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3건의 조례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강병수ㆍ정수영ㆍ이한구ㆍ이성만ㆍ배상만 의원 외 2인 발의) 2.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승희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대기와 바다의 오염은 이미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태평양과 그 속에 사는 바다생물들이 피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은 먹거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전문의사들은 먹는 것에 들어가 있는 방사능은 기준치가 없다고 강변하고 2006년도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방사능오염 환자 발생은 음식을 통한 피폭이 80%~90%라고 합니다. 방사능은 유해물질 중에서도 가장 맹독성 발암물질로써 세포분열이 활발한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가하고 미량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방사능이 들어간 식재료를 섭취 시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난 1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약소하거나 미진하여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고 이에 대하여 인천학교급식 시민모임에서는 시민 2,014명의 연서를 받아 우리 시의회에 진정을 하며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공공급식 전체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사와 관리체계를 갖추어 방사성물질로부터 우리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6대 시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발의한 이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의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로 인한 식품오염과 그 우려가 점증되었지만 국가기준치 이하로 판정받은 수입금지 지역 외의 일본산 수산물은 지속적으로 수입되어 급식재료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 오염 국가허용기준치는 상업적 관리기준이지 의학적 안전기준이 아니며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방사성물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세포분열이 활발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매우 민감하기에 친환경 식재료 및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조례가 제ㆍ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도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시민모임은 교육청 조례가 관할 영역과 실효성이 떨어지기에 인천광역시 차원의 새로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4월 9일 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4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학교급식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전체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사와 관리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체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 대상이 학교와 유치원을 포함한 것으로 타시ㆍ도와 달리 교육감의 사무를 시장이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자치사무 또는 단체사무 등 조례입법의 대상인지 여부, 법령에 위임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을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즉 소관사무의 원칙에 따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각각의 소관사무에 대하여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아울러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도 각각의 소관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사항은 학교교육에 부수하거나 보건과 관련한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례안은 시장이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 조례안과 교육감 소관 조례는 급식시설에서의 방사성물질 차단이라는 동일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 제3조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업무는 교육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법 제19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시설에 출입하여 식품과 시설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0조는 그 권한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기관위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을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1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품 등의 위해방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해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단체장에게 기관위임사무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4조는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한 검사기관을 규정하고 식품위생검사를 효율적으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기관의 시설이나 인력 등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고 별도로 조례에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시장은 공공급식에 방사성물질의 검사를 위한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시설임을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는 시ㆍ도는 자치사무로써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업무를 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장검사ㆍ수거 등의 사무는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구분하고 있고 공공급식업체는 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둘째,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서 모든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방사성물질에 대하여 기준, 규격, 검사방법, 절차 등 세부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전체가 아닌 공공급식시설에만 제한적으로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 또는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않는 타 급식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고 식재료공급업체와 공공급식시설을 점검토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것으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법령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장이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매년 학교급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은 교육감 소관업무라는 점, 다음은 위해식품 등에 대한 검사는 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는 점, 그 다음에 검사센터의 설치와 인증업무, 모니터링단 운영 등에 관한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제명 및 목적입니다. 이 조례의 제명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소관사무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식재료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 및 관리체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고 교육감 사무와 혼재되어 있어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성물질에 대해서는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을 말하면서 원자력안전법을 인용하였으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서는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 사용 후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는 조례에도 당연 적용되므로 다시 반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으며 입법경제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추후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가 그에 맞춰 개정되지 못한 경우 법령위반이나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당연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반복규정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 조례에 반복규정을 하는 경우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가 같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조제2호에서는 공공급식을 50인 이하 시설을 포함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으로 규정하였으나 현재 공공급식이란 법률적ㆍ행정적 용어는 없으며 이 조례 안에서는 개인의 이익에 반대되는 개념인 공익의 의미로 공공과 급식을 합하여 정의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무상급식과 집단급식의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는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50인 이상 이용하는 급식시설을 말하며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그밖에 후생기관 등으로 규정하였기에 소관 과에서 파악된 시설 수와 위생정책과에서 등록된 집단급식소의 수와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계획의 수립ㆍ시행입니다. 조례안의 목적과 제정이유를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와 유치원이지만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는 학교급식법 제12조에서, 식재료의 품질관리 및 식재료 등 검사는 학교급식법 제16조 및 제19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등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소관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집행기관인 시장이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점검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 제7호와 안 제4조의 제2호 및 제6호에 식품의 방사능 기준, 방사능 검사장비, 검사법,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과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규정한 것으로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보건ㆍ위생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 설정과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별도로 이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한 바가 없어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제1항제4호와 같이 관내 급식업체에 대한 검사를 계획할 경우 학교나 유치원 등 학교급식은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공동구매방식이나 학교별 입찰의 방식으로 식재료를 구입하기에 공급업체가 뚜렷하고 업체 수 또한 적어 급식업체에 대한 검사가 용이할 수도 있으나 급식업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2조제2호와 같이 50인 이하의 시설까지 포함할 경우 보육시설, 국가 또는 법인의 보조금 없이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급식소, 급식비로 운영되는 노인무료급식소 등 소규모 급식소는 식품구입처도 소규모 시설로 식품구입처를 특정할 수 없거나 대부분 마트, 재래시장에서 직접 구입하고 있어 검사대상도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및 제5조 위원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한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지원위원회는 자문기관인 위원회로 볼 수 있으며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점을 볼 때 공동위원장을 두려는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회 수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몇 명 내외를 몇 명 이내로 표기함이 적절할 것이며 추후 조직개편 등의 조례개정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보건복지국장을 식품위생정책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간사를 위생정책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5조제2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을 교사, 학부모, 보육시설, 환경단체 등에서 추천한 이해관계인들로 구성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자문기관은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며 동 조례안의 자문위원회는 공공급식의 방사성물질검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시설의 설치 지원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공동검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식품위생법 제24조는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한 검사기관을 규정하고 식품위생검사를 효율적으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설이나 인력 등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검사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야 하고 별도로 이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없어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와 이에 대한 인증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안전급식을 위한 지원ㆍ권고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시장이 군ㆍ구에 공동구매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과 같이 학교급식의 관리ㆍ운영은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이 인천지역산 식재료의 우선 구매를 권고하는 것은 공권력을 가진 시장이 특정지역 식재료의 우선 구매를 권고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공정거래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이 급식안전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검수ㆍ공급업체와 공공급식시설의 현장점검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2조, 33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와 군ㆍ구에 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과 사실상 중복되는 감이 있으며 모니터링단이 식재료 공급업체와 공공급식시설의 현장을 점검토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것으로써 법령의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첨부해 드린 입법예고 제출된 집행부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강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던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이며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국가사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1조와 관련해서는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 관리체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식재료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 및 관리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와 관련해서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는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그 밖의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청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시설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은 학교급식의 품질을 관리하는 교육감의 고유업무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으므로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두 조례안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과 업무수행상 혼란을 가중할 것으로 봅니다. 위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고유업무이므로 이에 따른 사업수행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청 주관으로 일원화하여 방사능 안전관리 등을 실시함이 학교급식법 추진에도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와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행정기관인 시장이 공공급식에 대한 안전점검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한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보건ㆍ위생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 설정과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별도로 이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한 바가 없어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관내 급식업체에 대한 검사를 계획할 경우 급식업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바로 규제행위임으로써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공급식업체 2,0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식자재 시료를 검사한 것은 고가의 측정기 대량 구매와 전문인력 채용이 수반되어 행ㆍ재정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관련해서도 본 조례의 위원회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내용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써 본 조례를 시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임으로써 의원발의 조례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5조에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동위원장을 두는 것에 대한 필요성의 논의가 필요하고, 위생정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간사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10조와 관련해서도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검사 등은 식품위생법을 따라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준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증업무는 식품위생법 규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검사센터는 생략, 제11조와 관련해서 학교급식의 관리ㆍ운영은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시장이 특정지역 식재료의 우선구매를 권고하는 것은 공정거래와 사회적 시장경쟁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와 관련해서 모니터링단이 식재료 공급업체와 공공급식시설의 현장을 점검토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방사성물질에 대하여 기준, 규격, 출입, 검사 수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은 국가사무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해당사무의 수행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돼 있는 경우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로 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이 안전한 공공급식에 대한 안전관리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학교급식법 등에 규정된 교육감의 고유권한임을 상기하면서 이상과 같이 식품위생법 저촉 및 교육감 권한사항 침해로 본 조례안은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참고로 교육기획관실 정연용 기획관님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조남규 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학교급식법에 보면 학교급식의 업무는 교육감 내지 학교장의 업무이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단체장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도 우리 시가 40%를 내고 군ㆍ구가 30%, 교육청이 30%를 내서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가 교육감 업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원천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입니다. 왜냐면 급식법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조례안이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하자는 취지이지 우리 시가 그것을 총괄하자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적 해석도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교육청이 하는 것은 적극적 지원을 하고 시가 관장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 관한 것은 시가 주무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상위법에 교육감 내지 학교장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법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침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법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게끔 단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우리 건교위 가서 조례안을 하나 냈을 때 이것 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군ㆍ구의 고유업무인데 시가 그것을 규정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타까운 면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이게 군ㆍ구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시에다 해서 좀 더 시가 나서서 해결했을 때, 그게 폐공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런 차원에서 좀 시가 나서주자는 조례안인데 자치업무에 대해서 서로 사항이 다르다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수긍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처럼 제가 그때 했을 때는 인천시내의 폐공가에 관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설사 그 문제가 자치단체 업무의 권한 침해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없다고 봤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모든 면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선 제정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강병수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낼 때는 지금 집행부에서 식품위생법이나 교육감 권한사항 침해나 학교급식법 위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위반하면서까지 이 조례안을 내야 될 이유가 있었나, 그간의 그런 사항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방사성물질에 대한 아주 놀라울 정도로 불안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위임과 권한사항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 식약청이 후쿠시마 및 인근지역 8개 현에서 나는 식품 수입을 금지한 것이 1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상위 단체나 국가기관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사고가 나자마자 일본산 수입을 공공급식에 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서 저희 인천시는 상대적으로 인천시교육청 소관 학교에서는 급식재료에서 다른 어느 시ㆍ도보다 일본산 수입산이 아주 적게 사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가사무인데 국가가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왜 1년씩이나 그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에 우리 국민들은 이미 지금 특히 젊은 층이나 아이들은 수산물을 거의 먹고 있지 않아요. 정말 시장에 가서도 그렇고 우리 인근 식당에 가서도 우리 나이든 사람들은 먹지만 먹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문제만 해도 법이 없어서 상위기관의 책임이 누구냐 그렇지만 문제가 터지면 우리 시민의 안전이 가장 문제인 것처럼 우리 시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는 것이 저는 5대 시정부와 6대 시의원들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물론 몇 가지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해가면서라도 어떤 시의 의무와 시의회의 역할을 최대한 견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진짜 아까 폐공가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떤 소관사항에 법률적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저는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는 저도 같은 입장에 놓였던 입장으로써 지금 강병수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사항 속에 사실 법으로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이슈화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내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저도 사실은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다고 저는 오히려 집행부 쪽에서 그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례안을 낼 때는 일반적으로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고 올릴 때는 그래야 되는데 한두 건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강 의원님도 어느 정도 인정한 게 있으니까 이 면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조례의 법률적 검토를 면밀히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시민단체 2,014명이 사실은 청원을 제출하려고 했었습니다. 조례제정 청원을 제정해서 시민들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려고 했으며 오늘 이것을 가지고 청원심사를 원래는 해야 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번에 청원을 통과해도 저희가 이 조례를 심사할 권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청원을 하지 않고 진정으로 바꾸고 대신에 제가 계속 함께 논의해 왔기 때문에 제가 조례발의를 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우리 시의회에 진정을 내다 보니까 그 내용에 관해서 집행부와 긴밀한 논의가 좀 모자랐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고 특히 1월달에 교육청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봤을 때는 내용을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조례일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방사성물질에 대한 전문 인력도 없고 사실 검사기관도 없고 검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데 거기다 맡기자니 아무런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따라서 교육청을 적극적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시가 좀 책임 있게 만들어달라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서 충분한 긴밀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된 조례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최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또 집행부 의견도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잠시 뒤에 전문위원님하고 국장님 말씀을 듣고 조정 가능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수정안을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좀 더 논의를 하고 다음 안건 설명을 듣죠.

다음에는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의사일정 제2호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수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을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우리 시는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을 위해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하여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에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민간위탁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수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주요사업은 국내외 유해물질 안전관리와 식품안전관리 정보제공, 식생활 안전관리 단체 교육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전문식생활 상담 실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최초 3년간은 대한영양사협회, 인천광역시영양사회와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며 2014년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일반 용역계약에 의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의 유사센터가 대부분 교육대상을 어린이로 국한한 것에 반해 인천식품안전센터는 영ㆍ유아기, 청ㆍ장년기, 노년기 등 전 세대에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생활 개선 등 식품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으로 부여한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역에 있는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건이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까지는 인천시영양사회의 MOU를 통해서 운영하였고 올해부터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계약을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탁규정이 없으니 이것을 위탁규정을 신설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영양사회에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운영권을 바꾸신 이유가 뭡니까?

계약기간이 2010년도에 1월 29일날 계약체결이 돼서 3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번에 다시 위탁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에…….

영양사회는 응모를 안 했나요, 이번에?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식품안전기본법이 2008년도에 제정이 되고 조례안이 2009년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009년도 10월 27일부터 개관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한경쟁으로 해 가지고 대한영양사회 인천시지회에서 이것을 3년 동안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번에는 그 영양사회가 응모를 안 했냐고요.

금년부터는 이게 대한영양사회가 중앙단위의 단체거든요. 그래서 지역제한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응모를 하지 않고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단독 공모를 통해서 계약절차를 밟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지회가 법인권이 없습니까?

대한영양사협회기 때문에 인천시에 별도로 법인등록이라든지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예총도 보면 한국예총이 있고 인천시예총도 사실은 지회거든요. 그런데 다 법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 전국적인 조직이어도 각 지회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영양사회에서 원만하게 운영해 온 데가 지회의 법인권이 없다고 해서 지역제한조항은 이번에 왜 신설을 하셨나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요.

대한영양사협회는 중앙단위의 협회고 인천시지회로 별도의 법인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인천으로 한정한 이유가 뭐예요?

인천지역의 유치원을 포함한 100인 이하의 영유아시설의 식품안전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중앙단위의 협회보다는 우리 인천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대학의 협력단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법인격은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천시지회는 인천에 있는 영양사들 모임 아닙니까. 그것을 지역제한을 둬서 그들이 응모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필요하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문제 파악도 못 하고 조례제정하러 지금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아무리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의회에 집행부 발의로 했는데 상황파악도 못 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제가 발의한 것은 반대만 잔뜩 해 놓고 그것은 열심히 준비하시고 집행부가 해 놓은 것은 질문에 답도 못 할 정도로 해 갖고 오시는 게 집행부의 바른 자세입니까, 이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센터 용역에 관한 것은 일반용역법에 저희 지역제한을 뒀습니다.

용역법에 지역제한을 두게끔 되어 있어요? 얼마 이상인데요. 법 갖고 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읽어보세요, 한번. 1억 2,000만원짜리를 지역제한을 두게끔 되어 있다고요?

실적이나 지역제한을 둬야 되는데 저희는 실적보다도 지역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법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읽어보시라고요. 해석하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안행부 예규의 제74호 규정에 있습니다.

안행부 규정 말고 법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에 의해서는 규정을 받지만 규정과 규칙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제한입찰 운영요령의 제2절에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이 있고요.

요령 같은 것 말고 법을 얘기하시라고요.

범위와 구분에 실적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제한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 나름대로 지역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짜리를 용역을 발주하는 입장에서 지역제한을 꼭 둬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두 개…….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했고 다시 또 지금 새삼스럽게 위탁근거까지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14년도에 계약을 하신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죠? 이미 어떤 절차를 밟았든 간에 가천의과대학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계약기간 3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위탁근거를 지금 새삼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뭡니까? 이미 계약을 해서 앞으로 2년 반이나 남아 있는데. 그러면 지금 뭔가가 계약체결한 것 자체가 불명료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고 일반용역입찰로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도 3년이 아니고 1년 단위로 회계과에서, 계약 관련 부서에서. 그리고 최저가격에 대한 낙찰률이 87.745%를 적용하다 보니까 1년간 민간용역에 필요한 예산보다도 굉장히 낮게끔 용역비를 줘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조례의 개정 취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국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의 조례대로 한다면 일반용역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용역계약했을 때 이러이러한 난점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차후로는 일반용역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조례개정을 요청합니다라고 정확한 설명이 되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 설명을 이제 하시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계약이면 용역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1억 2,000이잖아요, 제가 알아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 1억 2,000짜리 하는데 일반용역계약을 하는데 인천의 영양사회가 대과 없이 3년을 해 왔는데 그것을 지역제한까지 줘서 바꿀 이유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1억 2,000에 일반용역계약에 지역업체로, 지역법인으로 한정해야 되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국장님?

계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인천지역의 실정을 많이 아는 그런 데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과에서 지금 그 기준을 마련하신 거죠, 분명히?

그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아니, 가천의과대학이 잘 알아요? 우리 영양사회가 더 잘 알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학이라고 하는 조직이 우리 지역사회를 얼마나 압니까? 지역에 각 학교나 공공급식을 하는,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실제로 식단 영양표를 짜고 물류를 검사하고 하는 실무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영양사회에 있는 분들이 교육과 안전, 홍보에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대학교에서 연구자들 몇 명이 앉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뭘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학교니까 법인이니까 자격은 조금 더 나을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저는 대학을 믿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교수 몇 명이 앉아 가지고 그것도 비정규직으로 사람 1, 2년짜리 고용해 가지고 하는 산학협력단이요, 가다가 보세요.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 다 비정규직입니다, 120만원씩 받고 하는 사람들. 교수는 그냥 이름이나 걸고 이런 데가 진짜로 식품안전정보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 계약이 돼서 금년 말까지 현재 용역계약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고려해서 기회의 폭을 확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 말고 보육시설에 대한 다섯 군데 급식지원센터인가 있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요.

제가 어린이집 잘 아는데 거기서 도움 받았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교에 대부분 주셨죠? 대학교라는 조직이 교수는 권위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급여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기간도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석사를 수료한 박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말로 비정규직 어려운 사람들, 비전문가들이 거기 있어요. 대학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용역을 다 따가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기여를 하지 않는 그런 곳에 다섯 군데를 맡기셨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없죠. 그럼 세월호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터졌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실효성이 없는 기관들에게 맡기고 검사하고 그래서 터진 것 아닙니까. 이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한번 다섯 군데 있는 급식지원센터 파악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무슨 도움이 돼요, 가서 귀찮게나 하지. 이상입니다.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2페이지 에 나왔는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사무의 위임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하고 지금 개정한 내용에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의 차이가 괜찮나 해서요.

아까 첫 번째 안건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사무위임에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개정안에는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호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상 20인 이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하였으나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단체에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배제토록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은 지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감사관실에서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번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2001년부터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이 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상 20인 이하」를 「15인 이상 30명 이하」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조례로 다시 규정한 위원의 수를 상향조정하여 사회복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의 경우 법령에서 위임한 부분 만 조례로 규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조례로 다시 규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경제상 실익이 없고 추후 법령이 개정될 경우 즉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나 조례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법령이 개정되면 법령과 조례가 상충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 시 참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한 것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3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은 위원의 자격을 예시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과 달리 조례로 위원을 추가하는 것은 법령과 조례가 상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조례로 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령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례임에도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원회 위촉대상을 조례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촉ㆍ지명대상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을 예방하고 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는 관련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대신할 때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제 법령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도 조례로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위원을 추가로 규정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한 위원의 자격을 혼용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조례상 위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에서는 위촉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입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사회복지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된다는 감사관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배제하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그 필요성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려는 취지와 입법례에 따라 아래 예시와 같이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이게 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바꾸는 문제죠? 그런데 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법이 아니고 시행규칙이 개정됐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11월달에 개정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도 11월 5일날 개정됐습니다, 30인 이하로.

그런데 이렇게 벌써 우리 회기가 다 끝나가고 시간도 2008년도면 벌써 6년이 넘는 시간 때까지도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현재 종전 법령에 의해서 또 종전 조례규정에 의해서 20인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특별한 운영상의 문제가 없었기에 종전 20인으로 운영을 해 왔었고 3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영됐기 때문에 법령위반사항은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법령위반은 아니었다?

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개정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뭡니까? 그동안 6년 동안 2008년도에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30명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물론 우리는 15명 이상 30명 이하니까 15인 이상 20인 이하가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지만 6년이 지나서 지금 위원회 회기 말에 이것을 올리신 근본적 취지가 뭔지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20인으로 쭉 운영을 해 오다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복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복지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돼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에, 개정안에 포함을 시켰고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 그동안에는 우리 법이 시행규칙에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그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호선조항은 저희가 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법 위반 조례를 그동안 시행했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역시 행정부시장이 하셨기 때문에 법령위반 사항으로 계속 운영돼 왔었네요?

(관계관을 향해) “2008년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개정조항이 언제 규칙에 명기됐습니까?

그것은 2012년 8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최근에 다시 구성된 게 언제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봉사과장 배동환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하면서 근무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회의 지금 전반적인 충족이 계속 확대되고 와서 법조항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안 했던 사항을 이번에 보완해서 올리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항에 30인 이하는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2항에 있어서 호선한다는 조항은 이미 법과 시행규칙에 명기돼 있었는데 저희 조례가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구성된 위원회가 언제 다시 구성됐습니까, 혹시?

그전에는 20인으로 계속 운영이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호선은 제외하고.

위원장, 제가 와서 사회복지위원회 한 번 개최했는데 그때 당시에 법을 보니까 위원장이 호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참석 안 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조례만 안 바뀌고…….

네, 조례로 이렇게…….

조례는 안 바꾸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셨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조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해서 개정조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인천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잘 열리지도 않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만큼 긴밀하게 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한 것은 맞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미비점을 보완시켜서 하려고 이번에 인원을 확대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사회복지 전반 분야에 전문분야를 위촉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또 지역사회복지계획도 4년마다 수립하는 해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안은 그동안 미비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렇게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꾸는 것이 건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어떤 취지인지 조금 더 설명을, 과장님 들어가세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원회 구성, 위원 수 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 이런 부분을 주로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고 아니면 규칙에서 정하고 그 외의 나머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한 법령의 위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위원회를 만드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법령에서 이미 중요한 사항을 정해 놓고 나머지 그 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조례로 법령과 달리 규정을 하면 법령과 조례가 결국은 상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령위반이거나 아니면 또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다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굳이 또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조례로 규정하려고 한다면 법령과 동일하게 같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것은 첫 번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죠?

위임한 사항도 있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지금 조례로 다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죠, 최소한?

그렇죠, 그래야 이게 해석상 논란의 소지라든가 법령위반의 소지가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집행부 발의안이 법령과 안 맞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좀 있어 가지고요.

위원의 건…….

위원이라든가 사회복지위원의 자격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검토보고서 정리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자격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