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한은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조례안 등 심사특별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5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구성된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4년 4월 29일까지 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김상초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상초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홍식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홍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홍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문화관광산림과장 김인숙입니다. 임실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실군 농촌주민의 사회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생활 복지를 위한 작은 목욕탕을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욕탕 설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 운영 및 주체로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하며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한 운암면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운영 및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이용료 및 이용료 면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무료, 65세 이상 노인과 미취학 아동은 1,000원, 일반인은 2,000원으로 요금을 책정하여 최소의 요금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면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위탁운영은 계약체결 후 2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19조 수탁자 선정과 의무로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안전관리는 이용자들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한 제18조에 대한 조항의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선정하도록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비행정규제 대상으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수입으로는 1일 50명 이용을 예상하고, 주4일 운영으로 1년 수입을 약 1,000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며, 지출은 목욕탕 운영 인건비 2,600만 원, 수도요금, 전기요금, 상해 화재 보험료 및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 총5,000만 원의 지출도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작은 목욕탕 운영 시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자활근로자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심의 위원회의 격을 상향시켜 문화유산 보호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위원회의 설치사항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는 심의 위원회의 격을 상향시키기 위해 위원장 선출 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한 규정을 부단체장인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 수반과 관련이 없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비행정규제 대상으로 별도의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귀 전문위원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진귀입니다. 의안번호 2014-9번 임실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14-10번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연간 경비를 5,000만 원 정도 세우고, 위탁을 하려는 계획인가요? ○

현재는 위탁을 하지 않고, 초창기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

예.

그 기간을 얼마동안이나 하려고 해요? ○

2년 정도는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위탁을 해야 더 합리적인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작은 목욕탕이 운암주민들이 굉장히 희망을 많이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기술센터에서 마을 단위의 작은 목욕탕을 만들었잖아요? ○

예.

묵어가지고 있어요. 묵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

예.

많이 들고 해서 사실 회관도 못쓰게 해놓고, 그 시설은 그대로 해놓고 못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초창기부터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수탁자를 정해서 정말로 작은 목욕탕이 일 년 열두 달 운영되게 해야지, 만약의 경우 아무리 그 부근에서 희망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자동차가 좋고, 찜질방 내지 어디를 가든 그런 곳이 있어서 잘 운영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

예.

처음부터 큰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기술센터에서 한 몇 군데는 예산을 6,000만 원, 7,000만 원씩 들여서 묵어가지고 있으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길 바라며, 일 년 정도 해본다고 과장님 하셨는데, 애시당초 위탁을 해서 운암쪽에 잘 관리를 하도록 추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임실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라항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13조의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3호에 있어서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4호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호 인증센터란 국토종주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음 제4쪽, 제5조 제1항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 제5쪽, 제7조 제1항 군수는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4항,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 제13조 제4항, 자전거보관소ㆍ수리센터 및 인증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자 편익을 위한 시설을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 군수 이외의 자가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제2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및 수당지급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비용추계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매년 1,000만 원 정도의 인증센터 운영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기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귀 전문위원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진귀입니다. 의안번호 2014-11번 임실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설명하실 때 자전거 주차장이죠? ○

예.

, 그리고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또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할 때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 밖에 없어요. ○

예.

1,000만 원 이내에서 예산을 말씀하신 것인지, 다른 데 예산이 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예, 예산은 우리가 1,000만 원을 인증센터 운영비로 우선은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1,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

지금 인증센터 비용으로 1,000만 원이고요.

예. ○

인센티브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돼요? ○

예.

물어봤어요. ○

예.

1,000만 원 가지고 인센티브 주고, 시설하고 그럴 것은 아닌데, ○

1,000만 원은 인증센터 운영비로 해서,

예. ○

저쪽에 섬진강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하는 데 지금 비용이 필요합니다.

. 여러 사람이 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네요. ○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한꺼번에 매입을 하였으면 좋겠지만, 사실 김인호씨 축사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화성리쪽 돈사를 우선 매입해야 냄새가 안 올라오지, 이 앞에 들어가는 테마파크 앞 김인호씨 축사와 설동섭씨 축사는 냄새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쩌면 축사를 보여주는 것도 되고, 사실 치즈팜랜드와 저해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올라가보면 악취가 나는 곳은 화성리 쪽 돈사의 냄새가 넘어오지, 김인호씨 축사 그거 매입해서 뭐할려고 하나요? 진짜 냄새나는 돈사는 사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

김상초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상에 올라가면 사실 돈사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쪽에 이재선씨하고 신은채씨 2개동이 있는데, 화성리 이재선씨, 양돈사와 그쪽에서 사실 악취가 많이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신은채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협상을 했지만, 타협이 안 되어 매입이 어렵고, 이재선씨는 팔 의사가 있고 해서, 지적하신 대로 김인호씨 축사와 설동섭씨 축사 관계는 지금 김인호씨 축사 같은 경우는 국도라든가 치즈테마파크에서 들어와서 봤을 때, 축사가 기존 축사보다 높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냄새도 냄새지만 환경적으로 테마파크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인호씨 축사 신축 시 테마파크를 조성했는데, 그때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축사 평가는 얼마 나왔는가요? ○

가격이 감정가로 나있기 때문에 매우 저가로 잡혀져 있습니다. 가격은 현재 2,68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

2,684만 원입니다.

그 축사가 몇 평인데 2,684만 원입니까? ○

그것이 건물 재산평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받은 과세 표준액입니다.

과장님! ○

예.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평방미터나 이런 부분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그 축사를 어떻게 2,684만 원에 산다는 거예요? 몇 억을 줘도 못사는데, ○

아니,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재무과에 있는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취득면적이 얼마인가요? 1,923㎡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럼 약 600평 정도 되잖아요? ○

예.

그러면 가격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요.

아니, 산출한 공시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돼요. ○

그러나 본인들이 가격을 공시지가가 나오잖아요?

, 과장님 들어보세요. ○

예.

그고속도로나 군 부대 편입시 오래된 토지는 평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정도로, 600평이면 약 2억 4,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2,600 나왔다고, 재산평가가 그렇게 잡혔다고 해서, 공유재산 승인부터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평가부터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다 해야지, ○

예, 저희들도 금액은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액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과장님 잠깜만요. ○

예.

김명진 계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

김명진 저희들이 우사의 경우는 세금을 정하는 과세표준액으로 계산을 한 내용입니다. 이 금액으로 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떨어지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과표표준액? ○

김명진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과표표준액입니다.

과세표준액으로 하지 말고, 축사를 매입 하려고 했으면, 평가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제대로 사야지요. ○

김명진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에는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의원님들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

김명진 예.

지금까지 과세표준액으로 가져온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하실 것이고, 이제 알았어요, 과세표준액. 김상초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세표준액이 재무과에서 잘못 평가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몇 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2,000, 3,000만 원으로 과세했다는 것은 20배 이상 줄였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과세 산정했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평가를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밖에 안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했다고 하면, 과표액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재산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감정가를 해야지. 그 정도 같으면 무조건 사지 안 사겠어요? 잘못된 겁니다.

승인을 받을 때에 미리 평가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대충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되겠다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지, 과세평가 2천 몇 백만 원 해가지고 만약에 4억, 5억 달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축사 한 동에 요즘 50만 원 안팎으로 짓지를 못합니다. ○

예. 김상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감정평가를 하기 이전에는 금액을 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무과에 있는 과세표준액으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돈장은 얼마 정도라고 해요? ○

양돈장은 지금 27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270만 원이요? ○

예.

거기는 아마 10억 달라고 할 겁니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표준액으로 하다보니까,

과장님! ○

예.

우리 위원님들이 드린 말씀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

예.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죠. 서류적으로는 이렇게 올망정 감정가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현 시세는 이 정도 갑니다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으려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김상초 위원님.

치즈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전국에 치즈체험장이 몇 개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전국에요?

예, 전국에. ○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김명진 예, 치즈기획관리담당 김명진입니다. 전국에 치즈체험장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 17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

김명진 예.

지자체마다 유업체마다 이 치즈체험장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판매를 조사해 봤어요. 일요일 날 매상이 잘하면 매상이 200만 원에서 많이 오를 때 300만 원 올라요. ○

예.

치즈 2호 세트가 3만 8,900원이에요. 몇 개나 팝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치즈를 300만 원 어치나 몇 백만 원 어치 팔아야 운영이 되냐. 지금 대형마트가서 임실치즈 사려해도 없어요. 마트 한 곳도 뚫지 못하는 것이 임실치즈에요. 그것도 롯데마트에 뚫고 들어간 것이 농가에서 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하지도 못하고. 치즈테마파크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가면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양돈장 같은 것은 사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김인호씨 우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양돈장은 돈이 얼마가 들던지 사야하지, 240원 표준 과표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살려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니, 공유재산 승인부터 해달라고 해야지, 10억 정도 달라고 할 것을 240만원 달라고 한다고 보고하면 잘못된 것이지. 이상하겠습니다.

예,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발언요청) 예.

왜 제일 멀리 떨어져 보기 좋게 잘 지어진 축사부터 사려고 하냐 이말입니다, 냄새나는 곳부터 사야하지요, 아주 하려면 김인호씨 축사를 살려면, 설동섭씨 축사가 가까운 곳에 있지, 김인호씨 축사가 가까운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

예. 설동섭씨 축사 매입관계는 협상을 해본 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일단은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대용 위원 발언요청) 신대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단 건, 단 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가요?

예.

부결이? 가부가?

예. 3건이지만,

예.

나누어지지만, 단 건, 단 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그러면 관리계획안을 당초부터 의사일정에 따로 넣어가지고, 단 건별로 처리를 해야지, 한번에 묶어서 이렇게 처리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버지입니다. 애들을 셋을 두고 있는데, 가장이에요. 가장은 가계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가장입니다. 우리 딸과 아들이 아침에 나가려면 용돈이 필요해요. 아들은 과자값이 필요하고, 딸은 스타킹을 사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따로 못하니까 엄마가 대부분의 경우 가장한테 얘기를 해요. 값이 싸고 비싸고가 아니라 둘 중의 하나가 맘에 안들면 아버지가 돈을 지급을 안 해야 맞잖아요.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한번에 묶어와서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하면 사유재산도 아니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분명히 지켜줘야지, 과세표준액을 들고 왔으면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맞습니다. 소홀히 생각할 부분들이 아니에요. ○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감정을 사전에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설동섭 조합장님이 현재 치즈축협조합장님을 맡고 계셔서 사회적 위치도 있고, 명망도 있으신 분이고, 치즈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라고 하면 매입해줄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밝힌 적도 있다고 해서 그런 논의도 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들었습니다만, 상황 상, 그리고 사업추진 상, 내용을 접하고 보니, 특별위원회의 성격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내용의 숙지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 사업은 이대로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소 내용을 수정해서 본질에 접근해서 다시 설명을 듣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예, 방금 신대용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혹시 재청 있습니까?

4월인데, 사실상 공유재산 승인은 작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승인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공유재산 승인은 반드시 그해 예산이 편성되기 전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돈이 1, 2억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몇 십억 들어가는 정도는 공직자들이 항상 예산편성 되기 전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 후 예산에 편성 시켜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그런데 돈이 몇 십억 들어가는 걸 이제 와서 공유재산 승인하는 것을 묶어서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신대용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임실치즈팜랜드 조성안은 반대 4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풍물문화기반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물문화기반 조성사업 중 사업 축소사유가 무엇인가요? ○

축소사유는 기 풍물마을에 풍물마을굿 조성사업과 주차장과 먹거리장터를 할 예정이었는데, 굿조성할 곳이 토지매입가와 본인들이 요구하는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난 부분이 있었고, 토지매입 감정가는 7만 원이었는데, 본인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20만 원, 30만 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축사가 세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반대를 한 이유가 있어서 축소를 하였습니다.

, 아니 보고서에 보면 변경사유가 군 재정사업의 건전화에 기여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없지요. 과장님, 그렇죠? ○

예.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할 거 아닙니까? 돈의 규모에 맞추는 게 사업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

예.

필요, 지역경쟁력 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실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전직원이 나서서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방금 설명 내용 중에도 먹거리 장터라든지 주차장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먹거리 장터는 음식준비 관련해서 잠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당초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밑에를 해놨었단 말이에요. ○

예.

계획이. ○

예.

축소 계획을 보면 주차장 부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

주차장 일부는 조금 했습니다. 일부 1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당산제가 열리거나 행사가 있을 때 보면, 다들 아시지만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서 주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

예.

지금은 즐기러 오는 분들한테 큰 어려움을 주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콘텐츠의 내용보다 불편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그런 기반조성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을 줄여버리고 단순히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축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주차장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의 주차장을 50여대를 할 주차공간을 14대로 줄이고, 풍물문화촌에 주차장 대수가 65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또 소재지에 32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확보를 하였습니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말씀 있으시면 먼저 말씀하세요.

예, 필봉문화촌도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지자체가 문화유산을 재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임실군같이 풍물촌에 투자를 많이 한 곳은 어느 시군도없을 것입니다. 이제 대보름행사때 사용하기 위해서 필봉동네를 하는 사업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이 16대 정도는 들어갔죠? ○

예.

주차장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나면서 갓길도로가 많이 생겨가지고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거기를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것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어디 문앞에도 주차하지 못했는데, 고속도로가 난 후에 갓길이 많이 생겨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생기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주민들이 엉뚱하게 말씀하시면 축소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풍물촌도 정말 그만 투자해야 돼요. 그렇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드리면, 단순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 아니십니까? ○

부지매입 외에도 주변에 축사의 민원이 있었어요.

민원이? ○

예. 축사가 3동이 있는데요, 축사에서 판굿을 하게되면 축사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

예.

사업계획과 동시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축사가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목적만 보지 말고 기 살던 주변인들의 기득권도 충분히 생각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예, 죄송합니다.

부분들을 간과하고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잘 한 것도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획기적인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주먹구구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나중에 그러면 밑에 주차장도, ○

예.

100% 사전 협의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

예.

또 다음 번에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한 40만 원 달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업을 또 축소해야 한다고 하실 건가요? ○

예, 지금 부지매입이 80% 정도 끝났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사업변경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렇게 되면 사업을 안 해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풍물문화기반 조성사업 부지매입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신평중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군에서 매입하는 것과 대리권역 마을 법인에서 매입하는 부분이 있죠? ○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예.

중에 농산물 판매장도 들어있나요? ○

농산물 판매장은 없고요.

예. ○

저희들이 유학센터가 법인에 들어가고, 우리는 도농 교류센터라고 방문자 센터를 말합니다.

센터요? ○

예. 법인 주민들이 외부에서 방문하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 특산물을 판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신평중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10. 임실치즈테마파크 위·수탁 변경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임실치즈테마파크 위·수탁 변경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치즈과 백종완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백종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홍식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임실치즈테마파크 놀이시설에 대한 위·수탁 변경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실치즈테마파크 놀이시설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놀이시설로 임실읍 금성리 450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9억 4,300만 원과 도비 5억 원 총 14억 4,3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규모는 4,386㎡의 면적에 진입광장, 포토존, 트릭아트 등 만남의 광장과 레일바이크, 치즈동산, 숲속놀이터, 후크해적선 등의 치즈어드벤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임실군과 임실치즈테마파크와의 위·수탁 계약은 제2조 위탁시설의 범위에 갑은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산3-3번지 부지면적 12만 566㎡일원에 있는 시설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물의 관리운영 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신설하여 위·수탁 하고자 하는 놀이시설은 임실읍 금성리 450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제2조 위탁시설의 범위에 제외되어 위·수탁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금번 놀이시설 설치는 치즈테마파크를 찾는 3∼40대 자녀를 둔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체류시간을 연장함으로써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수탁 계약 제2조 위탁시설의 범위에 놀이시설을 포함한 내용인 갑은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산3-3번지 부지면적 13만 566㎡와 임실치즈테마파크 놀이시설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450번지 외 2필지, 부지면적 4,386㎡ 일원에 있는 시설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물의 관리운영 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는 내용과 을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놀이시설을 위·수탁 관리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 요원과 운영요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며, 놀이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시 을은 안전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수습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임실치즈테마파크 위·수탁 계약은 2011년 8월 16일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위·수탁 계약한 계약서를 준용하되, 변경사항만 항목을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조례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임실치즈테파크가 임실관광산업의 허브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수탁 변경계약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귀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문위원 김진귀입니다. 의안번호 2014-16번 임실치즈테마파크 위·수탁 변경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치즈테마파크 위·수탁 변경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위·수탁 변경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 계약서를 보면 갑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

갑은 임실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치즈테마파크 놀이시설 레일바이크는 지금 유료로 하는 거예요, 무료로 하는 거예요? ○

지금 운영문제는요.

예. ○

치즈테마파크와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레일바이크는 어린이들의 선호를 받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 문제를 패키지화하여 놀이시설과 연계하든가, 아니면 레일바이크만 요금을 받든가 그런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대충 내용을 보니까, 전환할 수 있는 것이 그것 밖에 없네요. ○

그렇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릴게요. ○

예.

지금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재단법인이죠? ○

예.

지금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2016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위·수탁 변경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 임실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3. 임실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4.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5.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6. 임실군 군민체육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7.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8. 임실치즈테마파크 위·수탁 변경계약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