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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9회 제2차 본회의2014-04-25

정동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화

정동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6일 발생한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많은 희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게 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실종자 모두가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며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묵념을 올린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철원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철원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의 이양수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의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21일 개의된 제20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성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본회의 단상에 오늘 마지막으로 서게 되는데 12년 된 마지막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 모습이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주민모두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조례안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례 및 공유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철원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철원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민의 흡연피해방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민의 흡연피해방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발의하신 박성호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철원군 흡연피해방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흡연을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는 등 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에 나가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 의회에서도 담배의 폐해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켜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표하여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철원군민의 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결의안 흡연은 가장 큰 사망이 원인이 되고 건강이 위험요인이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최근 보고에 의하면, 담배는 사망의 첫 번째 주된 요인으로 매년 전세계 성인 6백만명의 사망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남성 흡연율이 2000년대 초반 60%에서 2012년에는 43.7%로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최고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흡연의 폐해는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 또한 담배재배 종사자들은 녹색담배병과 다량의 농약으로 건강상 고통을 받고 있고, 담배생산으로 인해 매년 2억 헥타르의 숲과 산림이 벌목되어 담뱃잎 훈제에 사용된다. 담배경작으로 인한 토양의 양분손실, 농약과 비료의 오염, 23억㎏의 제조상의 폐기물, 2억9백만㎏의 화학폐기물 생성 등을 막대한 쓰레기로 전 지구적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또한 흡연과 관련한 국가적 손실도 막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손실이 연간 1조7천억에 이르고 사회 경제적 손실은 5조6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담배의 갖가지 폐해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회사들은 막대한 이윤을 챙기기에 급급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담배회사의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적절한 판단이다. 이에 철원군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지하며 흡연으로부터 철원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거리흡연 규제등 강력한 법률적 보강책을 시행하라! 하나, 철원군청은 건전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흡연예방과 금연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하라! 하나 담배회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담배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와 담배제품의 포장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 2014년 4월 25일 철원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호 의원님으로부터 철원군민의 흡연피해방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성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수 의원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에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9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계속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등을 상충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보완 정비토록 함으로서 금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회 의결로서 본인을 포함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확인반을 편성 4월21일부터 23일까지 총 3일간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장을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우리군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대규모 재정투입이 되는 Y진지 개발사업과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한단계 높이고 지역경제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되는 만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로 실행된다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사업 시행에 따라 도출되는 각 종 문제점들을 적극 해결하고 추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봄 가뭄이 계속되어 영농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거 물 부족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해대책이 시급히 추진되도록 주문하였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밀접한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주민의 실생활과 안전이 집결되는 만큼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시 침수가 우려되는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해당마을 이장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각 종 사업의 추진시 공간수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플라즈마연구원 기숙공간이나 군탄공원,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지 내의 공간구성이나 발전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를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문하였고, 또한 우리군 각 사업장별로 용도지구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철원군 관리계획 입안시 포함하여 추진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장 확인시 반복해서 방문하는 사업장의 경우 실질적인 개선대책으로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6대 군의회가 구성되면서 4년간 군민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철원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0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수 의원님과 배병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 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24일 철원문화원 이전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보고에 중간결과 보고 청취에 따른 철원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철원문화원 이전 신축 건은 다양한 문화 향유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문화 사업개발 역사자료 발굴 및 보존 등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문화원의 본연의 기능은 인정되나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복지시설은 철원화강문화센터를 비롯한 3개 권역의 유사한 시설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추가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신축이전으로 발생하는 문화원 기존 시설의 재활용을 위한 재투자 비용과 이전 부지 내 주차장에 신설된 태양광 집광판의 철거 이전에 따른 예산낭비 등은 비효율적인 행정행위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용역보고서에 물론 중간용역보고서지만은 기본계획은 우리 군의 실정을 다양하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신규 도입시설등의 검토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바 본 용역을 중단하고 문화원 신축이전사업에 대하여 부지 선정등 기존 유사 시설들을 검토하여 집행부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4월21일부터 오늘까지 총 5일동안 현장 확인 및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자료준비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해 여러모로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