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신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7호 창녕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창녕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금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다수 군민들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수식 의원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우리 김효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의장이나 군수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비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와서 저도 의원발의를 한 이후에 한 번 챙겨 보니까 만약에 한다면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곤 위원입니다. 창녕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군장 등의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치를 시 다수 군민들의 정서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8호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세분 의원께서 조례 제정을 하시고 발의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조금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사회복지과 정부에서는 직접 지원하는 것을 지양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제5조10항이 문제성이 안있나, 그 나머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사항을 볼 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의견은 사전에 없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내에 이주민들이 주민들께서 다문화가족이 과연 1년에 몇 명이나 해당이 될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위원이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자리해 계신데 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 지양토록 하는 어떤 강제 조항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권고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강제 사항은 아니고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접하는 것을 정부에서 일정 연계 사업으로 하자는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굳이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하고 이중이 되는 것입니까?

지원하는 숫자가

적을 것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군에 오신 분들 그분들 고맙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이니까 확대해서 지원하자 그 목적이시네요?

그리고 지금 반문하겠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해가지고 우리 창녕군에 혜택을 보신 분이 몇 가구 있습니까? 가족부에서 1번인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당된 사람은 빼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보자 이런 뜻이다.

본 위원 뜻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다문화가족 320세대

위원장!

김효곤 대표의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인원 배정을 해서 참여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해서 우리 군에도 해당되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어떤 그것을 해서 간 실적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 과장께서 나와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5명, 적십자 3세대,

아니 5명입니까, 부부지간입니까? 도에서 배정받아서 한 것이 5명입니까?(예) 5명 같으면 부부지간이 아니고, 그러면 10명 됩니까? 사람 수로 치면, 5가구니까 10명 되겠네, 사람 숫자는, 아이들 자녀는 안따라가고,

자녀는 사비로

그러면 5명, 또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없으니까 우리 김효곤 의원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앞으로 주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까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320세대가 있는데 내용에 보면 5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자녀는 둘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되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때 1년에 몇 세대를 보내주겠다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예산만 되면 자기 출신국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입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6페이지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유족 명예수당이 나간 적이 없습니까?

올해 나갔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유족 명예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하고, 월남참전미망인에 대한 수당은 나가고 있는데 6.25참전미망인에 대해서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안나갔다 이 말이지요?

누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6.25참전용사미망인도 앞으로 주겠다 이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6.25참전용사하고, 우리 월남참전용사하고 지급되는 금액이 같습니까?

금액은 저희들 미망인 수당은

미망인 수당은 차이가 나는데 월남참전용사하고 6.25참전한 사람하고 지급하는 금액이 똑같느냐 이 말입니다.

7만 원 씩 같이

동일합니까?(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 인원을 보니까 108명인데 이것은 108명 전체 미망인들 포함해서 6.25하고 월남하고 같이 포함한 108명입니까?

108명은 저희들이 전몰군경유족, 전쟁에 가셔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그 유족하고 월남미망인 합해서 108명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포함해서 108명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이 조례 개정 시기가 늦다고 봅니다. 진작 개정이 되었어야 할 조례고, 월남전 보다는 6.25전쟁이 일찍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6.25전쟁 미망인들이 혜택을 볼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아쉬움도 이 조례개정에서 느껴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더 일찍 했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이러면 우리 군내로 치면 몇 분 안남았고 그분에게 지급할 횟수도 몇 번 안되지 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처음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줄 때는 3만 원 하다가 2011년도 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고, 올해는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7만 원으로 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미망인하고 다릅니다. 미망인은 그냥 돌아가신 미망인이고, 유족은 자녀도 되고, 배우자, 자녀, 부모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단체 예산 사정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입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용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잡았을 때는 7,177제곱미터를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올려놓은 것은 4,117제곱미터인데 이럴 경우에 3,060제곱미터가 줄어듭니다. 전에 계획보다도, 상당히 40% 정도 줄어든다고 봐도 되는데 줄어드는데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난 것을 보면 7,177평방미터입니다. 7,177평방미터였습니다만, 거기에 매입을 해가지고 종합복지관 건립하는 부지는 2,937평방미터 밖에 안됩니다.

건물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면적이 2,933평방미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제외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건너편에 땅이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갈라집니다. 갈라져 가지고 건너편에 잔여지가 1,300평방미터 나옵니다. 그래 두 가지 도시계획도로하고 잔여지를 제외하면 2,937평방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잔여지를 활용하더라도 지금 현재 매입하는 4,117평방미터하고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에 매입하려고 했던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에 얼마 정도 그때 되어서 매입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금액 차이가

감정평가가 한 칠십에서 팔십만 원입니다.

평당에 단가에

평당에 70만 원 내지 80만 원인데 토지 소유주가 요구하는 것은 150만 원입니다.

감정평가는 칠팔십만 원 정도 나오는데

70만 원이 있고, 80만 원이 있고

칠팔십만 원 나오는데 소유주가 150만 원 달라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데는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지요.

평가를 지금 안했으면 여기에도 그 금액 이상의 금액을 달라면 이것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매입할 곳은 이미 토지 소유주하고 부지매매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매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매도를 하겠다. 토지 소유자들하고 미리 협약을 해놓은 상태다.

협약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매입할 토지는 약 110만 원에서 150만 원 그 사이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초 7,117평방미터 매입할 예산 보다는 돈이 적게 듭니다.

평수가 적으니까 적게 들어가겠지요. 적으니까 적게 들어가는데 뒤에 도면에 보면 여기도 도시계획 부지가 들어가지요?

예, 들어갑니다.

끝에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부지가

이것은 이번에 매입하는 면적에서 제외시켜 놓고

밑에 여기 보니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제일 밑에 보니까

맞습니다. 삼각형 나오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몇 평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40 정도

평수로는 240평 정도

240평방미터

그렇게 되었을 때 원래 계획대로 복지관을 건립하려면 평수는 전에 계획했던 그 토지하고 지금 현재 매입하려는 토지하고 건물을 올리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새로 매입하는 것이 여건상 더 좋습니다. 전에 보다, 전에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실제로 건물 올리는 것은 2,900평방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입하는 것은 4,100 정도 되니까 여건은 더 좋아졌습니다.

좋은데 이 위치를 보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치거든요. 차가,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상 도로가 나면 괜찮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경제도시실에 알아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곧 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진입하기 어려운 도로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을 작년부터 그렇게 해놓고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본 위원으로서는 하루빨리 매입을 해서 빨리 건축이 되어야 좋다고 보는데 여하튼 앞전에 토지면적하고 지금 면적하고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문점을 가질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서 빨리 추진이 되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도 주민들 설득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1차 변경승인 부지가 전에 보다 여건은 더 좋다는 것을, 면적 면으로 봐서도 좋고, 여러 가지 괜히 처음 7,177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줄었다 할망정 안에 내용을 들어다 보면 더 면적이 늘어났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도시계획도로하고 부지하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실하고 시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지금 4페이지 보면 황의용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당초토지하고 지목을 보는 것 같으면 전(田)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대지로 나와 있거든. 금방 이야기가 여기에는 전(田)인데도 150만 원 정도 요구를 하고, 여기는 대지인데 110만 원 정도 하면 해결되겠다 이랬는데

대지는 150만 원 정도입니다.

대지는 150만 원, 그러면 여기는 150만 원 정도 되어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田)하고 대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렇는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유인물을 누가 의회로 보냅니까, 재무과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보냅니다.

재무과에서 보내는 것 같으면 과장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오해는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위치도 같은 것을 설명하고 할 적에 지금 이런 사항 가지고는 군수한테 갈 때 이래 보고합니까?

저희들은 전자로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할 때 칼라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흑백으로 출력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출력하는 것이 현재 우리

의회에서 출력합니다.

의회에서 출력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칼라로 출력 안하고 흑백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이 의회 사무과에 있는 것이네

저희들은 칼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알겠고, 지금 현재 이런 종전에 것 당초의 내용을 보면 남지 당초하고 현재 편입토지하고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결정하기가 왜 이 사항이 이전되어 있는지 그런 사항은 현재는 모릅니다. 현지답사를 안해 보고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결이 되었다든지 보류가 되었다든지 오늘 시간이 없어 가지고 현장에 가보자 하든지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는 전(田)이 왜 당초 설계도 나와 가지고 같이 부착이 되어져야만 현장에서 쳐다보고 이런 차이가 있는구나 이렇게 하지, 과장 혼자 말로 이야기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그 말만 듣고 따라가는 것이라. 그리 생각 안됩니까? 그러니까 왜 당초는 설명은 들었지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 하고 이야기를 그리 해주어야 알지 지금 현재 이 유인물 하나 놓고 남지에 계시는 위원님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 이야기가 듣고 따라가는 것이거든. 다음에는 할 적에 당초도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변경사유는 돈이 많이 들어서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충분히 많이 부착하도록

그런 자료도 첨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田)이 이렇게 비싼 특별한 이유가 그 사람은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표시된 소유주가 여기는 보니까 당초는 안나와 있고, 전임지는 나와 있거든, 지금 현재는 나와 있거든, 대상지는 나와 있는데 이분들 남지 사람들 아닙니까?

당초에 할 때 토지대장을 드렸습니다.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표기를 해가지고 내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착을 안한 것 같습니다.

전(田)하고 대지하고 차이가 이것은 신도시 개발지역입니까, 안그러면 전(田)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전망이 대지로 편입될 대상지역이고 자연녹지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가격 차이 말씀입니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전(田)이 그렇게 비싸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 논인데

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정평가를 해보면 지금 이번에 1차 변경하는 토지 3필지하고 전에 4필지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전에는 전(田)이기 때문에 칠팔십만 원 감정평가가 나왔고, 이번에 새로 매입하는 것은 대지하고 답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면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것은 아는데 지난번에 감정할 적에 전(田)은 70만 원 정도 하면 된다 안했습니까, 그런데 70만 원 같으면 지금 현재 왜 이 사람이 150만 원 정도 달라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앞으로 발전지역이라든지 새로운 계획도시가 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안그래도 남지가 발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요구는 희망사항이지요. 150만 원 정도 받아야 된다 이런 희망사항이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니까 칠팔십만 원 밖에 안나왔으니까 협의가 안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부지매입 관계가 제일 애매모호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인데 양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사항이 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놓고 언젠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열어 주어야 되고, 그 지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나 버리면 자기 땅 가치는 그만큼 상승할 것이라 이래 가지고 보상협의를 안해 주는 것이거든요. 안해 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2차 물색지는 대지로 되고, 개발이 충분히 다른 물권이 들어서도 개발이 가능한 땅이고, 결국 우리 남지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하고 계속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의 재정 여건도 안따라가는 입장에서 이런 공공시설이 그런데 하나 들어서줌으로 해서 발전을 더 가속화 시킨다 이것입니다. 토지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러면 결국 그 땅을 매입해 주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에 돈이 부족하면 재무과에 돈이 부족 하면 도시계획도로 지분만큼은 경제도시실에서 아무래도 도시계획도로 낼 것이니까 미리 다른데하고 병행해 가지고 먼저 사주고 이쪽 남은 지분만 사면 우리 예산 가지고도 된다 이것입니다. 또 감정이 보상가가 감정에 준하지만 특이한 경우에는 감정을 기초로 해가지고 협의매수라 합니까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 여건을 봐가지고, 현재로 볼 때, 그러면 기 주차장 터미널 뒤에 있는 이것은 대지로 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도 얼마든지 되고, 그쪽에 처음 선택할 때는 남지읍민들이 그쪽이 좋아서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많은 땅을 그 가격에 사주려고 하니까 우리 잡은 예산이 부족하다 말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돈 가지고 사 놓으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지금 안나더라도 복지회관 주차장으로 마당으로 쓸 수도 있고, 나중에 도로 나면 도로 그으면 되고, 결국은 우리 군에서 그 도로를 사주어야 될 것인데 남지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다른 도로를 조금 늦추더라도 경제도시실에서 그 도로를 먼저 사주고 나머지 우리 예산이 가지고 오버되더라도 그땅 사고 이래 하면 이것이 충분히 처음 계획한 대로 추진이 안되겠느냐, 그분도 토지 소유자도 나는 이해가요. 가면 놔두면 도시계획도로 나면 땅값 오를텐데 지금 그 돈 가지고 보상가대로 안팔려고 하고, 지금 감정해 버리면 감정가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리 생각해 버리면 이런 방향이 있고, 읍 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나 민이 깊이 생각해 버리면 깊이 발전시킬 방향이 있다 아닙니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뒤쪽은 가만 놔두어도 개인이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상가를 짓든지 무엇을 짓든지 해도 될 땅이고, 저쪽에는 안될 땅이라. 저쪽에 우리 관 시설이 하나 들어 서 버리면 나머지 주위가 발전 된다 이것입니다.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민간유치를 투자를 유입시키려고 하면 행정이 그런데 가서 먼저 꽂아 주어야 전체가 발전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행정에서 해봐야 되고, 우리 남지읍민들도 생각해 보고 행정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도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꼭 보상가에 의한 취득이 안된다면 협의보상을 해서라도 그 방향이 맞다면 그렇게 가고 경제도시실하고 협의를 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협의가 안된다면 후자로 승인해 주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애매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 할 이야기 있으면 나가서 마이크 방송 되도록 해보세요.

환경위생과 수질대기담당주사 최규철입니다. 먼저 당초부지가 거기에 보시면 실제로 학교정화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부지 감정평가가 상당히 낮게 나온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70만 원 나온 것은 100만 원 달라하고, 80만 원 나온 것은 150만 원 달라 하고 저가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절대 안된다 이래 가지고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렵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설득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신 것이 흑백으로 나와 가지고 현장 확인이 잘 안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칼라로 보시면 그 주변에 나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경부지 자체가, 그래서 이 위치에 이것이 들어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2차 터미널 뒤에도 나대지가 많지, 그러면 그것이 들어섬으로 상가가 형성되고, 여기서 발전시킬 수 있고, 그쪽도 하면 그쪽 주위가 빨리 발전될 것 아닙니까?

학교정화구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일반인이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기대 보다 안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이 하나 들어가 주면 쉽다 이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애매하네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아무래도 남지에 사는 저가 조금 더 알아도 안알겠습니까, 아까 저가 묻고 한 것은 면적이 그 만큼 줄은데 대해서 의문이 갔고, 현재 위치로 봐서는 지금 현재 이 자리도 괜찮다고 봅니다. 오늘 올린 이 자리가 괜찮다고 보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남지고등학교 앞에 거기 하는 것 같으면 학교주변이 되어 가지고 어떤 다른 행사나 모든 것을 할 때 조금 제재를 받는 그런 것도 생길 그런 자리입니다. 또 정화구역이고 우리가 남지 복지회관을 짓는다 하니까 학교 측에서 별 그런 것은 없는데 저가 염려하는 것은 원래보다도 지금 현재 구입하려는 면적이 줄어들면 안된다 그것이 주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진입도로가 제대로 개설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개설이 안좋거든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농로로 되어 있으니까 안좋으니까 이것을 매입하면서 같이 경제도시실하고 묶어서 도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면 옆으로 사선으로 땅이 이렇게 된 이유가 옆에 지적도 보시면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이 땅을 2013년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경제도시실에서 샀습니다. 매입해 가지고 도로 내려고 해있고 실지로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은 2013년도 경제도시실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우리 3필지지가 조금씩이라 적게는 3제곱미터부터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기초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났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오를지 모르겠는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내년에 공사가 시행이 된다.

그래서 경제도시실에서 문제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조정위원회할 때 경제도시실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이 4,117제곱미터 중에 때고 나서 4,000제곱미터 정도 잡았을 때 건물을 2,000제곱미터 정도로 잡습니다. 절반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60%까지 가능한데 절반 정도로 잡고 있고, 나머지는 주차시설

도시계획도로 나면

도시계획도로 땅을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앉아서 토론만 할 것이 아니고 오후에 현지답사를 합시다. 답사를 해가지고 직접 가서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요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