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석 의원 발언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심으로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간사로 추천해 주신 김일석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6대의 예산결산 마지막 저희가 작업을 합니다.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정경숙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경숙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22억 8천만 원이며, 일반회계 201억 4천 9백만 원, 특별회계 24억 3천 1백만 원입니다. 2014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22% 증액된 2,971억 4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7억 4천 3백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 추가분 46억 6천 3백만 원, 재정보전금 추가분 30억 6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 38억 6천 5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111억 1천 4백만 원, 공기업 및 기타회계 전입금 56억 2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2억 2,400만 원, 지방교부세 46억 6,300만 원, 재정보전금 30억 6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32억 6,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1억 5,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신뢰받는 의회운영, 지방재정·재정지원, 지방자치 역량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등에 11억 9,2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관군 협력 증진, 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7,1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박물관의 관광자원화, 매력적 국제 관광도시 조성,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 문화·체육행사유치 등에 3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수질 및 토양관리,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 연안환경 관리 등에 6억 1,300만 원 증액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보육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선진 근로문화 정착 및 복지지원 등에 34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 어민소득기반시설 조성 등에 55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 활성화, 속초항 국제교역활성화 등에 16억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접근도로망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창출 등에 8억 9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 구축,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등에 16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8,4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9억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천 8백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0억 4백만 원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1천 1백만 원 증액 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공기업운영의 내실화 5억 3,500만 원, 수돗물 수질관리 2억 4,300만 원, 안정적 수돗물 생산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1억 9,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8천 7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1억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1,5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에 2억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완벽한 하수처리기반 구축에 6억 7,7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6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8억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매각사업 수익 7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청초호유원지분양사업 및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8억 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억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2천 3백만 원 증액, 기타회계 전입금은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및 보전지출에 1억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2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농공단지 부지매각 사업수입 67억 7천만 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 4억 5,700만 원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62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7,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창출사업에 3억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보전지출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기타회계전입금 7억 9,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 7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8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1억 6천만 원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36억 8,5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출 예산으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 22억 5천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5백만 원 감액, 차입금원금상환 26억 원을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 구축에 3백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은 1천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및「지방자치법」 제134조(추가경정예산)에 의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수정을 위하여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검토사항인 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15페이지 종합검토 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난해 12월 23일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2014년도 본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상호 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요인은 2013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세입 증감분 등 자주재원을 비롯해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세입예산안을 토대로 추가 국·도비 보조금사업 및 기존 미대응 시비 일부반영,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기도래 사업 반영,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과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과 각 산업분야별 생산기반 확충 등 시민생활안정에 우선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재원 201억 4,906만 원 중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이 109억 9,197만 원으로 54.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밖의 세입재원인 자체수입은 91억 5,70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1억 5,800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억 7,500만 원을 제외하고 기부금·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2억 2,408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세원발굴 등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자주재원에 비해 지속적으로 의존재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열악한 지방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노인·장애인·영유아·저소득층 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와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해양수산 분야 등 국·도비사업 未매칭과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함께 대한민국음악대향연·설악문화제 등 시기 미도래 사업의 예산반영,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액반영, 지난해 대포항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재원이동 등에 상당부분 세출예산안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도표와 같이 새롭게 예산이 계상된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준비 단계부터 타당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울러, 2014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수정 의결되었던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대행사업비·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 행사보조사업비·영랑호 환경관리 모니터용역사업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기반 시설 조사용역비·양봉농가 지원 등 사업비가 다시 계상 되었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사업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북지역 적십자회관 건립·영북권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건립·4개 시·군 공동홍보물 제작 등 일부 인근 자치단체와의 광역형 성격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분담 적용 및 가능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해 볼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2013년 12억 5,301만 원에 비해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을 포함해 16억 4,295만 원으로 상당 부분 증가하였는 바,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향후 적정성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의 미정산으로 이월금이 세입에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등 타 세입재원에서 충당됨에 따라 어려운 市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한 시책사업 등이 일실될 우려가 있어 개선방안이 시급히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액 인건비에 있어서는 안정행정부에서 통보된 2014년도 속초시의 기준액은 405억 2,350천 원으로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을 포함해 현재 419억 6,274만 원의 총액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어 추후 매년 실시되는 정산과정이 있으나, 현 추이로 볼 때 기준초과가 우려되고 있어 정부 페널티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인력채용 금지, 현 인력구조 정밀 재진단 등 적정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초예산에서 반영된 사업비 이외에 추가로 1억 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이 다수 계상 된 바, 신중한 예산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확대여부와 시급성·효율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정수장 자동염소투입기 교체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등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안정적 하수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설치사업을 비롯해 하수처리장 에너지 제로화를 위한 태양광발전사업 등 중심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청초호유원지 용지매각 수익 등을 통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원활한 용지매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금번 추경 예산안 편성을 보면, 지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예산삭감 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인 농공단지 매각대금(△67억 7,000만 원)과 세출예산인 예비비(△73억 2,713만 원)와 대포 제2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1억 2,086만 원) 등을 감액하는 등 기정 예산대비 62억 9,005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中 4억 8,000만원이 계상된 농공단지 조성비는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에서 동일 사업을 반영하였으나 시정질문 등을 통해 도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사항의 법적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삭감하였음은 물론 20페이지입니다. 지난 2월 11일「의원간담회」시 현안사항으로 보고된 속초자동차폐차장 이주대책 보고 시에도 “대포 제1농공단지 증설계획”은 전면 수정 또는 승인고시 철회 등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계획 없이 또 다시 예산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현재 조성중인 대포 제3농공단지의 분양률이 62%로 전체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입주업체 대부분도 외지기업 유치가 아닌 관내 업체의 수평이동으로 기업유치와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초 목적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속초희망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은 공단 내 여성근로자 등의 근로여건 개선 및 기업 생산증대에 필요한 부분 이라 할 수 있으나, 보육아동 정원률(99명)에 비해 충원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견되고 시설유지비 및 운영비 등 또 다른 문제점 발생 우려가 농후한 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마련 후 예산지원 등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을 공영주차장 조성 위주로 편성 하였는 바, 이중 “노학동 속초성결교회앞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이 계상된 부분은 조성계획 부지가 인근에 주택 등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권형성 지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사업의 실효성 및 파급효과 부족, 타지역 설치요구 선례, 계상예산 (보상비 등)外 추가 사업비 소요 등이 예상되는 바, 충분한 심의와 사업 재검토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은 지난해 제2회 추경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던 36억 원의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11억 6,061만 원 등 세입예산을 통해 예비비에 21억 6,073만 원을 비롯해 차입금 원금 상환 26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는 바, 지방 채무 271억 원의 조기 상환을 위한 잔여부지 매각에 지속적이고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억 9,600만원으로 공단 내 각 팀별 사업비를 조정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과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원찬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18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괄은 저희들이 지금 272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61.5%, 도비가 8%, 그 다음에 시비가 30.5%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총 923만 2천 원을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재가진폐의증환자 그 동안에 한 명인데 한 명이 늘어서 두 명으로 매월 1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단말기 통신요금에 3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희망날개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된 사항인데 도비 400에 시비 40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4억에서 13억 9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13억에서 기정예산이 13억에서 1천만 원만 더 지금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분야도 위원님들의 좀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4,494만 6천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분야는 고등학교 및 저소득층 90명에 대한 그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입니다. 국가보훈관리에 1억 8,94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시비는 1,000만 원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도비하고 매칭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참전명예수당은 1억 7,940만 원을 저희들이 올해 2014년도 예산에 다 충족이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그 다음에 보훈회관 지원경비 중에서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물리치료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저희들이 2억 1,6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그 운영에 216만 2천 원을 저희들이 증액편성을 하였고요. 장애인 의료비에 68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2,94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분야는 장애인 주간보호소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모든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억 2,619만 8천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 지원사업은 77만 5천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성년 심판 후에 후견인에게 지원되는 활동지원비를 저희들이 일부 좀 삭감을 했고요. 다음은 민간위탁금 중에서 발달재활서비스에 저희들이 11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민간위탁금 언어발달지원에 480만 원을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저희들이 11만 5천 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그 대신 장애인 연금에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2,475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17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에 4,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에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활동보조라든가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4,600만 원을 편성을 해도 추후 2억 8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반영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장애인 단체지원에 지체장애인협회 그 건물옥상 방수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요,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시각장애인 냉방기 구입에 200, 장애인 밴드 연습실 악기구입에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장애인 밴드는 약 15명 정도가 지금 연습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남자가 11명, 여자가 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드럼 한 세트 하고 기타 중에는 전자 일레트릭 하고 저희들이 베이스 각 하나씩 그 다음 건반 둘, 섹스폰 하나를 저희들이 임차를 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습이라든가 임차비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에 42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이 부분은 홈닥터라는 법률자문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변호사 1명이 그 배치가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한 그 32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그 여비로 1일 2만 원 정도로 여비로 지급을 하고 100만 원 정도는 사무실 운영비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노후관계로 인해서 배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지원에서 사례관리 사업 공공요금에 24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아바이 안심콜이라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위험군과 그 다음 고위험군과 일반위험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전화로 안부를 묻고 상황을 묻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에서 저희들이 이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1,093만 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추진에서 4,883만 9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보면 긴급사회복지는 962만 5천 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80만 6천 원을 증액,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5,764만 8천 원을 저희들이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6페이지가 되겠는데, 그 1억인데 지금 생계급여비가 총 5억이 부족한 상태에서 1억이 편성되고 4억 정도가 지금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 문화정책에서 14,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갤럭시탭 통신비가 14,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및 퇴직충당금, 초과근무수당,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업무보조에 저희들이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603만 4,7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분야는 무기계약직이 호봉제 실시에 따라서 단순 근무자 5호봉을 적용을 해서 그 부족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애향장학기금 관리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좀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애향장학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저희들이 7,990만 7천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아직도 3억 정도가 미반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그 급여예탁금하고 몽땅 급여 해당하는 국·도비 반환금에서 1억 255만 5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을 하였고, 성인지 예산은 저희들이 가사간병 사업비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두건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석 위원님!

네.

이건 전체적이 시 전반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물론 뭐 생계급여 사업 정도가 지금 12월까지 모자라는 사항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전에 한 번 더 추경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추경이 있을 후에 그 다음에 그때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방안 밖에는 현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마 그 예산 파트 자체에서도 예산의 재정위원회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운영의 묘라든가 이런 걸 살리지 않았을 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