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토지분할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2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조항에 단서규정으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나.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다음은 제25조2, 별표28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규정과 관련하여 민원인은 공장 등의 건축물이 이미 집단적으로 밀집된 지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개발행위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이들 지역에 도로, 상ㆍ하수도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은 민원인들의 편의는 물론 투자 생활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다음은 제29조 14호, 제30조 제6호, 제32조 제7호, 제38조 제10호, 제43조 제12호, 제44조 제14호, 제45조 제13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각각 수정하고 제31조 제6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제31조 제4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수정하며 다음으로 별표1 제1호 나목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를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으로 수정하고 별표1 제2호 가목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를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으로 수정하며 별표11 제1호 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사목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와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각각 수정하고 별표11 제2호 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별표12 제1호 자목과 별표15 제2호 파목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각각 수정하고 별표16 제1호 다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와 카목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와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각각 수정하며 별표16 제2호 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을 “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정하고 별표17 제2호 나목 “(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을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 으로 수정하며 별표18 제1호 나목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3호 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수정하고 별표18 제2호 나목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파목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와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 로 각각 수정하며 별표20 제1호 나목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수정하고 별표20 제2호 가목 “(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목 “(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자목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와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와 “자원순환 관련 시설” 로 각각 수정하고 별표21 제2호 가목 “제3호의 근린”과 “사목ㆍ아목 및 차목”을 “제3호의 제1종 근린”과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 으로 각각 수정하고 별표22 제1호 다목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을 “[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별표22 제2호 나목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을 “제4호 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정하고 별표29 1-라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2-라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를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재청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승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인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