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황남진 입니다. 제2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별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4월 24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경 계속비 및 명시이월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각각 원안 의결하여 안병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2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김동헌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21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경륜 장외매장 설치 요구에 대한 의견청취안등 이상 4건의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륜 장외매장 설치 요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부결하였고, 그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여 조기춘 기획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21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4월 2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9일자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조항 개선 요청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상충되는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07년 5월 11일 전문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2012년 11월 9일자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조항 개선 요청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규칙안은 2007년 5월 11일 전문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고, 상위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상충되는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대현 입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동구청장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1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3의 규정에 의거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의거 용어의 정비 및 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친환경 도시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