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4-25

회의 전체 보기 342턴

용범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6일에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들과 유족 모두에게 깊고 정성어린 애도를 표하며 구조되신 분들의 쾌차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명을 구하기 위하여 구조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안타까워지고 침통해지는 심정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는 만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사태수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와 수색에 힘쓰고 있는 잠수부 등 관계자 여러분들과 진도 및 합동분향소 현장에서 희생자 및 유족 분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 공무원 여러분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유가족 분들 모두 힘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강태석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6항 안전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7항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8항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회의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 8항을 먼저 심사한 후 제1항부터 6항까지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장으로 부임하신 강태석 본부장님 축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인천시민과 소방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도 소방안전본부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강태석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평소 소방행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 이동된.

수용

류수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추진상황은 질문하면서 하기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 들어 갑시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이 유인물 대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전에 새로 오신 분이 또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인사만 받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인사소개만 저희가 받고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인사소개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보고에 앞서 인사 이동된 간부 그러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자 정부인사로 소방방재청에서 발령받은 이종인 소방안전학교장입니다. 전 학교장은 경북 소방학교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은 4월 3일자 명예퇴직으로 공석이며 119특수구조단장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현장지휘관 현지출장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상황보고 이 자료를 위원님들 자리에 두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1분 정도만…….

용범

이용범위원장

거기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사고개요는 4월 16일 08시 58분경에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상 앞에서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가 침몰되었습니다. 승선인원은 476명이고 구조가 174명, 실종이 현재까지 121명, 사망 1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천시민은 36명으로 잠정 확인되었으며 사망 11명, 구조 19명, 실종이 현재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력 지원현황은 4월 17일부터 지금 파견이 되어 가지고 사고수습 시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장급을 총괄지휘관으로 해서 25명이 현장에 있고 차량은 11대가 팽목항에 9대, 진도체육관에 2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119구급대 이송현황은 인천시민 이송은 13명으로 부상자 여섯 분, 사망자 일곱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9구조대는 수중탐색 및 팽목항 주변에서 또 순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난구호 지원현황은 4월 16일부터 4일간 응급구호물자 60세트, 모포 550매를 지금 지원하였고 구조자 심리치료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 구급차량의 이송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8대가 구급차 배치되어 있는데 현지 상황을 보면 사체 훼손이 심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군 수송기로 또 이송할 그런 계획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 것은 타 지역에 이런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도 예비비라든지 이런 편성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범

이용범위원장

강태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고 질의하시면서 자료요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

그 휘하에 많은 고급인력들이 있고 인천광역시에 정말 재난과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맨 선두에 서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인천에 관해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사실은 인천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경제수도로써 아주 역동적인 그런 도시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에 와서 보니까 소방방재공무원들의 사기가 다른 어느 시ㆍ도보다 높다는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인천은 잘 알겠지만 산업도시고 항구도시고 그 기후변화가 많죠. 이를테면 폭설도 있고 화재나 기타 여름 같은 때 집중호우 같은 것 그래서 집중호우 등도 예기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있을 때 과연 누가 그것에 관한 재난대비를 할 건가, 가장 사람들이 지금 신뢰하고 믿는 것은 소방본부인데 지금 예기치 않은 일이 엊그제 진도 앞바다에서도 일어났지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럴 때 준비한 사람한테만큼은 이길 길이 없잖아요.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인사이동되면서 전 본부장님께서는 소방 개인장비라고 하나요. 화재진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특성상 지하가 많은데 지하로 들어갈 때 지하에 화재가 났을 때 인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갈 때 라이트라인이라는 게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전 본부장님은 아주 동분서주해 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준비할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것이 다시 오는 분 우리 강 본부장님한테 아마 넘기고 가신 것 같은데 차제에 이런 개인장비나 공동장비 중에 아주 중요한 이런 장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또 다시 무슨 문제가 화재든 기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어날 것에 관한 그런 대형 대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훌륭한 얘기를 많이 하고 여기다가 이것만큼 써놔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게 중요한 거지.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한 대로 향후 대책에 관해서 좀 답변해 보세요.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고서 17페이지 개인안전장비 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기호흡기라든지 또 특수방화복 뭐 이와 같은 모든 안전장비를 지금 5억 2,000만원 예산을 배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화재에 대비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답변, 특히 그냥 의례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쐐기 박아서 얘기하자면 라이트라인, 생명선.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라이트…….

최용덕위원

라이트라인이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 지하 같이 깊숙이 들어가려면 전기도 꺼지고 불이 나면 불 끄러가서 그것을 보고 다시 찾아 나오는 선이에요. 그 라이트라인이 안 좋아 가지고 지난번에 인천에서도…….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김영수…….

최용덕위원

네, 네. 소방관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것을 준비 안 해 가지고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소중한 소방관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임 소방본부장님과 소방서장님들 여기 일선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노심초사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문제도 있고 이것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전임자가 못 했으면 후임자라도 어떤 대안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다음 분들한테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죠.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이 개인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인천에서는 지방비로 어느 정도 확보가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인데 지금 보통 구조ㆍ구급 관련해서 이런 장비가 국비 지원이 50%, 지방비 50% 이렇게 매칭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도 최대한 좀 확보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라이트라인 이것 설치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좀 막연한 답변같아요. 이것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하나의 라이트라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것에 관해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금부터 준비해서 빨리 빨리 만들어서, 아니 이것 소방대원들이 가서 불 끄는데 안전하게 해서 잘 끄고 지키고 다시 살아서 돌아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그렇게 해서 준비 좀 빨리해 주시고요.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 산소방의 예산이 8,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6,0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여서 하는 모양이죠? 산소방 예산이 먼저 8,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이것 지금 남동소방서하고 계양소방서 거기에 2개 소방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소에 3,00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아, 그래요? 그 나머지 2,000만원은 어떻게 하나. 이것 8,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다른 데 그러니까 그 소방 차량이 진ㆍ출입할 때 나가고 들어올 때 그 매연이 많이 나오고 해서 그 공해가 심한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 나머지 돈으로는 그것을 하는 모양이죠?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6,000만원은 산소방용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매연배출장치를 위해서 지금 1,200만원이 별도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럼 7,200만원인데.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그 돈 가지고는 충분하기 때문에 800만원은 불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초에 8,000만원 예산 성립은 아니고 7,200만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8,000만원이었는데 7,200만원으로 되었는지.

최용덕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본부장님 인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고 패닉상태라고들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우리 인천시에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지금 중앙정부가 저렇게 허둥대는 그러한 것을 능가하니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걱정해 봤어요. 지금 모든 책임은 우리 안전소방본부에서 총괄을 하겠지만 국가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정말 인재에 지나서 관재로까지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도 이 예상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인천시도 재난 있을 때에 어떠한 식으로 어떤 방법이 되어 줘야 되겠다. 총괄책임자는 누가되어야 되고 또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서는 어느 부서가 차출되고 또 과별로도 차출해서 누구든지 인사이동이 돼서 갔다가 비상사태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지도하는 지휘할 수 있는 단일지도체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지금 어떤 흔히 말하는 컨트롤타워 이런 말씀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저희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사실 금년 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시스템으로 지금 최초의 대형재난을 맞이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잘 작동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난구호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다에서 어떤 사고 나면 해경이 1차적으로 구조를 하고 이 내수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방에서 구조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정비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에 유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마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 정부도 정신 차려서 무슨 체제를 내놓지 않겠나 하고 생각은 해 봅니다마는 우리 인천도 특히 우리가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옹진군과 강화군 섬들로 이루어진 곳이 있고 그래서 언제라도 다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일사분란하니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좀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오셨으니까 이 지역을 잘 파악하시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총괄을 못 하면 행정부시장이 되든 정무부시장이 되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 주 업무는 우리 방재본부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부속적으로 뭡니까? 각 국별로도 다 차출이 되어야 유통이 되잖아요, 소통이 되고. 그러한 것을 저희가 6대 의회가 다 되어 갑니다마는 6대 의회에서 못 하더라도 7대 의회에서 그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구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서 26쪽 한번 보세요. 이 송도소방서 신설을 추진하는데요. 예산이 124억이네요.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산은 이것이 ’15년도니까 예산확보는 하나도 안 되어 있죠?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네,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청사신축 이런 것은 다 지방비로.

상철

이상철위원

지방비로 하고 있죠?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장비는요?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장비는 구조장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이 일부 가능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그 소방서 조기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송도는 거의가 고층이죠?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50층 또는 200m 이상 그랬는데 2개소 5개동 했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안전센터를 200에 2개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초고층 및 지하 연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2개소로써 5개동의 건물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 건물이 그렇게 있다?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35층에서 49층까지는.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준초고층이라고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8개소에 50동이 있고 여기에 맞춰서 소방서 신설을 하고 장비를 보강하겠다 이런 의미죠?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더 이상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소지는 없다고 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많은 그런 건물이 더 추가로 건축될 수 있고 또 인구도 많이 유입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소방서 신설을 지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적극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나라에서 지금 50층까지의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통 15층에서 20층 정도까지 고가사다리차가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고층빌딩에는 전부 스프링클러라든지 자동소화설비에 의존하고 또 아니면 옥상에 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조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소위 말해서 성능 위주의 설계다 해 가지고 피난계단을 보통 이런 건물보다는 좀 넓게 해서 대피공간을 또 중간층에다가 일정한 층마다 설치하는 이런 방안으로 대책을 지금 강구하도록 법령을 만들어 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고층건물이 지어지면 설계부터 소방본부가 깊숙이 개입이 되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꼭 법에 준수되고 뭐 하나의 영화이긴 하겠지만 그 타워링 같은 거 보면 그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골도 그렇더라고요. 며칠 전에 장봉에 우리 지역 관내에 가정집에 불이 났는데 보니까 전기누전이에요, 가 봤는데. 그것은 불량 전선을 써서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 좀 우리 시민들이 괴롭고 좀 고달프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좀 강화된 법으로 형태대로 된 특히 전기 같은 것은 불량제품들이 많아 가지고 눈으로 봐도 모릅니다, 잘.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제 뭐 우리 임기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우리 임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물론 다 잘 챙기고 계실 줄이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23쪽 아시아경기대회 소방안전종합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 재검하고 있는데 아시아에 40억 인구들의, 총 눈이 집중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이번 사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을 바라보는 눈들이 아주 요상해졌습니다. 가자미눈이 다 되어 가지고 한국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은 다 우리들의 잘못이고 정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혹여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동안 점검을 어떻게 철저히 하셨는지, 부임해 오셔서 한 바퀴 돌아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제가 경기장을, 우리 인천광역시 관내에 36개 경기장 그 다음에 타시ㆍ도에 13개 경기장 있는데 제가 지금 4개 소방서만 방문하고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거 4개 소방서 관할 경기장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소방안전본부 전체에서는 사실 대회에 직접 관련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도 전체 소방대상물 4만 8,700여개 소에 대해서도 지금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6% 정도 점검이 완료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좀 더 수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인천에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공직생활은 오랫동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세월호 침몰 사고, 우리 인천에서 차량도 지금 8대가 파견되어 있고 직원들도 25명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데 본부장님 혹시 거기 다녀오신 적은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당일, 언제 갔다 오셨어요?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지난 토요일날, 위원장님 평일날 여러 가지 여기 대책회의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토요일날 가서 우리 또 직원들 가장 어려움이 그 당시에 숙소였습니다. 숙소라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또 전남에다가 협조를 해 주시고 그래서 대한조선기술연수원 거기에 방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이 지금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잘 하셨네요. 거기를 다녀오셔서 보고 느끼셨겠지만 만약에 인천에서도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서도 안 되겠죠. 만에 하나 계획은 세워놓으셔 가지고, 사태 수습하는 데 굉장히 정부가 지금 우왕좌왕한 거 아닙니까? 해경도 아니고 안전행정부하고 어떤 상호간에 부서들 간에 협조도 안 되고 갈등 속에서 피해가 더 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도 그런 사고가 나면 그런 우왕좌왕 속에서 사태수습도 못 하고 피해가 더 커지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부서 간에 협조 속에서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에서도 지금 침몰사고 피해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더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 또 수송기 대기를 하든가 해서 좀 아픔을 줄이고 빨리 사태 수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우리 인천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전국소년체전도 있고 장애인체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큰 행사를 앞두고 사전에 아까 76%를 점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적인 점검보다도 실제 현장에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진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장님 당부하신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그리고 17쪽에 개인장비 보강해 갖고 5억 2,000만원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 정도 해서 지금 몇 프로나 이게 교체가 되는 겁니까, 이게?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개인 장비 보강은 150명 정도 분으로 이렇게.

용범

이용범위원장

150명, 총 몇 명에서 150명입니까, 이게?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전체 우리 소방공무원은 2,246명인데 현재의 공기호흡기라든지 이런 것이 보유율은 100%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유는. 그런데 다소 노후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감가상각돼서 노후가 된 것들은 순서대로 지금 교체해 나가는 게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 이거죠?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현재로써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다음에 18쪽도 구조ㆍ구급장비 보강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33억이 예산편성됐네요.

태석

강태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거기에서 국비 14억, 시비 1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특히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여기 인천에는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 이 구조장비, 구급장비 이것은 구급장비 같은 것은 환자에게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장비도 지금 구조 활동을 하는 우리 대원들 보호장비보다는 직접 구조 활동하는 장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하여튼 철저히 잘 사전에 그런 사고가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켤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시 사전예방활동 및 자율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대회시설 집중관리 및 현장대응과 상황관리로 안전사고 없는 성공적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강태섭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8.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4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상길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길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석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장성욱 수석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범

이용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고 질의하시면서 함께 요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18쪽 한번 보시겠어요. 과연 이번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우리 중앙부서의 공직자들의 정말 행태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급수가 그것밖에 안 되는가. 신규 공직자가 되려고 그러면 무한한 경쟁을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곳 아닙니까?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공직자가 돼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이 없으면 공직자도 필요 없고 우리 위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시민이 주인인데 그 교육하는 과정에 참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18쪽의 공직적응력향상을 위한 신규 공무원 교육 이랬습니다, 그렇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물론 인성은 어려서 공부하면서 인성은 갖추어졌겠지만 과연 공무원의 자세와 시민들을 위한 봉사정신을 얼마나 교육하는지 또 시간 때우고 시간만 보내면 월급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나라, 우리 인천시의 공직자들은 그런 행태는 아닌지 우리 신규교육 하면서 주로 어느 쪽에 교육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합니까? 여기 직무분야 공직가치 소양분야 그랬는데 이게 소양과 공직가치가 다 포함이 된다고 봐요, 그렇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런 청렴 안보, 공직가치관 확립, 여기에 공직자로서의 소속감이라고 그러나 얼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책임감 이러한 교육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이상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정말 공직자 내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면서 특히나 우리 교육훈련기관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슴깊이 새기는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무엇보다도 신규 공무원은 아직 공무원의 공직이라든가 국가관 또 시민에 대한 봉사 또 행정업무처리에 대해서 아직은 새로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공직자로서 또 어떤 소명의식 내지는 또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간 안배도 사실은 소양 분야에 한 35%, 공직가치 분야에 한 25%로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 또 안보 또 이런 측면에 강조를 두고 또 시민에 봉사하는 그런 측면 또 조직구성원으로서 팀빌딩 내지는 팀워크 이런 관점에서의 교육 과목을 편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요. 지금 국가적으로 이게 뭐 전쟁 난 것보다도 더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래도 굴러가는 게 참 용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봅니다. 이게 사고는 인재에 의해서 났지만 뒤처리는 관재에 의해서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그 행태가 과연 우리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생각해 보면 저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고 무엇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공직을 신규 공무원 교육에서부터 정말 국가관과 우리 시의회의 정체성과 시민들에 대한 봉사정신 이러한 게 좀 더 깊게 교육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으로 전문적 지식과 공직자로서 소양을 겸비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육성하여 전문화된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길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최용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박종면 본부장님과 박철준 사무처장님, 하태암 조직생활화위원장님, 방기두 남동지부장님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이강호ㆍ류수용ㆍ안병배ㆍ최용덕ㆍ신동수 의원 외 1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용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와 확대되는 업무 영역을 담당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 특별휴가 제도를 실시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재충전과 공직 재설계를 통한 활기차고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이 조례안 발의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별로 각 10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안 23조제7항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위임사항에 따라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10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 조항에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직 기간별 특별휴가 일수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난 1996년부터 인천광역시는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이 10일간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5년 7월부터 행정기관에 주40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휴가일수가 축소되고 동 제도도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확대되면서 공무원의 장기근무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각 개인의 재충전을 통한 조직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러함에 따라 전국 6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또는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5일 내지 3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 개정 시 특별휴가 대상자가 전체 인원의 67% 이상을 차지하므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인원과 부서별 휴가자 안배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최용덕위원장대리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련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에 대해서 이런 취지에서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다만 재직 기간별로 약간의 차등을 두어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은 휴가일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자 이용범 의원님과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