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영철
홍영철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제205회 함안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4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김석만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석만
김석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다선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빈지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직무대행
제명철 위원께서 빈지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빈지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반갑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석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2014년도 함안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4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 등 재원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불용액 해소를 통해 가용재원을 현안사업에 투입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함안 정동소하천 정비 및 칠원 장동 1소하천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녕분야와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군민복지 분야에 우선과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로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557억8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85.7%인 3047억7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10억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 번째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557억8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이 50억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은 3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5억5700만원 증액된 432억9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1억6400만원이 감액된 195억3900만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불용액 증가로 56억4900만원이 증액된 569억27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21억9천만원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조정내시에 의해서 4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0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5억5700만원이 증액된 432억9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1억6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21억9천만원 증액된 1072억6천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대비 4억8400만원이 감액된 130억7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중앙의존재원으로 군 세외수입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대비 20억5400만원이 증액되어 1156억89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1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네 번째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557억85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대비 46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군정의 주요기능에 따른 세출예산을 검토하면 전체 예산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49억1300만원이 증액되어 823억2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3.1%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시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분야는 함안 정동소하천 정비 5억5천만원, 칠원 장동1소하천 정비 2억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당초예산 대비 17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함안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에 50억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26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다시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경상적경비의 인건비는 10억9700만원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15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44억6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8억1200만원 증액된 1383억8200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38.9%를 차지합니다. 기타회계 기금 전출금인 내부거래는 10억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 37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조직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20억54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감이 됐으며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노력을 좀 하고 이런 게 안 나타나는데 타 시군에는 국도비가 전혀 감액이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군만 이렇게 감액이 된데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이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대표적으로 많이 된 게 기업지원과의 일반산단 조성 관련해가지고 많이 됐는데 저게 다 소관실과별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세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1억 이상 감액된 사업이 지금 보면 우리 군 전반 실과 다 그렇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조금씩 조금씩 증액된 데도 있고 좀 감액된 데도 있기 때문에…
석만
김석만위원
증액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다 증액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만 왜 감액이 되는지… 내 뜻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엄청 해야 되는데 그냥 안일하게 내려오는 것만 받고 감액하면 감액하는 그대로 있고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됐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48페이지에 아라가야 특집TV 다큐 제작비 지원에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1억이 돼있는데 아까 기부라고 하던데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농협에서 1억을 기부한 사항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선자입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에 장난감은행 참 좋은 걸 한 거 같은데 이건 운영은 어떻게 누가 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공익 정도 한 사람 필요하고 여기에서 장난감은행을 한다는 건 주로 장난감 대여사업과 어린이들 DVD, 약간의 도서같은 걸 구비해서 대여해주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그걸 하게 되면 여기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품같은 그런 예산이 계상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탁기라든지 소독기라든지 그런 걸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명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가야지구에 하려니까 장소가 좀 그래서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가야지구에만 하면 삼칠권도 있고 그런데 애들 장난감 대여 이 부분은 취학지구에 애들이 이쪽만 있는 게 아니고 삼칠권에도 있고 이렇는데 이 부분은 좀 장소도 잘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두 군데를 한다든가.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장소를 가야권, 칠원 해서 하고자 하는데 현재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고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 시범지역이 가야권이란 말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가야권이 아니고 가야권에 하든지 칠원권에 하든지 아직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인구가 칠원권이 더 많다는 걸 좀 감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거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장난감은행이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을 겨냥을 해서 가야 되는 사업이라면 좀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을 잘 보고 감안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지태
빈지태위원장
결국 가야권에 하면 사실은 가야권이 아무래도 여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장난감이 사실 한 개 십 만원, 이십 만원 이렇게 몇 십만원씩 하니까 일반인들도 사실 장난감은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애들이 성장을 하고나면 또 나름 필요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장소 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만 많으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이…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94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면서 당초 본예산에 잡혔는데 이번에 예산이 제로가 돼있네예. 요즘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예산이 제로가 됐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의 인건비 부분에 일단 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이 예산으로는 민간센터장 인건비를 줄 수 없어서 그래서 101-04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307-10에서 바꾼 게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민간센터장 인건비가 연간 1200만원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6월부터 채용하는데 월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래도 센터장인데 월 백만원 가지고 활용가치가 제대로 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자원봉사 성격도 있고 해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에게 수당 정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 부분을 돈 줄라 그러면 좀 주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렇지않으면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든지 구분을 좀 명쾌하게 지어야 될 품목이 아닌가 싶은데 좀 고려를 해주시고예, 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당초예산에 잡혔다가 이번에 예산이 또 제로가 돼있네요. 이 부분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당초 도비가 1200만원 내려오고 군비 2800만원 확보하라 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주거급여에 포함시키면서 이 과목을 폐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이걸 예측을 못했단 말씀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게 공문이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명철위원
아무래도 민간자본이전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인데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어찌 이렇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이건 주거급여 부분 예산에 같이 계상된 그런 부분입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2페이지 보시면 6.25 및 월남전 참전기념비 건립에서 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 11월말쯤 내려온 거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본예산에 할 수 없었다 그죠?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추경에 하는 거다 그죠?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추경예산 치고는 금액이 좀 많아서… 교부세가 내려온 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사업이 확정돼야 예산편성이 되니까 그랬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95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함안군 제3기 복지계획 용역이 4천만원 수립돼있었거든요. 2200을 예산 세운 이유가 뭡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도에서 당초에 4천만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욕구 조사 부분만 2200으로 편성을 하고 또 용역을 주지 마라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면서 계획서 작성과 보고서 집필하고 기타 등등 토론, 교육에, 2200만원은 주민욕구 조사 부분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 1800 부분은 군에서 직접 하라 해서 계획서 작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1800만원을 따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5페이지 밑에하고 행사운영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토론회 등에 예산이 나머지 1800만원이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800을 그러니까 두 군데 나눠 붙인 거 같은데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하고 복지계획수립 토론회하고 보니까 비슷한 내용같은데… 토론회를 다시 수립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어쨌든가 제일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원칙적인 부분을 가지고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하지 마라 해서 이렇게 잡았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께서 지적 잘하셨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있는데 전에는 보면 용역을 전부 다 안 준다고, 예산 확보 안 한다고 위에서부터 추궁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용역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공문에 의해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분산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 예산 잡은 게 아마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잡았죠?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4월이죠?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정책이 참 오락가락한다 그죠?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1200만원 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지금…
주석
김주석위원
4개월 동안에 이런 정책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실장님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용역을 주라고 했다가 4개월만에 또 용역을 주지 마라 했다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97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지원에 67명이 당초예산이 1억6500이었는데 저소득층이 줄어든 것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층 자녀학원 수강료를…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위의 교복지원.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교복지원은 12만5천원 늘어났고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신입생 교복구입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이 있는데 밑의 1억2200이 폐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위의 보건복지부로부터 너무 지원이 많다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는 주지 말라는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지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당초에 준다 해서 우리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도에서 예산도 확보 안 되고 폐지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본예산에 잡았던 걸 지금…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그거하고 밑의 기초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폐지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건 주거급여 예산에 포함돼서 넘어가고 이 기초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하는데 예산과목만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거급여비에 포함돼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실장님, 101페이지에 307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의 병원 이동편의 지원에 예산이 9백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건 당초에 1인당 만오천원인가 얼마 지원하기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리 했는데…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가구당 5백만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일단 조금 여기에서 출연돼나가고 내년에 해서 다시 한 300가구 정도 더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940가구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240가구, 지역사회 행복나눔가게에서 200가구, 우리가 현재 200가구 해서 640가구만 하고 300가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각 과에서 부담했을 때는 다같은 조건에서 했을텐데…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아, 병원이동사업예? 죄송합니다, 저는 밑의 가스자동차단기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랬는데 병원이동사업 이거는 9백만원이 감된 거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했는데 예산이 23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과다계상한 걸로 판단해서 예산계에서 그러면 다른 데 돌리고 이 예산을 좀 감을 시키자 해서 9백만원이 감이 된 이런 내용인데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320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2360만원은 너무 예산이 과다계상됐다 해서 올해 3월까지 230만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이건 146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예산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작년에 했던 게 계속되고 군수님의 어떤 그 사업으로 했었던 건데 정확히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잡아가지고 지금 9백만원이 감이 됐다는 부분은 작년에 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병원 1, 2회면 1, 2회에 얼마씩 지급되는 그런 금액이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감됐다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 같은데.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는 홍보가 좀 많이 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줄 알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깎은 모양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실장님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런 모양인데 다음에 파악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좀 아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 이해가 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장난감은행 있지 않습니까. 계획수립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한번 이런 사업을 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가정의 애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한테도 좀 보편적 복지의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제가 와서 한번 해봤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실제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짜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충실하지 않거든요. 4500을 가지고 장난감은행을 유지하고 운영되는데 인건비도 정확히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 제가 판단해보면 다음에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시일적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적인 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스템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전혀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그냥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미궁에 빠질 수 있다. 저는 예를 들어 장난감은행을 한다면 체계적으로 예산을 잡고 인원까지 배정을 해서 우리 함안군민에게 홍보를 하고 또 홍보를 하면 우리 함안군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장난감을 집에까지 택배로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아파트같은 데 주로 집중돼있고 농촌도 애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위원회나 이런 쪽에 이러이러한 장난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홍보를 해놓고 그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좀 차분히 성실히 진행하면 엄청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 하고 저기 하고 이렇게 되다보면 예산도 이중 지원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예. 그래서 이 사업을 좀 깊이있게 고민해서 한번 사업을 시행할 때 확실한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좀 드리면서 사업계획 수립의 내용을 좀 줄 수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그거 한번 보입시다. 그래가지고 의논을 같이 한 번 하는 쪽으로…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인건비는 소요되지 않고 일단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공익이라든지 예를 들면 만약 종합사회복지관에 이 장난감은행을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 직원들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주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한 달에 1500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사업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철저히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거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서도 보자고 한 내용이 실제 자원봉사가 계속적으로 저는 될 수 없다고 보거든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직원이 존재하고 책임지는 장난감을 운송할 수 있는 조직을 갖췄을 때 함안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난감은행에서 대여를 하고 할 경우에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우편송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자기가 직접 와서 봐야 되지, 그걸 보고 이렇게 이렇게 대여해가지고 또 소독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올 수 있는 분들은 와서 보시면 되고 애들 장난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짧은 기간에 싫증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한 달 가지고 놀면 안 가지고 놀거든예. 그래서 다른 걸 원하는 게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전체 카탈로그 관련된 그것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빌려주면 무료로 빌려줍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일 년에 한 2만원, 3만원 이렇게 해서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도 좌우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해야 운영이 잘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희망계에서 업무를…
주석
김주석위원
주민생활지원실 직원들 보면 야근을 많이 하는데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희망계에서 업무를 하기로 일단…
주석
김주석위원
하기는 하는데 그 지원실 인력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께서 예산만 지원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4500만 지원해주면 죽어도 장난감은행에 대해서 예산 추가지원 안 해도 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추가지원해야 될 것이 저게 장난감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필요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구입비 말고는 그럼 없어도 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리모델링하고 시스템 구입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뭐냐하면 이 점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해서 그렇게 하고 늦더라도 예산이 좀 많이 책정돼서 완벽하게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사실 추경예산이 아니면 한 서너 군데 정도 해서 하지만 지금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한 군데만 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추경예산이 아니라면 우리, 9개월 늦어도 상관없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좀 수립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예산확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참전용사들 말입니다. 차를 탈 적에 다른 지역에는 보면 증을 그걸 하면 무료탑승이 된다는데 그게 제가 여기 물어보니까 등급에 의해서 또 무료로 탑승할 수가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다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등급이 몇 급까지 무료승차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시군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보훈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제가 지금 확답이 불가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군에도 좀 무료탑승이 될 수 있는 그걸 좀 찾아가지고…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공영버스라든지 이런 거 말씀이십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예. 그것 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에서부터 29억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히 생계급여가 32억5천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지금 예산편성이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30억씩 이렇게 생계급여가 감액되고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같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기초수급자가 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돈을 주는 게 백프로로 보면 78%는 생계급여라고 보고 주거급여가 따로 떨어져나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그 업무가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감이 되는 그런…
지태
빈지태위원장
주거급여는 98페이지 보면 9억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아, 9천만원. 30억이 지금 감액됐는데 주거급여가 9천만원 증액됐으면 이거, 말이 안 맞는데.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도시과에도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될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92페이지에 6.25 및 월남전 참전 기념비 건립이 애초에 편성항목 설명자료에 보면 5억을 책정을 했는데 3억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이며 또한 6.25하고 월남전 참전 건립비를 동시에 한 군데 한다는 이야깁니까, 따로 있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같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소요액 5억은 분권이 1억5천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분권이 7300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했고예,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저는 이 사업이 추경에서 할 사업으로 안 보이거든요.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보이고예, 이걸 추경에다가 3억씩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감액되는 추세에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나 참전유공자들에게 생활적인 문제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걸 추경에다가 3억씩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 지금 예를 들면 6.25나 월남전 참전기념비 성격의 이런 비들이 지금 함안군에 얼마나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현충시설로 지정된 것은 8개가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런데 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보훈단체 비라든지 공원은 조성이 돼있는데 6.25 애국선양 부분에 이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위에서부터 분권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게 단체에서 요구하는 건 아닌데 우리 경상남도 예를 들면 우리하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데 군 그 군하고 두 개군만 참전건립비가 없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6.25면 6.25고 월남전이면 월남전 그것도 아니고 이걸 두 개 엎어서 같이 참전기념비를 건립한다니까 제가 이해도 안 되고 사실 이런 예산은 당장에 시급한 예산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지금 추경에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3억씩 이렇게 잡는 것에 대해서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취약계층 가스자동차단기 설치지원이 있죠? 이게 5만원 하면 전액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자부담 없는 거고예?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경제교통과의 가스타임밸브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래서 도로부터 도비가 내려온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가구는 940가구 정도 되는데 이 가구에서 경제교통과에서 240가구를 하고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는 행복나눔가게에서 200가구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좀 부족한 사항은 부족한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걸 지원하고 나면 예전에 우리 의장님도 지적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가스자동차단기 설치해놓고 사후관리 안 돼가지고 오히려 주민불편을 주거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서가 이렇게 경제교통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이 따로 하다보면 나중에 사후관리하는데 부서가 달라서 지원한 그 가구만 또 관리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사후관리는 유기적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원화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187페이지 가운데 사회복지보조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에 이건 기이 차량까지 지원이 됐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삭감이 돼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개소당 주는데 이게 연말까지 가면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현재 이 상태로 가면 다 지급을 못하는데 국도비가 그렇게 감액돼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를 했는데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좀 깎아진 거 같습니다. 우리가 50개소에 월 2십만원씩 준다고 예산이 돼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연말까지 줄 수가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기이 차량은 지원이 돼있는데 국도비가 감액됐다고 해서…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이건 차량지원하고 관계없이 어린이집 개소마다 통학차량 운영비를 주는 거거든예. 작년에도 예산이 다 확보 안 돼가지고 백프로를 다 못줬거든예.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좀 그런 게 있는데…
성호
이성호위원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하면 상당히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9월달이면 9월 예산범위내에서 10월달까지만 주고 나머지 달은 못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에 확보해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전국적으로 국비, 도비가 더 안 온다면 군비를 대체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군 재정여건이, 전체적인 통할은 저희들이 안 할 거니까 기획감사실에 일단 건의는 하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기획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감이 됐다 하더라도 군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예”라고 대답)
지태
빈지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국도비가 줄어든 이유가 왜, 원래 일괄적으로 계속 지원되던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지원되던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런데 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집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복지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들어갈 건데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우리 군비를 보충하는 거는 마지막에 할 일이고 국도비를 더 받아내야 됩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기본적인 사업들을 예산을 삭감해들어오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국도비 이건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함안군만 깎은 게 아니고 전 시군을 다 비율에 의해서 깎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군비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건의해서 국도비를 받아내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같은 건인데요, 어차피 4천만원 예산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걸 국도비 감한다고 없앨 필요가 있습니까? 실장님, 제 이야기 들었습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기정예산이 4천이 잡혀있는데 국도비 적게 내려온다고 그것까지 감액할 필요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비율을 맞추다보니까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비율을 맞추더라도 그 이상은 함안군 예산으로 더 지원을 못합니까?
현웅
이현웅예산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대한 내용이나 전체 운영상황을 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준다 안준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원래 이 예산 관련돼서 국비, 도비가 삭감되면 무조건 군비도 낮춰버려야 된다?
현웅
이현웅예산담당주사
그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조정은 불가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전에 주다가 국비, 도비 안 내려와가지고 군비까지 삭감한다 이건 어린이집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 따라오다가 어떻게 하란 이야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하여튼 국도비가 증액돼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1회 추경에 확정내시가 이 정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들어가서 안 주게 되면 반발이 있을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앙부처의 국도비하고 모자라면 군비라도 좀 확보해서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은 현재는 국도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맞춰놓은…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이런 경우에 국도비 비율을 떠나서라도 군비가 되는만큼은 확충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2쪽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248명인데 함안군 전체 248명이란 말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현재 희망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율이, 희망자의 몇 프로 정도 인원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노인 일자리사업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작업 능력이 돼야 되는데 희망하는 인원이 이 정도 늘어나면 하고 싶은 사람은 얼추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하루 몇 시간에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건 일자리사업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평균 어떤 것도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월 42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2십만원까지 지급해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군내 거주하는 사람 아무래도 생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할텐데 한 달에 2십만원이라도 보탬이 되면… 좀 희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이 돼야 될 겁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177쪽에 여항면 대산마을 경로당 개보수는 개보수하는 주원인이 뭡니까, 뭣 때문에 개보수를 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여항면 대산마을은 옥상 방수공사 하고예.
재희
김재희위원
누수로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전에 우리 칠북에도 업자가 도급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업자한테 넘겨주고 이래가지고 결국 부실공사 돼가지고 보수하는데 또 2천만원씩 들어가더라고예. 그래서 이게 당초에 옳은 업자가 완벽하게 하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먼저 우리 칠북에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떤 완벽하게 확실하게 했으면 이런 개보수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이런 게 누수가 돼가지고 개보수한다는 게 참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업자한테 해가지고 좀 감리가 잘 돼야 되는데에 이런 게 생겨난단 말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말씀 맞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걸 우리가 원천적으로 좀 하자가 없도록 감리가 되어져야 된다 이말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경로당같은 거 지어놓은 게 슬라브로 쳐놓은 게 얼추 한 이십 년 정도 되면 물이 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공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누수문제가 비단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하자가 없도록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공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성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앙의 도비나 국비를 더 지원을 받도록 하라 했는데 우선적으로 그게 되기 전이라도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그게 감액이 되면 지원되는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보면 감액되는 게 많은데 지금 커가는 애들이 잘못되면 그렇잖아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도비가 안 되더라도 예산을 줘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드는데 보면 지금 감액되는 게 많거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이소. 저희들도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는 일단 예산 관련해서 몇 차 이야기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176페이지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있죠? 이 사업은 장소나 이런 게 선정이 돼있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읍면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걸 하려면 150만원…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는 1개소 한번 해본다고…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그거하는 건 장소나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생활비 정도를 좀 지원하는 건데…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 대상지를 저희들이 기준조건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런 데 있는 데를 읍면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가령 예를 들면 마을회관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마을회관을 하든지 어떤 개인 집을 이용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시설이 돼있는 데다가…
지태
빈지태위원장
일단 이런 사업들이 요즘 지역사회에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사업은 기안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생활비만 가지고 안 될 거 같아서 이거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예.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 국도비 보조금이 다른 실과보다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는 것 같으면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1억6천만원,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3억, 어린이집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도 2억7천 정도 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도 4억쯤 되고 그다음에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도 2억1500만원… 너무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올 거라고 이렇게 정한 거 아닙니까? 생각지도 못하고 국비가 올 거라고 이래 가정을 해가지고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 내려오니까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당초 우리 예산 편성할 시점에 중앙에서 이게 금액이 탁 확정돼가지고 내려왔으면 그대로 올리면 변동이 없는데 예산을 올릴 적에 10월에 할 적에 우리 인원수를 가지고 대강의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얼마 기준으로 잡으라는 이것만 내려오지, 금액이 확정돼서 안 오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작년이나 그 수치를 가지고 정해놓은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국도비 예산을 미리 가예산을 잡아가지고 편성을 시켜놨으면 당초예산에 그동안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이 국도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오?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깎이는 거 아니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이건 인원 명수에 따라서 단가에 정해져가지고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단가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군만의 사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도비 내려가는 기준만 내려온 거지, 금액 정하고 한 거는 그 이후에 1월 돼야 내려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단가도…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단가가 보육료인 거 같으면 보육료 1인당 0세에서 몇 세까지는 얼마, 얼마 이래가지고 단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하는 거지, 우리가…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를 미리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가예산을 잡으면 안 되지.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인원수는 어느 정도 하는데 단가가 변경이 되어버리면 금액이 달라져버리는 거라예. 자기들이 당초에는 한 2만원 주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19000원 밖에 안 준다든지 이렇게 단가가 변경돼버리면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이 되어버립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타 시군에 안 알아봤잖아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깎인 거기 대해서 내역서를 오늘 우리가 심의하기 이전에 하나 주이소. 보내주시면 보고 위원님들이 같이 연구해보게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 경남시군 것만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진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205페이지 보면 소방서 지원 해가지고 9700에 이번에 또 3500을 증액을 시켰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이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소방서 대회의실에 통신장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라든지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군민 대상으로 해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음향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보강코자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지난번에도 어떤 지적이 있었는데 군수님이 선심성으로 이렇게 같은 기관장이라고 좀 해달라고 해서 소방통신시설 안에 앰프시설하고 해준 그런 거죠?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걸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소방서에서 다 해야 되는 걸 이 시급한 상황에서 군비를 투자해갖고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만큼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골재 이건 조금 전에 박곡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난번에 대산 장포…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건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석만
김석만위원
그것도 설명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장포지구는 지금 현재 부산청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 입찰공고를 해서 대상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군에서는 장포지구 리모델링하는 지구에 보상을 하고 있고 지금 저쪽 부산청에서는 남강천에 채취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넣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를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비에 영농보상비 충당하는 걸로 그리 추진하고 있는 관계고예. 이 박곡지구는 진짜 우리 군 골재채취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기 활성화도 하고 취업도 창출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세수증대를 위해서 골재채취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담당부서 계장님하고 적극성을 좀 띠어가지고 빠른 시기에 하고 또 다른 데 눈을 돌려서 할 데 있나 없나 이런 걸 좀 챙겨야 되지, 우리가 어디 지방세 세금 조금 거두는 것보다 우리 주위에 강이 좋기 때문에 불로소득 한 가지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함안군이 이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걸 좀 활성화시켜서 과장님이 연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빨리 하고 또 빨리 골재채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계장하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다섯 군데를 지정해놓고 일차적으로 한 군데 해서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데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하천의 골재채취 관계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석만
김석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해달라 안 합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적극 검토를 하고 더 노력을 해주이소. 그리고 내가 실과마다 국고보조금 삭감된 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물어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검토보고에 보면 안전총괄과 하천환경조성사업에 260억이 삭감됐거든요.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26억.
석만
김석만위원
아, 26억입니까, 내가 잘 못 봤는데. 26억이 이리 삭감이 됐으면 어째서 26억이 삭감이 됐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려천 관계입니다. 광려천 관계에 국토부에서 국가 전체 예산 부족 관계로 다 알고 계십니다만 국가 예산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하천 기본적인 관계 정비관계 측면으로 바뀌면서 전에는 취수시설까지도 국토부에서도 안고 갔는데 지금은 취수시설 관계는 국토부에서 할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기존 발주해놓은 거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돈을 적게 내려주는 수밖에 없고 금년도부터 신규로 사업하는 거는 취수시설 관계 연관된 거는 반영을 하지 말라는 그런 관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려천같은 경우는 기존 발주가 된 거기 때문에 예산은 다 반영이 돼서 내려오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221페이지 보면 골재 말입니다. 5월 다 됐는데 4월까지 실시를 한다 안 그랬어요?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지금 결정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령같은 데 해주고 안 해주고 해가지고 계속 일 년을 끌고 왔었거든요. 지금 우리도 몇 개월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199페이지 보니까 가로등 관리가 있는데 검암에 그걸 해야 되는데…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검암천변에 자전거도로하고 걷는 데 새벽 일찍 사람들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건의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7억9100만원으로 하는 건데 우리 지방공사에 위탁해놓은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뭐가 문제냐하면 옛날에 안전총괄과에서 할 때보다 영 불편하거든. 지역주민들이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옛날에 군청에서 할 때는 그래도 군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현장에 가보기라도 하지만 지금 지방공사에서는 6개월에 한 번 위탁한답니다. 그러면 불 꺼진 거 갈아달라하면 6개월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기존 가로등 관리하는 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예, 그때그때 이야기하면 한 개 고장났는데 한 개 가지고 사람을 왔다갔다 일당을 줄 수 없는 사항이 되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좀 갈아주고 이랬었는데 지방공사는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더 불편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만 전에도 넘어갈 때 이건 뭔가 잘못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 간 건 맞거든예.
용식
김용식위원
내가 예산인데 그런 이야기 할 건 아닌데 하도 민원이 많아서 하는 얘깁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저도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예산관련이긴 한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한 개 보고 못 나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그냥 군에서 관리할 때는 몇 개를 모아서 한 사람을 해서 그날 하루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이걸 위탁할 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하면 지방공사의 전기 기술자나 남는 인력을 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조건으로 이게 진행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몇 건 돼야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위탁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관리하는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신설문젭니다. 관리관계는 예를 들어 백 개면 백 개 그거 관리하라고 위탁비 백 원이면 백 원 줘놓으면 조르든지 하면 되는데 신설 관계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각 지역에 전반적으로 우리 과는 전화가 오고 이러는데 그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은 다시 받아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받아가지고 설치해서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한 개 고장이 났을 때 하는 그런 관계는 정해진 숫자에서 하면 되는데 신설관계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예산문제이긴 한데 나온 김에 신설문제는 지난번에 보니까 이장단을 통해서 이장단 회의에 미리 받데예?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예. 하도 안 돼가지고 공사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읍면 이장단을 통해서 꼭 필요한 관계 신청해가지고 그다음에 조사를 해서 올해 예산 편성된 범위내에서 처리를 하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 신설에 대해 저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군의원한테 부탁하는 사람, 면에 바로 가는 사람, 이거 시스템을 마을 이장이나 책임자를 통해서 면을 통해서 신설은 면에서 판단해서 몇 개씩 한다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정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면 신설문제는 또 그렇게 해서 신청 들어온 거 연말에 예산하기 전에 받아서 그에 충족 안 되는 것은 그다음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시로 신설을 받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조금 전에 앞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208페이지 401 시설비에 보면 광려천 생태하천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려천 생태지역은 주민밀집지역이고 저희 의원들이 현장보고도 받았습니다. 자칫 잘못해버리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놓고 몇 년간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풀어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지역 의원하고 함께 해서 이게 올해 예산이 26억이 삭감됐는데 자칫 잘못해버리면 지역주민들은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기대심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몇 년간 흘러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 국회의원하고 소통하고 자주 좀 찾아 뵙고 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어제도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통화를 하고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뜨거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세월호 침몰 이후에 안전과 관련한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가 함안군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라고 보고예, 당장 우리가 민방위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기상황 되면 대처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형식적인 이런 훈련으로 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당장 과장님을 질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인 거 같고 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각 학교의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 감독관리나 이런 게 되는 부분이 우리 과에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지금 학교 쪽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학교에도 이런 위기상황이 됐을 때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 교육하는데 그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절실하게 이런 문제를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예산문제이긴 한데, 필요하다면 군에서도 그런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교육청 쪽으로 전부 연관돼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쪽에서 행정쪽으로 협조가 오든지 하면 소방하고 같이 의논해서 같이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검토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문화관광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233페이지에 이우환 화백 생가복원을 왜 감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 돈 가지고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군북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그리고 또 생가에 사시는 사람이 죽어도 토지를, 자기가 3대로 살고 내려오는데 그 생가를 못 팔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다른 사업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돌리고, 이 사업 가지고 또 토지매입도 안 되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건 좋은데 이미 집성촌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추진위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의논 한 번 해봤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당사자 형제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식
김용식위원
온 사람은 집 주인이고, 문중들은 아마 돈이 내려와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대략적으로 간접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사자가 문제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 당사자가 또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없이…
용식
김용식위원
내년에는 어떡하든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토지매입을 자기들하고 다시 한 번 절충을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부지매입을 해야지 이건 3분의 1도 못 사고 일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 금액만 편성을 해가지고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용식
김용식위원
사업이 안 된다는 건 과장님 혼자 판단하는 거고 문중에 물어보면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왜 전부 감을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생가가 두 집이 이강하, 이창하 집이 없이는 생가 그게 안 됩니다. 그 두 가구가 생가에 중점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더 논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어제 문중에서 회장하고 전부 이강하 이 집 주인들을 만나가지고 절충하는데 예산을 까버리면 그 사람은 어쩔 겁니까? 이건 전혀 모르고 불러가지고 문중에서 팔아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까면 어떻게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방 재정집행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본예산 어제아래 세워놓고 지금 4월달 아니요. 넉 달 만에 이렇게 까는 데가 어딨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국도비 거기에 대한 군비부족분이 들어가야 되면 저희들은 이 돈을 가지고 그거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본예산은 어제아래 세워놓고 넉 달 만에 마음대로 까버리고. 이거 같은 지역 의원한테 한 번 의논을 해봤어요?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내년에 할 테니까 이거 까겠다고 한 번 이야기를 해봤냐고. 이거 계장이 누굽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희대 계장이었는데 지금 공석 중입니다. 상당히 이 두 집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었고 또 3대가 살고 있는 집을 도저히 자기들은 못 하겠다고 일부러 찾아와서 그래해서 그랬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군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명색이 광고도 나가고 신문에도 나가고 기사화가 다 되었던 사실을 그 집주인이 안 된다면 그 문중하고 의논을 해서 노력을 해봐야지 석 달 만에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대로 까버립니까? 그 지역 의원도 있고 문중도 있고 한데. 이거 군수한테 보고했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군수도 허락했겠네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같이 해라고 그리…
용식
김용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그리 알고. 아따 참! 이런 거는 어째 과에서 의원들을 알기를 뭐 같이 아는 건지 어째서 이렇소. 한 번 의논을 하지. 이거 지금 제일 민감한 사항에 돈 깠다하면 뭐라고 하겠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3억6천 가지고 이 사업이, 토지매입이…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계속사업을 할 거 아니요. 이 3억5천으로 끝날 거 아니잖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내년에 예산상으로 10억 하면 의원들이 가만있겠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만은 한꺼번에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까면 되는데.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237페이지에 함안 성산산성 정비부분에서 발굴조사가 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가능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추경만 되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바로 마지막 단계에 발굴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이 4억만 들어가면 마지막 발굴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갑니다.
제명철위원
발굴하면서 아라홍련 씨앗 발굴도 같이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도 발굴하다가 연씨를 발굴한 거지.
제명철위원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싶어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243페이지에 시설비 제일 밑에 항공레저 인프라 조성 용역에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도하고 진행단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선거 때문에 발표를 안 했습니다. 전국에 8군데가 되는데 저희들이 두 번째에 비공식적으로 선정되었는데 선거가 끝나면 발표를 한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건 잘되고 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세월호 관계도 있고 지금 이 관계를 조금 가라앉혀야 되는, 저것도 위험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식발표는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두 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237쪽에 합강정 정비 이거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게 담장정비라든가 주변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재희
김재희위원
담장?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담장하고 이런 데 전체적으로 한 2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본건물은 돈이 부족해서 우선 5000만원으로 주변 흉물을 정비하기 위한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전에도 도로하는데 지원이 좀 안 되었습니까? (몇 억 되었다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몇 억은 안 되고 대산면에서 진입로 내려가는 데하고 청마루하고 이런 거는 조금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거 조 씨들 재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근데 역사성이나 우리 군에 교훈적으로 그런 게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담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정비해서 문화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 문화재 신청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조 씨 간송문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데로 옮겨놓고 정비를 좀 해가지고 문화재로 신청하기 위해서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 5000만원으로 주변정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문화재가 되면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교훈이 되고 위인이 우리가 숭배할 만한 그런 가치가 되는 데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근에 반구정이라든가 합강정 이런 관광코스도 될뿐더러 우리 후손들의 전통공부도 많이 되는 걸로, 문화공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합강정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재 등록을 하기 위해서 담장을 한다고 그랬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칠원줄다리기 학술토론회를 해가지고 문화재 등록을 하려고 재작년에 돈을 1000만원 해서 학술토론회를 하고 전시회도 하고 교수들 불러가지고 가치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학술토론회도 몇 번을 하고 고증이 되어야 문화재 등록이 되는 모양이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줄다리기 예산을 8000만원 주면서 내가 그때도 부탁을 할 때 학술토론회 1000만원을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었거든. 그래서 황원철 교수가 군비를 안 주니까 도에 가서 도비를 6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한 300만원만 보충하면 교수들 부르고 어느 정도 학술토론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 그걸 갖다가 황교수가 직접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고 과장님도 만나 이야기도 하고, 분명히 해준다고 해놓고. 그런데 내 이야기는 지금 예산에 안 올라왔거든요. 내 이야기 들어보이소. 그런데 합강정에 조 씨 재실 담장하는데는 5000만원이 들어야 되고 지금 당장 문화재 등록을 할 학술토론회 한 번만 더 하면 등록이 될 그런 가치 있는 걸 돈 300만원도 안 준다 하는 그게 말이 돼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우째 그렇냐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합강정은 시설비고 학술토론회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그건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 돈이 없어 못한 거 아니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돈이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도 지금 실링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한테 찾아오십디다. 황원철 교수님하고 김영상 위원장님하고. 그래서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학술용역비를 가지고 3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찾아오면 해주고 안 오면 안 해주고, 여기 앉아서 위원은 아예 헛방이고. 경상도 말로 헛방도 모르나.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은 실링이…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 그래하면 안 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또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손양원 목사 우리 지역에 애국지사 선양이라 해서 생가복원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또 3억6천이 더 드네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이거 순수 군비 아니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근데 여기는 국가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앞으로 본보기로 하기 위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해야지 왜 군비를 자꾸 투자를 하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도비도 5억을 우리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래께 도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5억 지원한 사업을 또 요구를 했고요. 이건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야 될 부담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만
김석만위원
부담액이라면 말이 안 되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당초에 손양원 애국지사의 사업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군비를 얼마 들이고 도비는 얼마 하고 이런 부담비율에 의해서…
석만
김석만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그래 잡지 뭐 한다고 이래 잡는기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적다 보니까.
석만
김석만위원
또 좀 있다가 돈 더 내라고, 그 도비 5억 나오면 거기 또 투자할거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산계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비부분을 좀 삭감시킨 겁니다. 당초예산에.
석만
김석만위원
내 다른 말 할 게 있는데 과장님 안 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할 게 있는데도 내 참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할게요. 공교롭게도 243페이지를 보면 칠서 공설운동장 정비사업과 칠북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왜 도비가 6000만원씩 깎였는기요? 칠북에도 깎이고 칠서도 깎이고. 그리고 거기에 왜 군비를 투자해요. 도비 실컷 가져왔다고 온천지에 다니면서 축사하고 자랑할 때, 도비 가져왔다고 지랄 염병을 해샀더니만. 아니지. 도비를 깎아버려야지 여기다 뭐하려고 군비를 보태노. 도비를 그때 예산에 올려놓았는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그래했는데 또 이게…
석만
김석만위원
그거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가 지 딴에는 온천지 다니면서, 내가 뭐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지만 자기가 도비를 가져와서 운동장 정비를 한다고 오데… 내 더 말이 안 나와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록한다는 위원 있음) 기록 하라고 해놨다. 가서 글쿠소. 칠북에 가서. 아니 그래 도비를 가져오지도 못하면서 도비 가져왔다고 전부 다니면서, 물어봐라.
문화관광과장, 웃음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석만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236페이지를 보시면 성산산성 주변 토지매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게장식당 뒤에 서울복집 터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 옆 한 필지가 자기가 우리 허가 가격하고 예산이 턱도 없이 적어서 이 금액이 되어져야 매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 취득세 낼 때 신고된 금액에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좀 부족해서 예산에…
주석
김주석위원
원래 계획에 잡혀있던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본예산에 조금 얹혀져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주차장 정비는 또 어딥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주차장 정비는 지금 현재 국비가 반납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이 군비를 가지고 이게 정비가 되어져야 국비 반납을 안 하게 됩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정비를 어디 한다는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두 집을 철거를 했거든요. 게장맛살 뒤 두 집을 철거를 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흉물로 되어 있어 거기다 법면을 좀 고르고 해가지고 주차장을 정비하려고 그래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동네에서 싹 다 살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쪽에는 거의 다 매입을 하려고.
주석
김주석위원
계속 이렇게 연년이 사고 매입을 하거든. 내가 알기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주차장 때문에 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국비확보를 해가지고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전체 그쪽은 매입을 다할 계획이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게장순두부 그 앞에 보면 공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소유주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함안군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군이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잔여지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왜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낙화놀이 할 때 주차장하려고 지금 현재 농사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놓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걸 나는 함안군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정비를 안 하고 계속 그래 두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주차장 이게 자꾸 나오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냥 두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이번에 계획이 있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도로과에서 저건 그래 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계획이 있고 정리를 할 거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243페이지를 보시면 백이정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백이정이 39사로 인해서 이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 창원시에서 해줘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조금 넣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게 개인 사정인데 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보상 받은 거는 기부채납을 할 그거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자기들도 기부채납을 한다고 구두로…
용식
김용식위원
보상 3억5천 받아가지고 10억 시설 해 줄 거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39사에서 시설 일부는 해준다고 이래 하는데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잘 해보이소. 군북의 와룡정도 기부채납 하는 이유를 압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압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군북 백이정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창원시에서 백이정을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보상 받은 만큼만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이거 3억5천 보상 받은 거 땅값 공사비 1억 들어가야 되고 2억5천인데 백이정 지어줄려면 10억 해야 될 거요. 그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될 게 아니고 단디 보이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내가 군북인데 그 사람들한테 맞아죽을 일이지만 이거 단디 생각해보이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군수님 면담하러 왔을 때 군수님이 너거 기부채납 받은 거하고 창원시에서 그거 받은 만큼만 해주겠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내가 다시 생각하는 거는, 이거 이래 진행을 하이소. 월촌 와룡정도 기부채납 받고 군북도 받고 그러면 법수하고 세 군데 묶어가지고 한 개 설치를 하는 대안을 짜이소. 이거 안 하면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거 돈 10억씩 들어가요. 돈 3억 받아가지고 10억씩 들어가면 될 일이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내가 생각하기는 법수, 와룡정, 군북을 한데 묶어서 하는 걸로 하라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용식
김용식위원
내가 했다 소리 하지말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세 개를 묶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근데 내년되면 의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시설 8억 갖고도 안 되고 10억 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세 군데 합쳐가지고 만들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 금액…
용식
김용식위원
기부를 받으면 군으로 귀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 재산이 되니까 한 10억 받으니까 10억 시설한다고 설명이 되지만 3억 받고 10억 해준다면 누가 가만있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백이정 이야기 나온 김에 저 또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칠원 성심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토지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설결정이 몇 달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결정을 하고 지금 또 예산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지금 시설결정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확보 해가…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 나는 이제 그만두는 사람인데 한 가지 이야기 할게요. 내가 2010년에 당선되고 그때부터 성심정 이야기를 끌고 나갔습니다. 2010년 10월달인가 이래가지고 군수님도 현장에 가서 보고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끌고 나간 게 용역비를 두 번인가 해가지고 인자 마지막 용역을 어디 저 들 가운데다가 용역 준다고 돈 4000만원인가 해놨을 겁니다. 지금 용역 줬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용역은 끝났고 4군데 후보지를 가지고…
석만
김석만위원
후보지 정하고 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칠서 그쪽에 하기로 했고요. 시설결정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고, 그게 한 1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편성해서, 올해 예산상 문제로 토지매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참 겁난다.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정원규 그 사람이 진짜 안 그랬는데 순간순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걸 해준다고 해가지고, 여기 속기록 된다. 한 번 읽어보라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실은 예술․체육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석만
김석만위원
칠원만 안 해주고 다 해준다, 지금. 그건 그렇고요. 과장님이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성심정…
웃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오늘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계 여기가 주 키를 쥐고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엄청나게 하는데도…
석만
김석만위원
또 옆에 찝쩍이지 말고 그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해줄 거요, 안 해 줄 거요? 실장님도.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성심정 해놨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다른 과로 보내지 말고,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되어가지고.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이 계장은 저기 있다가 승진해 갈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내가 참 죽더라도 저승에서 보고 있을 거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건 체육시설부분만 국도비는 엄청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안 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장이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 그건 딴 거 좀 자제를 하고 해주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전부 다가…
석만
김석만위원
하이고, 내 이야기하면 자꾸 저거 이야기하고,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빠른 시일 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지금 예산편성과 관련한 직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있는 아라가야 강변레저 체험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도 예산이 지난번에 도비까지 했는데 올해 군비만 4억9000만원 따로 책정을 했네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저게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30 대 70으로 되어가지고 28억원으로 14억, 14억 그렇게 된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내나 칠서강변 맞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체육공원 만들어 놓은 거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지금 오토캠핑장도 지어놓은 거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벽면 그대로 있고, 벽면을 더 증가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해놨다가는 안 되고 이래가지고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대폭 사업비를 축소해가지고 그래 28억을 잡았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오토캠핑장 지금 있는 것이 모자라서 더 추가로 한다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추가로 하고 주변에 꽃 조성도 하고 언덕이라든지 이런 거 좀, 공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과장님, 지금 오토캠핑장 이거 제대로 운영도 안 해보고, 부실 때문에 돈도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조례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지금은 무료로 안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무료니까 많이 오는데 전에 의회에서 조례 통과도 해줬는데 비만 오면 물차고 해가지고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언제까지 무료로 되어 있고 그다음은 유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있는 오토캠핑장을 제가 볼 때는 복구공사를 전에 하겠다고 했는데 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는 생태공원이라든가 전기․통신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국비 확보한 사업 내에서 그래, 대폭 사업을 줄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토캠핑장이 지난번 현장을 저 개인적으로 가서 봤습니다.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배수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또 캠핑장을 늘린다 그러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배수시설하고 다 들어갑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지금 있는 오토캠핑장을 활용을 해보고 그게 더 확장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될 때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무료로 하니까 많이 오는데 돈 받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나루터 해가지고 배 띄우고 하는 그 사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상수원구역이고 국토관리청 허가가 안 되는 사항이고 이렇습니다. 또 창녕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사업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되었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241페이지에 체육회 정액보조금이 많이는 아니지만 500만원 증가되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게 사무실 임대료가 그게 되고 또 선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무실에 사용되는 보조금이 좀 부족해서 500만원 증액된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본예산에서 깎이거나 이렇게 한 부분도 아닌데 500만원 다시 증액을 해놓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항공레저 인프라 조성 용역 준다는 이것도 지금 악양제방 밖에 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안에 거기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것도 제가 전에 문제 제기를 한 번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수원 위쪽이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 상수원은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남강이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위원장
거기가 남강이고 낙동강 내려가면 내나 상수원이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항공레저 이건 상수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에 인프라 조성을 한다는 것은 밑에 활주로나 이런 내용들을 할 것 같고, 그다음 제가 우려되는 것은 강에 배 띄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름을 사용하는 장비 아닙니까? 지금 세월호사건 이런 일들이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 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저걸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나중에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거기에 사고라도 나게 되면, 인명사고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것과 함께 강변에다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휘발유 쓰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건 기름도 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서 기름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그거합니다. 이게 전국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많이 해서 우리가 어렵게 아마 선정될 것 같고 신청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저는 이게 항공레저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는 강을 끼고 있는 장소에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전부 다 신청지가 강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예를 들어 길옆 하천변이라고 해서 우리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판에 하천 안에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걸 잘 그거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평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31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CCTV가 3억7천2백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게 유원, 법수, 월촌, 중앙에 설치한다는 이 말이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 중 내년에 폐교되는 학교가 있다는 거 압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못 들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딴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통폐합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교육청에 알아봐야 되는데?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확인해보시고, 월촌은 군북하고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CCTV 설치하면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내년 할 거 올해 해놓으면 이상하다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327페이지를 보시면 원북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이 있는데 이건 설계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공사비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표수 보강사업은 예산자체가 64억짜리 큰 공사인데 이거 설계비 아닙니까? (설계비라는 직원 있음) 설계비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설계비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본예산에 잡혀있던 거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국도비 변경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322페이지에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환경문제로 해가지고 논두렁 설치사업이 사양사업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이 한 2～3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 계속, 환경관련부분은 크게 이야기 들은 부분이 없고요. 계속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농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맞지 않다. 요즘 현 시대에.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해놘 지구에 가보면 좋다고 딴 지구에서도 많이 해달라고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물 고아는 데도 좋고 논두렁 풀 베는 데도 크게 풀도 안 베고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듣고 있는데요.
제명철위원
일본의 예를 들 것 같으면, 농업이 발달된 부분인데 하천법면이라든지 논두렁 시멘한 걸 다 뜯어내고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럼 언젠가는 이것도 뜯어내야 되는 상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 조금 더 예견해서 사업을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도비지원에다가 국비 사업이 예산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군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안올리면 우리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계획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가급적이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태에서 정책을 입안하시면, 다닐 수 있도록 더 많이 받아도 사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묻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11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말고 그냥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도로계쪽에서 하는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 부분 따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칠서 에이스아파트 앞에 군립어린이 집이 있는데 거기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거기가 아파트 입구인데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하는데 단속근거가 없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이야기 나온 김에 CCTV 관련인데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다음 안기지구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지금 배수장 설치하는 이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전체 사업비가 한 35억 정도 투입될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11억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8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18억 정도 도에 건의되어서 내년 예산에 준다고 일부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내년에 완공될 수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내년에 완공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좀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심재동입니다. 농업지원과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는 콩 재배를 장려했는데 단지조성 이런 걸 삭감함으로서 콩 재배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하는 그런 택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올해 도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사업이 이번에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제외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콩을 심어도 직불금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나는 재배를 좀 지양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이 관계 지금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종이 거의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거의. 우리 여기서 또 필요한 부족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 기종을 선택할 때 자기들이 선택해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농민들이 그 기계를 사용하는 시기가 한정되다 보니까 기계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못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현상도 있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임대 사업할 때 중복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관리기를 빌리는데 관리기가 5대 있는데 10명이 신청하면 시기가 조금 딜레이 되는 거는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주로 기계를 한꺼번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여하튼 임대사업 이런 거는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해서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한우 폐농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위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있는데 도하고 중앙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서 얼마 이렇게 돈을 배정해 줘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 한우등록 해가지고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시군이 있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언제쯤이라는 거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다른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돈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연말 내로는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올 안에는 될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올 안에는 가능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밭 직불금 하던데, 그 관계는 지원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밭 직불금은 동계작물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금액은 모르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유휴농지 이용 이걸 더 확대해야 되겠다 싶은데 확대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겨울에 사료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축산계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튼 지금 열악한 농민들 현실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4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당초예산에 1억7천6백을 잡아 놨었거든요. 그런데 1억1천이 증이 된 2억8천6백으로 늘어났다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승마장 완공이 되고 나면 사후 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용역하는 것하고 그다음 승마장 들어가는 입구에 전주가 3개 진입로에 딱 걸려서 그거 이설하는데 1800만원과 승마장 안에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7000만원으로 추가가 되는 내용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본예산 한 지가 넉 달밖에 안 되었거든요. 본예산에 예견 안 된 내용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본예산에 처음에 할 때 이 부분하고 그래했는데 추경에 한다고 조금 절감을 해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본예산에 되면 도비가 내려오고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기존 예산을 잡으면서 본예산 한 지 4개월밖에 안 되고 어차피 책정될 예산을 추경에 굳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작년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전주 이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진입로를 그쪽으로 안 하고 위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되어서…
주석
김주석위원
원래 설계에 진입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 전봇대 있는 쪽으로 안 하고 딴 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거기는 전봇대가 계속 서 있기 때문에 전봇대 이설 이게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 별도로 하는 내용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진입로가 있으면 기본 진입로 내에 전봇대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설계 도면에 있는데 그걸 이주를 안 하고 그냥 쓸려고 설계를 했는데 진입로를 넓히고 하다 보니까 전주를 이설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라.
주석
김주석위원
영향평가도 작년에…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건 시작하기 전에 하고요. 매년 해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올해 해야 되는 거는 작년 본예산에서…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작년 거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거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매년 해야 되면 본예산에 책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작년에 그거 한 거는 작년 걸 주고 올해 이 부분은 완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잡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승마장에 부족한 시설은 뭐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하다 보니까 그 안의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계에 조금 미비하게 빠진 부분도 있고 이래서 보완하는 측면입니다. 이걸 보완 안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완공을 해놓고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보완해서 공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질문하는 뜻이 뭔지 아시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정말 이런 거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갑한 문제입니다. 이거 굳이 예견되는 걸 계속 추경할 때마다 돈을 달라, 달라 이렇게 하면 위원 입장에서는 갑갑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거 하고 나면 다음에는 추경에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물론 공사를 함에 있어 애로점도 많으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공사 예산은 추경에 안 올라와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공사 설계를 하는데 비용단가가 다 나오고 그렇게 정리할 거면 예견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정리를 다 했어야지 추경에 공사비가 계속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갑갑하거든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이걸 감해서 하려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공사가 실제적으로 연장이 되어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판단이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되었으면 추경에 안 올려도 되는데 지금 공사가 6월까지는 완공이 되고 7월 이후에는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중요한 거는 1억7천6백하고 1억천 하면 40%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처음 짤 때 2억5천을 짜든지 2억6천을 짜서 예견된 걸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작년에 있었던 돈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생각을 못했지예.
주석
김주석위원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견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대한 공사관련 금액들은 추경에는 안 올라와야 된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 2011년돈가 삼칠면 이래가지고 방제 헬기 우리 예산에 편성되었거든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때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시기가 2년이 흘렀거든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올해가 아니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올해입니다. (올해 본예산이란 위원 있음) 그래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올해라?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2014년 예산 짤 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2013년도에.
석만
김석만위원
그럼 그 말이 그 말인 갑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흘렀고 삼칠주민들이 방제 헬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저도 그만 두는 입장에서 내년 예산 편성 때는 그게 꼭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403페이지에 보면 공기업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토양개량제가 상토 흙을 말하는 거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거 말고 규산, 석회, 패화석 이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남았네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시스템에 입력을 해가지고 신청량 신청을 받거든요. 거기 신청 받은 양을 계산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밑에 유기질비료가 사실 동네마다 전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실제로 우리 1, 2차 할 때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3차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예산 세울 때 예측을 조금 못했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맞춘다고 하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해결되었다니 됐습니다. 상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순수 자부담을 20% 했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상으로 드렸는데 감사에 걸렸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걸려가지고 그걸 최소 20%까지 자부담을 시키라, 안 시키면 패널티를 다른 쪽에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20% 적용시켜서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에서 10% 부담하고 농가에서 10% 부담합니다. 그래 10%면 돈 얼마 아닙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비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9000만원에 도비가 좀 나온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럼 올해 2억2천하고 해가지고 3억천만원?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게 두 개 농협에 지원될 거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아까 김석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칠농협에도 내년에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말이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아마 진행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농업적인 그런 부분을 봐서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 AI는 지금 계속 방역을 하고 있던데 언제까지 예상이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울산에서도 어제아래 23일날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지금도.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발생되어서 울산에는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만간 철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게 국가에서 중단하라 이런 일괄적인 그런 거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런 지시는 또 없습니다. 할 때는 하라고 하는데 그만 둘 때는 실제적으로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는 없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만 두고 나서 발생하면 군에 책임을…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다음 403페이지 토양개량제입니다. 이게 저도 농사지으면서 봤는데 석회하고 규산질, 패화석 이런 게 예전에 그냥 무작위로 하다가 지금은 그나마 필요한 사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마을입구에 쌓여 있거든요.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일부에서는 석회나 규산질이 토양개량에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거 관련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창녕군에는 토양개량제를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상이라 못 들었는데 석회, 규산질 말고 다른 걸 원예용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저는 토양개량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개량제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2억 넘게 되는 돈을 지원하는데 그게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한 번 검토를 정말 심각하게 해서 이후에 토양개량제를 이것 말고도 정말 농가에서 바라는 이런 토양개량제로 바꾸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400페이지에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비 지원이 있는데 차량방제비는 군북면은 빠졌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방제했던 농가에 가서 저희들이 그걸 한 번 해봤는데 그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가면 이슬 있는 데 하고 약을 치고 나면 없는 데 하고 딱 표가 나거든요. 농가들이 실제로 바람 불고 이 논에서 이리 치니까 안 가는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건 맞아요. 소리도 요란하고 바람에 날리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 선호를 안 하는데 지금 현재 다른 쪽이라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군북농협에 예전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헬기를.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요청이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두 번이나 가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려고 해서…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용식 위원님은 농가에서 그런 요구가 없던가예?
용식
김용식위원
몇 사람이 그래 이야기하는데, 조합 보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조합장이 안 하려고 합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조합에서 안 하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할까요?
지태
빈지태위원장
예,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월촌쪽에 주는 그 농가들을 보면 차량방제를 하는데 실제 헬기방제든 차량방제든 기본 면적이 되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딴 사람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헬기방제 하는 부분 지원을 해주듯이 차량방제도 일정 면적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게 농민들 입장에서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건 그래서 농협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몇 번 했습니다. 군북도 그렇고, 경제 상무들하고 군지부에서.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북에서 만약 면적이 많아가지고 들어오면 일부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형평성의 문제기 때문에 빠트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농협에서 헬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자기들 이야기는 인력도 문제고 타산이 없다, 돈벌이가 안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삼칠농협이나 대산농협이 돈 남기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말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주는데도 안 하는 사업을 지금 실효성도 없는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농협이 그런 식인 것 같으면 이건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농민들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게 만들어서 다른 데처럼 지원을 해가야지 실효성도 없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차량 저거 가지고 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가는 부분은 맞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김용식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 한 번…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주민들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농협에서 그걸 할 수 있게 그리 하고, 궁극적으로 저는 이게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내년도에 우리 관내에 하려면 한 6대 정도가 있으면 전체 커버가 되거든요. 지금 2대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 2대쯤 증설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도비하고 좀 확보해서 2대 하면 우리 함안군 관내는 무인헬기가 거의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공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말씀이 제가 아는 내용하고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군북농협 조합원은 아니지만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북농협에서 돈벌이 때문에 안 했다는 사업이 아니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니, 인건비, 인력도 그렇고예.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군북농협 경제사정상 하기 어려운 조건이라서 지금 현재는 고려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이게 형평성문제를 굳이 제안했던 것이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군북농협이 헬기문제로 해서 어려운 지점에 있다면 그것 또한 역시 6대면 커버가 되니까 되는 농협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안군이 그 헬기를 구성해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지 않냐?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 그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 이전까지는 차량을 하는 농가가 없으면 안 해주면 되는 거고 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게 예산관련한 문제긴 한데, 예를 들면 그런 형평성을 이야기하면 헬기지원사업인데 그러면 자가로 하는 사람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면.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무인헬기로 하는 사람은 지원해주면 자가로 자기가 치는 사람도 내나 자기 인건비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의논한 결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6억8400만원 증액, 특별회계 900만원 증액, 합계 46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047억7600만원, 특별회계 510억700만원, 합계 355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추진이 불가피한 군정 현안들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철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4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심의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은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의 경우 2013년 3월 15일 조례가 제정되었고 기금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2013. 5. 15)으로 5억을 확보하여 2013년 12월 26일 기금을 예치한 것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했으나 누락되었으며, 함안군투자유치진흥기금도 일부 변경되어 이번 회기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개의 기금은 기금운용세부계획설명 시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입니다. 기금 개요로는 근거,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와 목적,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기금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설치년도는 2013년도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서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50억원 지원(소득지원금 20억원 이내, 마을발전기금 30억원 이내)을 목표로 매년 5억원씩 적립하는 것으로 수입은 2013년과 2014년 일반회계 전입금 각각 5억원으로 10억원, 이자 2013년 2만7천원, 2014년 993만2천원 등 총수입 10억1000만원 정도가 군 농협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지원기준은 마을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과 주민소득증대 사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을 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지원을 해야 하므로 매년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금의 이자 수입이 높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기금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 투자진흥기금은 지역의 산업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보조금의 지원,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공장 부지 매입비를 융자 지원하기 위해 201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수입은 당초 61억9500만원이었으나 6억200만원이 감소된 55억9300만원으로 이는 2006년 융자금의 회수시기가 도래되어서 융자금 회수가 당초보다 10억8800만원이 증가된 37억8900만원, 기존 예치금은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16억9000만원이 감액된 18억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가 당초보다 20억원 감액된 30억원, 예치금은 3억9800만원이 증가된 14억600만원으로 부채감소를 위해 차입금 윈리금 상환도 당초보다 10억원을 증액한 11억8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융자성 사업비 감소는 기업환경의 어려움으로 융자금 신청이 감소되었고 특히 우리 군의 부채 줄이기 노력의 일환으로 여유 자금으로 차입금 원리금상환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기금설치의 고유목적인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