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 이철희입니다. 윤준현 안전행정과장님이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교육입니다. 따라서 대신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군의회 동의 절차를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비효율적이고 절차 미이행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회 동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회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의회 동의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4조제4항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사무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년이하의 1회성 사무나 1억원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입니다. 그리고 청소, 방호 등 단순 행정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주요개정내용은 국민권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심의 위원회 안 제7조입니다. 그리고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 등입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재계약 안 제14조, 지휘․감독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사무편람 안 제16조, 재위탁금지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기획담당과 여성보육 담당과 협의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하였고,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8일 의원간담회에 보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쪽에 부칙입니다. 부칙은 법무담당과 협의해서 본 조례와 연계되는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조례 7건에 대해서 일괄개정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어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고 2년으로 하되 또는 3년으로 하되 되어 있는거를 2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라고 명시 하였고, 그리고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개 법령내용은 먼저 칠곡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두 번째,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세 번째,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다섯 번째, 칠곡군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여섯 번째,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곱 번째,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붙임 1로서 상위법 및 관계법령입니다. 상위법으로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규정은 제104조 사무의 위임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제12조 민간위탁대상기간의 선정 기준 등, 제13조 계약의 체결 등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지휘․ 감독, 제15조 사무 편람, 제16조 처리상황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붙임 2입니다. 비용 추계서와 미첨부 사유서,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익입니다.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철희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라고 해서 저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좀 늦었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지금이라도 하게 되어서 잘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2013년도 작년기준으로 볼 때 예산이 되어 있는게 105건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1억이하가 7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법무담당과 협의해서 연계가 되는 모든 법령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다했고, 그사항에 대해서 조금 불명확한거는 명확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거는 한다. 라고 명문화 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의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중복되지 않도록 한것입니다.

7개 법령안에 105건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희 담당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탁기간을 1년이하의 1회성 사무로 1억원이하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금액이 상향되면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입니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중복되는거를 예산할때도 의회에서 다루고, 민간위탁 할 때도 다루던 것을 한번으로 줄인다는 중복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지 의회의 동의가 다 이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창호입니다.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일부개정이 되어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바뀐 주요내용은 제14조, 제15조, 제16조 3개 조항에 대해서입니다. 제14조하고 제15조는 지방세법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용어만 변경한 부분이 되겠고, 제16조는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의 경우는 지금까지 고지서를 한번 보냈고 그이상에 대해서 연간 2번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부분을 앞으로 금액을 10만원으로 올려서 10만원이하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삼입니다. 공설봉안당 관리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의 절감 등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설봉안당 관리를 비영리 재단법인 전문업체에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관련법령은 2쪽, 내용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당 관리를 비영리 법인인 재단법인 현대공원에 대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공설봉안당 관리 민간위탁 기간연장이며 위탁방법은 재단법인 현대공원과 협약체결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당초 1999년 4월 1에서 2014년 3월 31일까지 15년간입니다만 먼저 지난 간담회시 기간이 너무 길다해서 5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위탁업체는 재단법인 현대공원 대표자 김석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연간 600만원, 기대효과는 예산의 절감 등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리 재단법인 전문업체의 납골당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설봉안당 관리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 류명진입니다.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시설관리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여 군민 체력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경우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운영을 민간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 수영장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체육활동장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지역제한 없이 수영장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필하고 수영장 운영 경력이 2년이상인 기업 또는 개인, 단체등으로 한하겠습니다. 체육활동장은 생활체육지도사 3급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 자격요건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공통사항으로서 공공요금은 군에서 전부부담하고 10만원이하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한정했습니다. 수영장은 예치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체육활동장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추가사항으로는 예치금 정산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에 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예치금으로 직접 시행하고 사업종료 후 예치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시 자체평가 서류검정을 통해서 1회에 한해 연장가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장을 지금 현재 운영하실려고 생각하시는분이 좀 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우리 지역분도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관장님, 제가 볼때는 수영장이 적자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위탁업자 자료를 우리가 분기별로 받습니다. 그게 세무서에 신고하는 자료인데 그 자료에 의하면 일부는 적자라고 평가가 나오는데 자료를 명확하게 저희들이 검정이 안되니까 적자인지, 흑자인지 구분이 안되니까 사실상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송림스포츠하고 2군데 다녀봤는데 다들 적자가 나서 2년하면 다 자빠집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주니까 다행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장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요건이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첫째로는 물관리가 중요합니다. 물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운영을 안하고 처음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물관리가 전혀안됩니다. 염소투입 등이 적정관리가 되어야 물에 냄새도 안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혹시 잘못되면 전부 위탁자인 군에서 부담을 떠안을 수 있고 물값, 전기료 등 물이 변질이 되면 바꿔줘야되는데 전부다 군에서 부담을 떠안아야 됩니다. 또 여기 군에서 하면 셔틀버스가 운행이 안됩니다. 또 거기는 체육지도사 안에 시간강사 모집에서 2년동안 우리가 기간제를 모집하면 2년 지나면 또 해직시키고 또 다른사람을 모집하고 이런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2년 경력을 통해서 노하우를 가진사람만이 전반적인 관리 운영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국에 다 풀어놨기 때문에 어디서든 와서 입찰을 보고 주소를 여기다 옮기면 전부 관내사람이고 거기에 고용하는 인력들은 모두 지역사람들입니다. 모든 셔틀버스라든지 수영강사라든지 수부를 보는 인력들은 우리 관내 사람이기 때문에 외지에 제한을 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없습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 전문경력자가 1명 관리자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