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공주-부여-청양생활권협의회 규약 의결요청안 등 3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구 의원님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의회를 개원하여 군정을 챙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부여-청양 생활권 협의회 규약 의결요청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부여- 청양 생활권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발전 정책을 기반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시군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목적인데 생활권역 협의회라는 것이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상호간에 연계 협력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는 인접한 공주시 청양군과 함께 3개 시군이 생활권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3조에 보면 기능이 있는데 6가지 기능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 주민의 행복과 희망 증진 효과가 높은 사업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5대 분야 15대 과제와 연관된 사업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공동개발 및 중앙부처의 국비확보 등에 공동 대처한다 상생을 통한 공동개발 전략을 연구한다 그다음에 시ㆍ군간에 서로 관심사를 정보교환하고 교류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회장의 임기는 1년씩 순번제로 돌아 가도록 돼 있고 4조에 5조는 사무처리를 위해 서기와 간사를 두게 돼 있고 제6조에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하게 돼 있는데 정기회는 상하반기 한번 씩 임시회는 필요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제7조에 협의회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에 한다는 사항이 있고 사항조정은 안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조정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조에 소요경비는 각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드렸는데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지금 까지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우리 공주 부여 청양 이외에 6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전체를 전국적으로는 56개로 묶어 있고 우리 충남은 6개 권역으로 이렇게 묶어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생활권이 같은 시군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앙부처에 사업을 제출하고 그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시군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번에 박근혜정부 출범해서 이렇게 지역행복 생활권이라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다음은 협의회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에 관한 의결요청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주·부여·청양에 생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간에 부담금 납부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약했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이고요 목적은 부담금 납부와 사용방법을 규정했고 부담금은 매년 3개 시군이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 회계처리는 아까 회장국이 있다고 했는데 1년씩 맡는다고 했는데 그 회장국이 1년간씩 회계를 맡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사업주체 선정은 협의회에서 공동 확정된 공동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끝나면 정산하도록 이렇게 규약안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초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통상 2~5개 시·군 등이 연계된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하며,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해 ‘중심도시-농어촌중심지- 마을’을 공공·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설정한 권역으로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주-부여-청양 생활권은 농어촌생활권입니다. 이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해 2014. 2. 26. 부여군, 공주시, 청양군 지자체간 상생발전을 이루며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는 지역정책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조직, 회의, 재정 등을 규약으로 제정하여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하여 붙임자료로 붙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의결요청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014. 2. 26. 부여군, 공주시, 청양군이 지역행복생활권 중 농어촌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행복증진을 위한 연계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지방자 치단체 간 5,000만원의 부담금 납부와 회계 통장계좌 관리, 집행잔액의 처리, 사업주체 선정, 사업비 정산 등 회계 사무처리 기준을 규약으로 제정하여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책기획 유인물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별첨 협의회 발굴사업 현황 선도사업 그다음에 1,400년! 백제숨결 따라 한걸음씩 그거하고 그 밑에 감성나눔! 금강권 문화기부 콘서트 그다음에 연계 사업 단독 사업 자체 사업 쭉 있잖아요?

앞에 우리 사업발굴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3개 시군이 사업발굴을 해 가지고 지역발전위원회죠 지발위에 제출을 하면 지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는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충발연하고 해 가지고 지난 작년부터 계속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각 3개 시군이 모여서 협의하고 또 충발연에서는 왜냐면 중앙정부하고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충발연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해서 발굴한 이런 내용들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일단 제출해 가지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사업비가 9억

아니 분담금은 9억, 9억, 9천4백5백은 이 안에 대한 사업비고요 분담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5천만원씩 분담해 가지고 충남연 연구용역비도 주고 협의회 운영비로 쓰는 것이고 하는 과정에 발굴해 내는 사업이예요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3개 시군이 나눠서 함께 할 계획이예요

일단 5천만원씩은

5천만원씩은 분담금으로 내고 그게 아까 우리 규약요청안에 분담금 요청안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새정부에서 이 사업을 해서 박근혜정부 끝날때까지는 계속 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될 이럴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지금 이 사업에 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자 하는 사업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사업하는 방식이 좀 새롭게 만들어 졌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개 부여, 공주, 청양을 이렇게 우리가 한 권역으로 묶어서 지금 충발이나 지발위에서 어떤 우리가 할 것을 하는데 그간에 우리가 부여, 서천, 어디죠?

금강권 부여 서천 익산

예. 했는데 전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본적으로 사업이 공동으로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거라고 그죠? 공동 3개 시군이면 3개 시군이 꼭 필요한 사업 이것은 3개 시군이 대응을 해야죠 당연히 만들어서 그러나 각 시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데 하는 굳이 연대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제가 전번에도 일예를 들어서 우리 백제교 무슨 메이티? 어메이티인가 하는데 그거 하나 따 왔죠?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 기본적으로 그것은 사실은 부여군의 사업이지 공동으로 해서 그 사업이 됐다고 안봐요 왜냐면 공동으로 사업을 했을 때 3개 사업을 나눠서 줄 수는 있겠죠 어떤 사업 어떤 업을 저는 공동으로 대응할 사업이 있고 각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건 각 시군에서 올려야 되지 그게 어떻게 공동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그러네요?

아! 우리 개별사업은 예를 들면 광특사업이면 광특사업으로 아니면 국가보조사업이면 국가보조사업으로 따로 분야를 해서 따 와야 되고 또 여기는 연계협력사업하여 사업비를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으니까 연계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따로 또 요청을 해야 되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여군 사업이 연계협력사업으로 넣는게 아니고 나머지 각 사업들은 보조금 사업이 됐든 균특사업이 됐든 우리 걸로 신청을 하고 또 지발위에서 갖고 있는 돈에 관한 부분들은 거기에서 연계협력해서 주니까 그 부분은 연계해서 따 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죠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정말 국책사업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기간을 ... 그런 거 같으면 연계해서 한다고 하지만 각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무슨 연계해서 너는 이 사업을 하고 나는 이 사업을 하고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간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 제 생각이

아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설득력 있는 부분이고 한데 그러니까 공주, 청양, 부여가 함께 해서 잘 할 사업이 뭐 있냐

그렇죠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보면 왜냐면 예를 들면 쓰레기소각장을 함께 만들어서 함께 쓴다든지 납골당 묘지를 함께 쓴다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여건이 틀리고 입장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 맞추는 중이 왜냐면 정부에서 그런 모델을 선정해서 갖고 오면 돈을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들도 거기에 맞춰서 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떤 거냐면 정부에서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도 그 틀에 맞춰서 가는 것은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과연 3개 시군이면 그렇잖아요? 일정한 정부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로비를 해서 따 와야 된다 사업을 자기 사업을 그러면 경쟁관계에 있는 각 시군하고의 협력사업이라 하면 저는 이것은 나눠먹기식 밖에 안된다 사업을 한번 보시라고요 전번에 부여 서천 익산 했을 때 그게 뭐 4대강 할 때도 나눠먹기식으로 했잖아요? 부여가 조금 더 갖고 왔지 액수로는 그것만 있지 아! 글쎄 그 사업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그 사업이 필요한가 아니 큰 돈은 아니예요? 1년에 5천만원씩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닌데 정말로 3개 시군이 꼭 이루어야 할 어떤 그런 숙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철도를 놓는다든가 뭐 한다든가 국책사업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의 이익을 3개 시군이 꼭 필요한 공공이익 그런데 이 조그만한 각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도 다르고 뭐 다 다른 거 아니예요? 여건도 다르고 그러면 서로가 그걸 일정된 예산 국가예산을 갖다가 서로 따 와야 되는 경쟁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행정을 하시는 수반 그러니까 군수나 집행부는 편하겠지 나눠먹기식이니까 그런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지 그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올려놓고 나눠먹기식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도 부여군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부여군 단독사업을 세우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3개 시군이 공통점이 있는 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오히려 찾아야 될 영역의 범위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지는 않다고 해서 또 우리들이 참여 않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것도 함께 개별사업은 당연히 개별사업으로 잡고 접근을 하고 공동으로 있어서 지금 350억인가 갖고서 전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들어 가서 350억 되는 중에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올 건 받아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그런 묶어서 하는 그 사업이 350억이 있는데 묶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는게 아니고 방법론에 있어서

국가예산이 350억이 있는데 350억을 가지고 연계협력사업에

그렇죠 그 사업이 꼭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만들어야죠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지금 국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 예를 들어서 350억에서 5백이라는 이 생활권협의회를 추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350억을 만들어 놓고 ...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 주는데 지금 김태호부의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든다 하더라도 3개 시군이 꼭 같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면 좋은데 3개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을 그 돈을 가지고 나눠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설명하셨으니까 뜻은 이해했어요 350억원을 우리가 따 오기 위해서는 어차피 생활권협의회가 추진이 안되면 그 돈은 못 건드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간단했지 알았습니다.

예. 다 들었습니다.

임화빈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공주-부여-청양생활권협의회 규약 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부여-청양생활권협의회 규약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공주-부여-생활권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부여-생활권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백제문화제 행사용 장비와 물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현 보관소가 협소해서 야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기 제작된 물품 장비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관 관리장소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 안입니다 취득하는 건으로 백제문화제 장비 물품 보관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435번지 등 6필지이고 경량철골조로 창고 한 동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요 신축면적은 2,000㎡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재원은 도비 5억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4. 1. 22.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친 것으로 부여읍 염창리 456번지 대지 2,744㎡, 경량철골조 330㎡ 현 위치 보관창고에 왕ㆍ왕비 마차 16점, 그네, 유등, 부교, 수상무대장비, 교통표지판 등 여러 가지 장비 및 물품을 보관하고 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백제문화제 행사소품 및 전시장비가 늘어남에 따라 야적하고 있는 실태이며 부교 및 수상무대 등 고가의 장비를 야적할 시 자재 부식 및 강도 약화 등으로 보수 및 보강비 지출이 불가피한 현실이므로 현 위치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총 10억원으로 경량철골조 연면적 2,000㎡ 규모로 장비 및 물품보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장비 보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에 짓네? 맨날 보니까 그냥 널려 있드만?

예. 그게 지금 각종 장비 이런 걸 다 야적해 놔 가지고요 햇빛에 다면 다 부식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 못 짓다가 이번에 도비 5억은 확정이 됐어요 군비가 5억원을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연말에 시작해서

행사를 치루면서 그동안 보관창고를 안 짐으로 인해서 훼손 파손 이렇게 되는 것이 손실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 거 같아요? 다시 만드는 제작비가?

글쎄요 금액으로 추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도 손실이 있겠죠 숫자로는 파악을 안 해 봤고요

아니 다 파악은 안 해 보셨어도 질라면 목적이 그것을 훼손되는 거에 대한 목적인데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감각상각비를 따져 갖고 그걸 수치로 계산 안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안 짓고 그냥 버리고 놔도 이 이자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냥 새로 사 써도 되는 것이고

아니 그것은 게임이 안되죠 왜냐면 예를 들면 이쪽 수상무대 궁남지 수상무대만 짓는데 10억이 들었어요 그 무대 다 야적해 놓으면 다 부식되잖아요? 그런데 감각상각비 따져도 창고를 짓는 것이 훨씬 따져보지 않아도 유리할거 같같은데요

야적한다고 해서 안 덮는 건 아니잖아요?

덮기는 하죠 덮기도 해도 아무래도

하나만 물어 볼게요 지금 현재 1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지금 현재 밑에 시멘트로 지금 다 포장이 돼 있죠?

이쪽 도로쪽으로 붙여 가지고 일부는 뜯어내고 붙여 가지고 할 겁니다.

얼마 전에 포장하지 않았나요?

포장은 몇 년도에 했나 모르겠네?

전홍규 포장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전홍규 예 .... 오른쪽부분 현재는 창고 앞마당

그러면 그건 지금 건축 짓는 거하고 는 관계없다?

전홍규 예 그렇습니다.

잘 깨끗이 해 놓으면 좋죠

기존 창고는 들어 가 있고 질라고 하는 부지는 내내 같은 부지내인데 도로...

지금 현재 있는 창고는 그냥 활용하고?

예. 기존 창고는 활용하고요

활용하고 다시 짓는다?

예. 추가로 짓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700평이 적은 창고가 아니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크죠 왜냐면 차가 들어 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아니 저희들이 통상 차 다 다녀요 지금 부락에 있는 공동창고가 50평형 100평형 60평형 다 되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700평을 지어야 되는가 그리고 700평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비용을 10억을 이렇게 선정을 해 놓으셨는데 건축비가 과연 150만원

150 정도

150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통상 보조사업을 해서 창고를 경량골조로 진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안 들어 가거든요?

아! 이게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는요 예산이 10억이 이렇게 딱 세운다면 10억이 다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입찰을 하면 보통 87.745가 떨어지잖아요? 계약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갭을 생각해야 돼요 10억이 다 들어 가는 건축비가 다 들어 가는 건 아니고 10억 예산 세워도 야! 그 평당 150이면 비싼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평당 그 숫자 단순하게 150이라고 계산하시면 안 맞아요 거기에다 81% 계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 당연히 지어야 되지 우리가 반대하는게 아니고 필요한데 물어보는 거예요

질 필요가 있습니다.

창고를 잘 져서 보관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보다도 우선 관리가 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관리를 잘 해야죠

관리를 잘 해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잘 해야지 막 갖다 놓고 부숴지고 잘못되고 다시 또 구입하고 보강하고 그러면 계속 돈이 들어 가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게 그렇게 많이 모자라나? 나는 700평은 너무 크다 라고 생각하는데 700평 엄청난 거예요?

65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차가 들어 가서 야적할 때 차가 트럭에다 실어 보면 바로 내렸다 실는 것이 아니고 차에서 바로 바로 실을 수 있도록 그런 높이도 만들어야 되고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는 가져야만 된다고 그래요

700평 엄청난건데? 아니 나는 왜냐면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하는 건 해야 되는데 너무 크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동네마다 있는 창고가 50평 60평 짜리야

그리고 이게 이 소품이 해마다 늘어나요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또 모자라면 또 짓고 이럴 수 없잖아요?

아니 소품이 당연히 늘어나죠?

자꾸 늘어나니까 넉넉하게 있어야 돼요

아니 늘어 나는데 한계가 있지 어느 기점에 도달하면 늘어나는 만큼 또 폐기처분 시키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을 딱 정하면 되는 것인데 아니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통 아이고 이게 과장님 한번 ... 생각해 보라니까 엄청 크지 100미터에 20미터인데 폭이

차가 들어 가는 길도 거기 가운데 통로도 빼야 돼요

당연하지요 그건 그런데 100미터에 20미터라니까요 폭이 지금 얘기가 2천이면 길이가 100미터 폭이 20미터야 하여 간 좌우지간 엄청 큰 거야 아니 나는 창고로 따진 거야 동네 창고가 그게 100평 짜리가 별로 없어요 다 60평이야 동네 공동으로 쓰는 창고가 그런데 거기 다 뭐가 들어 가냐? 헌 차가 다 들어 가고 하는데 그보다 더 커야지 그런데 과연 그것이 650평이면 정말 엄청 큰건데 하여간 하는 걸로 해요 반대하는 의원님은 안 가시는 거 같아요 보관 잘 하자는데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게 해야 될거 같아

이게 평수로 따지니까 605평이드만요? 605평?

내년도

15년도에 완료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다 안 찰거 아니예요?

소품이?

소품이 그런데 다른 걸 또 이용하실라고 하시는 건지 군청에 잡동사니를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순수하게 백제문화제 것만

그렇죠

해 놓으신다?

예. 지금 야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또 지금 여기 문화단지 앞에 국악단 거기 창고 사용하고 있고 그래요 창고 모자라고 그래 가지고 기존 창고도 있고 야적도 했는데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런 백제문화제 관련된 소품이나 장비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창고에 적재해 놓으면 다음에 쓸 때만 끄집어 내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 중간 점검해 가지고 보수같은 거 하고 그러는 건가요?

문화재 끝나면 보수 한번 싹 하죠

보수한 다음에 창고에 적재해 놓고?

그렇죠. 무조건 갖다 놓는게 아니고 일단 갖다 놨다가 보수하고 또 하고

이건 제가 아는 것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장암에서 임천으로 가는 ...농사 있죠? 길가에 그 옆에다 터 닦기를 막 하더라고요 터 닦기를 해 가지고 주변사람한테 물어 봤어요 저게 뭐냐 왜 갑자기 농지가 터 닦기하고 창고를 짓느냐 물어 봤더니 주변사람들이 백제문화제 소품 이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진다고 하길래 그건 업자를 짓는 건가요? 우리 군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전홍규 거기는 .... 업체인데 ... 앞에 있던 부지를 그쪽으로 옮겨서 ....

그러면 우리 부여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전홍규 그렇습니다. 개인업체

개인업체가?

전홍규

그러면 한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개인업체가 백제문화제에 관련된 그 장비나 소품같은 경우를 창고에 보관해 놓고 한다면 우리 부여군에서 백제문화제 할 때 해당 그 업체만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나요?

전홍규 그것은 지역을 갖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저희 지역업체를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 같고요 그리고 그 업체는 전국으로 각종 부교라든가 진해라든가 장흥 물축제라든가 밀양쪽에도 가 있고요 그리고 완도쪽에도 수상무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예산절감하고 물품 아껴 쓰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반대는 않더라도 얘기는 해 봐야 돼 지금 말씀하신 부교 있잖아요? 부교를 우리가 얼마에 놓죠? 그거? 대충?

전홍규 길이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 금액? 설치금액?

전홍규 금액요? 금액은 설계를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1억 가까이 됩니다.

부교가 1억예요?

전홍규

그러면 안 들어 가게? 1억이 더 되는 거 같은데

저기 다시 설치할려면?

전홍규 예. 옮기고 다시 설치하기가 설치를 하고 그리고 다시 철거하기까지 다 들어 갑니다.

한번 쓰는데?

전홍규

그런데 지금 여기 연꽃축제에 써 먹은

전홍규 예. 수상무대하고

수상무대

전홍규 객석 있습니다.

그건 얼마 예요?

전홍규 그것은 6천5백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그렇게 들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전홍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원래 설치할 때 비용은 그게 엄청난 금액이 있었는데? 설치비용은?

전홍규 예. 처음에는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들어 갔고요 현재는 지금 다시 설치하고 철거하는데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 간다는 얘기죠?

전홍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건 계속 부교를 제일 처음에만 우리가 그러면 자재는 그사람들 거네요? 부교는?

전홍규 아! 장암쪽에 있는 건 그사람들 업체거고요 지금 저희 갖고 있는 것은 창고에 있는 것은 저희 부여군 겁니다.

창고에 부교 자재가 또 있죠?

전홍규 예. 저희 창고에 있는 것은 부여군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교 자재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설치비용만 1억씩 들어 간다? 설치비용만?

전홍규 예. 그렇습니다.

시설만?

전홍규

부교 그것이 엄청 많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양이 부교가요?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건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아

수명은 어느 정도 간다고 예상...

전홍규 지금 저희들이 5년 정도 대부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 현재 부교 단점이 지금 이게 저희 밑에 보면 플러스틱 파란거 있잖아요? 거기 부력으로 뜰 수 있는 부분이 부식되면 이게 떨어져 나가면 전체 다 갈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단점은 부분적으로 여러 개 설치를 해서 떨어진 부분만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장도 못하겠네?

전홍규 어느 한 시점 가면 안전때문에도 그렇게 처리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한다면 창고에 넓이에도 사실은 그게 큰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창고를 늘려야 한다는 요인도 없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적절 수준의 창고를 질 필요도 있다 설득력이 있겠는데요?

전홍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최대한도로 보증기간을 늘려서 행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부교를 놓을 때 지금 부교에 들어 가는 시설물 우리가 사서 설치만 1억이잖아요? 지금 현재요?

전홍규 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

예.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혀 없이 그사람들이 설치 한번 해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백제 임대 기간이 1주일이면 1주일인데 그건 얼마씩 들어 가요?

전홍규 그것은 자재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임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임대가 아니라요 부교를 전문으로 하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은 그걸 전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전국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놔 준다 이거예요 놔 주는데 현재 우리가 우리는 구입을 했다고 부교를 시설물 부교를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비용만 설치 철거하는 비용만 1억씩인데 그냥 우리가 야! 니네 와서 니네꺼 갖고 와서 놔 줘라 우리 1주일 쓰겠다 라고 하면 얼마씩이냐고요?

전홍규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비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번거롭게 그걸 놔두고 이렇게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소품중에서 부교하고 여기 지금 무대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없습니다. 소품이 지금 시가행진하는 마차 이 정도에다가 백제문화제 지내는데 조금 하는 집기 이런 거 해 놓는거 이거 조금 밖에 없지 제가 볼 때는 많지를 않아요

전홍규 창고 보면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보면 가마가 12개

그래 가마 행진할 때

전홍규 가마 있고요 그리고 유등이 작년에 제작한 것이 1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합정리에도 각종 무기류라든가 아니면 제불전 지낼 때 상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투구라든가 무기류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기요! 백제문화제 행렬할 때 각 단체에서 갖고 나오는 그 부분은 지금 각 단체별로 보관하고 있죠?

전홍규 제불전은 저희들이

탑이라든가 이런 거

전홍규 아니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홍규

아니 개별적 단체에서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전홍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은 임천이나 충화 양화에서 일부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왕제라든가 아니면 궁녀제라든가 저희들이 다 수령증 받고 반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행렬에 필요한 그런 도구 밖에는 필요가 없다고요 부교만 빼 놓고 나면 무대하고만 그런데 엄청난 하여 간 저희들 반대는 않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야 우리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한번 여쭤보고 임대 하는데 1주일 놓는데 얼마씩 들어 가나 아니 그걸 우리가 따져 봐야지 무조건 지어서 저거 뭐 6백 몇십평 지어 놓으면 창고가 엄청난데 관리유지비 저거는 관리유지비 안 들어 가간디? 창고는? 창고도 어느 시점 들어 가면 유지비가 들어 가는 것인데 소품은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 드려야겠네 그거나 해 주세요? 지금 얘기하는 궁녀제 대왕제 지내는데 보면 신발이니 옷 좀 봐봐요 도대체가 우리는 이해가 안가? 재무과장님이 해 주시라고 문화관광과에 오면

알겠습니다.

그거 보면 정말 개판이야 됐어요 하여 간 딴 의원들 여쭤보세요

없습니다.

임화빈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