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진도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는 온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었고, 사고 발생 열이틀이 지난 지금 하루하루 날아든 비보에 정신적 충격과 참담함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습니다. 부디,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7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 제2항과 2014년 2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 되고 공포 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와 관련 우리시 의회의 의원정수가 바 선거구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증원되어 지역구의원 정수 총 15명에서 16명으로 의원정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의회에서는 평택시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호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정수를 7명에서 8명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의 일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임승근 부의장 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된 5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안성 생활권협의회 규약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 따라 평택시와 안성시가 지역생활권을 구성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연계협력 하기로 함에 따라 상호협력 증진을 통해 주민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지역생활권사업을 협의·총괄하기 위한 생활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 시의 주민들이 불편 없이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자원의 공동활용 등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안건 으로 「지방자치법」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의 행정협의회 구성과 업무에 관한 사항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양 시의 주민들이 불편 없이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자원의 공동활용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양 시에서 같은 사항을 협의코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는 안건 으로 문제점 없이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지방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지난 2013년 12월 11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지침에 의한 평택도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와의 연석회의 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침상의 일반적인 부채비율 감축은 도시공사기능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사업승인 취소된 브레인시티 사업 현물출자 분 회수 조치 후 재추진과 처분계획을 의회로 보고토록 하며, 안중터미널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 후 매각처리에 대한 계획은 다양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여 신중한 처리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또한 현재 학교용지인 송화택지를 지구단위변경 후 매각하고자 하는 건에 대하여는 학교용도로 존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국가시책추진 및 지역현안 등 행정수요의 발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실용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 산정결과통보에 따르면, 평택시 조직관리기준 인력 2014년 총 정원 1,725명으로 2013년 1,706명 보다 19명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 내역으로는 사회복지인력보강 10명, 국가시책 6명과 인구증가 2명, 지역현안 1명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 에 제시된 12명에 대한 증원계획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국가시책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인력 최소 보강을 위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3명,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 업무의 증가인력 7명, 안전조직 확대 업무량 증가에 대한 인력 1명, 청북신도시 인구유입 업무량 증가에 대한 인력 1명 등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학력향상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금번 개정조례의 핵심내용인 교육경비 보조기준 액인 “당해년도 시세의 100분의 3범위”를 “전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상의 세외수입을 제외한 시세수입 100분의 8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로 상향 조정코자 하고 있으며, 평택시에서는 그동안 기준액인 100분의 3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무상급식비, 기타 비 고정예산인 지역개발비, 체육시설비, 부동산 교부세 관련 지원비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교육경비로 100분의 3을 적용하였으나 금번 조례개정 내용에서는 「육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을 추가하여 무상급식비를 포함한 100분의 8범위를 적용코자 하고 있으며, 즉 비 고정 지원예산인 지역개발비, 체육시설설치비, 부동산 교부세 지원비 등을 제외한 순수 교육경비와 학교급식비 무상급식을 포함한 예산만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되었던 교육예산지원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과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중 첫 번째 포승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확충 및 근로자 복지시설 등 설치의 토지매입 건은 포승읍 원정리 1206-4번지 도로가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 되어 현대글로비스에 매각하게 되어 그에 따른 매각대금이 발생하였고 2013년 10월 31일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평택시, 한국산업단지공단, 현대글로비스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단기반시설과 근로자복지시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포승읍 만호리 576-3번지 대지 1,081.1평방미터와 576-2번지 대지 1081.1평방미터 2필지를 매입코자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었고 두 번째 세교동 문화복지센터건립 건은 지난 제159회 임시회 당초 의결 받은 세교동 문화복지센터로 당초 200평 규모였으나, 향후 지제역세권 확장에 따른 주민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350평 규모로 확장하여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362평방미터 412평이 증가하였고, 건물 연면적은 496평방미터 150평이 증가하여 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규모의 확장 및 건립위치를 은실공원 내 산109-31번지에서 접근성 및 인지성이 우수하고 향후 건물증축 및 주차공간의 확장이 용이한 산92-2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향후 수요를 예측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5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불가 소명의 건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안 제27조의 2에 새로이 신설되는 제2항은 “부지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 또는 주택호수 10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부지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건축 후 주민의 거주 등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요구 등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낭비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심의 대상의 확대로 부동산 경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고 브레인시티, 서탄일반산업단지, 한중테크밸리,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사업의 해제로 그 간의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시설물 등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민원인에 대한 행정규제가 신설되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와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등을 거친 후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안 제27조의2 제2항은 삭제하고 위원회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정안 일부 조항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불가 소명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와 차후 도시계획재정비시 지속적인 검토로 해제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 인수·인계 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그리고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행정력을 바탕으로 시정을 펼치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 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성장거점의 중심축에 있는 평택항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하고, 편입 및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의 청취는 물론 관련기관의 방문과 타 지역의 사례 등 자료 수집을 통하여 문제점의 대안 을 제시하고 또한, 평택항 경계조정분쟁에 대한 우리시의 관할권 확보를 지원하고자 2013년 6월 24일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7인의 위원으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 에 최중안 의원, 위원에 권영화 의원, 김숭호 의원, 김윤태 의원, 명은희 의원, 임승근 의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미군기지 이전과 고덕국제신도시는 물론 삼성전자, LG전자 등 초일류 대기업의 입주로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으나 정작 우리시 서장동력인 평택항은 국책항만으로 점진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택항 활성화의 무관심과 부족한 지원 등으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덕면 권관리 일원 평택호 관광단지를 경기도 서남부권의 대표적 거점관광도시 및 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계획·추진 중에 있으나 어려운 경제난과 환경여건 등으로 민간 제안 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 내 해당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의 지장 등 물적, 정신적 불이익 초래는 물론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부서의 사업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 등의 업무청취와 유관기관 방문과 현장활동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역주민은 물론 평택항 발전협의회 등 관련 민간단체와의 의견청취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만 및 관광단지 관련 사례 수집 등을 통해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 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위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특위활동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명확한 목표설정과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을 마련,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자 평택시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이 성공리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비록,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가 제6대 평택시의회 임기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부득이 특위활동이 종료되지만 평택항과 평택호 관광단지가 뛰어난 지리적 여건을 기반으로 환 황해경제권 제1의 거점항만과 관광 배후단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평택항의 환 황해경제권 제1의 거점항만 조성과 평택호 관광단지가 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의원 모두가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열린 대화를 통하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특위 활동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설명한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안성 생활권협의회 규약에 관한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의 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불가 소명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5만 평택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과 서강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6대 평택시의회 공식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45만 평택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섬김 행정을 펼쳐 오신 김선기 시장님과 서강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세월호 침몰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염원하는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디 온 국민의 희망대로 실종자들이 무사 귀환하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6·4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16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