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영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두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대호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송화영 의원님, 이영실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영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대 회의 예결특위가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송화영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송화영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송화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화영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들도 임기가 한 2개월 좀 남았습니다만 6대 들어와서 마지막 회기라 생각하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서두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 부지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76억 정도 장학기금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부자 출연금에 대한 문태식, 지금 회장님이시지요. 그분에 대한 어떤 업적이라든가 여러 공로가 큽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학기금을 우리 중랑구에 출연했을 때에 ‘어떤 용도로 써라.’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기부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 사본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바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출하는 시간 동안에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서면자료 준비 되시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산2-1번지 임야 26만 1,000㎡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태식 소유자인 금번 부동산을 조건 없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우리 구청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중랑구청 수증자가 승낙을 해서 지금 포천 간 고속도로가 진행 중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명분상 76억이라는 돈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중랑구청에서 기획안을 보면, 추진 기획안을 보면 공시지가가 3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26만 1,000㎡에 대한 보상금액은 32억인데 지금 통장 상에 들어온 돈은 우리 중랑구청에 76억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억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산정이 된 금액이고요, 지금 76억 7,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의 토지감정평가 업체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한 금액이 76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신내동 산2-1번지 임야 26만 1,000㎡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과가 여러 과가 있는데 앞으로 그 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76억 보상 외,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든가 기타 과 있잖아요? 기부채납, 향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기획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놨을 때에 우리 중랑구민들이 그분에 대한 아름다운 기부 증여자에 대해 훼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랬을 때에 그분에 대한 흉상도 만들었고 또한 그분에 대한 명예도 있고, 또한 앞으로 남은 땅, 공원녹지과에 대한 활용 방안, 건설관리과라든가 기타 등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증여자에 대한 훼손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받은 토지와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부지는 도로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도로로 유지ㆍ관리할 예정이고요,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 부지는 지금 보상금을 받아서 장학기금으로 세입처리를 해가지고 장학금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야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과장님이 이 기획안을 만드셨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제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검토에는 공원녹지과에는 기부받은 임야 지역의 특성상, 따라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가지고 기부자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기부자에 대한 호 청남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76억에 대한 기부 외에, 지금 자투리땅이라 그러지요. 자투리땅 남은 것을 청남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겠다,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그 자료를 다 배부해,

안 드렸어요?

네, 지금 없거든요.

청남공원을 주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공원녹지과장 와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저희도 직접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님도 안 오셨잖아요?

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아까 기부자에 대한 아름다운 기부, 이런 문제가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남은 땅을 자투리라고 생각합니다. 자투리땅을 우리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분에 대한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우리가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땅에 대한 보상을 지금 받은 게 약 76억입니다. 그러면 76억을 이제는 중랑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중랑구가 말로는 9위의 교육환경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증여자의 뜻은 중랑구에 대한 교육발전을 위해서 장학기금으로 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학기금에 대한 어떤 기금 외로 활용할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장학기금으로 편성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외의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기획안에는 장학기금으로만 76억을 쓰겠다, 이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같은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학기금 외에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중랑구가 정말 25개 구청에서 제일가는 교육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의 부서는 아니지만, 교육지원과장 오셨습니까? 잠깐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래요? 세출 때,

네, 세출 때 있어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은 세출 때 하고요, 세입 부분에서, 우리 재무과장님! 본 위원이 똑같은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토지를 저희들이 보상을 받아서 당초 보상금을 기부자가 할 때 보상금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이 보상금은 장학금으로 간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금 받은 것을 우리가 전출을 해서 다른 데 안 쓰기 위해서 오늘 추경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면 우리 일반회계에 같이 되어 있어서 돈도 없을 때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전출시켜서 장학금으로 딱 갖다놔야 다른 데 못 쓰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은 장학기금 적립해서 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돈을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로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장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전출시키는 겁니다.

화끈하게 답변해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에서 지금 강대호 위원님 질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기부전달 보도에 보니까 ‘중랑구 발전과 장학사업을 위해서 사유재산 400억 상당을 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장학기금으로 특정화되어 있는 어떤 약정서가 있는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조건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채납할 당시에는 조건이 없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용도랑 계획을 할 때에 그렇게 장학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태식 회장님께서 ‘장학기금으로만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 거지요?

그런 뜻을 밝히셨지만 기부채납 약정서 같은 데는 그것이 표시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발전, 중랑구 발전과 장학사업을 위해서, 전체적인 뜻인 것을 알고 있는데 ‘장학기금으로만 사용해라.’ 그런 적 없는 거죠?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구에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뿐만 아니라 또 예산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장학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기부금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문태식 회장님께서 ‘장학기금으로만 사용해라.’ 하고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장학기금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금으로만 사용하라고 했냐고요? 지금 그것 질의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랑교육 발전과, 중랑발전과 장학사업을 위해서 써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학기금으로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나,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장학기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장학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신내동 산2-1 임야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임야, 여기 400억 상당을 기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부 당시에 그때부터 우리가 현금화해서 당장에 쓸 수 있는 돈인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에 대한 보상금, 70억 상당의 보상금이고 그 외에는 사실 나머지는 지금 쓰고 있는 도로고 그게 재개발되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상을 받지 않는 이상 사실 그게 현금화되기는 힘든 그런 도로에다가 그다음에 임야잖아요, 그렇죠? 기부 당시부터 현금화할 수 있는 건 사실 70여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구청에서 계획상 그러면 현금화 되는 것은 기금으로 쓰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나머지 임야들은 공원사업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원사업을 쓰는 게 좋겠다고 우리가 구청에서 계획을 잡은 게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그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랑구 진짜 많이 열악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열악하고 그 와중에 장학사업을 해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지금 보면 임야 같은 데를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말은 조성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또 체육공원을 조성하려면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 돈을 뭐 우리가 처음 에 생각할 때 장학사업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발전과 장학사업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돈이 많겠지요? 아이들에게 교육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꼭 장학금 지급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아이들의 주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이 투자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주변에 굉장히 열악한 부분도 너무 너무 많고 주변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서 담배피고 뭐하고 아이들이 쉴 곳도 없고요, 사실.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장학금이나 장학금 지급은 사실 소수의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격려는 될 수가 있지만 내가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과연 몇몇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해 주는 것, 그다음에 지금 10명에 해 준다면 한 5명한테 더 해 주고 10명한테 더 해 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교육발전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 돈을 좀더 내실 있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임기 말에, 지금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꼭 지금 꼭 여기다 예산을 잡아서 장학기금으로만 묶어둬야 되는 것인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장학기금으로 지금 편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들을 다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그런 장학금이라든가 다른 기금에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충분하게 장학금을 편성을 해가지고 또 장학금으로 인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타구에서도 오고 교육발전을 통해가지고 또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아동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좋겠지만 1차적으로는 문태식 회장님의 뜻도 있고 하니까 장학금으로 편성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뭐 과장님 생각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들고요. 본 위원은 일단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랑 교육발전과 장학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지만 이게 꼭 기금에 한정되어서 임기 말에,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굳이 이것을 세입을 잡아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었을 때 좀더, 물론 그때도 장학기금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장학기금으로 그때 들어가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때 결정이 될지언정 지금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출, 우리 교육과장님께서 76억이라는 돈이 지금 은행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기금과 장학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6억이 추경으로 편성이 돼서 장학기금으로 편성이 되면 그 76억 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학기금과 별도로 저희가 산업금융채권에 투자를 해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장학기금과 장학사업에 대해서 분리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장학기금을, 기금을 활용을 장학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지요,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학생들에 대한 어렵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쓰기 위해서 장학기금을 주는 거고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학교시설금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기금을 별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장학사업의 범주에 저희가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교육경비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본예산에 다뤄지는 거고 장학기금이 들어왔을 때에 포괄적으로 장학사까지 병행해서 쓸 수 있느냐.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저희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서 그 조례의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기타 장학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과장님 견해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 지금 우리 조례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자, 조례에 보면 장학기금과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엄연히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장학사업은 포괄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장학기금은 순수하게 내부에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거지요. 그러면 장학사업을 포괄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명확하게 되어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위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하지요. 예를 들어서 76억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왔는데 장학기금만에 대한 편성돼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학기금으로 편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기금의 목적에 맞게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중랑구의 장학기금 운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76억말고도?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금 잔액은 46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까지 합치면 110억 정도?

12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123억, 앞으로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세입은 우리가 받아야 하니까 들어왔고 장학기금은 우리가 19쪽에 보면 장학기금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용을 우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약 46억 정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장학기금전출금이기 때문에 꼭 장학기금으로 다 잡아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 장학기금을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명분상의 목적을 가지고 기부자의 그분에 대한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아까 같이 자꾸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문태식 회장께서 우리 26만 ㎡를 땅으로, 임야로 제공했을 때에 그분에 대한 포괄적으로 어떤 내용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계산을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장학기금이냐 아니면 장학사업에 대한 일부로서 어떤 사업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예비비로 해서 활용도 할 수 있느냐 나중에 넣을 수도 있느냐. 일단은 우리가 세입은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부하신 분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적에 맞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장학기금에 편성을 해서 우선적으로는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꾸 기부하신 분의 취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이들 학교주변 환경개선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게 장학기금으로만 써야지 그분의 취지에 맞는 거고 다른 학교환경개선이나 아이들 교육환경개선에 쓰는 것은 그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답변이 좀 소관돼서, 한정돼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이 장학기금 이외에도 서울시니 교육청 이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학력신장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학교지원금이나 그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상태로, 지금 상태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학기금을 활용을 해서는 저희가 환경개선이나 이런 분야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교육지원과 소관 기금에 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쪽을 참고하시어 중랑구 장학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