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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1회 제3차 본회의2014-04-25

김성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현

류명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관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가족 생활안정보장 및 선박안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지난 4월 23일 박혜련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어 의원 사직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가족 생활안정보장 및 선박안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창관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인)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가족 생활안정보장 및 선박안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김창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존경하는 류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둔산 1․2․3동 지역구 김창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가족 생활안정보장 및 선박안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세월호의 희생자 및 실종자가족, 구조자에 대한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안산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방안을 제공해야하며 만족할만한 재정적 보상이 병행되어야 함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로 대학생 10여명이 사망한데 이어 이번에는 고교생 등 수백명이 안전 불감증으로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하루가 갈수록 희생자는 늘고 국민의 분노와 슬픔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50만 구민의 뜻을 모아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가족 생활안정보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국회는 계류중인 선박안전관련 14개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가족 생활안정보장 및 선박안전법안 제정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명현

류명현의장

김창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288호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가족 생활안정보장 및 선박안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김창관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성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8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조항 신설 및 개정에 따라 가산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그 밖에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의 일부개정 및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가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4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라 포상통제를 자치행정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하고 그 밖에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관저문예회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체육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일부 체육시설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명현

류명현의장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78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84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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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손혜미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명현

류명현의장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박혜련) 사직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박혜련)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혜련 의원님이 지난 4월 23일자로 의원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사직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사직의 건은 인사에 관련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직접 사직원을 제출한 사안이므로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유무 표결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박혜련 의원의 사직허가는 이의유무 표결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박혜련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