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회의에 이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에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수도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설명 자료 55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국비 보조금 210만원, 시비 110만원 포함하여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직영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73페이지입니다. 태인동 노후 교체공사 및 노후 불량 수도관 교체를 위해 상하수도관 교체비 4천만원과 배수관 연결공사비 4천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탐사 장비 수리를 위해 400만원을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2단계 확충 사업 감리비 1억원중 집행잔액 3,500만원을 공사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장영부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예산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짧게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상수도 관련한 위탁이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제한이 되면서 확대가 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한 2년전 우리 광양시에도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안이 와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 그리고 이성웅 시장께서 그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저는 그 판단이 굉장히 옳은 판단을 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장영부 과장님 이후에 이 업무를 맡고 계실 동안에 또 그런 제안이 올 가능성이 높고, 또 국가적으로도 민영화라고 하는 사유화 바람이 공공부문에서 불고 있어요. 이쪽 관련해서 수도과장으로서 판단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요. 하여간 그런 내용에 특히 우리 기업은 절대 적자가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발생치 않도록 이론 근거를 마련하고 또 더더욱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제안을 할때 논리들을 봐보면 아주 교묘하게 초창기에는 거의 시비가 안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 가지고 오지만 결론적으로 위탁 계약기간이 30년 이렇게 되다보면 그 30년 동안 누적된 마치 우리가 현금으로 살 것 할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포장이 돼가지고 원래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거의 두배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더라고요. 분석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광양읍권으로 해 가지고 수도블럭화 해 가지고 공사들어 갔죠?

그렇습니다.

우수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쪽 안전사고도 조심해 주기바랍니다.

더욱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그쪽 업무에요. 우리 가야산에는 약수터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동백쉼터, 광영에 약수골, 금호쪽에서 올라오는 장수쉼터 세군데가 있는데 전부 건수가 돼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고, 비가 없으면 물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인데 시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이런 것을 관정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습니까? 1개소당 2천만원이면 된다고 그러던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용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겠지만 또 약수터하고 관정하고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건수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에 광영은 1,200만원을 들여서 이번 주에 착공을 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체크해서 약수터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검출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용수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치토록 살균기가 이번에도 설치를 합니다.

내가 볼때는 한번 손보면 계속 고장이 안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있는 근 4년 동안 열 번 이상 고장이 났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또 보름씩 고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야무지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 건강하고도 상당한 관계도 있어요.

하여간 앞으로는 사후에가 아닌 사전에 수시로 현장을 체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서 안하면 동쪽에서 라도 넣어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이대로 둬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위기의식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누차에 걸쳐서 반복된 고장수리 이런 민원이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여러 가지 현지 여건 앞으로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동백쉼터 같은데는 비만 많이 오면 물이 쏟아지다가 비 안오면 그것 다 건수 아닙니까? 저쪽 약수골도 그렇고, 장수쉼터도 다 거기가 건수라, 건수를 사람들이 먹어서 되겠습니까?

수시로 체크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동백쉼터 같은데 물을 뭐라 그러니까 약수터라고 그럽니까? 먹어도 됩니까? 음용수로서 적합합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순천 먹는물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합니까? 약수터 같은 데도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수질검사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했는데 적합한지 결과 나왔습니까?

3개월에 한번 정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시로 해서 음용수로서의 적합지 않으면 거기다가 게시를 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님 혹시 답변하실 것 있어요?

입니다. 동백쉼터나 장수쉼터는 음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광영약수터는 3개월만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적합 판정이 나오고 있고요. 동백쉼터나 장수쉼터는 가야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거기에서 저도 몇 번 올라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물을 먹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그런 약수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약수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하관정을 해야 될지, 거기서 보호수를 해야 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중턱에 관정파면 물 나옵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하지는 마시고요. 안되는 것을 어떻게 되게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시민들이 음용수로서 사업하는지 만약에 부적합하다면 부적합한 것을 알려주셔서 물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보 국장님 좀 전에 수도 민영화 관련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제가 우리 기획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그다지 실익이 없는데 그것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침, 압박 이런 것이 오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방정부가 버티기가 어렵다 그래서 도리없이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올해 우리 광양시도 7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기 위한 TF팀을 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수도민영화 관련한 부분도 2003년엔가 논산시가 최초로 계약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전라도권에서는 함평, 나주 이런 곳들이 이미 민영화 대열에 다 들어섰고요. 통계에의하면 경기도 양주 그쪽이 20년간에 걸쳐서 비용이 2천억원이 늘어나 버린것입니다. 실은 이것은 뭐냐하면 매 1년마다 평균적으로 20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꼴이고 놀래서 이러다가 말하자면 우리 지자체 운영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위탁계약을 했던 것을 원점으로 돌릴려고 하니까 독소 조항들이 있어서 리턴도 못합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인데 수자원공사가 아시다시피 MB정부때 4대강 사업 이것에 삽질을 하면서 9조 정도 써버렸어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실은 내부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하면 부동산 관련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전망이 별로 안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사업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 되는 것이거든요. 돈이 안되는데 어떻게 민영화가 되겠습니까? 돈 되니까 돈 되는 것부터 파니까 민영화가 속도를 내는 것인데 역시 박근혜 정부도 철도,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을 똑같이 민영화 대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5년전 이럴 때보다 훨씬 더 압박 정도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램을 한번 더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립화 현실화율이 99%입니다. 그리고 매년 15억 정도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수률이 73% 인데 유수률이 더 제고되면 흑자는 더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량기업입니다. 이것은 그럴 여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적자나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고려할 부분이지만 해도 수도공기업은 우량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돈이 되니까 더 걱정이고요. 그럴수록 더 압박이 있는 것이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4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7억 8천만원보다 20억원 증액된 198억원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수입예산은 176억 7,2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157억 2천만원보다 19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마을하수도 운영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945만 4천원, 2011년 태인동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반납금 2억 2,132만원,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미수금 8,281만 4천원, 2013년도 하수도사업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16억 2,673만 천원입니다. 다음 이어서 61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과 지출예산은 120억 4,547만 4천원입니다. 기정예산 106억 7천만원보다 13억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위탁금에 사업비 잔액 1억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기술진단 결과 고도처리 도입 시설 대상으로 진단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비촌 1과 다사 1에 대하여 3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광양 광역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증설사업 정산 반환금 5,882만 7천원과 태인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산 반환금 9,78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억 7,947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설명자료는 봤는데요. 이번에 하수도 요금 인상 조례안이 통과가 됐죠?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하수도 요금이 마을하수도 같은 데도 하수도요금이 부과가 됩니까?

마을하수도는 부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국을 보더라도 마을하수도의 사용료를 부과한 예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반대로 예를 들어서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과를 안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저희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해 가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대목이, 사실 돈은 들어가지 건져내지를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할 부분입니다. 수도과도 지방상수도는 수도공기업에서 하고, 마을에 있는 마을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비용을 받든지, 안받으면 회계를 만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위탁금이 당초 본 예산에 3억 1천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벌써 1억 1천만원을 삭감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보면서 당초에 3억 1,179만 9천원을 예산을 편성할때는 우리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대가 기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딱 맞춰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그린환경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2억 100만원에 했는데 이 과정에 저희들이 안그래도 전임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과년도 치를 고려해서 품은 품이지만 댓가를 짜게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100만원으로 충분하게 마을하수도를 운영 관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시죠?

그런 확신이 서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마을하수도 위탁한 것 돈을 많이 줬다는 소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정도 수준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억 1,179만 9천원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옳게 세웠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성립시켰 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15쪽 하수처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분야입니다. 이번에 1,400만원을 국비가 더 왔기때문에 증액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비로 해서 5천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5천만원 추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요구한 금액은 6억 3,8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하자보수 기간이 7월 28일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위생처리과에서 운전한 결과 가동의 전망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안에 처리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 작업 인부임을 2,400만원 반영했고, 그 다음에 일반재료비로 해서 하수슬러지 슬러지 처리재료비라 해서 6,079만 5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교체비로 해서 기타 교체비에서 4억 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슬러지 운반비를 3,360만원을 감을 하고, 슬러지 처리비로해서 3억 1,500만원, 중앙처리장 예입니다. 광양처리장은 슬러지 운반비 2,400만원을 감하고 슬러지 처리비로서 2억 2,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광영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물 안전진단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서 1,500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여과기 증설 등 광양처리장과 중앙처리장에 대한 국비 추가된 반영 내용과 올해 시행할 사업과 내년 시행할 사업을 조정을 해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83만 3천원을 추가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7월 28일 이후에도 사실은 요원한 것이죠?

저희들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실패로 단정을 짓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닌 듯 합니다. 해서 그 부분은 당초에 추진했던 하수과에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하수과에서 답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이므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검토 시기가 너무 차일피일 몇 번 연장하고 있습니까?

연장은 수차례 했는데 그 사항이 리젠코리아에서 정확한 실험이 없는 상황에서 설비가 추진을 했고,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한테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8월 이후를 예측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할라고 하고 있고 리젠코리아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문제도 우리가 이런 부분도 변호사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대로 보자면 이것을 너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중에서 이 방법을 채택한 가장 큰 책임자는 시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결재는

저희들 5대때 하면서 많은 많은 노력과 열정을 보이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방법을 택했지 않아요.

처음에는 부숙화 공법으로 의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쨌든간에 결국에는 이 방법으로 시장님이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 28일이라는 것은 시장님 임기가 끝나버리고 진행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 사항은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리젠코리아에서 지금 현재도 자기들이 가망이 없다 이러면 좋은데 지금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28일 그때까지는 일단은 가봐야 확신할 수가 있지, 본인들은 전부 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격주로 우리가 TF팀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기들은 확신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주하고 우리지역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공주도 지금 현재는 우리시같이 가동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시부터 먼저 집중을 하고 차후에 우리시가 되면 공주 것을 하자 보수를 할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7월 28일까지는 경과를 해 봐야 이 사항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 검정되지 않은 것을 싼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보면 드러난 이유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소비가 되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당초 부숙도 공법은 75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1년후에 2008년도 부결이 돼 가지고 2009년도에 다시 상정해 가지고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슬러지처리장만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감회가 깊습니다.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된다면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보고할때도 그랬지 않아요. 몇번 몇번 연기하면서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곧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지 않아요.

예.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수회에 거쳐서 제가 작년 2월 8일자 온 이후로 한 다섯차례 정도 제가 하자보수를 연장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7월 28일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단은 그 이후에 민간위탁 부분 아까 예산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실패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 제일 큰 책임........결정은 시장님이 한 것 아니에요.

그때 계획 단계부터 준공 하자보수까지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장 큰 책임이 시장님이지 않아요. 위에서 여러 가지 기획안들은 올렸지만 결정권은 시장님이지 않아요. 시장님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지금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런 말씀은 누가 책임보다는 일단은 하자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대안 마련같은 것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이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6페이지 방류수수질 기준 초과 과태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가 방류수가 수질의 기준을 초과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광양처리장이 질소가 초과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설물이 12년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법정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설비, 개선, 개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지내오다가 총 질소가 초과되는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23일날 영상강환경청장님이 우리 광양처리장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시설은 이런 오래됐고 낙후된 설비속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60억 정도로 초과된다 수요 되니까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금주 중에 영산강청을 방문해서 총 사업비를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은 몇 개월에 한번씩 점검합니까? 매일매일 점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TMS라고 해서 원격감시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데이터로 해서 한시간 평균으로 해서 실시간 데이터가 환경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속에서 5분 데이터가 초과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질소가 초과될 것인데요. 그러면 과태료를 계속해서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됩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을 영산강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현재 시설물 내에서 할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당초에 시공했던 공법사 MSBL공법사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 할수 있는 것을 해 보고 도저히 안되면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기준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해서라도 개선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어디다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까?

국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기준이 초과될때는 과태료를 계속 내야 되겠네요.

1차, 2차 기준이 있고 저희들이 개선 계획을 내면 그 개선 계획후에 과태료를 그뒤에 까지는 연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하수처리장별로 거기서 톱밥하고 섞어서 함수률을 떨어뜨려서 매립장으로 가고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임시적인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 슬러지가 83% 다하면 톱밥이 함수률이 20%기 때문에 슬러지 10톤에 톱밥을 몇톤을 넣어야 될 것인가 계산을 해서 그 양을 정확히 혼합은 못하지만 이론적으로 함수률을 맞춰서 보내고 있습니다.

광양하수처리장하고 중앙하수처리장하고 다른게 광양하수처리장은 우리가 주거지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앙하수처리장은 바로 앞에가 주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톱밥을 썩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감하실 것인가요?

최대한 악취발생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슬러지를 받을 수 있는 제한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가봤는데 밀폐된 공간이 아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슬러지가 바로 통으로 떨어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던데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톱밥을 섞는 과정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그 주변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는데 민원을 더 가중시킬 것이에요. 아마?

그것을 혼합하는 과정을 계속 뒤적뒤적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량을 슬러지를 받고 그 위에다가 톱밥을 채우고, 그 다음에 슬러지 채우고, 톱밥 채우고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는 과정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는 다 그래서 아까 이론적 함수률이라고 했던게

형식적으로 함수률만 떨어뜨리는 것이네요?

이론적 함수률이라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수률 떨어뜨려 가지고 매립장에 갖다놓고 비와 버리면 다시 또 함수률 또 올라갑니다. 비현실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생처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3쪽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62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1억 6,92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090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설치된 악취 저감시설 인계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360만원, 전기요금 3,150만원 등 공공운영비와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민간위탁금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음식물 퇴비 관련해서 계속 생산하고 있지 않아요. 과거보다 퇴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 동의하십니까?

예.

과거에는 퇴비 자체의 질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경쟁관계에 있는 쪽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퇴비가 상대적으로 질이 낮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품질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제 농촌현장에서 우리시으로 퇴비에 대한 일반 농민들의 평가들을 들어보면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믿고 쓰기는 아직도 그러지 않냐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그 퇴비를 사다가 1년을 부숙을 더 시켜서 본인이 본인 농장에서 이대로 싸뒀다가 1년후에 쓰면 좋은 퇴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퇴비의 부숙정도에서 약간 신뢰를 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데요. 그래서 작년 퇴비까지는 충분히 부숙을 시켰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돼서 괜찮은데 지금은 선호도가 좋다보니까 약간 부숙관계가 기간이 단축이 돼서 부숙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특별하게 고민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내에 있는 시설들을 기능을 더 높여주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각종 미생물이랄지 저류같은 것을 이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좋은 것을 쓰는 것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관 청소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발효를 더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산한 퇴비를 일정 부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이번 에 만들어지죠?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고가 만들어지면 노지에서 비 맞추면서 부숙기간을 기다렸던 것 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를 맞춰서 물기를 머금에 버리면 원활하게 산소들이 왔다갔다 하기도 어려울텐데 그런 상태가 아닌 일정 정도의 수분만 가지고 있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건 동전의 양면처럼 조금 인기가 있다보니까 퍼내기 바빠가지고 좀 덜 부숙된 것들이 와가지고 제가 좀 난처했던 것이 뭐였냐면 오히려 믿지 못하는 다른 민간 퇴비들보다 이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써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 에 것들은 출하하기 바빠가지고 요즘 한창 겨울 넘기고 뿌려놓으니까 대파가 색깔이 노래져요. 자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암모니아나 이런 것들의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긴 하지만 서둘러서도 안되겠다란 그 판단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량을 조절을 하고 가급적이면 부숙을 시킨 다음에 팔려고 현재는 판매를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숙시킬 수 있는 최대한 단기간에, 최대한 부숙시킬 수 있는 정도의 시설과 좋은 미생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창고가 되면 나아진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3월에서 5월이 사이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그 이후가 되면 아무래도 퇴비 나가는 양이 적어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잘 해 가지고 이후에 내년도에 한꺼번에 출하되는 시기에 부숙되지 않은 퇴비가 나가는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지 않것냐

예. 부숙기간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악취 저감시설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보증기간이있죠?

이 시설은 저희들이 직접한 시설이 아니고 중앙산기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 하자보증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비가 40만원씩 9개월 그렇게 올라왔는데 유지보수를 그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닌 가요?

여기는 유지보수하고는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랄지, 또 약품도 좀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런 운영비입니다.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입니까?

예.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서에 보면 한달에 1,30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262만 5천원이 한달에 증이 됐는데 한달에 이것이 악취 저감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전기료입니까?

악취 저감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운영하는데 한달에 262만 5천원 정확하게.....

월마다 틀립니다마는 한 많이 나갈때는 3백 2,3십만원 정도 나갈 때도 있고요.

악취 저감시설만 놓고 보면요?

지금 현재까지는 악취 저감시설에 따른 전기요금을 중앙산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부담할려고 그럽니다.

3,150만원 정도가 악취 저감시설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과는 본예산 대비 2억 7,591만 3천원이 증액한 56억 5,2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작년 12월달에 관광과에서 준공하여서 금년 2월 14일날 인수인계된 구봉산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전기요금 1,700만원을 포함하여 2,693만 2천원이고요. 그 다음 에 재료비가 1,640만원, 그 다음에 628페이지 민간위탁금이 1,373만 천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75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커뮤니티센터 운동기구 2,200만원을 포함하여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맨밑에 교통신호등 신설 다압 신원 삼거리에 8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신원삼거리에 교통신호등을 신설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이런 교외쪽은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많이 늘리겠다라고 방침을 내놓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회전교차로가 교통의 흐름도 훨씬더 빨라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 어떻습니까? 검토해 볼만한 곳 아닙니까?

사실 거기에 교통량이 회전교차로로 할 정도로 그런 양이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교통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회전교차료의 개념이 아직도 일반인들이 로타리하고 회전교차로의 개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광양읍쪽에 인동로터리 같은 경우 굉장히 교통량이 많고 상당히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로터리 같은 경우는 교통체계상 회전하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 두가지를 봐보면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 되는 것이 회전교차로고,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되는 것이 로터리에요. 그것은 로터리는 진입 차량에 예산권을 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줄라고 하는 기능이 강한 것이고, 회전로터리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벗어난 약간 외곽 지역에 비교적 땅을 확보하기 쉽고, 그리고 그다지 큰 넓은 공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차가 돌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정도의 교통신호등이 필요없이 이후에 유지관리가 굉장히 싸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비교적 교외쪽에다가 다시 말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교통량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자기 신호떨어지기 기다리는 것 보다는 그때 그때 상황 봐가지고 돌아서 자기 자리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들이 교통심의하신 분들한테 제보가 안됐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보면 안될까요?

이 부분은 교통심의 과장에서 어떤 얘기 때문에 그랬냐하면 매화축제때 그때 꼭 필요하다 통제를 일일이 수신호하는 것보다는 신호기로 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축제기간때 신호체계를 가지고 통제가 가능하다고요?

예. 심의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의예의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수신호 한 것보다는 수신호는 사람이 가운데 서서 해야 되는데 좀 떨어져서 조작기로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통행을 시키자 그런 의미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김정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매화축제때 되면 많은 경찰 인력이 수신호에 많은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경찰서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항이 필요하다. 상당히 이 사항이 요구한 사항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경 이전에 공문이 왔고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 공간에가 더 오히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1년에 그렇게 밀리는 기간이 고작 해 봐야 며칠이나 된다고 1년 365일중에 닷새 그러는 것이고, 또 오신분들 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 공간에 매화축제때 한꺼번에 밀리는 그사람들의 무한한 편리함을 위해서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출 수는 없는 것이지 않아요. 어찌보면 그때 피는 매화도 잘못이고 그때 한꺼번에 모여드는 관광객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책임을 돌리면서 복잡할때는 복잡한대로 사는 것이지, 그때 그 며칠내에 얼마나 해서 사람이 피곤해 죽는다고 예를 들어 1년 365일 쓰일 그 공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지키지도 않을 신호체계를 거기다가 유지를 하는 것이 맞냐 그 말이죠. 저는 이것은 한번 뭐랄까 우리쪽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경찰서와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논란도 있었고요. 협의도 하고

경찰서에서 이 사항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말하지마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경찰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요구된 사항이었습니다.

꼭 기록으로 남겨두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가 아니고 회전교차로가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일부에서도 했더라라고 내려주시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언젠가 신호등 뜯어내고 교차로 만드는 날 제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