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동탄면(동탄2신도시)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관련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세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박종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의 관할구역 변경조례 제정 시 대한지적공사에 지번 및 면적 조서작성 오류 기재로 발생한 신규 등록 및 누락된 필지를 정정하기 위함이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향남2택지 개발지구내 향남읍 하길리에서 방축리로 조정한 필지 중 지번 및 면적 오류 10필지를 삭제하고 신규 편입 14필지와 기존 면적 누락 4필지를 향남읍 방축리로, 향남읍 하길리에서 상신리로 수정한 5필지를 삭제하고 신규 편입 8필지를 향남읍 상신리로, 향남읍 방축리에서 하길리로 조정한 2필지를 삭제하고, 신규편입 2필지를 향남읍 하길리로, 향남읍 상신리에서 하길리로 조정한 1필지를 삭제하고 신규편입 2필지를 향남읍 하길리 관할구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의 대한지적공사 조서작성 오류를 정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할 때에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불과 몇 개월 전에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일부개정 하는 사항은 행정력의 손실이 아닐 수 없으므로 향후 의안 제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었고, 다시 불과 3개월 정도 돼서 2014년 2월 24일부터 3월 17일간 입법예고가 되고 의회에 상정이 돼서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잘 검토가 안됩니까? 의회는 그래도 절차가 있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했던 조례를 다시 잘못되었다고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지적공사에서 지번 및 면적조서가 작성돼서 넘어 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대사 작업을 하지 못한 불찰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지적공사에서 오류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었는데 이번 사항에서 발생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김홍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안을 제출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의회의 신뢰도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동탄면(동탄2신도시)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관련 의견제시의 건

동탄면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동설치 목적은 시범단지 주민 입주전 시범단지 주변 지역에 법정동 및 행정동을 설치하여 신도시 행정구역 체제를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동 설치 전환 근거는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 규칙 제7조 3항에 의거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 등 지역 여건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견 수렴 2회, 주민간담회 2회 개최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4월 15일 동탄면에서 최종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주민의견을 반영한 동탄면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탄면 주민의견 청취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탄면이 일시에 동으로 전환될 경우 동탄면 7개리 4천여 주민들이 농촌 행정 및 주민숙원사업 등 행정적 혜택을 박탈당하고 동부출장소가 12.9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 교통, 주차 등의 불편을 겪어야 하며 동탄2신도시 개발 지연에 따라 오랜 기간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동탄면사무소의 존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탄면의 동설치에 대해서는 시범 단지 주변 지역만 동을 설치하고 존치마을 및 신도시 남측 지역은 동탄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동탄2신도시 동 설치 기본 방안으로는 동탄면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동탄면을 존치하고 시범 단지 주변 택지지구에 법정동 및 행정동을 분리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 설치 지역으로는 청계리, 오산리, 영천리를 법정동으로 전환하고 관할 행정동은 가칭 동탄4동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존치 지역 아파트 오산리 풍성신미주와 중리 성원상떼빌은 동탄2신도시 택지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 설치 지역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택지지구에 포함되는 일부 중리, 목리, 송리, 산척리 지역은 금년내 법정동ㆍ리 경계 조정을 통하여 가칭 동탄4동 관할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법정동 설치 이외의 지역인 동탄면 중리 일부, 목리 일부, 신리, 산척리, 송리, 장지리, 방교리, 금곡리는 동탄2신도시 남측 지역이 개발되는 시점까지 동탄면으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탄면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동탄면(동탄2신도시)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입주에 따라 동탄면 법정리 폐지 및 법정동 설치에 대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범단지 주변 3개리만 법정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경계 조정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바 행정의 연속성 및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해서 체계적인 법정동 설치 신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탄면(동탄2신도시)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거론되었던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기존 자연부락들이 개발이 안되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또 행정적인 불편 등이 있는데 그런 대책은 세워 놓으셨어요? 주민이 요구하는 대책이요. 우리시에서는 특혜라면 특혜지만 특혜라는 표현보다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각 부서에 주민의견 청취한 내용을 통보를 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는 중에 있고요. 이것은 동탄2도시가 다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기존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사업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개발이 되지 않는 마을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자료에서 보듯이 녹색선에 영천동, 청계동, 오산동 등 3개동을 동탄4동으로 만드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밑에 가칭 동탄4동 동사무소가 중리 녹색선 밖에 있어요?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동탄4동 커뮤니티1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칭 동탄4동사무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동탄4동사무소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밖에 있잖아요?

시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영천동, 청계동, 오산동에 대한 부분만으로 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실제 저희가 커뮤니티 부지는 청계리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밖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정리로 전환하면서 3개동은 신도시안에 온전하게 들어오지만 중리 일부, 목리, 산척리 일부, 방교리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법정동으로 신설이 된 이후에 법정리와 법정동간의 경계 조정을 통해서 편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LH공사에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지적 등이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중리 지역에 동탄4동사무소가 그려져 있는 부분도 동탄4동으로 편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파란선은 전체적인 동탄면 전체에 대한 그림이고요. 빨간선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번에 가칭 동탄4동으로 편입이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선으로 처리된 곳이 4동일 것이고 영천동, 오산동, 청계동 등 3개동이 법정동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네, 영천동, 청계동, 오산동은 옛날 지적 전체가 다 신도시 안에 포함이 되었고요. 중리 지역과 목리 일부, 산척리 지역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림으로는 다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 지적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조정이 될 내용입니다.

체계적으로 다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행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단순한 생각에서 하는 것인지,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번에 그려내서 담아내면 좋을 텐데, 동으로 가는 것은 녹색선 아닙니까? 법정동 전환 예정 지역, 그런데 동사무소는 그 외에 있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잠시 있다가 시간이 걸린 다음에 다시 법정동으로 가든 체계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지금 임시 방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시범단지에서 “여기는 면사무소가 아니라 동사무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 따라서 영천동, 청계동, 오산동을 바로 동으로 전환을 시키고 나머지 동사무소가 있는 땅은 언제 편입될지도 모르는 행정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하고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재편이 된 것이지 저희 편의에 의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빨간색 부분으로 동탄신도시가 계획된 지역에는 전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빨간색을 전체로 해서 동으로 편입되는 행정은 지금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가칭 동탄4동은 빨간선 안쪽에 전체적으로 동탄4동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법정동 전환 예정지역으로 녹색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번에 녹색으로 해서 동사무소가 녹색선 안에 있어야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녹색선을 말씀을 하시는데 빨간선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빨간선이 전체 동탄4동이라는 것이지요.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빈충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하게 됨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안건은 취득 1건, 교통정책과 소관 동탄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설치건으로 센트럴파크 내 부설 주차장은 주차면수 170면으로 당초 공원이용시 등의 주차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주변 상가 및 주차 수요가 급증하였고 향후 동탄2신도시 준공시 이용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주차장 확충은 더욱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차면수로는 주차수요 해소가 불가한 실정으로 공원시설인 부설주차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시설을 확충하고자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설치 규모는 기존 주차면수 170면과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신규로 438면을 설치하여 총 608면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공원 및 주변 시설 이용자의 주차시설을 고려한 타당성 조사 실시 결과 목표 연도인 2018년 기준 주차수요인 591대로 조사되었으나 초과 수요 발생을 대비하여 608대로 상향 계획하였습니다.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총 사업비는 100억 8백만 원으로 공원부지를 활용함에 따라서 부지매입비는 없으며 이중 설계 용역비가 4억 5천만 원, 공사비가 95억 58백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 설치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금일 센트럴파크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은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인 주차장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 편의 증진 및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 시행 이후 주차장 유료화 실시로 시민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인 교통정책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은 센트럴파크 및 주변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고 지하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 확장 등의 공사 시에 기존 공원 이용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은 정현주 위원과 같은 의견이고,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수목도 조성되어 있고 벤치도 있고, 2구역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축구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러도 오겠지만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 오히려 상가나 주변사람들에 의한 주차장화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공원의 기능은 전혀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센트럴파크는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 같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1구역은 지상은 존치한다고 하고 주차장을 지하만 한다고 한 것이지요? 지상은 그대로 공원이 되어 있고.

거기는 현재 사무실이 있는 지역으로 녹지화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사무실 등이 있는 곳으로.

사무실 뿐이 아니라 공원도 있잖아요. 1구역 얘기하는 거예요.

1구역은 현재 녹지 상태는 아니지요. 다만, 2구역은 녹지지요.

아니지요. 1구역도 녹지가 있지요.

1구역은 녹지가 크지 않습니다.

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어쨌든 이 녹지를 훼손 한다는 소리예요?

조금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1구역을 그대로 공원으로 놔두고 지하화만 하면 문제가 조금 덜 되겠지만 이것을 훼손을 해서 다 주차장을 만든다면, 아시다시피 위성 사진에도 축구장과 테니스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만 있는 것이 되고요. 공원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환경적으로나 공원의 기능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염려가 되네요.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사전에 조율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공원의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으로 잠식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사전에 충분하게 모여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4억 5천만 원인데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2014년 6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 세웠습니까? 안세웠습니까?

설계비는 금년에 계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기 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절차상으로는 이르게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이런 부분이 종종 있는데 늘 의원들이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실행이 안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급한 것도 있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도 전에 예산을 세워 놓는 부분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비는 4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