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각 부서에 주민의견 청취한 내용을 통보를 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는 중에 있고요. 이것은 동탄2도시가 다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기존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사업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자료에서 보듯이 녹색선에 영천동, 청계동, 오산동 등 3개동을 동탄4동으로 만드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밑에 가칭 동탄4동 동사무소가 중리 녹색선 밖에 있어요?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동탄4동 커뮤니티1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칭 동탄4동사무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동탄4동사무소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밖에 있잖아요?

시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영천동, 청계동, 오산동에 대한 부분만으로 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실제 저희가 커뮤니티 부지는 청계리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밖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정리로 전환하면서 3개동은 신도시안에 온전하게 들어오지만 중리 일부, 목리, 산척리 일부, 방교리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법정동으로 신설이 된 이후에 법정리와 법정동간의 경계 조정을 통해서 편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LH공사에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지적 등이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중리 지역에 동탄4동사무소가 그려져 있는 부분도 동탄4동으로 편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파란선은 전체적인 동탄면 전체에 대한 그림이고요. 빨간선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번에 가칭 동탄4동으로 편입이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선으로 처리된 곳이 4동일 것이고 영천동, 오산동, 청계동 등 3개동이 법정동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네, 영천동, 청계동, 오산동은 옛날 지적 전체가 다 신도시 안에 포함이 되었고요. 중리 지역과 목리 일부, 산척리 지역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림으로는 다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 지적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조정이 될 내용입니다.

체계적으로 다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행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단순한 생각에서 하는 것인지,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번에 그려내서 담아내면 좋을 텐데, 동으로 가는 것은 녹색선 아닙니까? 법정동 전환 예정 지역, 그런데 동사무소는 그 외에 있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잠시 있다가 시간이 걸린 다음에 다시 법정동으로 가든 체계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지금 임시 방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시범단지에서 “여기는 면사무소가 아니라 동사무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 따라서 영천동, 청계동, 오산동을 바로 동으로 전환을 시키고 나머지 동사무소가 있는 땅은 언제 편입될지도 모르는 행정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하고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재편이 된 것이지 저희 편의에 의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빨간색 부분으로 동탄신도시가 계획된 지역에는 전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빨간색을 전체로 해서 동으로 편입되는 행정은 지금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가칭 동탄4동은 빨간선 안쪽에 전체적으로 동탄4동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법정동 전환 예정지역으로 녹색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번에 녹색으로 해서 동사무소가 녹색선 안에 있어야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녹색선을 말씀을 하시는데 빨간선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빈충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하게 됨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안건은 취득 1건, 교통정책과 소관 동탄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설치건으로 센트럴파크 내 부설 주차장은 주차면수 170면으로 당초 공원이용시 등의 주차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주변 상가 및 주차 수요가 급증하였고 향후 동탄2신도시 준공시 이용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주차장 확충은 더욱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차면수로는 주차수요 해소가 불가한 실정으로 공원시설인 부설주차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시설을 확충하고자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설치 규모는 기존 주차면수 170면과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신규로 438면을 설치하여 총 608면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공원 및 주변 시설 이용자의 주차시설을 고려한 타당성 조사 실시 결과 목표 연도인 2018년 기준 주차수요인 591대로 조사되었으나 초과 수요 발생을 대비하여 608대로 상향 계획하였습니다.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총 사업비는 100억 8백만 원으로 공원부지를 활용함에 따라서 부지매입비는 없으며 이중 설계 용역비가 4억 5천만 원, 공사비가 95억 58백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 설치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금일 센트럴파크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은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인 주차장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 편의 증진 및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 시행 이후 주차장 유료화 실시로 시민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인 교통정책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은 센트럴파크 및 주변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고 지하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 확장 등의 공사 시에 기존 공원 이용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현재 사무실이 있는 지역으로 녹지화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사무실 등이 있는 곳으로.

1구역은 현재 녹지 상태는 아니지요. 다만, 2구역은 녹지지요.

1구역은 녹지가 크지 않습니다.

조금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사전에 조율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공원의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으로 잠식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사전에 충분하게 모여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