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종섭입니다. 제2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과 일반안건인 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 총 9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일반안건인 함안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총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빈지태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4월 11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4월 22일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5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047억7700여만원과 특별회계 510억8백여만원으로 총 3557억85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4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5일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군에서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10종의 기금에 대하여 2014년도 현재액 86억4800만원이며 2014년 증감액은 함안군화장시설 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은 10억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함안군투자진흥기금은 6억2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호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2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함안군의회 의장·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 회의진행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선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2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의 지원 범위를 보육시설에도 확대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재직기간에 삽입되는 휴직을 명시하고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구 문화의 집에 건립하고자 추진을 하였으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추진지침의 단독시설 설치규정 등의 사유로 미승인함으로써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단독시설로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증품의 취득 시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던 것을 함안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공원 및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구 함안역과 군북역사의 부지를 도심재생창조 경제권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정보센터, 공연시설, 현역 및 가족의 휴식공원 등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함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 구성과 관련 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행을 위한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필요 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함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총 9건 중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빈지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2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수집·운반 수수료가 타 시·군보다 낮아 반입량이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위탁처리 비용이 과다 투입되므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처리업체에 지급하는 위탁처리비도 성상 구분 없이 톤당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처리 수수료도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함안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 허가받아 현재 사용 중인 면적만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관리비를 인상하고 납부시기 등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총 3건 중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