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경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4월 15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정경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방대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과 ‘속초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속초관광수산시장 영상정보처리기기 민간위탁 동의안’과 ‘척산 족욕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25억 8천만 원이며, 일반회계 201억 4천 9백만 원, 특별회계 24억 3천 1백만 원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22% 증액된 2,971억 4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7억 4천 3백만 원 감액하고, 지방교부세 추가분 46억 6천 3백만 원과, 재정보전금 추가분 30억 6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 38억 6천 5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111억 1천 4백만 원, 공기업 및 기타회계 전입금 56억 2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2억 2천 4백만 원, 지방교부세 46억 6천 3백만 원, 재정보전금 30억 6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32억 6천 9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81억 5천 8백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억 7천 5백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신뢰받는 의회운영, 지방재정·재정지원, 지방자치 역량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등에 11억 9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관군 협력 증진, 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9억 9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7천 1백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박물관의 관광자원화, 매력적 국제 관광도시 조성,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 문화·체육행사유치 등에 30억 2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수질 및 토양관리,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 연안환경관리 등에 6억 1천 3백만 원 증액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보육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선진 근로문화 정착 및 복지지원 등에 34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 어민소득기반시설 조성 등에 55억 7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 활성화, 속초항 국제교역활성화 등에 16억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접근도로망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창출 등에 8억 9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 구축,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등에 16억 3천 4백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8천 4백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9억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억 3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천 8백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0억 4백만 원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1천 1백만 원 증액 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공기업운영의 내실화에 5억 3천 5백만 원, 수돗물 수질관리 2억 4천 3백만 원, 안정적 수돗물 생산 5천 9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1억 9천 6백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억 4천 3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8천 7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1억 2천 1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1천 5백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완벽한 하수처리기반 구축에 6억 7천 7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6천 6백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8억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매각사업 수익 7억 1천 5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9천 2백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청초호유원지분양사업 및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8억 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억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2천 3백만 원 증액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및 보전지출에 1억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2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농공단지 부지매각 사업수입 67억 7천만 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 4억 5천 7백만 원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2천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62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7천 8백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천 2백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창출사업 3억 1천 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보전지출에 7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억 9천 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기타회계전입금 7억 9천 6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 7억 9천 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8억 4천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1억 6천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전입금 36억 8천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에 22억 5천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5백만 원 감액, 차입금원금상환에 26억 원을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백만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 예산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 구축에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은 1천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윤입니다.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의 위원회 사무담당자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 추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참여를 지원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진취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하며,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여 기수별 사업추진에 효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에 실비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참석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사무국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간사의 사무국장 겸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의 사무국장 겸직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0조에 위원의 임기를 해촉 후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 11. 19 ~ 2013. 12. 9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속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번째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구체적으로 안 제6조 부터 제11조에 담았습니다.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도록 하며,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심의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함입니다. 두 번째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일정 규모이상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물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안을 제21조에 담았습니다. 내용으로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층수, 동수를 안 제28조에 담았습니다. 상업 및 주거지역에서 맞벽 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 하고, 층수는 5층 이하, 동수는 2동 이하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안을 제31조에 담았습니다. 내용은 공개 공지 내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투자 활성화에 도모를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변경 안에 대하여 2014. 3. 10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걸쳤고 관계 법규은 「건축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그 다음에 그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산림과장 김해수입니다.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과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협의회의 구성입니다. 안 제4조에서 규정했습니다. 협의회는 회장 및 재난방재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으로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협의회의 운영입니다.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조사·분석·평가 대상, 협의회의 구성 및 해체 시기,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 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9조 등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와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영상정보처리기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범죄 및 화재 등으로부터 상인 및 전통 시장을 찾는 고객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속초관광수산시장 일원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방범용 CCTV 74개 및 녹화장비 등이며, 위탁방법은 의회 동의 후 수의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이며, 위탁내용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관광수산시장 영상정보처리기기』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며, 다음 장에 있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영상정보처리기기』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전통시장 내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고 있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되는 통합관제실이 전통시장 내에 지정되어 있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고객 보호가 가능한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고객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대상입니다. 앞쪽 주요내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치는 속초관광수산시장 일원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시설은 방범용 CCTV 74개 및 녹화장비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2011. 12월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CCTV를 제작 설치하여 현재까지 유지 보수 관리는 속초시에서 운영은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수탁자 선정은 의회 동의 후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에 수의계약 하고자 하며 '14. 4월 30일 한 협약체결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협약 주요내용은 위탁시설, 위탁기간, 위탁대행료, 회계처리, 지도감독,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으로 하고, 위탁수수료는 면제합니다. CCTV 등 시설물 유지 보수비용은 대형주차장 수익금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속초관광수산시장 영상정보 처리기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척산 족욕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온천 체험을 통한 건강 증진과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성한「척산 족욕공원」의 민간 위탁기간이 오는 2014년 8월 31일 만료예정으로 있는바, 족욕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 족욕공원 위탁에 대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물 소재지는 속초시 관광로 277번지이고 면적은 1,645㎡입니다. 위탁기간은 28개월이고, 위탁시설은 족욕장과 관리동, 부대시설 일체입니다. 위탁방법 공모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후 위탁토록 하겠으며, 위탁내용은 척산 족욕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척산 족욕공원』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