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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4-25

이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열

이두열의사팀장

의사팀장 이두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대호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송화영 의원님, 이영실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영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개회

김영숙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6대 회의 예결특위가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자에 대하여 위원회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제가 4년간 지켜보면서 아주 왕성한 의정활동과 늘 존경의 대상이 되는 조희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행

조희종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희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희종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희종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희종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장직무대행, 조희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송화영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조희종위원장

강대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송화영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송화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화영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화영위원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독지가인 문태식 회장님께서 아마 76억이라는 거액을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흔쾌히 기부를 해 주셔서 다루는 그런 예산인 만큼 저도 매우 기쁘게 이 직을 수락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런 좋은 추경을 다루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추경을 다루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아주 즐겁고 중랑구를 위해서 이 예산을 심도 있게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영진 구의회사무국 이영진입니다. 지난 4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송화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강대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영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4.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조희종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총 76억 7,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문태식 아주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신내동 산2-47 외 2필지가 구리 〜 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되어 손실보상금 76억 7,300만 원의 재산매각 수익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받은 재산매각 수익금 전액을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7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년 5월 3일에 문태식 아주그룹 명예회장님으로부터 400억 상당의 토지를 기부받았으며 우리 구는 기부자의 소중한 뜻을 기리고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위하여 이번에 받은 보상금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해서 국ㆍ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여 보다 많은 장학생을 선발 지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역점사업인 장학기금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관리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뜻 깊은 사업이므로 장학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한 심의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들도 임기가 한 2개월 좀 남았습니다만 6대 들어와서 마지막 회기라 생각하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서두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 부지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76억 정도 장학기금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기부자 출연금에 대한 문태식, 지금 회장님이시지요. 그분에 대한 어떤 업적이라든가 여러 공로가 큽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학기금을 우리 중랑구에 출연했을 때에 ‘어떤 용도로 써라.’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기부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 사본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바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출하는 시간 동안에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기획홍보과장님, 서면자료 준비 되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산2-1번지 임야 26만 1,000㎡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태식 소유자인 금번 부동산을 조건 없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우리 구청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중랑구청 수증자가 승낙을 해서 지금 포천 간 고속도로가 진행 중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명분상 76억이라는 돈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중랑구청에서 기획안을 보면, 추진 기획안을 보면 공시지가가 3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26만 1,000㎡에 대한 보상금액은 32억인데 지금 통장 상에 들어온 돈은 우리 중랑구청에 76억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억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산정이 된 금액이고요, 지금 76억 7,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의 토지감정평가 업체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한 금액이 76억 7,30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신내동 산2-1번지 임야 26만 1,000㎡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과가 여러 과가 있는데 앞으로 그 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76억 보상 외,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든가 기타 과 있잖아요? 기부채납, 향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기획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만들어놨을 때에 우리 중랑구민들이 그분에 대한 아름다운 기부 증여자에 대해 훼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랬을 때에,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그,

강대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랬을 때에 그분에 대한 흉상도 만들었고 또한 그분에 대한 명예도 있고, 또한 앞으로 남은 땅, 공원녹지과에 대한 활용 방안, 건설관리과라든가 기타 등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증여자에 대한 훼손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받은 토지와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부지는 도로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도로로 유지ㆍ관리할 예정이고요,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 부지는 지금 보상금을 받아서 장학기금으로 세입처리를 해가지고 장학금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야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이 이 기획안을 만드셨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제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향후 검토에는 공원녹지과에는 기부받은 임야 지역의 특성상, 따라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가지고 기부자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기부자에 대한 호 청남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76억에 대한 기부 외에, 지금 자투리땅이라 그러지요. 자투리땅 남은 것을 청남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겠다,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잠시만요. 그 자료를 다 배부해,

강대호위원

안 드렸어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없거든요.

강대호위원

청남공원을 주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공원녹지과장 와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저희도 직접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님도 안 오셨잖아요?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런 게 아까 기부자에 대한 아름다운 기부, 이런 문제가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남은 땅을 자투리라고 생각합니다. 자투리땅을 우리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분에 대한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우리가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땅에 대한 보상을 지금 받은 게 약 76억입니다. 그러면 76억을 이제는 중랑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중랑구가 말로는 9위의 교육환경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증여자의 뜻은 중랑구에 대한 교육발전을 위해서 장학기금으로 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학기금에 대한 어떤 기금 외로 활용할 방안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장학기금으로 편성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외의 계획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기획안에는 장학기금으로만 76억을 쓰겠다, 이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같은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학기금 외에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중랑구가 정말 25개 구청에서 제일가는 교육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의 부서는 아니지만, 교육지원과장 오셨습니까? 잠깐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래요? 세출 때,

「세출 때,」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장

네, 세출 때 있어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은 세출 때 하고요, 세입 부분에서, 우리 재무과장님! 본 위원이 똑같은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토지를 저희들이 보상을 받아서 당초 보상금을 기부자가 할 때 보상금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이 보상금은 장학금으로 간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금 받은 것을 우리가 전출을 해서 다른 데 안 쓰기 위해서 오늘 추경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면 우리 일반회계에 같이 되어 있어서 돈도 없을 때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전출시켜서 장학금으로 딱 갖다놔야 다른 데 못 쓰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재무과장님은 장학기금 적립해서 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돈을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로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장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전출시키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화끈하게 답변해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에서 지금 강대호 위원님 질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기부전달 보도에 보니까 ‘중랑구 발전과 장학사업을 위해서 사유재산 400억 상당을 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장학기금으로 특정화되어 있는 어떤 약정서가 있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조건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채납할 당시에는 조건이 없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용도랑 계획을 할 때에 그렇게 장학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문태식 회장님께서 ‘장학기금으로만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그런 뜻을 밝히셨지만 기부채납 약정서 같은 데는 그것이 표시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발전, 중랑구 발전과 장학사업을 위해서, 전체적인 뜻인 것을 알고 있는데 ‘장학기금으로만 사용해라.’ 그런 적 없는 거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구에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뿐만 아니라 또 예산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장학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기부금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문태식 회장님께서 ‘장학기금으로만 사용해라.’ 하고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장학기금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기금으로만 사용하라고 했냐고요? 지금 그것 질의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랑교육 발전과, 중랑발전과 장학사업을 위해서 써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학기금으로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나,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장학기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장학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신내동 산2-1 임야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임야, 여기 400억 상당을 기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부 당시에 그때부터 우리가 현금화해서 당장에 쓸 수 있는 돈인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에 대한 보상금, 70억 상당의 보상금이고 그 외에는 사실 나머지는 지금 쓰고 있는 도로고 그게 재개발되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상을 받지 않는 이상 사실 그게 현금화되기는 힘든 그런 도로에다가 그다음에 임야잖아요, 그렇죠? 기부 당시부터 현금화할 수 있는 건 사실 70여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구청에서 계획상 그러면 현금화 되는 것은 기금으로 쓰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나머지 임야들은 공원사업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원사업을 쓰는 게 좋겠다고 우리가 구청에서 계획을 잡은 게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그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랑구 진짜 많이 열악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열악하고 그 와중에 장학사업을 해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지금 보면 임야 같은 데를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말은 조성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또 체육공원을 조성하려면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 돈을 뭐 우리가 처음 에 생각할 때 장학사업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발전과 장학사업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돈이 많겠지요? 아이들에게 교육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꼭 장학금 지급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아이들의 주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이 투자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주변에 굉장히 열악한 부분도 너무 너무 많고 주변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서 담배피고 뭐하고 아이들이 쉴 곳도 없고요, 사실.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장학금이나 장학금 지급은 사실 소수의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격려는 될 수가 있지만 내가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과연 몇몇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해 주는 것, 그다음에 지금 10명에 해 준다면 한 5명한테 더 해 주고 10명한테 더 해 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교육발전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 돈을 좀더 내실 있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임기 말에, 지금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꼭 지금 꼭 여기다 예산을 잡아서 장학기금으로만 묶어둬야 되는 것인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장학기금으로 지금 편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들을 다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그런 장학금이라든가 다른 기금에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충분하게 장학금을 편성을 해가지고 또 장학금으로 인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타구에서도 오고 교육발전을 통해가지고 또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아동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좋겠지만 1차적으로는 문태식 회장님의 뜻도 있고 하니까 장학금으로 편성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뭐 과장님 생각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들고요. 본 위원은 일단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랑 교육발전과 장학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지만 이게 꼭 기금에 한정되어서 임기 말에,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굳이 이것을 세입을 잡아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었을 때 좀더, 물론 그때도 장학기금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장학기금으로 그때 들어가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때 결정이 될지언정 지금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제가,

조희종위원장

잠깐 위원님! 저희가 지금 세입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아마 세출부분까지 얘기해서, 병행해서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 하시고 중식을 한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저는 세출 때 하고요. 세출 때 하고 중식을 하고 다시 하겠다고요? 오전에 끝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요. 중식을 하고 다시 하기에는 좀 너무 그렇지 않나요, 한 건인데?

조희종위원장

지금 계속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병행해서,

송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은 일단은 정리해 주시고요, 세출로 넘어가 주십시오.

조희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출, 우리 교육과장님께서 76억이라는 돈이 지금 은행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기금과 장학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6억이 추경으로 편성이 돼서 장학기금으로 편성이 되면 그 76억 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학기금과 별도로 저희가 산업금융채권에 투자를 해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장학기금과 장학사업에 대해서 분리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장학기금을, 기금을 활용을 장학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아니지요,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학생들에 대한 어렵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쓰기 위해서 장학기금을 주는 거고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학교시설금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기금을 별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장학사업의 범주에 저희가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교육경비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본예산에 다뤄지는 거고 장학기금이 들어왔을 때에 포괄적으로 장학사까지 병행해서 쓸 수 있느냐.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저희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서 그 조례의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기타 장학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우리가 과장님 견해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 지금 우리 조례가 있지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조례에 보면 장학기금과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엄연히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장학사업은 포괄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장학기금은 순수하게 내부에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거지요. 그러면 장학사업을 포괄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명확하게 되어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위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하지요. 예를 들어서 76억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왔는데 장학기금만에 대한 편성돼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학기금으로 편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기금의 목적에 맞게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중랑구의 장학기금 운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76억말고도?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금 잔액은 46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까지 합치면 110억 정도?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12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123억, 앞으로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8년 정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번 추경처럼 굉장히 기쁘게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랑구 발전과 장학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역에 계셨던 문태식 아주그룹 회장님께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400억이고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봤을 때는 한 70억 정도 예산인데 이번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70억에 대한 예산을 다루면서 참 기쁘다, 앞으로도 중랑구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존재하시고 계속적으로 이런 분들이 나타나시면 얼마나 참 좋겠냐 라는 생각에 아주 기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을 기금으로 넣겠다는 이야기인데 기금에는 한 40억 정도 들어가고 이건 70억 정도가 들어가면 12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갖고 앞으로 기금에서 운용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위원들의 이야기를 여러 의견을 들어 보니까 기부자께서는 포괄적으로 중랑발전하고 장학사업에 좀 써줬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의도로 해 주신 거 같아요, 맞나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래서 중랑발전 하면 너무나 많지요. 여러 가지 포괄적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책상을 사도 중랑발전이고 공원을 만들어도 중랑발전이고 뭘 어떤 학용품을 사도 다 중랑발전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장학사업이라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기왕이면 그 돈이 이것저것 쓰다 보면 목돈이라는 게 있으면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태식 회장님을 좀 이런 부분이 타의 모범도 되고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또 기부하는 이런 부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아마 이 돈을 목돈으로 기금에 넣 어서 그분의 어떤 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장학기금에 넣어서 장학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도 이것은 일례가 조금 그렇겠지만 사적인 예를 들면 목돈을 계를 탔다 했을 경우에 이 돈을 가지고 사실 쓰고 싶은 데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저것 쓰다 보면 결국에는 그 계 탄 목적이 아무 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한 가지를 딱 해놓으면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요긴하게 잘 쓰고 있구나.’ 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7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인데 이 돈을 기금으로 넣어서 이자 수입이 발생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기금을 넣으면?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편입이 되면 76억 원에 대해서 는 별도로 산업금융채권을 통해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예금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금년에만 한 6,700만 원 정도 추가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러면 6,700만 원의 이자수익이 나면 우리가 그동안 장학기금으로 쓰는 것은 이자만 갖고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기부금하고 출연금 등을 통해서 축적된 금액을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활용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지만 76억 원이 기금으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는 이자수익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출연금도 또 부족하면 다시 구 예산으로 출연금도 다시 또 넣어야 되고 하면 구 예산이 그만큼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목돈으로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자로만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면 이런 분들이 기부자의 목적이 굉장히 저는 잘 부합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 예산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은행을 통해서 산업금융채권에 예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굳이 우리은행을 꼭 통해야 되는데 산업금융채권에 직접 저희 중랑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금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금고를 지정을 해서 그 금고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산업금융채권으로 운용을 할 경우에도 구 금고인 우리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에 예탁한 거하고 산업금융채권에 예탁했을 때의 차이점은 얼마나 납니까?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76억 원을 그냥 일반적으로 세출처리 할 경우에는 은행 보통예금 금리가 한 2% 정도 됩니다. 저희가 산업금융채권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5년 만기로 해서 3.32%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 운용 이자수익만으로도 6,700만 원 정도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상당히 기금으로 넣어서 이자수익만 해도 우리가 장학기금 앞으로 출연금 낼 필요도 없이 예산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네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아마 장학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도 장학기금이 46억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46억 원입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그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76억 7300만 원 돈을,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혹이라도 내지는 50%라도 일반세입을 편성을 해서 장학기금에서 부족할 시에는 또 출자금으로 해서 매년 갖다 쓸 수는 없는 것이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학기금으로 편성되는 큰 방향은 정해졌고요, 만약에 그 중에 일부를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된다면 세출예산 자체는 어디에 명확하게 이 기금이 쓰여지는지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76억 원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남아있는 부분만 의미가 있어지고 나머지는 세출예산으로 집행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하신 분의 그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면 기왕에 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 76억 원 전액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세입은 우리가 받아야 하니까 들어왔고 장학기금은 우리가 19쪽에 보면 장학기금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용을 우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약 46억 정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장학기금전출금이기 때문에 꼭 장학기금으로 다 잡아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 장학기금을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명분상의 목적을 가지고 기부자의 그분에 대한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아까 같이 자꾸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문태식 회장께서 우리 26만 ㎡를 땅으로, 임야로 제공했을 때에 그분에 대한 포괄적으로 어떤 내용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계산을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장학기금이냐 아니면 장학사업에 대한 일부로서 어떤 사업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예비비로 해서 활용도 할 수 있느냐 나중에 넣을 수도 있느냐. 일단은 우리가 세입은 들어와 있잖아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세출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잠깐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부하신 분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적에 맞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장학기금에 편성을 해서 우선적으로는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꾸 기부하신 분의 취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이들 학교주변 환경개선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게 장학기금으로만 써야지 그분의 취지에 맞는 거고 다른 학교환경개선이나 아이들 교육환경개선에 쓰는 것은 그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까?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답변이 좀 소관돼서, 한정돼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이 장학기금 이외에도 서울시니 교육청 이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학력신장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학교지원금이나 그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상태로, 지금 상태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학기금을 활용을 해서는 저희가 환경개선이나 이런 분야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교육지원과 소관 기금에 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쪽을 참고하시어 중랑구 장학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우리가 지금 세출을 다루면서 76억 원에 대한 것은 산업금융채권에서 이자수익이 한 6,0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46억 원에 대한 이자는 조금 다르지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46억 원을 별도로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단 정기예금이나 일반예금이 이자율은 조금 작을 거예요, 산업금융채권보다는. 그러면 이것도 다시 조금 이자율이 높은 어차피 돈이 조금 여유롭게 재원이 마련됐으니까 충분이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산업금융채권이라든지 이자율이 조금 높고 안전된 곳에 할 의향은 없으신지?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76억 원에 대해서 산업금융채권을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46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 123억이지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123억입니다.

송화영위원

123억 4,000만 원인데요, 123억 4,000만 원에 대한 현재 하나는 금융채권이고 하나는 일반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총 월 이자수익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46억 원하고 76억 원을 하면 3억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우리가 올해 장학기금으로 얼마가 지급이 되었나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62명에 3억 9,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에 장학기금이 총 지급된 거하고 앞으로 예상 수입, 이자발생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6억 원이 적립이 되면 저희가 이자수익만으로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특별히 출연금을 더 구 예산으로 넣을 필요도 없고 이자수익만으로 갖고 충분히 장학기금으로서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공부 잘 하는 학생, 조금 어려운 학생 또 예체능계 이런 학생들에게 아마 골고루 장학기금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였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수정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