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원 의원 발언

이윤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경식·남정달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의원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서·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이윤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대구시정 및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교육격차 해소에 대하여 대구교육청의 대응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소득불균형 등으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분야에서도 학교 간, 지역 간, 그리고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소득격차와 구?군 지역의 재정격차에 따른 학교 간 교육격차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격차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소외지역과 학생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강화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안전망 구축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대구교육청은 그동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교실이나 강당의 증?개축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외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실제 느낄 수 있는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즉,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구교육청의 대책과 그 결과는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북구와 달서구가 많은 예산과 지원이 투입되는 대구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교육지원청 안에 있는 지역 간에도 교육격차 문제가 심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교육감님!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현재의 대구지역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구교육청의 방안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대구교육청이 그동안 내놓은 교육격차 해소 대책은 단편적인데다 그 효과에 대한 분석 및 검증지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격차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과 원인 분석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계획이 없었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격차를 줄이는 일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이는 교육의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학업성취도 격차를 불러오고 사회적 불균형을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 이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소외지역에 대한 안정적 교육재정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돌봄과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복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 우리 지역의 교육격차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의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 평소 우리 시 교육 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조언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의 교육격차 문제는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큰 기본방향 중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상향 평준을 높이느냐 아니면 하향 평준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향평준 정책보다는 상향평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에 추가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서 상향평준화를 이루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고등학교 13곳을 이미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해서 매년 2억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기숙사를 설립해서 지역의 거점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경우에는 소외지역에 위치한 16개 학교를 행복학교로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행복학교에서는 매년 전입생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운영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결정하는 개인적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취동기입니다. 이러한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유지하는 것이 진로교육입니다. 이러한 진로교육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진로네비게이션 사업을 통해서 서구, 남구, 북구를 최우선지역으로 선정해서 재원의 60%를 배분하고 중구, 달성군, 동구를 우선지역으로 선정해서 재원의 30%, 달서구와 수성구를 보통지역으로 선정해서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돌봄·나눔·기부가 함께 하는 우리마을교육공동체는 서구의 내당4동, 원대동 2개 마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서구에 8개, 중구에 5개 마을을 포함한 총 16개 마을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은 도심 속에서 온 마을이 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새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감으로써 지역 및 계층 간에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국제화특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국제화특구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다양한 프로그램을 특구 외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21 Happy Together English 파일을 공개하여 대구 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는 서구의 비봉초, 북비산초, 중리중, 중구의 명덕초, 사대부초 등 특구 외 지역에서도 실용영어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각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구시 전체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어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및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많은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투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 교육복지사업 예산 투자 비율이 전국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등의 통합지원으로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대상을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4년 예산액은 전국 2위로 많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학생에 대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전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면지역 소재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력증진, 특기적성계발, 맞춤형돌봄 등의 영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2년부터 면지역 소재 모든 초·중학교까지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광역시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만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비 지원은 2013년에는 고교 전체 학생의 24.4%인 2만 5,293명입니다만 광역시 중에서는 최고로 높은 비율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구 및 중구에는 각 32.2.%, 34.1%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지원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 학비 지원 대상을 최저생계비 대비 130%에서 14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2013년에는 각급학교 전체 학생의 23.6%인 7만 8,301명에게 지원했고,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을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60만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구 및 중구에 각 41.3%, 43.8%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지원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교육취약계층 자녀의 이러닝 활용기반 마련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화지원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초·중 340% 이하, 고등학교 260% 이하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교단위로는 달성군 면지역 및 400명 이하 초?중 소규모 학교에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전체 학생의 45.2%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서구에는 68.5%의 학생이 급식비를 전액 지원 받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대비해서 월등히 많은 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우수식재료비 지원학교 선정 시 전년도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교를 기준으로 28개 학교를 선정하여 계층 간 소득불균형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특수목적고나 자사고 등에 입학할 때 공교육비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숙사에 입사할 경우에도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급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700여 명의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영재학급 12만원, 영재교육원 18만원의 학생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사교육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영어마을 입소 학교를 선정할 때도 시·군·구청 지원이나 교육특구지역에서 배제된 서구, 남구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나 EBSe 사이버 영어 공부방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지정 교육특구지역 운영을 통해서 교육여건 열악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부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85.5%, 중학교 74.1%가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여건 열악지역 학교 근무교원을 우대함으로써 우수교원들이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들에 더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교육복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균등 실현을 위해서 현장 밀착형 사업지원 체제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지원단은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소년·복지·상담·문화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지원단에서는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된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며, 학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방문 컨설팅,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위원이 소속된 기관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가 연계협약을 맺어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학생뿐만 아니라 가족이 교육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와 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상담기관, 병원, 지역 소상공인들과 MOU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인근 지역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저소득층 청소년공부방 지원 3개 학교 7억8,000만원, 굿네이버스 방학돌봄교실 운영, 한의사회의 무상한약 지원, 인근 제과점과 안경점에서의 지원 등 지역사회의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2008년부터 실시한 지역사회교육공동체 운동인 서부강다리 사업은 민간 연계 공동체로 관내 7개 기업체와 1개 복지관이 참여하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다양한 복지지원을 하였으며, 사원들이 후원금을 모금하여 서부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복지관이 연계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저녁 8시까지 야간보호를 통하여 석식제공, 가족관계증진, 인지정서 발달, 개별사례 관리 등 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중고등학교와 서구청이 연계하여 사랑의 대물림 교복나눔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하여 한 아이를 키우는데 모든 이웃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교육격차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교육복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도와 조언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학교 중심 안전망 구축, 재능기부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종교단체와 연계한 돌봄 교실 운영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학력융평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종단분석 결과 학년별 향상지수 상위 20개 학교 중에서 비수성구 고교 수가 1학년이 17개 학교, 2학년은 20개 학교, 3학년은 16개 학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역시 향상도 상위 20개 학교 중에서 비수성구 고교 수가 17개 학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 다시 한번 대구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원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하시고 답변자는 질문에 바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의원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육격차 해소는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며 앞으로도 숙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만이 정말 교육격차 해소에 지금까지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시 그리고 대구시의 모든 행정기관, 아까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 점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님, 지난 4년간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본 의원 질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일선학교가 혹은 학부모님, 학생들, 교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온도가 좀 미약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대구가 성적 상위에 올라가는 것도 인정합니다. 아까 하향이 아니라 상향평균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이러한 교육격차 해소가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고교에 많은 초점을 두고 맞춰왔기 때문에 고교의 학력이라든지 이것이 초·중학교 때부터 쌓여왔는데 고교에 와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교육감님께서 힘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교육감님, 고등학교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초·중학교부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설명하실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기
우동기교육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부터 어떻게 시행하느냐 하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 교육격차 문제는 소득격차하고도 굉장히 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 만에 해결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중에서 성적이 향상되는 20개 학교를 조사하면 2학년 같은 경우에 20개 학교 다가, 1학년 입학해서 3학년 때의 성적을 비교해보면 향상학교 20개 다가 비수성구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입학한 다음에 학력향상이 더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결국은 비수성구다, 이렇게 되면 우선 모든 학부모들이 대입을 위해서 고교진학을 가장 큰 목표로 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선 비수성구 고등학교에서도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좀 이루어지고 나면 우선 학부모들이 비수성구라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신뢰감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초·중학교 교육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식의원
교육감님 답변 속에서도 풀이하면 대구시의 학력이 전국 최상위, 교육청 평가 1위 등등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체감을 못 느낀다는 것은 대구가 전국 상위 학력 같으면 1위를 했더라도 학교 간 혹은 지역 간 학부모 개인으로 봐서는 내 아이가 잘해야 된다는 이기적인 면도 있겠지만, 대구시 전체가 상위했다고 해서 박수를 보낼 수 있겠지만 학부모 개인이나 학교 단위, 지역 단위 지원청 이런 데서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내 아이가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감님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획일적이지 말고 이제는 정말 지역이나 혹은 학교나 또 나아가서는 학생 개인 차이가 있겠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작은 것부터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서는 지역 간 혹은 학교 간 학생들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교육격차 해소에 좀 더 난항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그렇기 때문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획일적이지 않기 위해서 우수교사 배치가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85% 학교가 교육특구로 지정되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승진가산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수한 교사들이 들어가서 창의적인 기법으로 아이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한 명 한 명에 대한 것은 교육청 전체 입장으로 본다면 우수교사 배치 이상으로 개별지도는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수교사 배치하는 특구 늘리는 것을 더 늘려서 그만큼 확대를 했습니다.

김경식의원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나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이 대구시의 초·중, 유아도 있습니다만 443개교 초·중·고, 대구시 학생들을 위한 교육예산이 골고루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서 대구시의 모든 학생들, 시민들, 교육공동체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정말 열악한 그러한 지역에는 특단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골고루 투입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역에는 우리 교육감님 교육예산을 다른 지역을 제쳐놓고라도 그러한 지역부터 먼저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앞으로 마련되어서 추진되고 또 그렇게 진척되기를 갈망하면서 본 의원이 오늘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을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김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윤원의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남정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정달의원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의원 남정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윤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의 조속한 구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사고를 당한 가족 여러분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하여 제6대 의회의 종료로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대구교육의 파행적 운영을 예상하면서 우려의 소회를 피력하고자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위법하면서까지 파행을 강행하는 정치권을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미국의 머서대학교 교수였던 킬패트릭은 다음과 같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국가는 위대한 국민이 만들고, 위대한 국민은 위대한 교육이 만든다.”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킬패트릭 교수의 어록에 적극 동의하면서 대구 아니, 대한민국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우려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철폐되면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상보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교육행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 면에서는 별무리가 없을지 모르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크나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6대 의회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대구교육청의 교육현장에 대한 장학행정이 지시행정으로만 일관해 왔고, 교육전문직 본연의 임무 수행에 소홀히 했다는 평을 받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은 1970년대 중반 대구에 전입하여 중등학교 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을 역임하였고, 교육전문직으로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 및 교육장을 두루 거치면서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하 교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장학활동의 요체는 수업장학으로서 학문적으로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율장학 그리고 약식장학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대구교육의 연도별 주요업무보고에 나타난 수업장학 활동은 ‘컨설팅 장학’으로 일관해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육현장의 주도적 장학활동이 답보상황에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교보문고를 통하여 컨설팅 장학에 관한 참고문헌을 수집한 결과는 표1과 같이 13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학이 아니고 수업에 관한 것입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는 어원이 상담적 또는 자문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한편 장학이론 참고문헌 수집결과는 표2와 같습니다. 15권이 있습니다. 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슈퍼비전이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도적인 입장으로 해야지 수업이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의 표 1, 2에 의하면 장학이론과 수업컨설팅은 모두 교사의 수업기술 향상을 위한 이론과 실제인데 그 관점을 어디에 주느냐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장학을 강조함에 따라 교내장학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의 현장이 학교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제는 학교장의 장학활동을 비롯한 여러 장학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확신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이 교육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을 당시 수행하였던 장학지도의 방향은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율장학과 약식장학이었습니다. 현재 학교현장의 장학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킬패트릭의 어록을 원용한다면 위대한 교육은 위대한 교사가 만듭니다. 장학활동의 주체가 학교장이 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학교장의 권위와 자율성 발휘를 위한 교육행정을 펴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고대 로마시대의 세네카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라고 역설한 것을 기억합니다. 교육현장의 인프라 구축의 한계를 뛰어넘는 교육의 질 향상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대구시내 고등학교 교원 20여 명이 중등교육과정연구회 회장 화원고 이재철 교장을 조직?운영한다는 언론보도를 읽고 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교육의 핵심요소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능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교육정책들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초등학교의 교육평가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가 느닷없이 초등학교에서는 교육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포퓰리즘 치고도 천박한 포퓰리즘인 것입니다. 교육과정의 구성은 목표-내용-방법-평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환류작용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은 계획과 실행과 평가가 과정을 통하여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기본 의도는 평가를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확산되는 여론은 학교교육에서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오도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경쟁도 하지 말자고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인류는 태초부터 생존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이 현재를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희망하는 학업성취는 물론 상급학교 진학도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은 바른 교육이론에 의하여 바르게 실행하고 평가를 거쳐 결손 학습 부분을 보충해 주고,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부단히 노력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책무가 바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입니다. 교육목표를 바르게 알고 그 목표에 따른 내용을 잘 선정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서 실력 있는 학생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뢰하여 실시한 각급학교 교사들의 교수-학습자료 활용실태는 표3과 같았습니다. 위 표와 같이 요즈음은 ICT의 발달로 대부분의 교수-학습을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을 만능으로 생각하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손쉽고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크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는 통신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인지이론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인지이론을 살펴보면 첫째, 복합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무엇을 인지할 때는 어느 한 가지 감각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인지하지 않고 여러 감각을 통하여 동시에 복합적으로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선택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주위의 모든 인지대상 중에서 극히 적은 일부분을 선택하여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과거의 경험, 현재의 관심 그리고 인지 당시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유일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지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두 사람도 똑같은 인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김새와 성격이 다 다르듯이 어떤 인지대상에 대해서도 다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오프-라인의 자료인 교사 자작의 여러 자료를 동원하여 교수하여야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학교현장의 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활동과 평가방법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대구에서 유?초?중등학교의 교육을 이수한 학생 및 청소년들이 먼 훗날에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작은 배려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의 교육활동을 소망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원의장
남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 대구교육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현장 경험과 교육이론에 대한 남다른 식견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하여 교육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시는 의원님에 말씀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은 예산규모가 2조 4,000억원에다가 2만 5,000여 명의 교직원, 그리고 36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인재를 기르는데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 2013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종합 1위,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8개 특별·광역시 교육청 중에서 1위를 하였고, 2013년도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거양한 대구학생의 학력 성과 등은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성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동안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도시를 자처하는 대구에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대구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가 독립된 상임위원회로 존속되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 대전, 충북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또 교육전문직으로 전문위원을 보유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교육전문직이 전문위원이 될 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만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교육도시의 명예에 걸맞은 교육위원회가 독립된 상임위원회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위원을 두고 존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달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 중심 장학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1학년도부터는 장학활동을 컨설팅장학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학습지도 영역 평가가 총점의 50%로 교육수요자의 수업평가가 공식화되어 교원들의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부터 수석교사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수석교사가 필수직무 중에 하나인 수업컨설팅을 통해 수업장학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수석교사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장 중심 장학활동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학교단위 자율장학 활동은 과거보다 더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장학활동은 학교의 취약 영역을 개선하여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컨설팅장학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장학활동이 컨설팅장학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청의 현장 장학 기능약화 등 일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컨설팅장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4학년도부터 장학활동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과거 담임장학에 해당하는 지원장학을 강화하여 운영방법을 반일에서 종일 운영으로 개선하고 지원장학사의 책무성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주요 교육정책의 현장 안착과 학교 현안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교육청의 현장 장학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던 컨설팅장학은 학교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학교 등 취약영역이 있는 학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고, 지원장학과 연계 운영하여 실제적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장학활동 외에도 교원들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업혁신 2-2-2 운동’을 전개해서 수업공개 2회, 자기수업 모니터링 2회, 동료교사 수업 2회 이상 참관하도록 하여 학교장 중심 자율장학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사·학생 학습공동체, 수업발표대회 협력수업 및 수업혁신 실천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배움 중심 수업을 확산하여 교실수업방법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사·학생 학습공동체는 교사 1인과 소수의 학생이 탐구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2013학년도에는 총 165개 팀을 운영하였고, 2014학년도에는 중학교 232팀, 고등학교 256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업발표대회는 교원들의 수업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 수업발표대회는 5대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인성교육중심의 협력학습을 실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학생참여 활동중심 수업을 확산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2013학년도에는 650명, 2014년에는 6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중등의 경우 기존 수업발표대회와 더불어 교사의 1년간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복한 교실수업실천사례 공모전’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3학년도에는 수업발표대회 93명, 행복한 교실수업실천사례 공모 32명 등 총 125명이 수업개선을 위한 각종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초등의 협력수업 실천학교와 중등의 교실수업개선 희망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학년도에는 총 45개교를 운영하였으며 2014학년도에는 초등의 경우 협력수업 실천학교 42개교, 교사동아리 94개 팀을 운영하고 중등은 교실수업개선 희망학교로, 중학교 41개교, 고등학교 34개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도 인성교육중심 협력학습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실수업기술나누기카페’를 신설하여 협력학습지원단이 멘토가 되어 교사들의 1대 1 수업클리닉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학년도에는 총 2,000여 건의 지원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장 중심 장학활동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피력해 주신 고견을 우리 교육청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장학활동이 교원들의 수업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학활동운영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운영과 평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평가는 단순한 성취수준을 정하는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학습 결손 진단을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점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달리 초등학교의 교육평가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지식전달 중심에서 창의와 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평가방법도 변화되었습니다. 일회적, 학업성취도 위주의 지필평가는 축소되고 창의·인성과 협력에 기초한 학습과정을 평가하는 서술형평가 및 수행평가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 진도에 따른 형성평가와 단원평가를 강화하여 기초 학력 미달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정 중심의 학업성취도평가 및 환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하여 학습 결손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수-학습자료 활용 실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온라인 매체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은 학습 원리에도 어긋나거니와 학습효과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도 교육매체 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전통적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관점을 개선하여 수업활동의 중심이 교사의 가르침에서 학습자와 배움이 되는 배움 중심 수업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에는 ‘배움의 공동체’ 및 ‘수업의 질적 이해’ 연수를 총 25회 실시하여 초등학교 548명, 중학교 774명, 고등학교 717명 등 총 2,039명의 교원이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2014학년도에는 전 교원을 대상으로 협력수업 아카데미 운영, 협력수업 실천 동아리 지원 70개교, 협력수업 실천방법 자료 보급 219개교, 행복한 수업 실천 사례 공모 10개 교과 20명, 교원연구회 운영 15팀 등 배움 중심 수업 활성화로 교실수업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학년도부터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모든 교원이 일정주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직무연수를 이수하여 교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기년도인 금년에는 초등 교원 618명, 중등 교원 505명 등 총 1,124명의 교원이 동 연수에 참여하여 수업전문성과 직무능력을 계발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 평소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윤원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정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답변자는 질문에 바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정달의원
교육감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양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신 장학과 연수에 대해서 만족을 표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질적인 향상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충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교직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동기
우동기교육감
인정합니다.

남정달의원
예. WCOTP 세계교원단체연합회에서 제시한 교직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첫째가 꾸준한 연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직의 위상입니다. 두 번째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교직은 철저한 자격증제도입니다. 그래서 교직이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이, 다시 말하면 시스템 안에서의 교육이 상당히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50년대에 라이머(Reimer)가 “School is Dead.” 학교가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와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 돈 주고 배우는 학원에 가서는 매를 맞아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종아리 한 대 맞았다 하면 야단이 안 납니까? 이것이 단적으로 학교교육이 권위를 잃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교육의 권위회복을 위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생각나는 대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전문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동의를 하면서 전문직으로서 계속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게 연수 부분입니다. 또 이 연수부분은 계속해서 전문직으로서의 새로운 교육기술을 공급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이 전문직을 선발하는 방법, 교사선발 방법부터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는 교육대학하고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을 가져올 수 없고, 또 이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서 그 능력에 맞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수를 통해서 자기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교원을 공급 받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임용고사를 비롯해서 교사선발 방법부터 개선하는 것을 교육부를 비롯해서 의논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교육의 권위라는 것은 이제는 무력이나 총이나 칼이나 폭력이 아니라 교사들의 전문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권위가 향상되기 때문에 우리 교원이 전문직으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남정달의원
예. 교육감님, 본 의원이 의도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학교장의 장학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 의원이 1990년대에 달성교육청 학무과장 시절에 현 경운초등학교 박영배 교장선생님이 다사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대구시에서 실시했던 수학경시대회에서 1,2,3등을 싹쓸이했습니다. 현재 이분이 경운초등학교 교장을 하시면서 지난 2월 달 교육청 홍보자료에 의하면 세 가지 경시대회에 나와서 전부 1등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학교장의 장학력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학교장의 장학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합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남정달의원
그다음 세 번째는 교육환경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70년대 중반에 대구시에 전입을 했을 당시에는 클래스 사이즈(Class Size)가 65명에서 70명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경우에는. 그런데 현재 달성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학급규모가 20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구시내에도 보시면 30명 정도의 학급규모인데도 그 당시의 성적과 지금의 성적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기
우동기교육감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현실입니다.

남정달의원
예.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장학의 중점을 클래스 사이즈(Class Size)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게 아니라 교사들의 자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달의원
지식의 구조를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현직교사들이 모릅니다. 지식의 구조를 제가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가 지식, Knowledge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표피적인 지식이고, 두 번째가 기능입니다. skill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능은 지식 없이 배웠을 때는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식 위에 기능이 합쳐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태도입니다. attitude. 이 태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기능을 습득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지식의 층거리, 계단을 지식, 기능, 태도로 잘 분별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많이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남정달의원
마지막입니다. 평가의 문제인데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평가에 좌왕우왕하는 것은, 지식의 평가는 반드시 Formative Evaluation, 형성평가가 필요합니다. 기능의 평가는 말 그대로 Skill Test입니다. 의미를 부여 안 해도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고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태도의 평가입니다. 이게 바로 수행평가거든요. 수행평가는 영어로 Assessment라고 그럽니다. Evaluation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사전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세 가지의 평가방법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고하시기 위해서 교육국장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남정달의원
교육감님,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데 더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면 이 시간에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정달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윤원의장
남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안은 우리 학생 모두에게 편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문하신 의원님께 그 결과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