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일째입니다.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구조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많은 실종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성모국제병원에 용유초등학교 동창생 등 희생자 열 분을 위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였고 시민들의 많은 추모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아침 8시에 발인하여 노제를 거쳐 13시에 부평승화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장례절차나 승화원 시설물 이용 등에 있어서 희생자의 유족이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방윤숙 여성가족국장님은 희생자의 장례식 관계로 13시까지 승화원에 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의ㆍ답변은 가급적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가 10일째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불철주야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한 장례절차에 소홀함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이름으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희생자의 절차가 있습니다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기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연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강효정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옥순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김명자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백보옥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상 노인정책과장은 세월호 침몰사고 장례준비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에 여성가족국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으로 투자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총 13개 사업에 5,01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므로 목차개념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를 통해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6억 3,700만원 중에 3월 말 현재 8억 4,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ㆍ아동 안전허브마을 사업입니다.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ㆍ관이 다 함께 노력하여 안전허브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여성ㆍ아동이 행복한 안전허브마을 인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3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600만원 중에 3월 말 현재 총 100%를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키움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 사업입니다. 시설양육과 가정양육의 균형감 있는 지원을 통해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법정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보육비는 100% 지원을 해서 책임보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941억 9,200만원 중에 1,452억 6,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실현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가정이 함께 양육하는 사회환경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부모교육 또 부모와 함께하는 문턱 없는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77억 2,100만원 중 112억 8,400만원을 현재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 사업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한 국공립 설치모델로 현재 남동구 서창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만 3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과 일시보육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8억 9,300만원 중에 3월 말 현재 26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한 출산친화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둘째 이후 자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임신ㆍ출산 가정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34억 1,000만원 중에 현재 65억 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규로 건립을 해서 지역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또 노후된 시설은 기능보강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1억 1,000만원 중에 3월 말 기준 7억 4,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유괴, 납치 등의 어린이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6억 5,0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국비집행액은 없습니다. 지금 국비 교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방학 중에 추가 급식조리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해서 원활한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억 9,600만원 중에 3월 말 현재 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99개 사업 1만 8,554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33억 4,800만원 중에 3월 말 현재 47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확충 사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여가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서구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된 사항으로 총사업비 9억 5,300만원은 8월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현대적 장사시설과 환경친화적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498억 3,000만원을 투입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184억 2,700만원 중에 3월 말 현재 78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봉안시설 안치단 설치 및 교체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봉안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신규 봉안당에 안치단을 설치하고 최적의 봉안환경을 위해 기존의 노후된 안치단을 교체하여 참배유족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안치단 물품계약을 의뢰한 사항으로 5월 중 계약 및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8월중 완료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9억원 중 3월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 ㆍ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국의 모든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인천광역시의회 제6대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그간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윤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25쪽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와 이것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편안한 안식을 주기 위해 장례식장에서 날마다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신 분들께는 오늘 마지막 발인을 한다는데 그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나온 게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어린이가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인천에서는 큰 사고ㆍ사건이 나기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려고 합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여기 이용하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문하신 거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가끔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들과 교사들이 있는 반면에 때에 따라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사들 교육 또 부모들이 그것을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부모모니터링단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육 쪽에 보육교사 문제나 이런 게 그동안에 교육을 많이 해서 많이 질적으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언론에 비치고 있는 것은 부모학대입니다. 부모가 어린이를 학대하는 사건,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게 너무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교사 교육만 하지 말고 참부모교육을 해서 부모가 올바른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그래서 학대받는 어린이가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들도록 이게 오히려 부모한테 교육이 더 철저해져야 돼요. 경제가 어려워 지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하면서 학대받고 죽은 어린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부모교육을 많이 늘려서, 참부모교육을 늘려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인천에서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33페이지 저는 우리 여성가족국에 칭찬드리고 싶은 게 실버카페 처음부터 내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추진했었는데 이게 많이 확산됐잖아요, 노인 실버카페가.

네.

그런데 또 여기 가보면 노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깔끔한 모자를 쓰고 그것이 자기네들은 자부심이고 월급이야 쥐꼬리만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부평공원이 실버카페하기는 너무 적합한 장소예요. 그래서 그쪽에도 실버카페를 공원 같은 데 그런 데 입구에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그 공원에 운동 왔던 사람이 커피 한잔에 빵 한 조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 또 친구들과 같이 환담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하지 않나 해서 그쪽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의견이라고…….

그쪽을 여러 번 보고 지금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버카페가 한 14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속적으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실버카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가장 최근에 소래습지공원에다가도 설치를 했는데 거기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평공원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러한 실버카페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스타교육을 받죠, 이분들이?

네, 그것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빵기술도 가르쳐서 거기 실버카페에서 필요로 하는 빵을 직접 만들어서 아침에 따끈한 빵을 배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어느 때 가보면 이 빵은 아닌데 할 때가 있어요, 노인회관에 내가 손님 만나려고 가보면. 그러니까 따끈한 빵이 아침에 전부 배달돼서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그러면 또 노인일자리에도 엄청 기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박순남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

여기 가족공원 조성 사업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그 위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산림청 땅에.

네.

그분들 보상가격이 나왔는데 들쑥날쑥이다. 평수가 더 넓어도 더 적게 나온 사람이 있고 평수가 작은데 많이 나온 사람이 있으니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책정이 됐는지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서로들 불평불만이 없게 나갈 수 있게 그 사람들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보상도 공평하게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이 지금 산림청에 사용료를 엄청 많이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불합리한 게 그게 수년, 수십 년 안 내고 산 사람은 혜택을 보더만요. 5년치만 내면 되고 꼬박꼬박 매년 내는 사람은 다 내고 나가는 거고 그래 가지고 억울하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자기네는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서 안 낸 사람은 오히려 5년치만 내면 끝난대요. 그런 얘기들도 들어오고 평수가 작은데 저보다 많이 해 주고 나는 왜 적게 해 주느냐 이런 불만도 있고 하니까 그것 한번 다시 재조사를 해서 민원이 올라오면 처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인프라 확대, 국ㆍ공립어린이 확충이 신축이 4개 또 기증사업이 2개소, 리모델링 4개소가 있는데요. 신축을 2014년도에 4개 신축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자료 있죠, 리모델링?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증사업 2개소는 또 어디 업체에서 기증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전경련이라든지요.

경총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겠군요.

네, 그런 데서 그런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보게 되면 연수구에 준공이 ’92년도에 돼 가지고 시기적절할 때 예산투입을 잡으셔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동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 광특예산에 따왔지 않습니까?

네,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가좌권역에 이것을 서구에서 준비를 윤택하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인근의 학교들이 초ㆍ중ㆍ고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한 18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속도 좀 내주십사 하고 주문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칭 가좌청소년문화의 집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관내 도시공원, 놀이터 해 가지고 시기가 지금 보니까.

이게 2011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속사업으로.

2011년인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집행률이…….

국비 교부가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요.

교부가 늦어서 좀 늦어진 거죠?

네,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7개소에다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각 구에서 신청서를 냈지 않습니까?

네, 받습니다.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 신청 들어온 데 좀.

열세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죠? 그것 자료 좀 하나…….

네.

그리고 34페이지 보시게 되면 2012년도부터 서구 노인복지관에 구조안전진단 실시해 가지고서 1,600만원 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실시했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 과밀 어르신들이 상당히 서구에서도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2014년 12월 착공 예정이고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왜 이렇게 늦춰졌나요? 이게 뭐 거기에 지하층의 난이도 때문에 아마 이렇게 늦어진 모양이죠?

네, 지금 다 설계를 했고요. 그것 하면서 지하층에 어려움이 발생해 가지고 조금 기간이 걸리기는 하는데요. 내년 9월 정도에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또 어르신들 시설이라든가 여성가족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런 시설에도 전체적인 안전진단이 이번 해상 참사로 인해서 아주 시급히 요구할 때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안전진단해서 295만 인천시민이 안전지대에서 편안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방윤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여성가족국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4년 4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도 노고가 많으신 여성가족국 직원들,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유족들과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유족들을 위해서 화장터에 가셔야죠.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