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12년도 7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인용법령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동 조례의 실효성 및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1981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써 인천시는 2002년 7월 15일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사업 중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12개 분야 33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를 근거로 2004년부터 신현주공 재건축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실시하던 사전환경성평가를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 사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규정은 위임하지 않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과 집행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과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특히 안 제5조 과태료 부과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 27조 규정에 따라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법제처 해석례 및 타시ㆍ도 입법사례를 종합하여 볼 때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7월 15일 상위법령 개정 시 조례의 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여야하나 동 조례의 개정이 지연된 경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작전동에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석남 체육공원-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소명(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본 소명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받은 시설 중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권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하여야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보고드립니다. 제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 도입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시의회에서 해제권고한 시설 4개소 중 해제를 할 수 없는 시설 1개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7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56개소, 녹지 9개소 등 총 65개소입니다. 지난 212회 시의회 정례회 보고 시 시의회에서는 중구 운북동 일원 대로 1-502호선변 완충녹지를 포함한 총 4개소에 대하여 해제권고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해제권고에 따른 조치의견으로는 시의회에서 해제권고한 녹지 4개소 중 중구 운북동 대로 1-502호선변 완충녹지와 남동구 간석동 경인철도녹지 그리고 부평구 부평동 동수녹지 등 3개소에 대하여는 권고수용할 예정이라 중구 중산동 대로 1-501호선변 완충녹지는 미수용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제4쪽이 되겠습니다. 미수용 사유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 주요 간선도로에는 도로 양측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일 때 또한 완충녹지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조성 완충녹지구간은 대부분 도로 미개설 구간으로 완충녹지 조성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며 영종지역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 관리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녹지 해제 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바 향후 영종지역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맞추어 녹지 변경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소명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자로 발령받은 류치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안영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심영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난 4월 17일자로 수질보전하천과가 수질환경과로 부서명이 변경되었으며 2월 17일자로 발령받은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강태수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정식 GCF전략과장입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임승문 북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은 총 46건에 688억 3,400만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이 37건에 657억원, 용역사업이 9건에 3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투자사업 3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UN 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2010년 환경부와 공동으로 유치한 UN 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환경부와 인천시가 각 100만달러씩 부담하고 있는데 본 예산은 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 9월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월미공원 습지원 조성입니다. 월미공원 전통정원지구 연계한 친환경 생태습지원 재구성사업으로 월미공원 내에 9,000㎡ 규모로 수경시설, 수생식물식재 그 다음에 수목식재,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억 8,200만원 중 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EAAFP사무국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연간 5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0%를 집행하였습니다. (보고 중단)

국장님, 오늘 저희가 처리해야 될 안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유인물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 계속)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로 시민 체감 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8억 200만원 중 8억 200만원을 4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예산집행 상황은 금년도 예산 106억 2,200만원에서 17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비용지원 사항은 예산액 3억 6,600만원 전액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남구 재활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억 5,000만원으로 2014년 4월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천(2단계)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2014년에 사업비 17억 8,400만원으로 금년 4월까지 손실보상 열람 공고를 하였고 5월까지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을 실시하여 2016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 46억 7,000만원 중 18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 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갑곳리 일원 2.9km 구간에 대한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7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도서지역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 사항입니다. 예산액 46억 6,700만원 중 3월 말 기준 24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만수2처리분구 차집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5억 4,500만원이며 지난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예산 하수도분야 공사입니다. 경명대로 1114번길 일원 하수암거 정비사업 총 12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11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선정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푸르고 쾌적한 공원ㆍ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3개 사업에 총 22억원으로 3월 말 현재 5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몽골 볼간아이막 다신칠링솜 지역에 10헥타르에 10만그루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 2014년 5월 14일부터 5일간 시민, 학생, 환경단체, 기업 등과 함께 조림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GIS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9월까지 중구, 강화, 옹진 연륙도서를 마무리하여 친환경적인 공간 관리와 생태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1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사항입니다. 총 33개소 용역비는 10억 2,000만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글로벌 녹색환경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용역예산은 1억원이며 지난 3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 수립용역 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 용역계약을 착수하였으며 2015년 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수도권매립지 현안사항 해결방안 추진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신ㆍ증설 타당용역은 2014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에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건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당위성을 설득하여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환경녹지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에 대하여 환경녹지국 전반 업무에 반영하여 푸르고 깨끗한 인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하천정책을 안 하기 위해서 뭐 명칭변경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밥그릇 싸움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알았습니다.

네.

아직은 안 됐습니다.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황해광역해양생태계(UNDP/GEF YSLME) 사무국 유치 동의안

항만공항해양국장 김상섭입니다. UN개발계획(UNDP)에 황해광역해양생태계사무국 유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 중국, 북한과 UNDP의 공동협력 하에 자원의 남획, 과도한 연안개발 등으로 훼손된 황해 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 황해 해양생태계 보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사업의 사무국을 우리 시에 유치해서 기후변화와 연안오염 및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 파괴로 인한 황해 해양생태계의 부정적인 변화를 막고 글로벌 해양환경보건 활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사무국 유치를 통해서 사업의 추진경험 및 성과를 전 세계에 확대ㆍ보급하고 광역해양생태계 분야의 글로벌 협력 및 리더십을 우리 시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국이 한국, 중국, 북한 간의 협력네트워크 기능 및 동북아시아의 해양환경협력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황해 수산자원 이용을 둘러싼 한ㆍ중 간의 갈등을 완화함으로써 평화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이라는 비정치적인 주제로 남북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서해접경지역에서의 긴장완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남북한 그린데탕트 실현에 기여해서 그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사무국은 황해광역해양생태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UN기구로써 초기에 여섯 명의 UN개발계획 직원이 근무하고 현재 지구환경기금으로부터 750만불의 사업비를 기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UN개발계획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사무국 유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황해광역해양생태계(UNDP/GEF YSLME) 사무국 유치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구환경기금과 UN개발계획의 지원에 따라 황해를 하나의 광역해양생태계로 간주하고 생태계의 생물자원 및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한국, 중국, 북한이 참여하는 황해광역해양생태계 보전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UNDP 산하의 국제기구인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사무국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장은 국제기구를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무국은 지구환경기금이 지원하는 전 세계 64개 광역해양생태계에 대한 보전사업의 하나로 UNDP의 관리 하에 한국ㆍ중국ㆍ북한 3국이 공유하는 황해의 해양생태계 환경저해 요인을 저감하고, 육상기인 해양오염 및 수산자원 남획 등으로 훼손된 해양환경과 자원회복을 통한 황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황해광역해양생태계 보전사업의 운영ㆍ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우리 시에 유치될 경우에 한ㆍ중, 북한의 국제협력사업 추진으로 황해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증대로 어업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서해5도의 불법조업 문제 등 중국과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핵심센터의 역할은 물론 북한이 동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환경이라는 비정치적인 주제로 남북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서해접경 지역의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사무국 유치가 확정된다면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시설 및 행정인력 제공 등 우리 시의 부담이 있는 만큼 국제기구 유치로 우리 시가 얻는 유ㆍ무형적인 효과와 향후 유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금년부터 예정된 제2기 황해광역해양생태계 프로젝트 추진 시 사무국 유치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 행정기관,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거버넌스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천시가 지속 가능한 황해의 이용과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 사업과 연계한 해양생태계 보전 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황해광역해양생태계(UNDP/GEF YSLME) 사무국 유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뭐 처음이죠. 황해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

세계적으로는 세계 곳곳에 64개…….

카리브해양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활동이 저조한 곳도 있고 이것도 본격적으로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1기 준비과정을 거쳤는데 그때 UNDP하고 GEF의 평가가 굉장히 우수하다, 그동안의 1기 활동 준비과정 활동이. 그래서 활동자금도 원활하게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틀은 그렇고 투기장 부분은 일단 연안 부분들이 조금 더 밖으로 나간 근해 부분에서 국가간의 충돌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받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언론에 얘기도 했습니다만 준설토에 대한 부분도 친환경적인 부분들과 또 준설토 매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내정책이라든지 우리 지방정부의 정책하고 이 국제기구의 활동하고 연동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은 이게 UNDP, GEF로부터 받는 UN기구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기구를 유치하는 호스트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떤 입장 내지는 지역의 정책을 이 기구의 임무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들은 차후에 우리가 활동하면 해 나가는 부분들이지만 저희는 지금 유치 동의안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전 단계로써 저희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취지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국제기구를 유치하고자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차후에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기 국제기구 직원들이 일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용이 되고 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국제기구가 많이 열리니까요, 인천에서도.

감사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해광역해양생태계(UNDP/GEF YSLME) 사무국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해광역해양생태계(UNDP/GEF YSLME) 사무국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황해광역해양생태계(UNDP/GEF YSLME) 사무국 유치 동의안 7.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세월호 관련돼서 우리 인천의 청해진선사 그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인천시민들의 피해상황이라든가 현재까지 진행되거나 처리됐던 사안에 대해서 일단 추후에 질의를 하면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저희 시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나서 바로 제가 시장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 1단계 수습으로 해서 구조된 생존자 중에 인천시 시민들을 시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조속하게 후송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각 병원에 흩어져서 입원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 구급차를 동원해서 각 병원에 이송을 시켜드렸고 두 번째로는 실종된 분들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노심초사하게 기다리시는데 그런 분들이 가급적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케어해 드리는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희생자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을 인천으로 이송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소방안전본부의 자원을 동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이곳으로 이송된 분들의 부상자는 치료 그리고 희생자 분들은 안치를 시키고 저희가 합동분향소 설치까지 완료를 하고 시민들의 분향을 받고 있습니다. 조문을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지금 추가로 여섯 명이 실종돼 있는데 여섯 명이 며칠 동안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추가로 나오게 되면 희생자 분들의 이송 부분도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초기 생존자 이송부터 장례 절차까지 모든 절차를 선제적으로 수행을 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는 방침들을 여러 차례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있을 보상과 협의에 관련한 문제는 제가 지방항만청장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와 지방항만청이 선사와 유가족 분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주관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소관 실ㆍ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항만공항해양국과 관련해서 저희도 몇 가지 후속 대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금 매뉴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산재해 있는 각 기관의 자체 매뉴얼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제가 진도에 가서 확인해 본 바로도 실제로 움직이는 전남과 진도군청의 지휘체계하고 실제 구조ㆍ구급하는 부분들하고 중앙부처하고 많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가령 지방항만청과 해양경찰서, 해역방어사령부, 항만공사 등을 포함해서 관계기관 간에 가지고 있는 자체 매뉴얼을 놓고 연동, 아주 유기적으로 맞출 수 있는 관계기관 통합 매뉴얼 작성을 저희가 지금 항만청에는 제안을 했었고 다른 기관들도 만나서 본격적인 수습국면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작성을 하고 각 기관의 자체 매뉴얼은 여기 연동을 시키고 유관기관들이 합동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국가와 지방 간의 해양항만 업무의 배분이 맞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는 해운조합이라든지 선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는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와 지방 간의 현재의 해양항만 업무구조가 맡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재조정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침 최근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해양항만 분야의 업무를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연구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해수부하고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여 인천시가 지방정부가 좀 해양항만 분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이번에 보면 가령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해양환경 체험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건립한 게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에서도 봤듯이 가칭 해양안전체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인천시가 먼저 제기하고 유치 건의를 좀 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언론지상에 많이 보셨듯이 해양 관련 전문인력들이 지금 선원 관련한 인력 양성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항만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것 말고 좀 더 전문적인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 대표적으로 보면 부산에 해양대학교가 있고 목포해양대학교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지금 3거점이 나오는데 인천 쪽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엄청난 많은 해운 수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교육기관 또는 인력양성 기관이 인천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할 생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