서 추경이 됐든 아니면 본예산이 됐든 전체를 다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발주하는게 용역이니까 맞지 않습니까? 조금 조금씩 확보한다고 해 가지고 발주가 됩니까? 올해 예산 확보하면 발주는 합니까?

예.

예. 발주해야 됩니다. 기본계획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로 가로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5천만원 하고 시비 5천만원 하고 하신다는데 1억 가지고 뭘 하십니까? 설명자료에 대충되어 있습니다마는 버스승차대 등을 갖다가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승강장이 저희들 공공디자인하고 안맞아서 디자인에 맞게끔 개선을 하고요. 자전거 보관대가 양쪽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안내간판 지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주를 설치해서 하고 가드레일에 대해서도 경관에 맞게 정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승강장은 기존에 실천되어 있는 것 외에 나머지 두 개는 설치한지가 한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아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시청앞에 있는 승강장은 불필요한 승강장을 하나 더 설치를 했어요. 시청 건너편에 있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자전거보관대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보관대에 보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로경관을 개선한다고 하니까 그 앞에 광고물 부착하는 것 있죠. 그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우리시 중심지가 돼서 광고물 게시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계신 것이지 실제 보지는 못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용율이 현저하게 낮으면 철거를 하시는 것이 나를 것 같습니다.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마는 가로경관을 헤치는 하나의 요인이 그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실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열쇠 채워놓고 밖에다가 붙여놓고 있어요. 광고 전단지 같은 것 있죠. 이런 것을 붙여놓고 있어서 가로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현지 파악을 해 보시고 불필요한 시설이면 철거를 하는 것이 가로경관 개선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교육관계로 부재중이므로 팀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쇼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3억 9,146만 3천원에서 26억 98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103호선 오사부터 송금 확포장공사 거북등 구간 복원사업에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금호, 태인간 보도교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양읍 덕례리 예구1길 소로 보도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및 공사비로 1억 5천입니다. 하단부 섬진강 자전거길 종합안내 시설 운영비로 1,500만원입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태인 2구 도시계획개설공사 토지매입비 6,30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보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광양실교, 옥룡 구간 중로1-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4억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맞춰 미확보예산 4억원을 확보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인 해안도로 절토 사면 정밀 안전진단용역 2,700만원입니다.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광로 2-7호선 확장공사 실시설계 변경 편입토지 보상비로 11억원입니다. 다음은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2-555 개설 실시설계비 4천만원 보상비 5억 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호, 태인간 보도교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설계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금호에서 태인간 학교가 통합되고 또 자전거 도로가 전국 네트워크망이 그쪽으로 추가로 지정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호에서 태인간 보도육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번 1억을 가지고 실시설계할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선 실시설립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바로 건너면 앞으로 공유수면매립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시가화 지역인가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갈려고 하지 않아요.

그쪽은 아니고 요. 도촌지구로 연결되거든요.

어쨌든 차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태인1구 뒤에 있는 섬 거기는 이번에 4차선 도로가 나기 때문에 15미터 도로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가화와 연결해서 준공업지역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바꿀 계획에 있고 방금 여기는 돌아갈수 있지만 충분하게 태인도하고 금호도하고 사람들 왕래가 필요하고 특히 학생이나 자전거가 다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전거도로 겸해서 보도교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량설치는 어렵고요.

가깝기 때문에 차들도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스코교육단지고 그래가지고 화물차라든지 일반 승용차들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전거라든지 보도로 다니는 것은 포스코에서도 검토하지만 가보시면 노인정 앞에 그쪽은 막아놨습니다. 차도 못다니게 포스코에서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는 것 보다는 우선 보도교로 써지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도 질문했는데 우리가 매화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비가 얼마 투입됐죠?

5억 4천

당초에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참여안한 법인이 어디 어디입니까?

광양택시하고 광우, 금녕, 백제 4개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처음부터 안들어온 것입니까? 들어와 가지고 나간 것입니까?

처음부터 안들어 왔습니다.

적어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때는 다 이게 어느 정도 참여를 하도록 해 가지고 해야지, 다시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지금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게 됐지 않아요. 지금요.

처음에 구상이 됐을 때는 전체가 참석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요. 창립하는 과정에서 기계만 지원을 받고 자기들이 시스템화로 간다고 그렇게 돼 가지고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저희들이 지원시책을 펴나가면 법인도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매화콜 브랜드택시를 하는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로 일원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편하고 그래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월 11,000원, 1,577만 4천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것가지고 김정태 위원이 얘기했지만 과연 참여를 제대로 해 줄 것인지, 저도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 해체단계라는 것이죠. 해체단계. 이런 식으로 가자면,

지금 통신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 저희들이 통신비를 우선 지원하고 그 이후에도 지원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통신비 지원했는데 4개 법인택시에서는 문제 제기 안합니까?

문제 제기 시 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 것입니다.

조례근거를 만드세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원해서 정말 다 광양브랜드택시를 타고 시민이 일원화되는 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 돈 1,577만 4천원 224대에다가 11,000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11,000원이라도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법인이 안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5억, 6억 예산투입할 때 5억 6천만원이나 충분히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안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에요. 하여튼 지원조례를 만들 수 있다 면 만들어 가지고 과감하게 지원해서 하나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양시 매화콜 브랜드 택시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6쪽에 휴양림 숙박시설 연료비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 연료비를 참고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을텐데 왜 이렇게 증액이 1,500만원이나 돼죠?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보다도 경상적경비가 부담이 돼서 아마 조정이 되다보니까 했는데 저희들 숙박업소의 개념이 야간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료 계산방식이 일반행정 공공시설 건물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아마 지원규정이 적용이 잘못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년 대비해서 쓰는 예가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으면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이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경상적경비가 아니에요. 필요한 경비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맞죠. 이런 것들은 실무부서에서 소신껏해서 이것을 당초 예산에

앞으로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작업 관련해서 가로수는 알겠는데 도시숲은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시공원을 만들고 있고 만들어진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변에 가로수는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보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지정때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시숲으로 조성해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병해충 방제를 해야 될만큼 병해충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각자 병해충 방제를 자체 예산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림청에 건의해서 지금 현재 가로수라든가 도시숲이 많이 조성이 돼있기 때문에 이번 에 국비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이용할려고 합니다.

가로수같은 경우 보면 주변에 자라지 못하는 가로수들이 많이 있던데 병해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병해충이 심각한 부분이 난대 수종이 상록활엽수 가시나무하고 먼나무들이 병해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잡아야만이 장기적으로 증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에 민간경상보조금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아요. 요새 사회적기업이면 성공한데가 몇군데 정도 돼요?

포스플레이트는 작년도에도 지원을 안받았고 지금 현재 BMC부분만 저희들이......

거기는 잘 나가는데니까 주면 안되겠고

BMC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고 다른 제품개발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장회의때도 제품 소개를 꾸준히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고 금년에 네군데가 신규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전달이 된 사항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다는 안될지 몰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도록.......

BMC도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인력을 감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저번에도 직접 저하고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제품개발 상황도 홍보사항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왔었는데요. 하여튼 그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신제품도 개발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장회의때 계속 매칭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초록비누는 어때요?

초록비누는 좀 어렵고 재정이 추가재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본인도 신청을 안했고요.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문제는 뭐냐하면 지원기간이나 지원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지원기간이 지나면지원금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끝난 기업도 저희들이 시청 로비에서도 상품 판매.......

마을기업도 보면 제대로 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치는 않습니다. 마을기업도 보면 일부 한군데 정도는 이상인데요. 다음에 우리 다압이라 든지 봉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근본 취지가 어려운 것을 갖다가 살려보자는 취지는 있겠지만 이게 중간에 시 돈 많이 보조해 먹고 그냥 넘어가고, 개인들도 돈 많이 집어넣고 허우적거리는 것 보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할때는 좀 미래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는 이런 것 진짜 추정손익계산서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뭐를 해야지 중구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전 교육도 다 시킵니다. 사전에 해서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도 주고, 저희들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 그대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일시에 지원을 받아서 끝나는 사업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결국은 본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서는 마을이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마인드가 잘 형성돼야 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이번에도 마을기업 몇군데 선정했죠?

예. 지금 우리가 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마을기업 선정한 현황 자료를 오늘 줘봐요. 상당히 정책을 신중히 해야 될것 같아요. 무슨 광영동에도 처음에 된장 만든다 뭐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 벌써 몇단지 건너가서 결국 넘어진 것을 또 누가 그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단단한 무슨 각오나 자금이 없으면 안될 것 같아요. 그 현황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91쪽에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지보상 물권조사 인건비에서 1,35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 도시계획 개발사업 하는게 있어요?

성황 도이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돼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이면 어디에요.

성황 과거에 면소재지 부분

그것 안하기로 안했어요?

주민들이 일부 지장물 보상비를 올 5월까지 이월요청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보상을 진행해 주라고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여기 개발할 사업자가 없어서 안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인들이 했을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영동 하고 의암지역은 개발하게 되면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거기도 다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합니다.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경계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시부담이 있는 것으로......

혹시 광영동 금호리 원주민들 회관 지으라고 15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시에, 그런데 그 채비지를 광영동 원주민들에게 주면 안돼요? 정식적으로??

그것은 다음에 채비지 매각때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그쪽에도 이런 저런 계획을 궁리를 많이 하는 데 한번 2,3천평 정도 살수 있게끔 15억 정도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채비지가 어느 쪽으로 나느냐에 따라서 하겠지 그쪽도 주선을 해 볼수가 있겠네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에 방금 아까 말씀하신 가칭, 마동중학교 매각대금이 26억 4,600만원 가량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대로 특별회계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설명 하면서 임시적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12억이 증이 된 부분중에서 11억이 마동 중학교 부지매각 대금으로 11억이 들어 왔다라고 이렇게 아까 설명이 있어서?

거기는 일반회계 토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별회계 재산하고 여러 회계 재산이 같이 붙어서 일반회계재산은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26억에 11억, 37억입니까?

그렇습니다.

37억중에 일반회계 11억, 특별회계 26억 이렇게 해서 수입을 따로 따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명칭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아까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조례 제정하셨죠? 통과됐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치가 나온 데가 있습니까?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계획 수립해 가지고 환지 이런 절차를 밟으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올 착공해서 올 연말정도 돼야 나옵니다.

채비지는 이왕이면 축구장 만드는 쪽으로 해 주면 이주민들이 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민들하고 환지계획 수립할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마동중학교 부지 매각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자료랑 특별회계 자료랑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업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전체 본예산 208억 중에서 19억 3,100만원 증액한 227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벼상자모 지원사업으로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청 물량을 접수해 본 결과 물량이 확대 됐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어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대상물량이 5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 됐습니다. 2개소 중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다음 507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에 도비사업 이쪽에는 도비 사업에서 천만원이 감되고 밑에 쪽에는 국비 사업인데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에서는 당초 도비 1건에 시비가 3건해서 저희들이 4건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도에서 1건 더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건, 시비로 1건해서 4,100만원이고 밑에 국비 사업은 당초 국비가 1건이었는데 이번에 1건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전환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쪽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배정이 돼서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에는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포터 육묘이앙기를 구입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8쪽 상단부 농약 안정사용장비 지원은 도에서 전액 사업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09쪽입니다. 상단부에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일반답 새끼우렁이 사업하고 통합되면서 이 사업의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중간 하단부에서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사업에서 4억 9천만원이 증액된 22억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증액 배정됐기 때문에 밑에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천만원을 증액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친환경 실천 농가에 유기농 자재를 구입 지원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헥타당 유기농에는 200만원, 무농약에는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900만원이 증액돼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신선 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에 6,500만원이 신규로 해서 지원됐습니다. 이 사업은 농약 대신 생물 방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헥타당 총 12헥타인데 헥타당 1,300만원 그중에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상단부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사업 4억 300만원이 증액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액 도에서부터 국비로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제2청사 회의실 리모델링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청사는 회의실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큰 회의를 하거나 인원수가 많을때는 읍사무소 회의실이나 보건소 회의실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서 2청사에 원활히 회의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이 2,300만원이 증액해서 3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보조가 추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2013년도 FTA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마는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거래 가축에 대해서 손해보는 피해액에 대해서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49농가에 1,491두, 지원은 14,000에서 53,000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제일 밑에는 FTA폐업 지원사업인데요. 2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 지금 현재 폐업신청한 농가에 61호에 697두를 폐업하겠다라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3,500만원이 증액된 2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랄지 지원단가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축산예찰사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3개소로 축산물 가공업이나 판매업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로 해 가지고 2,80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순수하게 사업비만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이번에 AI때문에 AI가 1월 17일날 전북 고창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쭉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초소를 지금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1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방역소 근로자 인부임 천만원, 그 밑에 4대 보험 두가지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는 방역초소 소독약품 1,200만원과 축산농가 자체 방역용 소독약품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5쪽입니다. 중간부분 살처분 보상금 지원 3,900만원이 증액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부터 사업량이 증가돼서 그렇게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염병 발생시에 살처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해서 1,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는 사업비의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을 시켰 습니다. 516쪽입니다. 중간밑에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에 4,800만원이 증액된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이 증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국도비 반환금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가 증액이 됐네요?

예.

이것은 비율이 지원이 더 되는 것입니까? 농기계값이 50%지원인데 당초 보다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추가로 된 것입니다.

추가로 2억 6,500만원 증액된 것입니까?

예.

도비가 지원이 돼서 그렇다면은 2014년도 공급 신청자들이 이미 심의는 끝났지 않아요. 그러면 추가로 후순위자들을 결정합니까?

이 건은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가 우리 본예산 확보한 뒤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선정은 그것까지 선정을 읍면동한테 배정을 해서 선정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이미 선정이 됐어요?

예.

당시 일단 2014년도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후에 다시 심의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후순위자로 했다 그말이죠?

예. 사업비가 내려오면 바로 후순위자로 결정하기로 하고 심의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자료도 요청하고 그럴랍니까? 2013년도와 14년도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히 가축분 퇴비 부숙도가 문제가 있다는 각종 민원 때문에 부숙도를 측정해라 그렇게 해서 부숙도 기계도 사고 해서 했는데 보면 2014년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36.7%, 미부숙 가축분 퇴비를 46만 2,287포를 했어요.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차 공급분 중에서 46개 업체중에서 40개 업체분을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 농업연구과에다가 부숙도 측정 의뢰를 했거든요. 거기서는 다 부숙 완료된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2014년도 신청량은 125만 7,566포인데 미부숙 신청량이

작년도에 미부숙된 업체 것을 이번에 신청한 것이 그 양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것을 확인했더만 금년에는 부숙이 다 완료된 것으로

확실하게 다 완료된 것입니까? 이게?

예.

그러면 2013년도에 미부숙 회사는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 회사들만 2013년도 미부숙 회사라 그말이죠?

예. 작년도에는 미부숙 회사였는데 금년도에 납품된 것을 시료 채취해서 다시 확인하니까 금년은 다 완숙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31개 업체중에서 유기질퇴비까지 해서 59개 업체고, 가축분 퇴비는 36개 회사네요. 그런데 보면 다 조사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부숙도의 측정을 다한 것은 아니고 보니까 6,70% 했는데 여기는 다 합격이다 이 말이죠. 부숙도에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추가로 공급된 것은

우리가 부숙도를 가지고 가서 냄새난 곳에 가서 측정해도 돼죠?

예.

이번에 결산검사할때 분명히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의정자문단이 사실은 농촌에 퇴비 공급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과장님도 결국 부숙이 되지 않으므로서 모든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축분을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근량은 맞는데 나중에 수분이 빠져 버리면 근량이 부족해 버려요. 그래서 부숙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3년도는 조사를 했을때 상당한 업체 36.7%가 미부숙 됐지만 2014년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죠?

예.

다만 의정자문회에서 부숙도 불합격된데 공개해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공개를 2013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언론상에 공개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숙도가 정확하지 않는 업체에다가 우리 농민들이 주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금년 신청때도 전부 다 공개를 해서 그 업체는 신청하지 마라했는데도 농가가 신청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압니다. 제가, 지금 금년부터 행정에서 주문하다보니까 이통장을 통해서 주문합니다. 어느 농가가 내가 어느 회사것 한다고 한 사람 얼마 없어요. 그러니 이장한테나 통장한테 위임하면 알아서 거기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퇴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3년 동안 이야기하고, 본 위원은 이것을 꼭 개선하고 나가야되겠다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 근교에 가서 부숙 안된 것 나무에 뿌려놓으면 냄새가 며칠간 납니다. 지금도 냄새가 나는데 부숙도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이 답변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것은?

예. 저희들이 전부 다 냄새가 나는 것 민원도 받고 전화 신고 받으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시료 채취하고 의뢰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우리 농업연구과에서 다 자체 부숙도 측정을 했습니다.

우리 측정기 있지 않아요. 우리 측정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농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의정자문단 회장이 누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이런 부숙도가 정확하지 않는 이런 퇴비를 줘가지고 농가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고 작물에 문제가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보면 왜 길가에다가 재어놓느냐 하면 금년에 한 것은 부숙이 안되니까 그것을 놔두고 내년에 쓰기 위해서 도로가에 포장해 놔둔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부숙도가 굉장히 자세하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2013년도 부숙 안된 회사는 제가 인터뷰를 해서라도 공개할 것이니까 알고 계시고, 또 제가 결산 검사를 하면서 다시 부숙도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09쪽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90개 단지 했는데 이것은 온실을 만드는 것이에요?

예.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 목표가 금년도에 4,070헥타입니다. 전체 경지면적 대비 69%에 해당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2,470헥타 41%정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사업......

내가 묻는 것은 온실짓는 것이냐고요?

온실 아닙니다. 인증받아 가지고 인증받은 단지에 대해서 유기질 다른 농약 대신 친환경 제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것을 다 사용한 것입니다.

진월이나 보면 온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온실에 태양열로 하는 것 온수공급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조해 주는 것?

그것은 매실특작과에서 합니다마는 지열 힐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열 힐터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한 1헥타 하는데 12억 정도들어 가는데

그것은 그쪽에 물을 께요. 그리고 유기농 종합보험지원 했는데 이것은 104건인데 전부 100% 도비, 국비가지고 합니까?

예. 도비, 국비가 있고요. 농가 자담분이 20%가 있는데 자담분에 대해서 지원을 또해 줍니다.

자담부분은 어디서 해 줘요.

우리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풍수해 같은 데는 보면 자담부분은 보험회사가 먹는 마진에서 다해 주더라고

그렇게도 해 주고합니다마는 유기농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줘도 21헥타에 열두 농가만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유기농은 신청을 많이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상호 팀장님

입니다.

2014년도 유기질 비료 공급희망 업체 선정 물량을 자료를 봤어요. 혼합 유기질은 유박 퇴비를 말하는 것이죠. 유박퇴비 그것이 지금 우리 친환경 작목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한테 자료 준 것은 친환경 작목반 자료가 아니죠?

예. 이것은 친환경농업단지 사업비가 아니고 국비로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사업입니다.

시비 지원해 주는 주문량이죠?

예.

이 주문량도 제가 어느 회사를 두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내에 있는 업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 창출에서부터 그 다음에 거기에 수십명의 영농조합법인이 다 출자를 하는 회사들인데 지금 보니까 부농맞춤 음성지점이라는데가 있네요. 음성에서10,323%를 주문이 됐어요.

예.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건이라는 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업체였는데 7,181포가 주문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주문이 농가가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 그렇게 답변밖에 할수 없습니까?

예. 경제비료 지원사업은 농가들이 제품과 회사를 선정을 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에 125만포 중에서 유기질비료가 65,000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우리 봉강에서 신청한 물량이 25,000포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타지역 제품입니다.

봉강 영농조합법인이 31,000포네요. 어찌됐건 유기질이나 유박비료가 두가지 합해서 결국 음성이나 이런 곳에서 결국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과연 가져와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앞으로 행정기관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통장 회의을 통해서 든 관내 업체를 우리가 결국 협조해 줌으로써 우리지역의 경제도 살아나고 또 영농조합법인이 농가 소득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씩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시에 관내 제품을 신청해 주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다도 엄청 많이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셔서 상당히 많이 봉강EM퇴비 영농조합법인한테 나갔다는 얘기는 나와있네요. 수치로 그러나 좀더 노력하면 음성에서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우리 퇴비가 나쁘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한 수시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내 퇴비를 쓸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재작년에 봉강 EM에서 2억정도 매출을 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10억 정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환원해야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에다가 태양열 설치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온실 자체에 태양열 설치된 것은 없고 우리 관내에는 봉강에 유리온실 3층 짜리가 있는 데 거기에 지열히트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시 전체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했을때 비용 그냥 경유나 이런 것 땠을때 비용과 그것했을때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지열히트펌프방식은 70%의 절감 효과를 갖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농업지원과에서 말씀했든이 헥타당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추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형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소형은 보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규모화 있는 헥타단위로 했는데 유리온실만 작은 규모로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 뭐가 있다고 누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몇백만 보조해 주면 농가에서도 내고 그러면 되는 것인지 알고 내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저희들 사무실로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위원장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농업부분에 정말 보조사업이 눈먼 돈이다 하는 것이 최근에 우리 광양시의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우리 최연송팀장님께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일련의 상황을 보면 문제들이 많습니다. 철재자동화 비닐온실 보조금 파프리카에 2,3년전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보면 2007년도에 개인한테 몇사람한테는 2억 이상 줬는데 또 2008년도에도 2억씩 또 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또 가져 갑니다. 돈을, 이런 것을 정말 철저하게 농업부서에서 관리감독 했어야 돼요. 보면 이분들이 개인별로 4,5억 가져가고 또 영농조합법인이 전체적으로 보면 8명인데 그중에 다는 아니지만 몇분들은 거기에 보면 15억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벌써 2년차에 4억씩 지원해 줬으면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에 포함돼서 받는지 안받는지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수사권이 없어서 통장까지 확인할수 없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개인할때 돈을 받았는데 법인하면서 또 받았다는 말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꼭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우리가 조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일단 파프리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파프리카 문제는 당초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개별로 지원받고 또 뒤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지원받고 한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전략 작목으로 육성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권유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 됐으면 될텐데 그것이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해서 농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에 회의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편중이나 이중 지원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최연송 팀장께서는 전정가위는 한도끝도 없다고 말씀했는데 사실 전정가위 1년에 봐야 얼마나 됩니까? 이것 한사람한테 10억씩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했다면 자부담을 그만큼 50%를 했는지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번에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뭘하는 것이냐, 농민들이 만났을 때마다 저한테 그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비가림 하우스도 금년 당초 예산에 제가 왜 안했느냐 했더니 이번에 4천만원 올라왔는데 정말 어려운 농가들이 다 쓸수 있는 정전가위도 예산 많이 확보해서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