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지금 광역에서는 서울, 충남, 전남 여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있습니다.

광역에서는 5개 시ㆍ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종을 포함해서 하면 17개 시ㆍ도에서.

5개 광역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제도가 폐지됐던 것은 어떤 일하는 분위기 조성 뭐 그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폐지가 됐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집행부에서도 각 군ㆍ구에 특히 노조를 중심으로 다른 시ㆍ도에 또 시, 군ㆍ구에 이에 준해서 우리도 도입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필요하다. 군ㆍ구에도 제도 도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니 시에서도 같이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추진 중에 마침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직 기간별로 연간 갈 수 있는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휴가의 복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공로휴가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건 휴가 개념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이 제도가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휴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고 6년 이상 재직할 경우에 연간 21일을 휴가를 갈 수 있고요. 그 이후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1일이죠.

30년 이상도 똑같습니다.

연간 휴가일수는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장기재직 공무원들이 주로 교수들 교계에서는 5년이 지나면 5년마다 안식년제를 1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서도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근무한 경우에 10년 이상이 됐을 경우에 그동안 10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어떤 공로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일정일을 특별휴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용해서 뭐 1년이지만 그것 택도 없습니다마는 10일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그런 개념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2개 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재직기간을 3단계로 구분했으면 어떤 누진의 개념에서 조금 일수가 차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에서 나온 안하고 이것 다소 조율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다들 100% 동의하시는 거죠, 만장일치로?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성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커다랗게 대답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도형ㆍ차준택 의원 외 6인 발의)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자문위원회 설치, 법인ㆍ단체 경비지원 등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로 법무부에서 직접 관장하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ㆍ도 등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등록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등록법인으로는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의 운영사업비는 관내 기업으로 구성된 이사의 회비와 인천광역시 보조금, 법무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제정 조례안은 시 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으로 관련 내용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면 법무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ㆍ도에서는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체계로 구축되어 있고 실행 내용에 있어서도 시ㆍ도 간의 특수성과 차별화된 정책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향후 동 제정 조례안을 시행하게 될 경우 인천광역시 차원의 차별화된 정책 수요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에 대해서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법인 및 단체의 등록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등록법인 이외의 법인 및 단체가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의 대책과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바람직한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존에 저희 시에서도 매년 1억 3,700씩 지원을 해서 운영되는 그런 보조사업이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빼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의원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그런데 본문조항에 본문 단서조항이 있어요. 네 가지 호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건 벌써 이게 국가사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1항 본문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관련하여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는 1, 2, 3, 4호에 해당이 안 되고 법률에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그리고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지난 회기 때에 의원님 발의한 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안행부에 가서 의견을 들어봐서 안행부에서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보겠다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안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낸 안인데 지금 이렇게 뒤늦게서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지금 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저기 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부안으로 할 수도 있어요, 발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의결권한이 있는 위원회를 포함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맞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발의할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냐 그런 관련해서는 제가 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죠,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제.

이 사례는 아닌데 그런 경우에도 유사하게 주겠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한 우려를 생각해서 2016년 12월 31일로 한시 조례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칙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논의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병집 국장님이 잠시 정회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갖자고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성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관계없는 공무원은 자리를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분ㆍ이재병 의원 외 5인 발의)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말 2,240명에 달하는 인천광역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 및 보호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 규정을 추가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안 제3조제2항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 법률에서도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동안 실시된 조사내용과 그 내용이 반영되어 추진된 시책 사례의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4조는 현행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을 요구하였던 바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사업 중 그동안 근거가 미약하여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 제11조의2 조항은 상위 법령에 맞춰 지원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안 제14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나 안 제4조에서도 사업 수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정하여 보조하고 있는 바 안 제14조에서 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따로 마련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5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2항에서 관계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 및 조례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진흥하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3항의 수익금 전액을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한 조항이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 및 타시ㆍ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ㆍ관 협력사업 사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에는 2,200여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저희 시나 정부에서 지원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지금 경제청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좀 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환경녹지과장입니다. 이 건물은 저희가 지금 건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네, 부지는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네, 토지는 공유지입니다. 시장님 소유로 되어 가지고요. 지금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했습니다.

네.

저희가 미술관, 전시관 또 작업실 또 옥상에는 공연장 이런 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작업실, 공연실 뭐 이런 형태의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네.

네, 저희가 기 지금 옆에 한 동을 짓고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짓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5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9월까지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네.

네.

이런 형태의 조감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곽남현 아닙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원에서요. 미술전시 같은 것들을 작가들이 자유롭게 하고요.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어떤 공방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미술 작품을 만드시고 이런 개념이에요.

곽남현 그래서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곽남현 일단 저희가 맡는 개념이고요. 저희들이 상황 봐서 필요하다면 민간한테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곽남현 이안에요, 그 뿐만 아니라 전망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요 카페라든가 레스토랑 이런 것들도 이제 계획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세입창출을 할 겁니다.

곽남현 괜찮습니다. 이 공원이요 공원법에 시설률을 40%의 시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린공원에서는요. 이 공원이 상당히 길쭉하게 긴 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00만㎡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중에서 이 부분에 일부 건물을 넣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곽남현 인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곽남현 네, 그렇습니다. 송도의 주민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서면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 고) ㆍ안전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제안사업도 저희가 폭넓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매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억 2,000을 가지고 금년에 분배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한 48억 한 3배 정도가 들어왔고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도 한 5억 가지고 하는데 뭐 10개 군에도 또 여러 마을 단위 진짜 마을 단위 그런 데 분배하다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의 전체적인 재정상황 때문에 그러는데 여건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책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와 같은 사고 재난 시에 분명히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더 사후 수습과정이라든가 또 그 현장에서의 즉각적으로 시간을 다투는 그런 구조ㆍ구호 같은 활동은 또 지자체에서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어떤 역할분담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이냐 지방이냐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도 바다가 한 1만 7,000㎢ 정도로 굉장히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고요. 168개의 섬이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를 해서 특히 그 해양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우리 지자체의 역할을 좀 찾기 위해서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에서 준비 중입니다. 인천에서 뭐 특별히 필요한 것이 뭔지 중앙에 건의하고 중앙에서 가져올 것은 무엇인지 또 중앙의 어떤 인천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이라든가 공사 같은 경우 우리 인천 지자체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체계를 바꾸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고를 보면서 중앙에서 각 시ㆍ도에 어떤 대응전략에 대해서 혹시 뭐 지침서 같은 거 내려온 거 있습니까?

초기에 저희는 장례 문제가 우선 또 뭐 부상당하신 분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지원업무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뭐 저희가 초기에 바른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들이 원하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해서 지금 케어를 해 드리고 있고요, 병원에서요. 다만 장례비용 문제는 초기에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안 되어서 저희 시가 앞서서 선도적으로 해서 유족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좀 앞서서 해결해 드리고 그래서 오늘까지 다 열한 분의 발인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우리 인천시민도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피해를 입고 유가족들도 많이 생겨서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우리 인천시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큰 여객선 큰 사고를 보면서 구조를 보면서 해상이다, 안전행정국이다, 서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서로 갈등 속에서 지휘를 책임지다 보니까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책임감 있게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인천이 바다도 꽤 넓고 많고 지상도 있고 해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천에서도 좀 계획을 충분히 짜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안전행정국에서 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안전행정국에서 다만 서포트를 해 주더라도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은 해경이 주도적으로 좀 하고 전문가니까 그런 어떤 재난대응에 대한 어떤 중앙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우리 인천에서도 업무를 서로 협조를 잘해서 빨리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저희들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마는 우리 인천에서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빨리 수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7쪽에 보니까 인천시아시안게임 앞두고 불량식품, 위생식품 업소들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93개 정도를 단속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꼭 단속보다도 사전에 계몽, 홍보를 해서 그런 불량위생품을 만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만약에 두 번, 세 번이 계속 지적되면 그 업은 계속할 수 없도록 폐쇄를 내려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직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와 총력 징수활동 전개로 세수목표 달성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행정참여 확대 및 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자치역량 제고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6대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 또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 또 차준택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또 권후자 우리 전문위원님 모든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5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