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창녕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과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로서 각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은 다음,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신수식 의원외 2인 발의)(제247호)

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다수 군민들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수식 의원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효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창녕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군장 등의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치를 시 다수 군민들의 정서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효곤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곤 위원의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효곤 의원외 2인 발의)(제248호)

김효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8호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곤 의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세분 의원께서 조례 제정을 하시고 발의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조금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사회복지과 정부에서는 직접 지원하는 것을 지양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제5조10항이 문제성이 안있나, 그 나머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사항을 볼 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의견은 사전에 없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내에 이주민들이 주민들께서 다문화가족이 과연 1년에 몇 명이나 해당이 될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위원이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자리해 계신데 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 지양토록 하는 어떤 강제 조항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권고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강제 사항은 아니고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접하는 것을 정부에서 일정 연계 사업으로 하자는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굳이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하고 이중이 되는 것입니까?

지원하는 숫자가

적을 것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군에 오신 분들 그분들 고맙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이니까 확대해서 지원하자 그 목적이시네요?

그리고 지금 반문하겠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해가지고 우리 창녕군에 혜택을 보신 분이 몇 가구 있습니까? 가족부에서 1번인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당된 사람은 빼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보자 이런 뜻이다.

본 위원 뜻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다문화가족 320세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것까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아니면 담당과에서는 이렇게 조례가 못을 박아서 제정되게 되면 얼마만큼 예산 집행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검토보고에서 하고, 두 분의 질의에서 볼 때 어느 정도에, 우리 군에서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분들을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담당과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20세대가 있는데 내용에 보면 5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자녀는 둘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되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때 1년에 몇 세대를 보내주겠다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예산만 되면 자기 출신국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TV프로그램을 보니까 참 많은 위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오히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담당과에서는 부담을 더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전국에 38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네요? 김효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이 조례 개정 시기가 늦다고 봅니다. 진작 개정이 되었어야 할 조례고, 월남전 보다는 6.25전쟁이 일찍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6.25전쟁 미망인들이 혜택을 볼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아쉬움도 이 조례개정에서 느껴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더 일찍 했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이러면 우리 군내로 치면 몇 분 안남았고 그분에게 지급할 횟수도 몇 번 안되지 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참전했던 분들 여기에 7만 원, 5만 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3만 원인데 이것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처음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줄 때는 3만 원 하다가 2011년도 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고, 올해는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7만 원으로 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미망인인하고 유족명예수당하고 다릅니까, 내나 미망인이지요?

미망인하고 다릅니다. 미망인은 그냥 돌아가신 미망인이고, 유족은 자녀도 되고, 배우자, 자녀, 부모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3만 5천 원 적다 아닙니까?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단체 예산 사정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제245호)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잡았을 때는 7,177제곱미터를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올려놓은 것은 4,117제곱미터인데 이럴 경우에 3,060제곱미터가 줄어듭니다. 전에 계획보다도, 상당히 40% 정도 줄어든다고 봐도 되는데 줄어드는데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난 것을 보면 7,177평방미터입니다. 7,177평방미터였습니다만, 거기에 매입을 해가지고 종합복지관 건립하는 부지는 2,937평방미터 밖에 안됩니다.

건물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면적이 2,933평방미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제외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건너편에 땅이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갈라집니다. 갈라져 가지고 건너편에 잔여지가 1,300평방미터 나옵니다. 그래 두 가지 도시계획도로하고 잔여지를 제외하면 2,937평방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잔여지를 활용하더라도 지금 현재 매입하는 4,117평방미터하고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에 매입하려고 했던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에 얼마 정도 그때 되어서 매입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금액 차이가

감정평가가 한 칠십에서 팔십만 원입니다.

평당에 단가에

평당에 70만 원 내지 80만 원인데 토지 소유주가 요구하는 것은 150만 원입니다.

감정평가는 칠팔십만 원 정도 나오는데

70만 원이 있고, 80만 원이 있고

칠팔십만 원 나오는데 소유주가 150만 원 달라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데는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지요.

평가를 지금 안했으면 여기에도 그 금액 이상의 금액을 달라면 이것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매입할 곳은 이미 토지 소유주하고 부지매매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매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매도를 하겠다. 토지 소유자들하고 미리 협약을 해놓은 상태다.

협약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매입할 토지는 약 110만 원에서 150만 원 그 사이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초 7,117평방미터 매입할 예산 보다는 돈이 적게 듭니다.

평수가 적으니까 적게 들어가겠지요. 적으니까 적게 들어가는데 뒤에 도면에 보면 여기도 도시계획 부지가 들어가지요?

예, 들어갑니다.

끝에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부지가

이것은 이번에 매입하는 면적에서 제외시켜 놓고

밑에 여기 보니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제일 밑에 보니까

맞습니다. 삼각형 나오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몇 평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40 정도

평수로는 240평 정도

240평방미터

그렇게 되었을 때 원래 계획대로 복지관을 건립하려면 평수는 전에 계획했던 그 토지하고 지금 현재 매입하려는 토지하고 건물을 올리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새로 매입하는 것이 여건상 더 좋습니다. 전에 보다, 전에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실제로 건물 올리는 것은 2,900평방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입하는 것은 4,100 정도 되니까 여건은 더 좋아졌습니다.

좋은데 이 위치를 보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치거든요. 차가,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상 도로가 나면 괜찮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경제도시실에 알아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곧 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진입하기 어려운 도로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을 작년부터 그렇게 해놓고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본 위원으로서는 하루빨리 매입을 해서 빨리 건축이 되어야 좋다고 보는데 여하튼 앞전에 토지면적하고 지금 면적하고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문점을 가질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서 빨리 추진이 되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도 주민들 설득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1차 변경승인 부지가 전에 보다 여건은 더 좋다는 것을, 면적 면으로 봐서도 좋고, 여러 가지 괜히 처음 7,177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줄었다 할망정 안에 내용을 들어다 보면 더 면적이 늘어났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도시계획도로하고 부지하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실하고 시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부지매입 관계가 제일 애매모호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인데 양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사항이 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놓고 언젠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열어 주어야 되고, 그 지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나 버리면 자기 땅 가치는 그만큼 상승할 것이라 이래 가지고 보상협의를 안해 주는 것이거든요. 안해 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2차 물색지는 대지로 되고, 개발이 충분히 다른 물권이 들어서도 개발이 가능한 땅이고, 결국 우리 남지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하고 계속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의 재정 여건도 안따라가는 입장에서 이런 공공시설이 그런데 하나 들어서줌으로 해서 발전을 더 가속화 시킨다 이것입니다. 토지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러면 결국 그 땅을 매입해 주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에 돈이 부족하면 재무과에 돈이 부족 하면 도시계획도로 지분만큼은 경제도시실에서 아무래도 도시계획도로 낼 것이니까 미리 다른데하고 병행해 가지고 먼저 사주고 이쪽 남은 지분만 사면 우리 예산 가지고도 된다 이것입니다. 또 감정이 보상가가 감정에 준하지만 특이한 경우에는 감정을 기초로 해가지고 협의매수라 합니까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 여건을 봐가지고, 현재로 볼 때, 그러면 기 주차장 터미널 뒤에 있는 이것은 대지로 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도 얼마든지 되고, 그쪽에 처음 선택할 때는 남지읍민들이 그쪽이 좋아서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많은 땅을 그 가격에 사주려고 하니까 우리 잡은 예산이 부족하다 말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돈 가지고 사 놓으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지금 안나더라도 복지회관 주차장으로 마당으로 쓸 수도 있고, 나중에 도로 나면 도로 그으면 되고, 결국은 우리 군에서 그 도로를 사주어야 될 것인데 남지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다른 도로를 조금 늦추더라도 경제도시실에서 그 도로를 먼저 사주고 나머지 우리 예산이 가지고 오버되더라도 그땅 사고 이래 하면 이것이 충분히 처음 계획한 대로 추진이 안되겠느냐, 그분도 토지 소유자도 나는 이해가요. 가면 놔두면 도시계획도로 나면 땅값 오를텐데 지금 그 돈 가지고 보상가대로 안팔려고 하고, 지금 감정해 버리면 감정가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리 생각해 버리면 이런 방향이 있고, 읍 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나 민이 깊이 생각해 버리면 깊이 발전시킬 방향이 있다 아닙니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뒤쪽은 가만 놔두어도 개인이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상가를 짓든지 무엇을 짓든지 해도 될 땅이고, 저쪽에는 안될 땅이라. 저쪽에 우리 관 시설이 하나 들어 서 버리면 나머지 주위가 발전 된다 이것입니다.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민간유치를 투자를 유입시키려고 하면 행정이 그런데 가서 먼저 꽂아 주어야 전체가 발전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행정에서 해봐야 되고, 우리 남지읍민들도 생각해 보고 행정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도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꼭 보상가에 의한 취득이 안된다면 협의보상을 해서라도 그 방향이 맞다면 그렇게 가고 경제도시실하고 협의를 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협의가 안된다면 후자로 승인해 주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애매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 할 이야기 있으면 나가서 마이크 방송 되도록 해보세요.

환경위생과 수질대기담당주사 최규철입니다. 먼저 당초부지가 거기에 보시면 실제로 학교정화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부지 감정평가가 상당히 낮게 나온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70만 원 나온 것은 100만 원 달라하고, 80만 원 나온 것은 150만 원 달라 하고 저가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절대 안된다 이래 가지고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렵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설득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신 것이 흑백으로 나와 가지고 현장 확인이 잘 안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칼라로 보시면 그 주변에 나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경부지 자체가, 그래서 이 위치에 이것이 들어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2차 터미널 뒤에도 나대지가 많지, 그러면 그것이 들어섬으로 상가가 형성되고, 여기서 발전시킬 수 있고, 그쪽도 하면 그쪽 주위가 빨리 발전될 것 아닙니까?

학교정화구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일반인이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기대 보다 안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이 하나 들어가 주면 쉽다 이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애매하네요.

황의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아무래도 남지에 사는 저가 조금 더 알아도 안알겠습니까, 아까 저가 묻고 한 것은 면적이 그 만큼 줄은데 대해서 의문이 갔고, 현재 위치로 봐서는 지금 현재 이 자리도 괜찮다고 봅니다. 오늘 올린 이 자리가 괜찮다고 보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남지고등학교 앞에 거기 하는 것 같으면 학교주변이 되어 가지고 어떤 다른 행사나 모든 것을 할 때 조금 제재를 받는 그런 것도 생길 그런 자리입니다. 또 정화구역이고 우리가 남지 복지회관을 짓는다 하니까 학교 측에서 별 그런 것은 없는데 저가 염려하는 것은 원래보다도 지금 현재 구입하려는 면적이 줄어들면 안된다 그것이 주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진입도로가 제대로 개설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개설이 안좋거든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농로로 되어 있으니까 안좋으니까 이것을 매입하면서 같이 경제도시실하고 묶어서 도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면 옆으로 사선으로 땅이 이렇게 된 이유가 옆에 지적도 보시면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이 땅을 2013년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경제도시실에서 샀습니다. 매입해 가지고 도로 내려고 해있고 실지로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은 2013년도 경제도시실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우리 3필지지가 조금씩이라 적게는 3제곱미터부터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기초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났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오를지 모르겠는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내년에 공사가 시행이 된다.

그래서 경제도시실에서 문제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조정위원회할 때 경제도시실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내역 보면 기준점, 원래 승인되었던 대지 몇 평에 건물 건평이 얼마가 들어간다. 또 소요액이 얼마다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헷갈리거든요. 물품관리법에 의한 어떤 구분을 해서 적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 가지고 처음 볼 때 많이 그것하더라고. 혼돈이 오더라고, 해서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보면 총 사업비가 앞에는 몇 필지에 몇 평에 몇 제곱미터에 얼마였는데 현재는 얼마가 든다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빨리 이해하기가 그렇거든요. 이것만 지금 현재 변경 건만 변경계획 건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개인적으로 일단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 하고자 위치 있지요. 일반인들이 가는 것은 접근성은 좋을 것 같은데 그쪽이 엄청 복잡한 지역인데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주차시설 같은 이런 것은 다 건물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물이 4,117제곱미터 중에 때고 나서 4,000제곱미터 정도 잡았을 때 건물을 2,000제곱미터 정도로 잡습니다. 절반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60%까지 가능한데 절반 정도로 잡고 있고, 나머지는 주차시설

장날이든지 아침 출근시간에는 길이 복잡거든, 그쪽에 터미널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나면

도시계획도로 같이 나면서 이 건물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도로 땅을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위치가 많이 복잡한데 왜 여기가 정해졌는데 처음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것을 좀 많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원래 그 땅인 것 같으면 그래도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풍부하고 아니면 체육공원을 쓰실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하면 장날 되면 더 복잡하고 그쪽에는 그렇는데 왜 그쪽으로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참고로 해가지고 그점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앉아서 토론만 할 것이 아니고 오후에 현지답사를 합시다. 답사를 해가지고 직접 가서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