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환 의원 발언

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투자사업은 최소한 억제하고 당면한 현안업무추진과 서민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교부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를 조정반영하고 사업 성격상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재해예방사업 등 시급성이 있는 일부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318억 7천만원이 증가한 5,168억 1,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39억 8,800만원으로 236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28억 2,800만원으로 82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047억 1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외 수입은 263억 2,700만원으로 8.3%인 20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 세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20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 매각수입은 115억 200만원으로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담금은 9억 6천만원으로 1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4억 5천만원으로 7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4억 2,800만원으로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63억 500만원으로 11.4%인 149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보통교부세는 1,420억 8천만원으로 150억 1천만원 증가하고 분권교부세는 22억 2,500만원으로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29억 5천만원으로 1.9%인 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3억원으로 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48억 1,200만원으로 2.8%인 36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국고 보조금이 1,060억 8,700만원으로 35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87억 2,500만원으로 1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8억 8,400만원으로 17.2%인 27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잉여금이 140억 1,400만원으로 21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환금은 48억 7천만원으로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69억 6,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7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보수는 437억 3,800만원으로 14억 600만원이, 기타직 보수는 15억 7,6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80억 7,500만원으로 3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11억 2,800만원으로 11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는 196억 1,800만원으로 6억 400만원이, 여비는 28억 7,700만원으로 6,600만원이, 업무추진비는 8억 3천만원으로 1,500만원이, 직무수행경비는 21억 3천만원으로 5,800만원이, 재료비는 32억 3,700만원으로 7,400만원이, 연구개발비는 17억 8천만원으로 3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857억 8,600만원으로 28억 3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일반보조금은 621억 3,500만원으로 1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상금은 27억 5,300만원으로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81억 600만원으로 2,600만원이, 출연금은 8억 1,800만원으로 800만원이, 민간이전은 940억 8천만원으로 8억 5,500만원이, 자치단체 등 이전은 174억 7,500만원으로 7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480억 3,300만원으로 123억 5,1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86억 7,800만원으로 104억 2,300만원이, 민간자본이전은 149억 4,200만원으로 11억 4,200만원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41억 3,400만원으로 3억 7,100만원이, 자산취득비는 23억 4,700만원으로 4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재원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7억 5,7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항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13억 9,1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23억 1,800만원으로 54억 9,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예비비는 73억 9,300만원으로 5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반환금은 49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68억 9,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1% 이며 본예산 대비 10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7억 4,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2% 이며 5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62억 2,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이며 4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8억 8,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5%이며 11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17억 8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2%이며 10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077억 4,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3%이며 1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96억 6,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이며 8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56억 7,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5% 이며 57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2억 8,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이며 2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43억 8,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이며 47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는 524억 2,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8%이며 5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3억 9,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입니다. 기타분야는 638억 7,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4%이며 19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1억 4,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6억 5,3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억 1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4,2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7억 3,200만원으로 5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아까 총괄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신규 사업은 최소한 억제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약 2천만원 이상 자체 투자 사업비가 46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 사업비가 일반회계 예산 대비해서 236억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44% 정도. 그래서 신규 사업을 억제한다는 말이 맞는지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6억은 전체가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전체 일반회계 증가된 예산이 236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대비해서 자체투자 사업비가 46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총 하면 10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최소한 억제를 했다고 하셨는데 보면 2천만원 이상 건이 거의 신규 사업이거든요.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예산이 약 104억 정도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완전한 신규 사업은 약 35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을 편성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재해예방에 따른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하고 재정조기 집행하는데 사업비 조정하고 또 기타 실과소에서 사업의 성격상 시급히 사업을 예산 착수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부 신규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읍면동별 한 건씩 계상을 했습니다.

농로 포장 공사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진입로 포장 공사라든지 농로포장 공사, 개보수 공사, 전부 경관관광조성사업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급하고 그런 사항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을 추경 같은 것을 하실 때는 우리가 이번에 전제 조건이 모든 위원님들 의견이 신규사업은 최소한 안하는 것으로 하고 우수기에 대비해서 시급한 긴급한 그런 예산만 편성을 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시장 임기가 2개월이 남았고 저희 6대 의회 의원들도 임기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정한지 굉장히 고민이 되고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사유가 국도비 증액이나 감액이나 이런 변화에 따른 조정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이는데도 일부 신규사업들은 특별하지 않다. 지금 안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까 교부세가 거의 150억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는 어떤 관련 근거들에 의해서 사실상 저희가 대략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 착오입니까? 정부에서 교부금을 배정하는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4년도 1월 확정 내시된 보통교부세는 본예산 편성대비 약 150억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가지고 1,421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3년도에 정부 시도 교부세 담당자 회의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국세 징수가 안 되어 가지고 국세 징수가 감소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부세를 감액을 할 계획이니까 본예산에 교부세를 반영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교부세 결정된 것이 1,356억원이었습니다. 1,356억원 대비 약 3% 정도 적게 편성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1월 달에 150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만큼 축소를 했다가 다시 그것을 그대로 원상대로 해 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부 재정을 더 확보하려고 했다가 6.4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아마 선심성 배려를 다시 해 준 것도 같은데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는 저희 추계가 교부세가 과소 추계 된 것이지요. 150억이라면.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활용하려다 보니까 일부 신규 사업을 편성한 것은 사장시켜 두는 것보다는 과소 추계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지 어찌되었든 이렇게 150억이 더 확보된다면 기어이 아무리 추경이라도 하더라도 활용해야지 사장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단,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납득하기 어려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마동중학교 부지 매각수입은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일반회계 11억을 했고 지방공기업공영개발 특별회계도 26억이 되어 있는 것은 왜 양쪽으로 분리해서 계상을 했습니까?

재산 회계가 일반회계하고 공연개발특별회계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별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매각 대상 부지가 그렇게 나누어 져 있다 그 말입니까? 우리가 팔 땅은 필지가 2개가 있어서 한 쪽은 회계과이고 한 쪽은 그렇게 한다. 그것은 그렇게 짐작은 가지만 적어도 이 땅이 등기 된지가 이렇게 오래 되었다면 우리시 소유로 어떤 방식으로든 일괄해서 조정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어야 맞지요. 그래서 담당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렇게 까지 인접되어 있는 필지, 동질 성격의 땅이 양 과가 서로 정리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행정에 굉장한 고충이 있을 것이다. 불편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 바로 정비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확보된 예산이 있으니까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월길 분교 매입은 지금 매입한 후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지금 매입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지요? 정확히는.

지금 현재 어제 공유재산계획에서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센터분소를 거기가 원예작물이 많기 때문에 원예작물 연구 관련해서 분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일단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세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분소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분소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무슨 연구시설 이런 쪽으로 구상도 한다고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갑작스럽게 이 내용을 접했을 것이고 이것을 요청했던 부서에서도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의회간담회 때라든지 한 번도 보고된 일이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은 최근 우리 집행부가 갑작스럽게 이번 예산편성시점에 와서 주문되었던 것이지 아무런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 이런 것들은 적어도 어떻게 하겠다는 특정한 프로젝트가 확정되지 아니했다고 하면 두 달 밖에 안남은 우리 의회도 또 두 달 밖에 안남은 시 집행기관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이런 것은 차기 시장, 또 의회가 판단할 문제다 싶어서 이런 것은 편성하지 않아야 맞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봅니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국비 반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비 잔액이라든지. 그런데 항만통상과에 26억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우리시 정책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면 사업 파기하는 것이고 반납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업이 아니고 26억을 보면 2012년 카페리 10억 그것은 하나도 못한 것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사업 13억, 또 2013년도 보면 항만물류대학 또 수산물 물류시설 사업비 또 2억 그냥 되는 대로 실이익도 없는 사업을 무작정 가서 요청해서 와서 또 안 되니까 무조건 반납해 버리고 우리시 행정이 이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무슨 임상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되는 대로 요청했다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반납하고 단 부서가 이렇게 4개 사업씩이나 상당히 큰 프로젝트의 사업들인데 손도 못 대보고 반납을 하면,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확보해 놓고 다시 또 반납을 해 버린다. 왜 이런 결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업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 추진과정에 원활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그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26억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은 조금 전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업이 뭔가 상황이 적절치 않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사업이 전부 다 반납되는 이런 사태는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 그런 것은 한 부서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기셔서 이런 폐단은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주요 국도비 사업 중에서 중마 금호해상공원에 10억이 감액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다. 그래 가지고 감액시키도록 해서 다음에 사업 진척에 따라서 국비를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왜 사업 진척이 없지요? 금년에 인도교 놓지 않습니까?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는 최근에 보상평가액이 확정되어 가지고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옛날 삼화섬이라고 있는데 그 삼화섬 거기에 필지가 3필지인가 되는데 사업비가 약 12억 정도 보상금이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직 매입이 안 되고 보상금액이 평가가 적게 되어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었는데 다시 평가를 해서 최근에 거의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사유는 국토부 사업 우선순위 반영과 관련해서 선결 조건인 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말미에 가칭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 지정지부금을 예비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동서 통합지대 조성 사업 이것이 지금 해당시군에 광양시하고 하동군입니까?

당초에는 광양시하고 하동군이었는데 최근에 구례군이 자기들도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구례군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지금 7천만원인데 용역비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당초에 저희가 하동군하고 할 때는 1억 4천인데 각각 50% 해 가지고요.

1억 4천을 5대 5로 해서 나누었는데 그러면 이제 구례군도 참여한다면 권리를 주장하겠다면 의무도 함께 해야 되니까 구례군도 일정 지분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서통합대교 건설은 국토부에서 사업비 2억원으로 교량건설 최적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섬진강 문화예술 지대 조성사업하고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 레저기반 조성사업 이 2건에 대해서 양 시군이 1억 4천만원으로 조사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구례군에서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협력 강화 및 시설 개선사업 이 사업도 같이 3건의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 구례군하고 협의해서 하동군은 예산이 지금 의회에 반영되어 가지고 4월말에 추경을 하고요. 구례군에서는 추경이 없어서 다른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1억 4천입니다마는 구례군이 참여하게 되면 구례군과 협의해서 사업비가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구례군과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니까 어떤 협의된 금액이 조정해서 올라왔어야지 올려놓고 나서 협의되면 다시 감액하겠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당초에는 구례군이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구례군이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출하고 난 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의견을 주시면 구례군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주시면 저희가 조정한 것만큼 예산을 협의해서 다시 여기에서 감액을 하면 되기는 됩니다. 단, 그렇게 조정하기로 하고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이다음에 인접되어 있는 시군이 함께 한다면 이다음에 거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배분이 확정되어 있어야지 이다음에 서로 부딪치는 갈등도 없는 것이고 원활히 사업이 협조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적당히 인심 쓰듯이 적당히 흥정하고 다른 사업으로 막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 적은 금액이라도 확실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원칙대로 해서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가칭 희망도서관 건립 지정 기부금이 지난번에 황재우 회장이 30억 낸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30억 중에 5억 먼저 기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청에서 추진하는 반 부패 청렴도 평가결과 시상금 50만원 받아 와서 이번에 포상금으로 5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세출 예산이 없네요? 전혀 이번에 요구한 것이 없어요.

50만원 있습니다.

그 보다는 좀 감사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감사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 어찌되었든 교부세도 150억 더 들어오고 해 가지고 상당한 재원이 있다면 예산도 좀 더 욕심내서 확보하셔서 감사담당관실 역할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특별히 추경에 반영할 예산은 없고요. 감사는 공격적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안전한 관리행정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적정한 재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170쪽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시 미래비전 및 역점시책 홍보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민선 6기가 출범하면 홍보판 교체비용까지 포함해서 있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전남드래곤즈 구장 광고비 1억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찾아 가는 지역 어르신 행복 패스티벌 개최비용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억의 가요무대 복고클럽 개최비용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모사업으로 모든 비용은 복고클럽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원비용만 1천만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71쪽, 상단부에 한가위 민속 축제 체험 한마당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 광양 궁시전수교육관 건립사업비 전기시설입니다.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연말에 개장을 앞두고 전기료가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도비를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선각국사 도선관련 사료집 구입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선국사 자료가 실려 있는 고서인데 712년도 숙종 때 만들어 진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선국사 테마파크를 만들면서 자료실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미리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영호남 섬진강 한마음축제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기독교 연합회가 섬진강권 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번에 저희 광양시가 주체가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지원하는 행사가 되어서 저희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 광양향교 주변정비사업 상체 해체 보수하고 배수로 정비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1억 5,300만원인데 도비 9,400만원이고 시비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광양향교 봉양사하고 우리 인동 숲에 맥문동을 해서 녹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김여익공 영정운각 설치사업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정을 5천만원 주고 제작했는데 보관이 부실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액자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173쪽, 상단부에 용장사 석축 주변정비사업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비는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시비 4천만원 부담금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광양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 개보수사업, 여기는 지금 보수를 진행 중에 있는데 2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전남드래곤즈 광고를 지난번 본 예산 때 그때도 2억 왔다가 1억이 삭감되었던 것인데 그때 하고 지금 여건이나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까?

먼저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드래곤즈가 95년도에 창단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을 홈구장으로 연고를 가지고 있고 지금 모기업도 어렵고 사실 드래곤즈가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정서나 시 홍보성으로 보나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억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십시오.

드래곤즈가 시민 정서에 부응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거나 뭔가는 명분도 없이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한다면 지난번 의회의 의결이 잘못되었다고 집행부가 지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 부분은 드래곤즈 측이 지난번 당시보다 시민의 정서나 요구에 뭔가 부응하는 다른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하위권에 있었는데 금년에 상위권에 올라가 있고 현재 드래곤즈의 유니폼에 보면 광양시 로고가 새겨져 가지고 유니폼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반기에 지원이 안 되면 유니폼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지금 지원이 안 되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난번 하고 지금 하고 어떤 다른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랄지 드래곤즈가 갖고 있는 시민의 정서에 대한 부응 의지랄지 이런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양 궁도전수 교육관에 공공요금 48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궁도전수관 부지를 광양시에 다가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기부 채납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지난번에 장도 전수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충분히 많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장도전수관의 전철을 밟는 경우가 안 되도록 사전에 정확히 구분해서 관리를 하시라고 지난번에 처음 예산을 지원할 때도 우리 집행기관에 충분히 속기되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의사 전달을 했는데 자꾸 또 그때 했던 문제 있는 부분을 재현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데 잘 조정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향교 봉양사 주변 맥문동 식재는 봉양사 향교 도로 건너편에 있는 것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고 입구에서부터 옥룡 굴박스 입구까지 도로가 확장이 되니까 그것 확장공사 끝난 다음에 식재하든지 미리 잘 협의하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남부 학술림 관사 개보수사업이 2억 6천에서 2억 8천이 된 것은 국비가 들어 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A동은 보수가 들어갔고 B동이 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B동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A동을 당초에 2억 8천을 주고 공사를 하는데 2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 추가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국비 없이 순수한 시비로만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런데 구분되어 있기로는 세출에 국비 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 사업이지만 불구하고 우리시가 부족한 2천만원을.

예, 어차피 손을 대서 중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국비는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렵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아마 지원을 연구해 보자 그렇게 문화재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시급성이 있어서 시비로 부담해서 완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 마무리를 우리시가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 사업이 아니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라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당히 기술적인 테크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170쪽에 찾아 가는 지역 어르신 행복 패스티벌이 도 공모사업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주고 아마 시설비로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시설비로 쓰고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궁시관 처음에 건립을 할 때 장도전수관도 마찬가지인데 전기, 수도료 운영비는 자체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이 또 슬그머니 운영비까지 들고 나오면 평생 짐 덩어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계획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난번에 장도전수관 한 것하고 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하여튼 지난번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체 수입으로 운영은 해야지요. 우리 세금 낸 것 가지고 전 공공시설 다 관리비 내려면 나중에 신규 사업 하나도 못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48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엄청난 파장이 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섬진강 한마음 축제 이것은 아까 기독교.

예, 기독교 연합회에서 우리 섬진강권 권역 시군이 개최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특정 종교 행사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특정 종교 행사가 꼭 못 박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사회단체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지원이 안 되면 또 그렇고 해서.

5개 시군에서요?

예, 다 주고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기독교인이 많은 시군인 모양이네요? 그다음에 김시식지 주변 정비사업 중에서 왜 당초 예산보다 더 깎여요? 정비 사업이?

도 예산이 줄어 들어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도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교부세 정부에서도 깎여 내려오고 도에서도 당초 예상을 못 했는가요? 아니면 예산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도에서 당초 예산을 이 부분 만큼 적게 가져온 것이지요. 그 전에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했고 도가 뒤에 확보하면서 이 예산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다음에 필요하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순서적으로 맞는데 추진하는 것이 이미 작년 예산에 3억 1,200이 다 나가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중간에 예산 확보 못 했다고 그러면 예산 미리 홍보해 놓고 예산 확보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도전수관, 장도전수관도 매년 운영비 가지고 시비가 많이 걸리는데 금년에 배 가까이 늘어나요. 이것 왜 이러지요?

장도전수관은 이번에 예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추억의 가요무대 복고 클럽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자체행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복고 클럽이라고 문화체육부가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고 전반적인 공연비용은 거기에서 부담을 하는데 공연 팀들이 오면 저희들이 일부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1천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는 어떻게 해서 경비를 씁니까? 그 경비가 공모사업이나 거기에서 도비가 나옵니까?

문화체육부 복고 클럽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전체 지원을 합니다. 오는데 그 분들 체재비라든지 일부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그것만 1천만원만. 사실 가수 포함해서 약 20명 이상 공연 팀들이 오는데 그 전체 비용은 그 클럽에서 댑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이지요?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 공모한 것입니까?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작년에도 가을이 되니까 가수들 쭉 많이 불러와 가지고, 요약해서 말하면 예산 낭비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가수들 많이 불러오지 마시오. 만날 먹고 노는 도시도 아니고 세금 내 가지고 하여튼 매주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 정도로 바빠요. 노인들이. 가보면 또 몇 명 앉아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발 지금 때가 때이니 만큼 만날 한물간 가수들만 불러와서 돈을 쓰느냐,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남는 가수 있으면 촌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거기는 한가하니까. 문화재 관련해서 전어 잡이 소리 보존회에 지난번에 지정받은 이후에 보상비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이 지급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창고 시설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점검해서 필요한 곳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문화재로 도지정이 되었는데 노천에 다가 그대로 방치를 해 놓으니까 보기도 그렇고 또 현재 마을주차장 공간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으니까 불편하고 보호차원에서 빨리 좀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직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직원에 대해서 주거비 9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47만 9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보수에서 명예퇴직 수당 2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과목에 성과상여금에서 9,507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금 2,446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증 발급 1,504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에서 성립 전 예산입니다. 73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에서 184페이지입니다.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구입비 도비해서 1,30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시민 화합한마당 행사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입지 선정 및 건립타당성 용역 조사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전라남도 시장 군수협의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지역 홍보센터 홍보관 설치운영비 출연금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선거관련운영비 2,439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화합 한마당 행사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JC 체육대회인데 어떻게 시민 한마당 화합 한 마당이에요?

이것은 제41회 전라남도 JC친선체육 및 시민화합한마당 행사로.

그것은 나도 봤어요. 그런데 JV 특정단체에 체육행사인데 어떻게 시민화합한마당이에요? 광양시에 지금 이런 봉사나 이런 사회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로터리, 라이온스 쭉 해서 몇 개나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라남도 행사를 하고 있고.

아니, 다 국제행사에요. 로터리도 국제 몇 지구 이렇게 나옵니다. 전라남도 행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행사할 때 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아니, 우리 광양시가 다른 봉사단체나 사회단체 행사에 지원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제목을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하지, 어떻게 특정단체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민화합 한마당 체육행사라고, 광양시 전부 이렇게 제목하고 내용하고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본인들 부담이 1,830만원인데 어떻게 배나 더 지원을 해 줍니까? 자부담이 1,830만원이고 시비가 거꾸로 4천만원으로 더 많아요. 이 사람들만 세금 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갑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팀장님에게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홍보센터 홍보관 설치운영은 어디에 다가 합니까?

그것은 서울에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물었잖아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어디에 있느냐고요? 서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돈을 줍니까? 서울 어디에 다가 홍보관을 설치해 가지고 무엇을 홍보하느냐.

시정팀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서울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안전행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에서 30만 시군구에 해당이 되어서 75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그냥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국 지자체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다합니까?

거기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쓰는데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달라니까 막 그냥 주는 거에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출연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말이 됩니까? 내가 볼 때 서울에 어디에 있든, 의무사항이든, 권장사항이든 홍보관 설치에 과연 우리가 투자 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금액은 750만원으로 적지만. 이상입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시민화합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거기가 4천만원인데 지금 우리 추경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는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사항에 만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4천만원이라는 돈은 시기적으로 이런 예산을 주더라도 행사를 추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꼭 추경에 이 예산을 성립시켜서 해야 되겠는가?

이 사업 결정이 광양으로 결정이 된 것이 올 1, 2월 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하고 관계 없게끔 선거 이후에 6월 달에 사업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선거 관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천재지변이 갑작스러운 이런 일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모든 다른 행사들도 취소를 하고 연기를 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까지 예산을 성립 시켜서 꼭 그 행사를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없었고 그래서 세월호 관계하고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어느 정도 잠잠해 지고 활동을 할수 있을 때 시기를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 예산이 세월호하고 관계가 있는 예산이에요. 왜냐 하면 그 전에 예산을 미리 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우리에게 의회에 올라오는 기간이 별로 긴 기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예산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시기적으로 잠잠해지면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다시 성립을 시켜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예산 편성이 그때가 되면 또 예산 편성시기가 늦어 버리기 때문에 이 사업 시기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추진은 세월호 관계,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아까 보니까 182쪽을 보면 성과상여금을 9,5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이 말은 상여금이지만 사실상은 인건비성 경비인데 이것이 당초에 추계가 잘못되었던 것입니까?

저희들이 26억을 편성해 가지고 전부 산정해서 집행을 하고 보니까 9,5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가까운 경비인데 그 부분에서 1억 가까운 갭이 생긴다는 것은 무리 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민 화합한마당 행사가 전남지구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광양시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때 시민화합한마당 행사를 하는 것은 전남지구 회원들이 광양에서 함으로 해서 전남지구 22개 시군에서 각 단체에서 많은 시민들이 광양시를 방문하는 거에요. 그때 그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만 이 행사대상은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전남지구 JC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전남지구 회원 부부간에 하면 약 3천여명이 참여해서 1박 2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광양시민들도 참관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타시군도 매년 돌아가면서 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잘못, 제가 그 쪽 단체로부터 설명 들었을 때는 그 나마도 1박을 하게 되니까 약 3, 4천 명은 물론 전남지역 JC회원 가족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포인트는 광양시민들에게 화합행사를 만들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는 것으로 대상은 시민들에게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다시 한 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중마동에 주민자치센터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한다고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용이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 센터는 동사무소 개념이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주민 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 키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립 필요성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지금 입지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내용을 전혀 담당부서에서 몰라서 그렇습니까? 나는 이 위치 부분은 동민들에게 현재 5만여 동민을 위한 단일 주민 센터의 위치는 어디에 잡아야 될 것인가? 또 분동이 되었을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2개를 지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개념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개념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전체 동민을 대표하는 단체 사람들하고 의견 조율을 먼저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용역의 범위를, 과업 지시를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분동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용역 실시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주민센터는 증축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이 주민 센터를 활용할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가지고 주민센터 3층에서 일부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개인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되어서 지역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위치 선정 문제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들도 그렇다면 용역을 맡겨가지고 정확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위치하고 규모를 선정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짓겠다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광양읍하고 중마동을 인구 대비를 하면 이 쪽이 몇 명이 더 많지 않습니까? 광양읍은 원래 군청자리를 읍사무소로 쓰다가 그것도 협소하다해 가지고 읍사무소를 다시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5만여명을 아우르는 주민센터, 동사무소의 위치나 즉 규모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기에서 증축, 증축해 봐야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저 건물 내에 주민전체를 위한 동사무소의 기능이 갈 수 없다고 본다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과 주민센터 부분을 동시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천만원 예산 성립이 되었을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타당성은 다들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입지 선정에 대한 것까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 하겠는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도비로 내려 왔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한 분에 계셔 가지고 도비가 지금 내려 와 있고 저희가 솔직히 국가적인 지원 계획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국가대 국가 간에 한일 간에 이 부분을 첨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정부가 지금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한 분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말하자면 국가가 일본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도 별로 의지를 가져서 각 시군으로 내려 보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도 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도하고도 협의하고 타 시군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해당자가 한분 계십니까?

예.

연령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83세가 되십니다.

매월 30만원 지급하는 부분도 필요로 하겠지만 행정에서 안위에 대한 보살핌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90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기정 예산 대비해서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가 1,4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동 우량 경보시설 이설 공사에 560만원, 또 노후 강우량계 교체사업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인데 전체 우리 4대 계곡에 3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진상 어치계곡에 설치되어 있는 한 경보시설이 산자락에 설치되어 가지고 그늘이 되어서 태양광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으로 태양이 잘 비추는 곳으로 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은 강 읍면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봉강면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우량계가 2002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정도 되어 가지고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도비가 내려 와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및 보수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종합재난상황실에 상황판을 운영하는데 정전되었을 때 쓸 수 있는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안전 한국을 위한 물량 구입에 3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240만원 내려 왔고 도비가 120만원 시비 포함해서 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촉진에 민간위탁금 통제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비에 5,8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계약하고 낙찰차액을 감해서 바로 밑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방화벽을 구입하는데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세월호 침몰 때문에 국가가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일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총체적 위기라고 봅니다. 그내용을 들여다 보면 재난이 생겼을 때 종합적인 콘트롤 타워가 없다. 그다음에 각종 안전시설물은 전부 다 설치는 해 놓고 유지 관리가 안 되니까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인데 우리 소화기 점검은 누가하고 점검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소방서에서 전부 해야 됩니까?

시설물 담당부서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각 대형 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화기 점검하는 곳이 소방서하고 시하고 분리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소방서에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나 공공시설이나요?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일절 터치 안합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라고 갑자기 재해가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종합상황실에서 중점 관리하는 항목들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중점 관리하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4대 계곡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우량 경보시설 또 강우량계 자연재난을 위주로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4대 계곡에만? 강우량 체크하는 것입니까? 비 올때?

강우량 체크하는 것은 일부분이고요, 각 계곡에 우량계, 홍수위 또 어디 하천의 범람 모든 자연재난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마는 무정전 전원 장치 배터리 교체인데 이번에 배에서도 발전기가 있음에도 자물쇠 잠궈 놓고 가동을 안했어요. 우리도 이런 것이 없는지 종합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CCTV 방호벽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하고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에 과거에 있다가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그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제센터를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총괄과 생기기 전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보통신과는 컴퓨터나 이런 것 전문부서인데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것은 시청에 어떤 방화벽이 아니고 전산 방화벽이 아니고 CCTV관제센터 내에 있는 방화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화벽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컴퓨터를 운영하는 종합관제센터는 시설물 관리차원이 아니고 운영하는 차원에 더 많다 이거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지역에도 재난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가 본예산 편성 뒤에 만들어 졌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안전행정국장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기본적인 업무 키가 뭡니까?

지금 행정부에서 안전이라는 국정 핵심과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어 간다는 측면에서 안전총괄과를 만들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각종 사회적 재난이나 인적 재난에 대해서는 그 부서만 운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제철소에서 위험물질이 나왔다고 하면 환경정책과만 갔었는데 이것이 환경정책과만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충분한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동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의 역할은 그동안은 수직적인 조직만 있었는데 이제 이 수평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기관이 같이 협업 체계로 하는 것이 최우선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행안부를 안행부로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그래서 나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총괄 관리부서로 나는 봐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 사고 이런 것들이 도로, 하천, 산사태, 화재, 환경 각 분야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 이외에도 위험요소가 있는 모든 부분을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각 파트별로 이것을 시설 보완을 하거나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오더를 내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안전총괄과의 기본개념의 업무성격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녀 보면 하나의 도로부분도 제대로 형태가 이루어 지지 아니 했고 사고가 빈번한 곳이 어디 어디 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 하천도 공사를 한 이후에 제방 높이가 높아 가지고 요즘 경운기 등등 사람들 오가면서 떨어 져서 중상을 입어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산사태 위험요소 등등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 기존에 안전총괄과의 임무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을, 전문 직원을 소속화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방향키를 잡아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런 안전총괄과에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에 지시도 없는 상황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 도로 지금 현재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노후화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체 망라해서 조사를 현재 하고 있고 5월 2일에는 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일정을 잡고 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은 특히 안전위해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철소를 비롯해서 컨테이너부두, 항로 이런 대형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각 기관에서 준비사항들을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서 전체를 보고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올 6월에도 그런 일이 나왔는데 이런 전문직을 지방자치단체에도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행부 조직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안전 전문직원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국가가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또 우리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금은 이름까지 바꾸어 가지고 안전총괄과까지 만들었는데 제가 봐서는 시민이나 국민에 립서비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가 보니까 아무것도 바꾸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안전행정부를 만들어 놓고 봐도 뒤에 보면 아무것도 바꾸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시 조직도 예산이랄지 모든 부분에 바꾸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부서 업무를 그대로 인계 받고 있는 것이지 그것 바꾸어진 것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세월호 사태만 보더라도 국가나 국민이나 대형 사고가 나도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양시민들도 안전 불감증에 빠져있습니다. 기초질서가 전남 지역에서 최하위가 되어 가지고 부끄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가항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지금 예산에서 주문할 문제는 아니고 이제 우리 안전총괄과는 과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나머지 제반 관계되는 모든 부서 치안하는 경찰 치안부서까지 같이 해서 함께 광양시 안전을 만들어 내는 TF팀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서 혼자서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장이 옆에서 함께 해서 힘을 보태주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광양시 안전을 위한 여러 부서들의 TF팀장이라고 생각하고 폭넓게 업무를 하셔야 되고 우리 시장께서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끌고 나가야지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것을 일관해서 종결지어라. 그것은 사실상 말 장난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고나 재해나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것을 다 버려 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나 우리시가 거의 혁명적으로 바꾸어야지 작년에 했던 것, 재작년에 했던 것을 보고 개선하고자 한다면 이미 틀린 것입니다. 참고로 하는 것이지만 완전히 덮어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선진국 시스템을 국가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새로운 감각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을 정말 본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윤 교육청소년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입교로 교육지원담당이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95쪽입니다. 가칭 광양희망도서관 건립 지정기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으로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LED 교체사업 5,300만원과 성인 문예교육 지원사업 1,272만원이 증액된 1,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 150만원을 증액한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5건에 대해서 4,567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건에 대해서 6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97쪽입니다. 옥룡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비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공공도서관 부지 추가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예교육 지원공모사업에 국비 9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광양시 평생학습 한마당행사 개최에 국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가칭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문화센터 개보수비 엘리베이터와 급수펌프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문화센터 LED 교체사업비로 시비를 포함하여 1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비 국비가 1,3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또한 기금에서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로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고용노동부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취업기관 지원 집단 3단 프로그램에 7,500만원 금액은 변동 없고 구직자 취업 사후 관리 여비 등을 제외한 집행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취업 설계사 운영비로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직업교육 훈련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를 2,081만원을 줄이고 직업교육 훈련재료비로 2,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새일 인턴소비의 취업 장려금 지원사업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과목 변경하여 2,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4,567만 6천원과 203쪽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 내용 중에 가칭 희망도서관 건립 사업비가 5억원이 들어 왔지요?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억을 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만 기부가 된 것입니까?

이재윤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일응 그날 기탁식 협약 체결시에 5억을 바로 주셨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무한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그때그때 사업 시행되는 것을 봐서 기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이재윤 최대한 사업 시행 전에는 기금을 내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을 건립하려면 30억 가지고는 안 되고 거의 90억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30억 기부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재윤 이번에도 우리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예산 이런 반영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최대한 국비를 추가로 반영해서 기탁자의 기탁내용을 존중해서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 국비나 시비는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내용이 없고 희망도서관 기부 그 쪽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지금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 전에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지요? 시비가 투자가 되면?

이재윤 당연히 예산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협약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받으셨습니까?

이재윤 그때 협약하는 내용은 그 분이 기탁하는 내용과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의 재능 기부 그 분들이 전국에 11개의 기적의 도서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 내용을 협약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 설명 드리고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반영해서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7,500만원 용역비도 그 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또 나머지 그 부분이 확실히 국비가 충당이 되는가 아니면 또 시비가 또 매칭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물론 30억 그 선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된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마땅히 지금 기부하신 분에게 두 손 들고 고맙다고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부 금액보다 나머지가 더 많이 들어 가버린다면 그리고 도서관 이런 부분은 도 교육청 사업비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를 가져 오실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사업을 하시는데 국비를 물론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시비가 기부금보다 더 많이 들어가 버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재윤 용역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옥룡 북교 다목적강당은 이것이 지금 전라남도 예산은 이미 2013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요?

이재윤 예, 2013년도 정리추경 때.

우리시와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당초 우리시도 본예산에 넣어 줘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지요?

이재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양 희망도서관은 대략 우리가 총 사업비를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또 기탁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면 건축비의 4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때 설명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캡퍼가 달라지는 거에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 기탁자가 매칭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지자체가 매칭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 시민이 이 거금을 쾌척한 거에요. 그 사실의 충분히 중앙부처를 설득시켜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기부자들이 전국적으로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력 이상으로 정치력을 특별히 발휘해서 더 많이 확보되도록 해 주셔야 맞고 아까 김성희 위원님 지적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재산이 이 다음에 짓게 되고 나면 재산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광양시가 됩니까?

이재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응 기탁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의.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가 되겠지요?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용역비를 포함해서 국비 또 우리 시비가 일부 포함되고 재산이 우리시 공유재산이 된다면 공유시설 취득 승인을 우리시의회로부터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여기 용역비까지 올라 와서 그 절차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는 대로 바로 준비하셔서 늦었지만 이 자체가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선의가 훼손되면 안 되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적당히 마치겠지만 미리 사전에 그 절차가 선행됐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회기 때 합당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 주시는 것이 서로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황재우 회장께서 사재를 30억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희망이고 또 지역에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높이 칭찬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 기부자의 뜻이 잘 전달되고 반영이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입니다. 국비를 최대한 가져오는 것 아니면 도비를 가져오든 시비를 넣든 그래서 기부자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이니까, 그래야 제2의 제3의 기부자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모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박 대통령이 와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것이 약간 백화점식이에요. 지금 우리 광양시에도 희망일자리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센터가 남자나 여자나 또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통합해서 관리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데 여성부에서는 여성일자리센터 또 노동부에서는 이쪽에 전부 이렇게 하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도 안 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고 이것 꽤 많이 들어가네요? 약 8억씩 들어가네요? 여성문화센터 운영이? 그래서 좀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중앙부처가 달라서 2원화 되고 안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 시장 산하에서 희망일자리센터에서 전부 다 통합해서 관리하게 된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마동 복지회관에 가면 또 거기에도 센터가 있지요, 우리 투자 유치과에 있지요, 여성문화센터에 있지요. 이것이 산발되어 가지고 전부 자기 생색만 내는 거에요. 데이터 상으로 몇 백명 몇 십명하는데 내가 볼 때 빙빙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체계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오늘 여기 가서 내일 여기 가서 딱딱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부 생색내기 백화점식, 현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부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 가니까 공무원 숫자도 부족하고 취업은 취업대로 안 되고 이 쪽 파트는 잘 나가는데 이쪽은 전혀 모르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국장님! 국장님 이제 되셨으니까 목숨 걸고 일할 때가 약 2년가량 되지요? 이것 통합해서 전국 롤 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아마 저희들 숙제는 통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회관에서 일하는 취업상담사 또 근로복지회관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이 사실은 1주일에 한번 씩 만나서 서로 정보교환을 합니다. 우리 기업투자유치과에서.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것은 보완해 나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혁신을 하려면 도전이 엄청 많습니다. 왜? 자기 밥그릇 깨지 않으려고. 이것 한번 깨 보세요.

옥룡 북초 학생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이재윤 현재 75명입니다.

본교하고 통합할 계획은 없다고 하던가요? 교육청에서?

이재윤 원래 거기가 폐교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공모해 가지고요,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4억 가까이 되는데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10억을 들여 가지고 이 강당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까?

이재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이 교육환경개선사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5% 범위내의 사업비에서 의결했던 사항인데 도비가 10억 5,900만원 확정이 늦어 가지고 보류를 해 놨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당 용도가 학생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하게 됩니까?

이재윤 그렇습니다. 거기가 시골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시설들을 함께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폐교 위기에 와 있으면 거액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결국 폐교가 되면 그 시설물이 다른 용도로 많이 쓰여 지기 때문에 물은 것인데 일단 알겠고요. 희망도서관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부금 30억을 황재우 씨가 사재로 기부를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재윤 그렇습니다.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 건립비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이재윤 지금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부지가 약 1,271평이고요, 면적이 551평인데 약 90억 정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억 들여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하고 시설물해서 총액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시에서 만약에 순천 기적의 도서관 같은 시설물을 유치를 한다면 현재 위치 이런 부분이 중마동이다. 광양읍이다. 어디 농촌지역이다. 특정지역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까? 기부자가?

이재윤 황재우 대표위원님께서 처음에 기탁의사를 광양읍장님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중마동은 지금 백운고 옆에 올해 신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광양시 예산이 앞으로 용역비를 포함해서 만약에 90억 짜리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다고 봤을 때 기부금이 30억이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분은 기적의 도서관이 11군데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재윤 예.

그러면 그런 기적의 도서관 건립 추진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런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또 이런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을 때 국비 확보는 가능한지, 국비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전체 사업비의 몇%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 처리로 가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재윤 그 분야는 통상 우리가 기부금품 모집 절차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귀속했다가 지금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하고 보통 협약을 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건축을 마무리 짓고 정산을 하는 그런 절차로 전국에 11개 도서관이 건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절차로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통상 기부금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기부금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통일반회계로 들어 와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억 약조는 했지만 5억만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이번에 설계용역비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를 90억짜리로 해 놨을 때 나머지 차액 25억이나 또 기적의 도서관추진위원회나 국비나 이런 재원이 확보가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25억에 대한 부분이 차질이 생겼을 때 우리가 7,500만원 들인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70억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현재 광양읍이나 중마동이나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으로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200만원이 증액된 1,229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하단부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재정보전금이 127억원이 편성됐었습니다. 1월에 도로부터 2억 5천만원이 추가 교부 결정이 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1회 추경 이후에 2014년도 세액이 좀 발생하겠습니까?

저희가 상반기 예상되는 것은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가 4월 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가 4월 말에 확정되지만 법인은 이미 납부를 했잖아요? 지금 얼마인지는 대략 파악하고 계시지요?

다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일부 파악을 했는데 일반 법인이 좀 감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작년도보다 오히려 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4월 말이 되어야.

지금 조심스러워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이미 법인은 3월 말로 납부를 했습니다. 대략 저희도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전년도보다 올해 감 될 것으로 예상이 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은 아닌데 일반 법인들은 좀 감이 예상이 되고 포스코에서 약간 증이 되고 하면 서로 가감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당초 본예산보다 11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칭 마동 중학교 신축예정 신축 편입 시유부지 3,916제곱미터에 대한 손실보상 수익금 등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중 국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 업무 추진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2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입니다. 본예산보다 1,36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이 주입니다. 보수가 10억 8,034만 9천원, 직급보조비로 5,490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에 신규 채용예정 60명 정도에 따른 추가 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구축비로 900만원 반영했습니다. 시민이 알권리 충족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시 계약행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서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자 함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운전공무원 1명 증원에 따라서 월정액 월액여비 20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산관리예산에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 주요 물품구입비 중 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복사기 운영 경비 등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복사기 구입과 또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사무가구, 파티션 등 구입비 반영입니다. 밑에 시설비는 본청하고 의회청사 사무실 이전하고 재배치 6개 부서에 대한 리모델링 개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확인했습니다마는 답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런데 세입에 마동중학교부지 매각 수입이 회계과 일반회계에도 들어있고 14억, 지방공기업공영개발 특별회계에도 26억이 들어있는데 학교 짓게 되는 일단의 부지가 왜 이렇게 양부서 간 수입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시유지임에는 틀림없으나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재산인 시유지 대가 매수 금액이 되겠고 우리 택지조성과에서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기업용 재산이기 때문에 세입이 다릅니다. 저희 회계과는 일반 세입이 될 것이고 택지조성과는 공영개발수입이 됩니다.

필지 별로 다르다 그 말이지요?

필지도 다를뿐더러 관리관 자체가 다르지요. 주인이.

공영을 했든 어쨌든 이제 우리시 재산이 되었다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하나로 일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지금도 택지조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소유 토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가령 시티프라자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토지라든지 한전 밑에 있는 파출소 뒤에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정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지금은 일괄해서 관리 통제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데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통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유지임에는 틀림없지만 재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재원이 달랐지만.

그 재산이 기업용 재산입니다.

그랬지만 불구하고 광양시장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법에 무리만 없다면 일괄 관리를 하면 훨씬 더 나을 것인데 이것을 양쪽에서 관리하게 되면 행정력도 더 낭비될 것 같고 또 복잡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어이 당초 달랐다고 해서 구분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광양시의 재산이라면 일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정비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금 기업이 우리시에 상수도 기업이 있고요, 하수도기업이 있고 공영개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소유한 재산이 매각되면 그 기업에 세입으로 들어가야 맞지요. 가령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 용지가 어떻게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는다든지 그랬을 때에 그 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들어 가야지요.

알겠습니다. 학교를 짓고자 하는 일단의 대지입니다. 인접되어 있는. 그 대지가 광양시장 소유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설명하셨던 그런 조건 때문에 이렇게 2원화 되어 있는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데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저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3쪽을 보면 사무실 재배치 공사가 허가과에 6개소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직개편 때까지는 몰랐는데 조직개편을 하니까 시설을 재배치 하겠다. 그 말인데 이것 기이 집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집행했습니다.

예산 승인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우선 다른 시설비 목에서.

외상 공사를 했습니까?

외상 공사는 아니고요, 미집행된 시설비에서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해는 하겠지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의 범위가 재산액으로 봅니까? 면적으로 봅니까? 우리가 시유재산이 지목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부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산도 있고 전, 답, 대지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매각을 할 때 그 단위를 면적 단위로 봅니까? 아니면 처분액에 기준을 둡니까?

면적이 우선이지요. 집단화된 면적 같은 것은 매각하기가 곤란하지요. 예를 들어서.

매각의 기준은 면적으로 보는데 필요성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인지, 처분 야 될 것인지는 어떤 기준에 결정을 합니까?

지금 통상 공유재산이라 하면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현재 공용이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는 일반재산일지라도 장래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겠다 라고 된 땅은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는 땅도 있고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일반재산으로 분리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각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만이 매각 대상이 됩니다.

일반재산 중에 행정재산으로 전환해서 우리시가 필요 예견되는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재산에 대한 것은 지역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처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주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옛날 우리 광양군 시절에 주로 산, 다압 계곡에 지난번에 시유재산 전부 확인을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했는데 매각해도 좋을 그런 지번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처분해서 본인들이 자기 것화 해 가지고 농지로 전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분할 수 있도록 단위 면적 규모를 좀 늘리든지, 기준을 완화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분해 버리고 거기에서 얻는 수입을 가지고 다른 정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래 활용목적이 근시안적으로 2, 3년 후의 활용은 판단이 가능하나 5년, 10년 후에 먼 훗날에라도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집단화 된 것이 아닌 한 원하면 과감히 팔아 주고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이 어떻게 입안될지 몰라서 예견 하기가 곤란하겠지만 산간, 벽지에 있는 산이나 전답에 대한 것은 과감히 처분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1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 보조금 내시 변경과 국고 사용 잔액 반납 전년도 이월금이 있어서 5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이 7억 5,819만 8천원, 2,659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7억 8,479만 2천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 1대 2,100만원과 민원실 책두레 서비스 컴퓨터, 프린터, 프로그램 등 장비 구입에 5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광양읍 용강 쪽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환경과 세입 예산은 221쪽입니다. 환경과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억 7,045만 1천원 줄어 든 50억 1,55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억 1,595만 4천원 줄어 든 166억 8,69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온실 가스 감축 인센티브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증가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경상보조금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사업에서 국비가 800만원 줄어들어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 6천만원 낙찰차액 제외하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가입금 5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도심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 시설비가 2억 1,185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부담비율과 금액 자체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 환경부에서 내시했던 금액보다 삭감됨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557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46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한 9억 93만 9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역시 3,469만 1천원이 증가한 세입 예산액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지원사업비는 기정액과 비교 증감액 없고 사업별 확정된 금액으로 부기 변경사항만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4쪽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를 6천원을 감했어요. 이 감한 사유가 뭡니까?

입찰하고 나서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을 재활용해야 될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시설비 같으면 모르는데 위탁관리수수료 부분이기 때문에요. 업체에서 하고 나서.

다압 면민광장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지어 놓은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지난번 면민의 날 행사를 하러 갔는데 잠겨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으니까 화장실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사용 불가라고 써 붙여 놓은 거에요. 그렇다면 시설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다중이 공식 행사 때 필요해서 만들어 놨고 또 요즘 자전거 길이 만들어 져서 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몇 차례 봤는데 자전거를 세워 놓고 갔다가 헛걸음하고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어치 계곡으로 가면 주로 하절기에 공중화장실들을 관리하는데 지금 1일 점검하는 화장실이 있고 매주하는 곳이 있고 말하자면 인터발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1일 1회 돌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치 백학권역은 어치에서 회두 쪽으로 가는 부분에 보면 화장실 주변에 돌더미 들이 굴러 내려 와가지고 주변이 잡초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아요.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안에 화장지를 갖다 놓거나 청소하거나 내부적으로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굉장히 그런 돌더미라 든지 잡초라든지 많아서 일반 내방객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비로 6천만원을 입찰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조금 있으면 현재 지금 4월달이에요. 앞으로 12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하절기에 4대 계곡에 화장실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26쪽에 보면 중마 금호해상공원 조성인데 5억 9,200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내용이 무엇이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이 부진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내려 온 국비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 돈을 받아야 되겠고요, 보상비가 5억 9,299만 8천원을 세워 놨는데 막상 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약 1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나서 최근에 엊그제 평가금액이 나왔는데 보상 추진하는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5억 9,200 편성한 것은 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한 추가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감액 편성만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12억 나왔어요?

13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소유주들이 중마동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중마동 한 분 있고 서울에가 두 분인가 세 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렇게 까지 세입이 갑자기 감액되었거나 아예 삭감되어 버렸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가 가내시 확정되어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가내시 확정된 다음에 했지요?

가내시 확정되어 있었지요?

가내시가 확정되어 있다가 연말에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 점검해서 사업이 안 된 부분은 사업진척이 잘 되는 곳으로 우선 돌려서 쓰고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 총액을 건드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주기로 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총액은 그대로 두는데 진척 정도에 따라서 조정했다? 우리시는 진척이 늦으니까 감액 된거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주기로 하고.

어렵게 확보했던 국도비이고 내년에 준다는 보장이 없는 것인데 가능하면 빨리 빨리 진척도를 높여가지고 우리 시비를 우선 대응투자 해서라도 더 빨리 확보하도록 애를 써야지 이렇게 놓쳐버려요? 쉽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애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사업이 이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다 그런 애로에 부딪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으려고 다급하니까 저희도 한시적이지만 그래도 서울 사무소까지 담당관을 배치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확보된 국비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어렵게 확보했던 국비를 다시 또 예산을 배정 우선순위까지 또 뒤로 밀리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확보되었던 것도 놓쳐 버리고 하는 마당에 뒤에 확보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은 각별한 주의를 갖고 더 애를 쓰도록 하십시오.

예.

226쪽을 보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활동지원이 신규로 해서 7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백운산 국립공원지정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

지난 주에 제가 기재부하고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환경부가 정권 바뀐 뒤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당초에 적극적으로 뛰었던 부분에서 다소 후퇴해서 물러서서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백운산 국립공원추진위원회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어제 그제 회의를 같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부터 전체적으로 활동방향을 정해서 확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소간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 안해도 이해합니다. 이것 백운산 국립공원 문제는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와 맞물려가지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님도 애쓰셔야 되고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애쓰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광양시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우선 모든 것이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다가 700만원 예산 갖고는 너무 접근성이 없다. 돈이 다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각 부처 설득하고 정치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700만원 보다 더한 예산을 요구해야 맞습니다. 기왕 집행기관에서 700만원 요구했으니까 더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는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더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적극적이고 정말 공격적으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42쪽 세출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부분 전산개발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계획 및 개발비 8천만원을 243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43쪽, 중간부분 자산및 물품취득비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로 7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구입비 통신장비 구입비 1,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을이나 동네나 CCTV 추가 설치 소요 요인이 생기면 어디로 신청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지요? 우리가 동네 CCTV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그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에서.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넘어 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양시에 금년에 몇 대나 추가로 설치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360쪽 하단부 중마도서관 LED 조명등 교체사업비로 국비 4,700만원 포함 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등 432개를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중마도서관의 천정이 좀 노후되어 가지고 비가 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정 교체사업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지역 농사 안정 활성화 사업으로 2,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1,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계량기 정기검사 조사 인부임으로 32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마시장 민간위탁금, 중마시장 방역 대행 용역입니다. 방역 횟수를 증가해서 84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중마시장 고객센터 상인교육장 집기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상설시장 민간위탁금 광양상설시장 화물 승강기 유지 보수용역비 등 156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계약 결과 잔액이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광영상설시장 민간위탁금 방역대행용역비 부족분 7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곡5일 시장 시설비 시설현대화사업 조경 및 표지석 설치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외놀이마당 무대 및 지붕설치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선진시장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인회에 지원된 보상금입니다.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관리 민간보조 태양광 주택설치보조사업 도비 지원변경에 의해서 5,7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당초 광양수영장 태양열 온수탕 시설 설치사업을 커뮤니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사업으로 급량비와 사무관리비를 15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사업으로 지역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2,70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가요제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 지식 재산도시 조성사업 국고 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서 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부분으로 5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석유사업 주유소 위반으로 인해서 과징금 과오납 반환이 2개소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51쪽 당초 광양수영장 태양열 온수급탕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시키겠다고 그때 약속하셨는데 왜 커뮤니티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당초는 절감 차원에서 그런 시도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관이나 효과 면에서 크게 없어서 태양광 발전으로 커뮤니티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 시민들 마을단위 사업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시가 충분히 검토하고 많은 공직인들이 평가하고 판단해서 했던 오래 된 사업들이에요. 당초 예산 설명할 때 자신 있게 사업 합당성을 이야기하고 금방 얘기할 때는 미관상도 맞지 않고 안 맞다고 쉽게 바꾸어 버리고 그것이 우리시 행정의 정책판단의 현 주소입니까?

김성근 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김성근 당초 저희들이 태양열을 설치해 가지고 수영장 내에 온도를 맞추면 가스비가 절약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실제로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수영장 천정위에 다가 설치하려고 구조물 구조계산을 해 봤는데 건축 기술사분께서는 그 위에는 집열판을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또 남동쪽으로 그 옆에 다가 설치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앞으로 수영장에서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미관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장소가 맞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태양열을 태양광으로 부기를 바꾸어서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앞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당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거에요. 제 말이 이해가 안가시면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 설명하실 때 저희가 그것을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최적의 사업이라고 답변하셨던 것을 보시면 됩니다. 영상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 부주의했다. 앞으로도 우리 사업들을 판단할 때 좀 신중히 하셔서 물론 했는데 변화가 있어서 더 좋은 사업을 바꾸어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은 너무 어이가 없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부끄럽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을 보면 옥곡 5일 시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 표지 석인데 이것은 현대화사업 하는 앞에 다가 바위로 해 가지고 이름을 새겨 두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조경입니다. 사업내용에는 조경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또 입구가 공간이 있다 보면 불법노점행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곁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국비 지원받고 시비 매칭 해 가지고 우리시가 현대화사업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부족하면 별도로 시비가 몇%를 매칭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별도로 진행해 나가면서 다르다고 하면 안 되지요. 차라리 5대 5 매칭사업인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쪽에서 시비 부담을 좀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현대화 사업이 있고 또 별도로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있으면 혼선이 있는 것이지요. 이따가 제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십시오마는 누군가 그 쪽에 관심이 있거나 애향심이 있는 분이 이런 표지석 같은 것은 헌석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도 있는데 표지석을 한다고 3천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과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지석만이 아니라 주변 조경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조경까지 한다면 당연히 5일 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미처 반영을 못해 가지고요.

그 돈이 부족했으면 그 돈을 차라리 더 요청을 하세요. 시비 매칭비율을 높여 달라고 그래야 혼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옥곡 시장 지금 준공예정이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7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7월 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과정에 지하수 검사 실시 등으로 하는 약 한 달여 그 정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옥곡시장에 6천만원만 투입이 되면 옥곡시장은 말끔히 정리가 됩니까?

예, 현재 상태로는 그렇고요. 앞으로 2015년도 아케이트 사업으로 약 15억 정도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광양시장은 다 마쳤습니까?

광양 5일 시장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상시장에 대한 예산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는 데 진상시장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장날 가기가 민망스러워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도 다녀 와 봤습니다마는 점포가 한 7개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장날 가보니까. 보면 수요자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하여튼 저 부분이 우선 시장성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이번에 옥곡시장이 7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 다음 단계는 진상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비 정도는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이번 예산에. 지난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들이 진상면에 와서 옥곡 시장 마무리 하면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수렴과 선진지 견학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모든 과장님들이나 시 관리자들이 하는 말이 장꾼이 있어야 장이 된다고 하는데 파는 사람이 없으면 사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뜯어 내 버리고 파는 사람 없으면 사러 오는 사람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소한도 나는 이번 추경에 이것을 어떤 시장으로 형성할 것인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사업 형태로 가야 될 것인지 로드맵을 정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정도는 올라 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고 7월 달에 준공이 되게 되면 한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내에 국장님 배석하셨으니까 광양시장하고 진상시장이 같은 해에 장이 만들어 져가지고 동부 광양군 시절에 엄청난 활성화로 하동장보다 더 컸던 장이 진상 장이었는데 저렇게 폐기처분하다시피 해 놨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옥곡까지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계획안을 세워야 되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상면 5일장이 아주 큰 장이었는데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시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옥곡 5일시장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진상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해서 내년 본예산이라도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님이나 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시장 관련 계장님들이 강한 의지가 있어야 어떤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이 집중화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예산은 아직 못 세웠더라도 기본 틀을 이렇게 가겠다라는 정도는 계획서를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251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선진시장 견학자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견학을 시킵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이 6개 상인회에 22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 3회 정도로 잡고 40명씩 해서 다녀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업을 안했지요?

그렇습니다.

보통하면 상인회 자체에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비로.

그것이 열악합니다.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는 분들도 있고 그런 열악한 형편입니다.

또 253쪽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가요제 지원에 500만원이 있는 데 외국인을 따로 해서 가요제를 할 만큼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87개사에 약 300여명 됩니다. 이것이 고용노동부 순천 고용센터 자료에 의해서 집계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문화 가정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우리 이웃으로 인식하고 아우르는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가요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 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외국인 근로자 아마 근로자라고 하니까 구분해서 다문화가족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근로자만을 위한 가요제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같이 아울러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다문화가족까지 같이 한다면 다른 타 행사 때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거기에서 같이 하면 되지 따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가요제 지원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500만원 지원이 되면 후원을 시 후원과 곁들여서 기업체 포스코랄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축소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 예산도 많이 줄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스폰 받는 쪽을 포스코를 겨냥해서 어차피 그 쪽에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포스코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이고 있는데 새로 신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묻는 것이고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외국인 근로자인지 다문화까지 포함이 되는지 명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다문화가정까지 속하면 다른 행사 때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민간행사보조금인데 민간행사는 어디에 다가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예정된 주체는 지역신문사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는 하여튼 노래 부르는 것은 도가 텄어요. 각 실과별로 노래 부르는 행사 참 많아요. 이 가요제 지원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 노래 다 부릅니까? 가수 불러서 즐겁게 해 줍니까?

그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는 거기를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을 광양 수영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불부합하고 해서 장래 그런 계획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로 옮기는 것입니다. 태양광으로.

그렇게 크게 낭비성은 없을 것입니다. 연계해서 쓰면.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258페이지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2013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으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53억 1,783만 7천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6억 4,1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 변경에 의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부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2천원이 증액된 63억 2,99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끝부분, 주거 급여도 국도비 변경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6,192만 1천원 감액한 16억 25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끝부분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502천원이 감액된 2억 7,899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하단부 생활불편사항 소규모 수선 및 정비비로 2,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으 지난 6월 7일 시 조직개편으로 우리 과에 생활지원팀이 신설되어 시민들의 생활 속에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고 있으며 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설비로 취약계층 소규모 수선비와 공공시설물 수선 및 정비, 전기 난방 안전 점검 및 정비에 소요 되는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현충탑 CCTV 설치비로 기정액 대비 800만원 증액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상관측소에서 현충탑 광장까지 선로 매설공사가 필요해 추가 소요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중간 부분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유공자 명예수당은 지난 1월 8일 조례개정으로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어 기정액 대비 1억 7,900만원 증액된 9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민간위탁금 문제 행동아동 조기계획 서비스 외 6건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265페이지, 끝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166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3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국고 및 도로 반환되는 예산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세출예산사항의 예산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도비, 특히 도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이 차질이 없습니까? 감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감액 사유는 저희가 주로 기초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이런 부분인데요. 국비가 변경되면 저희가 매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이나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이것으로 반영을 해도 큰 어려움은 없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과다 계상을 했습니까?

저희가 당초 과다 계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도 결산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9월 달에 예산액을 잡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 자체가 정확한 금액을 내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도비 포함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이해가 어려우니까 별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을 보면 현충탑 CCTV 설치가 제 기억에 당초 500만원씩 2대해서 1천만원인데 밑에 입구는 되지만 위에 있는 현충탑은 영령들이 모셔져 있는 영적인 공간인데 거기에 CCTV를 직접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직 그 부분에 사고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대만 설치하겠다. 해서 500만원 사업비해서 500만원 삭감하고 편성되었던 것인데 왜 800만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했는지, 기상관측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충탑에 CCTV를 설치하려고 했던 이유는 현충탑이 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여름이나 그럴 때 학생들이 야간에 와서 음료를 먹고 어지럽히고 또 겨울에는 거기에 불을 피워서 화재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조심하고 저희가 관리하기에 용이할 것 같아서 그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CCTV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선로가 기상관측소까지는 와있답니다. 그래서 기상관측소에서 현충탑까지 CCTV를 설치하려면 그 선로를 매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심의 때 2대해서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500만원만 편성을 했느냐 하면 그 밑에서 방금 염려하셨던 통제 때문에 밑에는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상부분 현충탑이 있는 부분은 영령들이 모셔져 있는 영적인 공간인데 거기에 CCTV를 직접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1대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대 중에 1대 예산만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에 까지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현충탑 밑에 광장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니까 거기에서 광장까지가 선로를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선로 매설비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밑에만 할 것입니까? 현충탑이 있는 정상부분 탑에도 CCTV를 설치할 것입니까?

탑까지는 아니고 바로 탑 밑에 광장 있지 않습니까?

1대 설치할 것입니까? 2대 설치할 것입니까?

1대 설치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500만원 500만원 2대 했던 것은 매설 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잘못 계상을 했다 그 말이지요?

그때는 매설비를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CCTV는 500만원이고 매설 비용이 800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따 별도로 의견조율 전에 의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전남도 관할로 해 가지고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업무는 어디에 속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도에서 관할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고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1천만원이 세워 졌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사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적고 해서요. 그래서 추경이 세워지고 하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어제 까지 해서 12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찾아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주민들이 와서 전구도 갈아 주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해 주어서 서비스가 좋다고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79쪽 세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11억 9,108만 3천원 증액된 849억 4,86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고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가정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를 장애인 가정지원센터 운영 차량 구입비로 부기 변경해서 반영했고 햇빛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사무기기 구입을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운영 차량구입비로 부기 변경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80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확대 지원사업은 9,846만 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1, 2등급 대상으로 20명이었는데 1내지 4등급 대상으로 확대해서 93명으로 되었습니다. 283쪽입니다. 하단에 한국어 교육 운영입니다. 2,262만 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은 281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서 분리되어 별도 사업으로 추진토록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 인건비 산재보험료 2억 760만 7천원은 당초에 744명이었던 것이 790명으로 46명 증가된 내용입니다. 286쪽입니다. 하단에 노인 단기 가사지원 바우처사업 예치금입니다. 이것은 987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87쪽의 단기가사 종사자 인건비를 사업변경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중간에 노인지회 차량 운영비 500만원 계상된 내용은 도 공동모금회로부터 차량을 2013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비 700만원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록회관 도시가스 시설비는 상록회관에 실내 도시가스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중간에 공설묘지 진입로 예초작업 500만원 계상 내용은 미매장 묘지와 주변지역 진입로 등을 깔끔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중간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5천만원은 시간 연장 운영 등에 따른 지원이 꼭 필요하고 보육환경조성이나 보육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국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에 60%에서 65%로 해서 9억원을 추가로 주면서 변경 내시된 내용이고 하단에 가정양육수당도 국비가 60%에서 65%로 상향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중간지점에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억 4,689만원 추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아 특수교사나 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해서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중간지점에 장난감 도서관 컴퓨터프로그램구입 300만원은 지금 장난감 대여 프로그램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29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구보건소 위치에 위스타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반기 중에는 위스타트를 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드림스타트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5천 내려 왔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9쪽 보시면 공원묘지 진입로 예초작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공원묘지를 민간에 위탁을 했지요?

위탁한 부분은 위탁을 한 것이고요, 들어가는 진입로부터서 우리가 깔끔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만 맡길 수가 없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위탁을 하면 그 부분까지 그 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탁은 그 안에만 주고 또 주변은 주변대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매장 묘지나 그 주변지역을 같이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전체를 할 수가 없어서요.

위탁을 하면 그 안에 공원묘지만 위탁을 받고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까? 우리가 어디를 봐도 상가 점포를 내주더라도 상가 앞 부분은 그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쪽 일정 부분은 그 분들이 합니다마는 추가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기는 많지요? 워낙 많은 부서는 부서이지만 이번 추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번에 사업비가 워낙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량이 되어서 추경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염려스럽고요. 우선 279쪽을 보면 지난번 당초 예산 설명 때 장애인 가정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1천만원 했고 햇빛 어린이주간보호센터 사무기구 구입 및 사무실 보수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개다 차량구입비로 부기 변경을 했는데 이 차량이 업무용 차량입니까?

지금 보니까 주간보호센터에는 차량이 없고 가정지원센터에 1대가 있는데 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가 3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적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실어 오고 실어다 주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도 충분히 어떤 부분에 필요한가 해서 신청을 했고 우리시도 지원해 주면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개 다 이렇게 쉽게 나머지 사업비를 기자재 구입비로 1천만원이 필요했다가 갑작스럽게 차량으로 바꾸어 질수 있느냐 차량이 필요했다면 당연히 작년 12월 달부터서 차량으로 세워 져 있어야 맞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햇빛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별 필요 없는 사업비를 배정 받았다가 없어도 되고 반납하기는 아까우니까 그냥 차량이나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작년 12월 달까지 그렇게 필요했던 기자재 구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사무기기 구입은 한 푼도 안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차량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량이 필요했다면 작년이나 재작년부터서 단계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필요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차량에 차자도 안 나왔다가 기자재 사야 된다. 또 사무기구를 사야 된다. 꼭 사야 된다고 작년에 그렇게 이 자리에서 주장해 놓고 지금 몇 개월 만에 전혀 필요 없다. 1원도 필요 없다고 전액을 차량으로 돌리는 것, 이것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의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차량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남은 비용이니까 마지못해서 쓰는 것이니까 차량 2대는 삭감해야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저희 체육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 세입은 국고 보조금 국민체력센터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서 6개 부분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개 대회 중 2개 대회는 성립 전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4개 대회는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7,100만원 증액된 86억 7,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백운기 축구대회 도비 1천만원이 증액되고 시비 1천만원을 감하여 여자 축구대회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초등학교 수영대회 도비 5천만원 내려 와서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춘계 한국여자 축구연맹전 도비 1천만원 증액과 백운기축구대회에서 시비 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회장기 전국 종별 수구선수권 대회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천만원 중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에서 2천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직장 경기부 퇴직금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올 1월 달에 운동 경기부 5명이 퇴직을 해서 총 퇴직금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체력인증센터 1억 5,5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9,100만원 일반운영비 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0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2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봉산을 이륙장소로 이용하였는데 지금 구봉산이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인하여 이륙할 수 없기 때문에 금회에 한해서 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07페이지, 중간부분 전남 도지사기 검도대회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한국 모터싸이클 챔피언십 대회 도비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체육시설 소파보수비 당초 예산이 2천만원이었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1천만원 더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은 58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08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학교 천연구장 조성비로 해서 3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천연구장은 잔디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학교배수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3억 5천 중 중진초등학교 테니스장 설치 5천만원 지원하고 오신분교 진월 야구장 숙소로 해서 3천만원, 나머지 2억 7천은 부기 변경을 해서 학교운동장 개보수비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토지 매입비 당초 예산에 3억이 반영하였는데 감정평가 결과 4억 4천만원이 되어서 부족분 1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광양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3억 7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영장, 헬스장 확정공사로 900만원 반영하고 헬스 운동기구로 2,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헬스장 회원은 360명이고 연간 1억 5천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취소되어서 수구대회 쪽으로 예산을 1천만원 부기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 이야기가 예전에 구봉산 전망대 하기 전 설계 전에 동호인들이 시장님께 얘기를 했답니다. 이 부분을 패러글라이딩 이용을 본인들이 했으니까 거기에서 하게 끔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시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절치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호인들이 많이 있고 대회도 했고 그런데 그 쪽이 마땅히 안 되어 버리니까 마땅히 할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또 그 쪽 얘기를 들어보면 가야산 쪽에 중간 부분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손 안대고 가지치기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응 올해 대회는 협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어찌되었든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입니다. 거기 춘계 여자 축구연맹전하고 수구 선수권 대회 또 초등학교 전국수영대회를 보면 거기에서도 이야기해 놨지만 어떻게 명색이 전국대회라고 하면서 6,500만원인데 여기는 또 500만원만 주고 있고 또 여자 축구대회도 하면서 1천만원만 주는데 우리가 2억 5천 보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하면 도에서 여하튼 풀로 3억, 4억 가지고 있다가 500만원, 1천만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 전국대회가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전국대회라고 그러면 최소한 정부 중앙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 받아야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다 이것은 가짜 전국대회입니다. 우리시에서 전액 다 투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연맹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연맹이랄지 수영 연맹에서 승인한 그런 대회이고요. 이런 1천만원이랄지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도에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당초부터 경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이나 우리 도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지자체 광양시의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유치한 대회다. 우리가 하는 것이고? 500만원, 1천만원은 그냥.

예, 격려금 조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회를 꼭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백운기 대회는 광양시에서 만든 대회기 때문에 돈이 좀 적게 듭니다. 단, 전국대회를 축구연맹이랄지 여자 축구연맹 같은 곳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분담금이 2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은 체육회에서 경비로 쓰는 돈은 5천만원 정도 그리고 축구연맹이랄지 여자축구연맹에 분담금이 2억 2천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항상 여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많이 찾아와서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백운기 축구대회 때 가서 보시면 스탠드에 단 한명도 없습니다. 시장님도 같이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면 뭔가 우리도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꾸 너무 과장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허위 보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요. 수영대회도 나가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봐 보시고 백운기고교 축구대회 때도 가서 보면 스탠드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꾸 의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객이 와가지고 지역에 경제적인 부가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따져 묻고 싶고 일부는 이것을 꼭해야 되는가 묻고 싶은 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의견조율 전까지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강하고 옥룡은 100만원씩 격년제 해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민의 날과 엇갈려서 할 때는 어찌되었든 500만원, 1천만원 지원이 되고 이것은 격려금 조로 2개 면만 지원해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매년 지원되었는데요, 본예산에 누락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오신분교 야구부 숙소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왔는데요. 지금 학교를 사회적 기업으로 쓰고 있는데 어느만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응 사회적 기업으로 쓰고 있는 분교가 있고요, 그 옆으로 우측 편으로 보면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들이 한 3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숙소로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숙소로 제공하고 회계과에서는 정식 임대료를 200만원에서 250만원씩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왜 받습니까?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교라도 회계과에서 감정평가해서 한 200만원 정도는 매년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가 교실 전체로 봐서 들어가면 우측에 이엠비누 와 있고 좌측에는 남도향빈이 있고.

그 부분은 본관이고요, 들어가자면 우측으로 게이트볼장 뒤편을 보면.

그것이면 숙소로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를 보니까요, 수도도 되어 있고 샤워장 같은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학생들이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구부 운영에 있어서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진월 중학교 총동문회에서 십이일반으로 해 가지고 꾸려가고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를 했기 때문에 대부료는 받는 것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야구부에 지원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일응 야구부를 1월 24일날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약 15명 정도 되고요. 올해 창단을 했는데 2014년도 올해 소년체전 전남 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한 예산 지원은 없고요. 한국야구연맹에서 3년간 매년 5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야구 선수부를 창단하면 창단지원금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일응 학부모들이 약간씩 거출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료 200만원은 연 200만원입니까?

연 200만원입니다.

어쨌든 재정규모가 열악한 운동부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개월 만에 전남에서 우승을 해서 쾌거를 올렸고 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기여도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예산 지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우리는 지금 체육과에서는 야구부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 세입 예산명세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비보조금 잔액 5건에 26억 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납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살펴보면 2012년도 광양~일본간 카페리 항로 개설 지원금 10억원, 2012년도 13년도 물동냥 증대 인센티브지원금 13억원, 2013년도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지원금 1억원, 2011년도에 보조된 광양항 수산물 유통물류시설 건립비 잔액 2억 600만원 이상 2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광양항 활성화 관련해서 동측 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지역 통제시설 운영비 2,575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질서 확립관련해서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서 불법어업 단속 기간 보조금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26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것이 지금 저희가 시도비 보조금반환은 사업을 하다 못하고 불용되면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5개 사업비가 26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항만통상과의 주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집행 잔액이 아니고 당해 연도 사업비 전부지요? 일부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아니고 당해 연도 편성된 사업비 전액이라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항만통상과의 주요 사업들이고 집행비 전액을 5건을 다 반납해 버리면 이것이 너무 큰 정책적 착오 아닙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양~일본간 카페리 항로가 개설된 이것이 지금 네덜란드 물류대학 예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광양~일본간 카페리가 운영이 되면 그 선사에 지원할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조는 카페리가 되었을 때 일본하고 한국 간에 수출입이 되는 활어나 바지락 같은 것을 검사하는 검사장으로서 도지사님이 특별 지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이것 자체도 전남 동부수협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카페리가 중단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금방 그것도 도에서 특별히 배려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별 매리트가 없는 사업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가져가지 않는 거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지사님 특별 지원금입니다.

네덜란드 항만물류대학 STC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우리시하고 완전히 종결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폐교 승인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다 끝난 것이지요?

예.

그것 쭉 속기록 있으니까 봐보세요. 2007년부터. 의회에서는 이것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사업이라고 했는데 집행기관이 강력한 의지로 반드시 성공한다고 얘기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해 주었던 거에요. 그런데 다 비참하게 끝나 버리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던 것을 지금 저희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수습 될 수 없는 것이지만 항만통상과 그리고 우리시가 앞으로는 모든 정책결정을 할 때 이런 부끄러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6대 의회도 두달 밖에 안 남았고 광양시장도 두달 밖에 않았습니다. 이런 것 되지 않도록 다시 추경 때 사업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 시장에게 또 다음 의회에게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 하고 끝나야 되겠다. 이런 저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카페리로 인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손해 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추정됩니까?

시는 25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시는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반납하는 이것도 손해네요?

손해가 아닙니다.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잘 운영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돈인데 다시 반납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일본하고 향후 카페리가 개설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환경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일본은 어렵고 중국하고 항로 개설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중국은 일본하고 달리 한국과 중국 간에 한중 해운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쪽 정부 간에 먼저 쿼터 협의가 되어야 항로를 개설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쿼터가 개설이 되려면 양쪽에 각각 선사가 한 개씩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지금 광양시에서는 그런 항로개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해양수산부의 방침도 그렇고 저희시의 방침도 그렇고 실제 일본이나 중국하고 동시에 국제카페리를 띄울 수 있는 곳은 광양밖에 없습니다. 거리상으로나 모든 조건이. 그래서 지금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절차가 까다롭다는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민간선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됩니다.

별도로 광양시에서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입니다. 아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네덜란드 물류대학이 폐교되었을 때 그 집기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기류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집기류를 사주었다고 된 것은 감사를 통해서 전부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존 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돌려받아 가지고 그 교육장소를 항만공사가 그대로 자체교육장소로 활용을 한다고 해서 항만공사에 그대로 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집기류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집기류를 돌려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교육장소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물류대학만 빠져 나갔지 교육장소하고 집기 등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항만공사에 넘기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항만공사에서 교육장으로 이용을 하고요. 향후에 해양수산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활용을 하겠다고 한다면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관광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3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3,697만 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407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중.일 외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비로 국비 지원 기금을 포함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해양관광열차 관광객 유치관련 예산은 실질적인 모객이 가능한 축제기간만 유치하기로 축소 조정하여 관련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특허청 디자인 등록을 마친 이순신 대교 상표 등록비는 우리시가 선점할 필요가 있어 시급성을 감안해서 1,600만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어 피복비와 319쪽 활동보상비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광양항 대형 크루즈 관광 지원예산은 당초 예산 1억 3,200만원에서 광특회계인 기금이 도의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목포, 여수, 광양만 해당된다는 시군 형평성 때문에 삭감되어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관광객 문화예술행사지원비 1천만원은 우리시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만 문화예술공연에 따른 임차료, 식대 등을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지난해 5항차 들어 왔을 때 시비가 약 2,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는 현재 14항차 내지 20항차 입항할 예정으로 부두 특산물 판매장 운영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 최소한의 경비 7,520만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320쪽 맨 아래입니다. 광양읍 사곡리 점동 예술촌 관광명소화사업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봉산 전망대와 사라실 예술촌을 잇는 관광객이나 등산객 휴식 문화체험공간으로 호수공원, 골목미술관, 마을 까페, 등산로 등을 조성하는 마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최근에 수립된 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국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비 지원 관광명소화 사업인 구봉산 명소화사업, 매화마을, 망덕포구 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한 용역이라도 수립해서 내년도 국비지원 요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임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점 감안하시어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다른 명소화 사업도 한참 진행 중이지요? 그런데 시기를 반드시 내년으로 잡아야 됩니까?

4대 명소화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망덕포구 사업은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매화마을사업이랄지 구봉산 사업은 금년 5월이면 다 사업이 끝납니다.

망덕포구사업도 지금 내년까지 종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진 것 보면 망덕 해변가에 데크 외에는 없어요. 주차장하고.

그래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음 예산이 되면 망덕산의 등산로 정비뿐만 아니라 윤동주 시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선택과 집중, 누차 얘기하지만 배알도의 포함한 명소화사업을 만들어 놓고 또 시작해야 되는데 전부 선택과 집중을 안 하니까 그냥 도로 만들어 놓고, 길 좀 만들어 놓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데크 좀 만들어 놓은 것이 명소화냐, 그것은 동네 개량사업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가지고 돈만 100억 넘게 쓰고 것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배알도 출렁다리 문제를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으로 섬진강 뱃길 복원 및 레포츠 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동서통합지대 용역하지요, 또 관광 10년 계획 용역 했지요, 또 명소화사업 한다고 용역 했지요, 용역천국이에요. 해 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안 써먹고 이리 중복되고 저리 중복되어 가지고 돈만 계속 버려요.

국비 따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뭔가는 국장님! 정말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부 산발적으로 건수별로 용역하고 건수별로 국비 요청하니까 사업은 제대로 안 되지 볼 것은 없지, 광양 관광이라고 하지만 버스 한 대, 두 대 오면 어디 가서 봅니까? 볼 것이 없어요. 지금 겨우 완성된 구봉산 저기도 하루 몇 명이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한심한 수준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인 용역은 저희들이 되어 있고요, 용역 내에 있는 사업 중에서 또 기본설계용역이라든지 국비를 받기 위한 용역이 또 필요한 사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들어 가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설계를 해서 사업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광양에 관광에 대해서 철학을 하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국비 준다고 행정적으로 관광지를 만들지 말고 정말 찾는 관광지를 만들려면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하느냐, 이것은 신임 시장님이 오시겠지만 정말 그 분이 관광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쭉 관광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것을 철학을 만들어서 설계를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관광에 대해서 당초에는 도에서 예산지원의 의지를 가졌었는데 동부권에 한한다. 그래 가지고 도비를 지원 못하겠다. 해서 시비를 증액을 시켰는데 15항차에서 20항차 정도 지금 내가 듣기로는 17항차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는 배가 승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4,400명 정도 승객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느낀 사항이지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시가 경유지로서 편의제공만 해 주고 건지는 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 놓고 있어요. 관광안내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부분하고 현수막 입간판을 제작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2대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4천명이 넘는 사람이 왔을 때 셔틀버스 2대를 가지고 어느 코스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 우리가 부스를 임차료를 4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가 들어 왔을 때 가봐서 현재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3개 권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첫째 배 주변에 기선하기 직전에 쇼핑하고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서 우리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농특산품, 관광객을 위한 어떤 제품에 대한 것을 진열을 해서 판매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거기에 통역자가 거의 없어요. 한 두 명 있는데 말하자면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언어 소통이 잘 되어야 성분이라든지 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원산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묻기 전에 설명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소무역에 하는 사람들이 좀 나와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 하나하고 셔틀버스를 2대 갖고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옥룡사지를 한번 가본다든지 청매실 농원을 모시고 간다든지 그다음에 광양읍에 불고기 센터를 모시고 간다든지 중마동 시티투어를 한다든지 권역별로 셔틀버스를 임차를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분산 배치시켜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것은 관광객 우리 광양시 이미지 차원도 그렇고 지역경제에 보탬도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 관광과에서 전담 직원이 아예 여기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또 다음 2차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부분을 말로 알겠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배 주변에 다가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소무역 뿐만 아니라 영농연합회 등 해서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업체가 약 1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판매하는 통역요원들도 작년에는 2명 정도 했더니 너무 부족해서 금년에는 4명으로 해서 배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그 쪽 셔틀버스를 2대만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관광객들이 가고 난 후에 관광 승무원들이 약 1천여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3교대로 배에서 하선해서 일을 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은 셔틀버스를 내더라도 관내 매화콜 택시랄지 이런 택시업계들이 돈을 버는데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수를 운영해서 서로가 다 소득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왔을 때 시장님과 몇 분들이 올라가서 그것이 선사측보다도 관광회사 그 분들에게 강력하게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선상에서 입항하기 이전에 광양에 가면 어디 어디가 볼거리가 있고 가볼만한 곳이 있다라는 부분과 광양에 가면 무엇을 어디 가면 살 수 있다 라는 부분 이런 것을 미리 홍보를 해서 착륙을 하면 자기들이 쇼핑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치도 외지에 있는 김치를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 광양에서 매실김치가 나오는데 왜 다른 지역에 것을 갖다 파느냐 그래서 그 뒤로는 매실 김치를 팔아서 굉장히 선호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녹차가 어디 녹차보다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현재 우리 광양에 장도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은 모시고 갈 수는 없지만 몇 차량을 모시고 가서 홍보도 하게 되면 그 배는 해당이 안 되지만 다음 배는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또 각 권역별 정보화 마을에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스가 4개 부스에서 아주 제한된 공간인데 그것은 면적은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배 길이가 360미터가 되니까 그 권역만 해도 굉장하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를 높여 가지고 참여도를 좀 넓혀 보십시오. 그래서 광양매실에 대한 음료라든지 과자라든지 드링크제, 엑기스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음을 하고 쇼핑을 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곳에 가서 사지 않고 매실엑기스는 광양에 가서 사오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관광 안내하는 분들이 셋팅이 되어야 됩니다. 중국어를 하는 안내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급조를 하더라도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시 크루즈가 들어오고 있는데 임시크루즈 항이 일반 컨테이너 부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광양항만공사에서 저희들에게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전 시민 전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도 다 받아 주지 않습니다. 배에 들어오는 일부만 허락을 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원한다고 다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보완상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업체를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하지만 그 자체를 많이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장소의 면적이 허용된다면 항만공사하고 행정적인 업무 협의를 원활히 기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에 대한 보완 부분이라면 광양 경찰서하고 이런 교통 안내라든지 지도 라든지 보완에 대한 부분은 또 기관과 기관끼리의 협조도 끌어내면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다 논의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늘려주고 지역 업체만 일부허락해 주는 것을 저희들은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 것만 팔겠다. 남의 것은 가져오지 말라 그런 소아적인 정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번 크루즈 관광객 관리운영비하고 크루즈 관광객 문화예술행사 지원, 당초 예산 때 삭감되었던 예산들을 다시 올린것이지요?

아닙니다. 문화예술행사 공연비는 문화홍보담당관에서 별도로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 공연비 지원 관계는 공연에 따른 공연자들의 임차료랄지 차로 부두까지 모셔 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게 되면 차가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연 행사를 배 가까이에서 행사를 현지에서 하게 되면 차가 필요하고 또 음료수랄지 이런 식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크루즈 관광객 예산에서 작년 본예산 때 상당히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 유사한 사업이 또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관광을 희망하는 선사에 한해서만 관광객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삭감했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상당한 지역 경제에 부가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때 저희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행정력을 투자하고 비용을 투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부끄럽고 참담했었습니다. 작년에 크루즈 들어 와서 우리 전부 다 행정력 투입하고 예산 투입하고 애 썼지만 전부 부산으로, 남해로, 여수로, 순천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나는 지금 예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지만 항상 조직개편 때마다 홍보하고 관광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관광과가 생겼다면 관광인프라도 개발되고 개발된 관광인프라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업무는 항만통상과가 있으니까 배 막고 배 나가는 것은 항만통상과가 하면 되는 것이고 특산물 판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나는 관광과 본연의 업무는 아니다. 관광과를 만들었다면 이번 우리 의회 임기도 두 달 남았고 시장 임기도 2년 남았으니까 새로운 기가 또 7월 1일부터 시작되겠지만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광양에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안내할 관광지가 없습니다. 가이드들이 우리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해 줍니다. 거꾸로 순천으로, 남해로, 여수로. 이런 부끄러움을 아직도 꿈을 못 깨고 계속 답습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어떤 지원 예산도 필요없 다는 거에요. 사실은. 두 번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담당과장께서는 뭔가 그래도 현실에서 잘해 보려고 애 쓰는 정서 측면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고 정성을 들여서 얼마나 부가 가치가 떨어 질 것이냐, 계산해 보셨지 않습니까? 전부 인근 지자체로 다 빠져 나가는 비참한 현실을 봤으면서도 올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2,1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자해서 직접적인 것만 해도 약 4억원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얻었고요, 또 광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직접적인 순수익이 4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순수한 계획을 수입과 지출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과연 광양숯불고기에 대해서 알수 있었는가, 정말로 이번 5월 달에 두 번 들어 온 것은 6천명이 불고기를 먹고 싶어서 광양에서 식사를 한다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작년에 5항차 들어 와가지고 그만한 효과도 보고 그다음에 장도전수관 우리 광양역사문화관, 옥룡사지 그다음에 백운산 자연휴양림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갔고 그다음에 팸투어도 해서 광양이 많이 알려 지고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셨지만 크루즈가 들어오는 곳이 광양밖에 더 있습니까? 광양에서 해 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거두어야지 효과가 없다고 내버려 둬 버리면 안 되잖아요?

방금 과장께서 쭉 나열하셨던 장도전수관, 휴양림 쭉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상대방은 우리 과장처럼 인정하지 않는 거에요. 너무 빈약하다고 호소하는 거에요. 그 사실을 아직도 꿈을 못 깼다면 대단한 착각이십니다. 금방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던 거에요. 인근 지자체로 많이 빼앗기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시켜 줘야 되고 그 아쉬움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까 4억의 부가 가치를 얻었다고 하지만 계산 다시 해 보세요. 투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남은 부가 가치가 얼마가 남았는지, 총 매출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무조건 부풀려 가지고 엄청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앞으로는 정확한 책임 있게 계수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 긴 말씀 안드리지만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그것만큼은 별도로 근거를 주세요. 4억을 부가 가치가 발생했다는 부분.

알겠습니다.

326쪽에 옥룡하고 옥곡, 진월, 진상 목욕장 일시 사역비가 11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용도는 어떻게 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당초 본예산 대비 7억 9,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존보건사업의 추가 변경 등으로 인한 국도비 조정과 이에 따른 시비 부담액으로 구성했습니다. 주요 항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32쪽 하단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역할 중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프로그램의 추가로 5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부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영유아 폐렴구균이 추가됨에 따라 4억 3,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 하단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액 부족분 2억 9,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 조절로 감액된 도비분 1,750만원에 대해 시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없는 재원에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예산 배정을 할 때 경중과 완급을 따져서 편성을 했겠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당초 예산에 100% 다 아우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읍면동장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런 저런 많은 주문들을 받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2회 추경이 언제 어느 규모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이나 정리 추경시에 재원 확보가 된다면 읍면동에 동장이나 면장이나 읍장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민숙원사업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농업지원에 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도시권에 다가 편중을 하다보니까 소외 받는 느낌이 상당히 읍면 농업부서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매동 녹정골 농로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토지 협의가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포기서를 받고 밑에 신금마을 뒤 농로포장공사로 부기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방금 지역 관할 면장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방금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처럼 사유가 그렇게 되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삭감 조서를 냈던 부분, 환경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 700만원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들께서 성립의사가 다수였기 때문에 통과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700여 만원을 가지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우리가 당초에 백운산이라는 우리 광양시 상징산인 백운산을 서울대에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우리 광양시민의 산으로 계속 남겨야 되겠다. 많은 시민들의 동의가 이루어 져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본 의원도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쉽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백운산권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내용들은 지역 경제라든지 또 생활에 어떤 부분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에 지역 주민들이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런 차원에서 국립공원지정이 옳지 않다는 지역 주민 전체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립공원 지정을 하기 위한 범시민 단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단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중앙부처 단위에서 어떤 의지를 끌어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광양시민 전체의 의사를 일치시키는데 먼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용도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면 아쉬움이 클 것이다. 반대에 부딪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700만원 예산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 권역 지역 의원으로서 아쉬움을 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