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주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주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주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제정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주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의회 의원의 행동기준과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계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전에 박혜명 의원께서 우리가 소속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해당 관련된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현재 이 법에 적용된다면 보육 관련된 심의위원회 참석을 못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곳에 참석을 못하는데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규정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번에 행동강령에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행동강령조례 제7조에 제안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그 내용이 공고되는 근본 취지를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집행부의 행정기능을 감시 견제해야 될 기능을 상임위원회에서 일차로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한 위원으로 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동조가 되거나 거기에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고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꿀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준에 충실하다보면 그런 의미는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지 않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난해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일부는 이해가 가지만 또 일부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어서 이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데 사실 의원들이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상위법의 기준에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저번 의원총회에서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대한 심의위원회라던가 협의 등을 그 규정에 의해서 다 배치를 했는데 지금 박혜명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확실히 짚고 조례안에 대한 통과도 해 주는 것이 낳지 않느냐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시 나름의 윤리강령만 제정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도 의사 분들이 보건의료나 이런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상위기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달한 부분을 화성시의회에서 의원 윤리강령을 ‘우리는 이런 정도를 수정해서 지키겠다’는 내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준칙이고요. 결정권은 저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칙으로 어느 정도의 큰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준 내용을 바꾸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라든지 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전적으로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종선
박종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웬만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시된 의원 윤리강령의 지침에 따라라 하는 내용이 의원님들이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그래도 전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것에 의원님들이 배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바로 잡아서 그게 공정하지 못한 사업의 주체들과 결탁이 되는 부정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를 태우는 듯 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원 행령강령 조례가 제정된 곳이 많지는 않지만 광역단체 내지는 저희 경기도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또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됨에 있어서 제7조 1호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현재 내용이 반영이 다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제안사유에서도 보다시피 그것은 다 감수하고라도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진행한 것을 보면 김정주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 하셨고 지금 또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문제점이 사전에 노출이 되거나 문제점이 제기되면 조금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두드러지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의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은 안하셨지만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육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의 소속인데 다른 소속의 의원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가서 그냥 다른 의원들 듣기만 하는 그런 형태,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들어가면 전문적인 부분이 접촉이 될 수 있는데 단지 이런 조항 때문에 결국은 배제가 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간다고 하면 물론 참여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형식적인 참여밖에 될 수 없는, 이 회의 전에 박혜명 의원이 얘기를 해서 문제제기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상위법의 행동강령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배분을 해 왔어요. 우리가 1년반 정도 진행이 돼 왔죠? 그렇게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승인을 못하겠다. 이런 문제를 제기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제가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겠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변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문지식이 꼭 어느 상임위원회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의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보고까지 끝난 것을 우리가 문제제기, 이게 문제제기라고 해서 되는 것도 있고 문제제기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꼭 상임위원회만 전문적이다 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의원은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더라도 한 상임위원회에서 2년을 한 분들도 있고 물론 4년 계속 한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도 있지만 자기가 필요하다면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꼭 문제제기까지 해서 검토보고까지 끝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정주
김정주위원
문제제기가 아니고 그런 문제를 얘기 했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례안 올라온 것 수정해서 의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될 사항이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이런 문제제기가 왔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의결을 거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진미
김진미위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30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