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문성진 의원 발언
운봉
여운봉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4월 23일 지순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3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회기를 4월 28일 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13년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박경리 북카페 사업 관련의 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 모두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08분 안건 1. 제1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의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4월 28일 1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안건 2. 2013년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신대로 문성진 의원님과 박영택 전 의원님 그리고 김재순 회계사님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안건 3. 박경리 북카페 사업 관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경리 북카페 사업 관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표 부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박진표부구청장
존경하는 여운봉 의장님,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4일 인천에 보도된 박경리 북카페 기사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관심과 염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경리 북카페와 노인공동작업장 조성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박경리 작가께서 금곡동에 거주하였음을 기념하여 지난 2012년 10월부터 금곡동 39-15번지 공가에 박경리 북카페를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주의 반대로 추진이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 창영동 22-2번지로 변경․조성하려 하였고, 북카페 조성방향 설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거주자를 이주시키는 조성방식에 반대함에 따라 지난 8월에 개최된 박경리 북카페 조성사업 자문단 2차 회의에서 현재 노인공동작업장으로 조성 중인 금곡동 48-17지번이 건립부지로 선정되어 지난해 9월에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지난 11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난해 12월 의원님께 보고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금창동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박경리 북카페는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재개발 구역 내 제척을 통한 조성 부지를 마련하거나 제척이 불가능할 경우, 조성 대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하라고 주문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다리 전통공예상가와 헌책방거리 등의 문화관광 자원과 주민 편의시설 및 공통이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박경리 북카페를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하고 금곡동 35-15 지번의 나대지 일부에 박경리 북카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박경리 북카페가 배다리 인근에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박경리 북카페 총 사업비는 6억1,684만 원으로 이 중 시비가 1억4천만 원, 구비가 4억7,684만 원이며 지난해 토지매입비로 2억8,1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총 3억3,333만 원이며 건축비는 3억2,969만 원으로 3억2,969만 원과 부대비가 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리 북카페 조성을 위해 매입한 건물을 노인공동작업장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박경리 북카페 조성 장소를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구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구유재산이 된 금곡동 48-17 지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12월 15일 국제라이온스협회 인천지부가 독거노인 및 장애우의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 작업장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건립부지 제공을 요청하는 문서를 인천시 주거환경정책 실에 제출하였고,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12월10일 국제라이온스의 공동작업장 건립부지 제공․제안의 문서를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우리 구 등 8개구에 보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유휴구유 재산에 대한 금곡동 48-17 지번의 부지를 노인일자리 제공 등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함이 보다 효과적이고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2월 23일 당초 박경리 북카페의 예정 부지를 공동작업장 건립부지로 인천시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건립에 남구와 부평구 우리 구 등 세 개구가 신청하여 경합한 결과 라이온스 총재와의 면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우리 구가 선정 되어 지난 2월 28일 금창동 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라이온스협회 인천지부와 우리 구가 노인공동작업장 건립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3월 3일부터 라이온스에서 사업비를 1억원을 직접 투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의 마무리 단계로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4월 30일 12시에 국제라이온스 인천지부에서 시장님과 구의원, 구 의장님 등을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의회에 초청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당초 박경리 북카페를 조성하기 위해 구입한 부지를 노인공동작업장으로 변경함에 있어 여러 의원님께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더욱더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박경리 북카페와 노인공동작업장 조성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의원
그전에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동작업장으로 변경된 건물을 매입했고 거기에 박경리 북카페 조성을 하겠다는 것을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고, 몇 개월 뒤에 의원님들이 그곳은 재개발 구역이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 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만 들었지 2억8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의원님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그 설명회 뒤에 일부 의원님들한테 이러한 확인 과정에서 그런 사실을 말한바가 있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그때 당시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전체 모인 자리에서 돈이 이미 집행됐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샀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게 결과적으로 박경리 북카페가 노인공동작업장으로 바뀐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어떤 걸 잘못했다는 거죠? 도의적인 잘못인가요?
진표
박진표부구청장
일단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집행부와 의회 관계는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과정적 절차적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준수해야 됐는데 제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왔는데 그 이후에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12일에 이것과 관련된 사항은 어떤 절차를 거쳤든지 의원님께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는 게 제가 알게 되었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동작업장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그래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을 한 것이잖아요?
진표
박진표부구청장
노인공동작업장이 위치가 바뀌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경리 북카페 예산은 세워진 예산인데 박경리 북카페가 갈 자리를 못 찾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지구 내에 돈을 들여서...
성진
문성진의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박경리 북카페 예산을 노인 공동작업장으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법적인 잘못이 없냐고요.
진표
박진표부구청장
그것은 예산상 행정과목간에 목간 전용이 되겠는데 목간 전용은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지방재정법」 제47조의 내용이 뭐죠?
진표
박진표부구청장
그것은 제가 법규를 봐야 하는데... 일단은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행정처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의원님과 협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씀드릴 사항은 전혀 아니고 일단은 의원님 여러분들한테는 협조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뭘 잘못한지를 알아야 사과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것이고, 이후 약속에 책임성이 담보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차원에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구하고 양해를 얻고 이러지 못했다는 것은 참 좋으신 말씀이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동의를 하고요. 이게 보다 더 책임성을 띄기 위해서는 명확해야 되는데 47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정책 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면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 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안 그 자체는 모르셨겠지만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이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전용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전용과 이용의 차이가 뭐죠?
진표
박진표부구청장
목간 전용이 있고, 예산과목이... 이용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예. 이용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용이라 함은 뭐예요?
진표
박진표부구청장
제가 이제...
성진
문성진의원
바로 질문을 드리니까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용이라 함은 정책사업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용이라 함은 정책사업 내의 단위 사업 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책사업간에 변경을 요할 때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게 「지방재정법」의 기본 취지예요.
진표
박진표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그런데 승인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받는 것이 좋지만 그게 힘들다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폭넓게 해석을 해 주더라고요. 안행부에서 답변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찾아 봤을 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용에 관한한 것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정신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용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박경리 북카페 예산을 노인 공동작업장으로 바꾼 것이 이용인가 전용인가의 문제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용이에요. 작년 1차 추경예산 때 박경리 북카페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 정책사업명이 뭐냐 하면 정책사업명이 전략사업지원체계 강화예요. 그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은 정책사업명이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재정법에 맞춰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표
박진표부구청장
자꾸 문성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산 관련된 부분은 질책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지금 공동작업장이 준공되는 시점에 와 있고, 여기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려도 항상 핑계거리만 되고 결산 과정에서도 의원님께서 질책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거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로 사과드립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제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신 것으로 하고 제 질문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표 부구청장님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문성진 의원님과 박영우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여운봉 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이영복 박윤주 출석공무원( 27 명) 부구청장 박진표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도시국장 윤상원 보건소장 박중업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 원태근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재무과장 함응진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지적과장 김완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류삼열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윤연의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건축과장 박성근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