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헌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조금래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을 하수처리장 수탁기관인 칠곡엔바이로(주)와 지금은 임시협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침출수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음ㆍ폐수 처리를 포함한 동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실시협약으로 전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의 내용입니다.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방법은 하수처리장 수탁기관인 칠곡엔바이로 주식회사와 협약체결을 통하여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하수처리장 협약기간과 동일하게 2014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유는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적정운영과 매립장 침출수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음ㆍ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임시 위탁관리업체인 칠곡엔바이로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 하고자 함입니다. 운영비 소요 예산은 연간 8억3,000만원 정도고 지금 현재 예산에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액은 1억6,800만원으로서 추가되는 1명분의 인건비와 음ㆍ폐수와 침출수 처리비를 포함해서 1억6,8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실시협약체결 후 위탁운영 관리를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공공시설 운영관리와 매립장 침출수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음ㆍ폐수 처리를 위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정식계약 체결할 때 총괄운영비 산정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엔바이로 제시에는 2억8,700만원이고 우리 군에서 협의조정 했는거는 1억6,700만원으로 차이가 큰데 이 부분하고 침출수 처리비는 엔바이로가 제시한 거는 2억4,500만원인데 최종 협의된 것은 8,000만원입니다. 차이가 이렇게 큰데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또 부실처리가 되는 거는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음식물하고 침출수 처리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구두로 해가지고 비용없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는 분뇨만 했을 경우, 처리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음식물처리 물이 들어가면 처리하는 데에도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법상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인건비 관계는 당초 요구한 사항은 환경부 요구한 사항은 6,875명을 증원하겠다. 그런 사항에서 2억8,700만원이 나왔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명만 증원시켜 주는 걸로 해가지고 비용을 1억6,7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1명 늘어난 걸로 해서 5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요구는 6,875명이니까 7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만큼은 안되고 5명만 하면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엔바이로측에서도 이 부분을 수긍을 한 거지요?

예.

혹시 나중에 가서 하다가 이 인원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딴소리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가지고 인건비 늘어나는 거는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분해서 올려주니까 관계없습니다.

이 협의된 조건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정영입니다.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저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3년도 3월 23일 개정되었고 동 시행령이 2014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유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에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 대상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판매시설과 의료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판표시 계획서를 받고 또 시행령상에 1층, 2층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시행령상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입니다. 일정구간을 지정해서 자율거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창의성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 자율지역을 지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8조입니다. 재정 자율관리협정 관련 주민협의회 업무하고 구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시범거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상업지역이나 도로폭이 30㎡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1조로서 광고물에 대해 한글과 외국어를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20조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인데 광고주, 사업자, 관리자, 토지주,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안 제23조입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 사이버 교육을 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최초로 광고업을 하고자 하면 6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집회교육 보다도 사이버 교육을 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에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시행령과 경상북도 조례 관련이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여성위원 40%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