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세월호가 차가운 바다 속으로 침몰한지 벌써 13일째, 시간이 지날수록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은 더해만 갑니다. 아직까지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사고를 당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일정입니다. 지난 4년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천교육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교육전문위원실을 비롯한 인천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만큼 위원님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호근입니다. 그동안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수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교육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인수위원회 활동경과에 대한 백서발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검토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인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 절차와 사무직원의 파견근무 요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원활한 인수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지원과 협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인수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인수위원회의 주요활동 및 건의사항, 위원 및 직원 성명, 예산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백서를 발간하여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시ㆍ도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신설되어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금년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바 각종 지원 사항, 예산의 확보, 사무직원의 규모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바람직한 인수위원회가 구성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으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관련 업무지원을 위해 해당 시ㆍ도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신설되어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재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재용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행정관리국장 이호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처리를 지원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내 정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교육부로부터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확정 통보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증원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는 근거규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변경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270명에서 증원된 6명을 반영하여 3,276명으로 변경하여 병설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행정업무 경감인력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개정이유와 2쪽,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시의회에 근무하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며,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수를 증원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교육부가 통보한 인천시교육청의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병설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해 행정업무 경감인력 6명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제1호는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내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정원에 대한 관련근거 규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관련근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2조, 별표3, 별표4 부분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제34조를 반영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내 교육위원회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는 정원에 대한 관련 근거규정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교육감이 임명하였으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변경되는 만큼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근거를 변경하여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내 교육에 관한 사무처리를 지원하고, 교육비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수를 증원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상만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상만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행정관리국장 이호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12개의 조례에 대하여 조문상의 지역교육청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여 통일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와 4조의 내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조문 중 지역교육청 명칭이 있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11개의 조례에 대하여 부칙개정을 통하여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는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부칙 제2조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11건의 관련 조례의 내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일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내용 중에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용오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용오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로서 제6대 의회 교육위원회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ㆍ결산, 결의안 등 102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현안이 되는 많은 사항들을 심도 있게 처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통해서 인천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천교육가족의 단합된 저력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6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허회숙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권용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수영 위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고, 계획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