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명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김종대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시 문화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난 4년간 적극 협력해 주신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정주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김진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사 편찬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화성시사 편찬위원회의 기능을 시사편찬을 총괄하는 역할에 맞추어 수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편찬위원 수를 축소하며 시사편찬 실무를 해당 분야의 연구원이 맡도록 하여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화성시사편찬을 발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시사편찬방향, 위원회 운영방안, 시사수록 내용과 발간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총괄 기능중심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수를 축소하고 위원회 성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 해촉 사유를 조정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소위원회의 위원회 정수 및 기능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실무담당자를 상임위원회에서 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연구원의 역할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사편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사 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화성시사 편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금번조례 개정으로 시사편찬 실무를 상임위원이 아닌 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및 수준 높은 화성시사 편찬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사 자체가 몇 년에 한 번씩 발간하게 되어 있죠?

저희가 2001년도에 착수를 해서 2005년도에 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시사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상설화 시킨적도 있나요?

상설화 시키는 지방자치단체는 없고요. 일단 10년 주기이기 때문에 상설화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주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하는 것이죠?

근거는 저희 시에서 발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10년 정도면 우리시의 역사, 문화, 환경 이런 변경주기를 10년으로 보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을 담아내는 그런…….

어떠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도시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 제반적인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근거하게 되면 그것은 보통 5년 주기나 10년 주기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조례에도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가 10년 주기라고 하는 것은 10년 동안에 어떤 사회현상이 변화했다 던지 여러 가지 문화재와 이런 것이 전부 변경되는 것을 자주 발간할 수는 없고 10년 주기로, 통상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도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하게 되면, 이것은 그러면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명문화된 규정이나 근거 없이 그냥 10년 정도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림짐작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드네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봤을 때 거의 10년 주기로 하는데 저희가 발간을 해 보니까 그래도 양이 나오거나 해야 하는데 10년 주기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명문화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10년 주기로 명문화해서 갈 것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때가 됐으니까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원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나 규정이든 이런 것이 있어야 그런 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10년 주기로 한다고 하면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번 발간을 진행 하면서 조례가 개정될 이유가 있다든지 또는 타 사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기간을 명확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보면 조사를 진행할 때요. 물론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를 테면 마을의 지명유례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정체성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인데 제반통계라던가 이런 것을 조사할 때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꽤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어요. 이것에 대한 방안은 여기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원이든 뭐든 운영체계를 전문화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명유례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사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지명유례의 절반 정도는 옛날에 썼던 것, 그리고 두 가지 설 중에서 어느 한 분이 그냥 정리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쓰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사편찬 방향을 최근 시대에 맞게 해서 여성사례든지 마을사례든지 또는 개인사까지도 이번에 담아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인류학이라든지 민속학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를 해서 이번 발간되는 시사에는 담아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문화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시굴이나 발굴은 다 하지만 문화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진행된 것이 없었어요. 최근에 바닷가 쪽에서 민속자료 수집하고 이런 것이 조금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쌓였을 때 사실은 평상시에 자료축적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일부 하시겠지만 박물관에서 아직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고 판단 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만 하더라도 최대한 챙겨서 특히 특별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은 사례라고 보는데 그것 하나 소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설화를 여쭤본 것이 평상시에 자료를 쌓아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상설화 문제를 여쭤봤던 거예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죠.

시사편찬을 하게 되면 시청 각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총 망라해서 시사편찬을 할 것이고요. 사사편찬에 다양한 내용이 담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사편찬이 만약에 위원회의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해서 5년 정도 준비해서 발간한다고 하시더라도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 정도는 두어서 평상시에 이것을 대비하고 축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업무분장이 되어서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저는 조례안에 보시면 제3조 구성에 있어서 4항에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 부분에 1년이 조금 짧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사편찬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문성에 의미 부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임기를, 저희가 5년 안에 발간을 할 것인데 2~3년으로 장기적으로 임명을 해 놓으면 해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 내용을 본 다음에 연임할 수 있게 말미에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와 2010년도에 시정백서 발간하신 것을 검토를 해 봤어요. 아까 이홍근 위원님이 질의 하실 때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시사편찬을 하실 때 담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시사가 정확히 편찬되고 많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다양하게 질의하셨는데 편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검증할 수 있는 사례를, 그런 기관이 없다 보니까 학술적인 용역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홍근 위원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피력을 하셨는데 상설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만약에 편찬을 해서 다시 재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먼저 발간된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닌데 그 당시에 할 때에는 상임위원님들이 집필도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자료수집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조에 개정하는 것을 보면 선임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자료를 다시 짚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연구원 제도를 활용해서 발간의 질을 높이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임연구원을 두시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차기에 10년 주기로 한다면, 그때도 그것을 같이 인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개정하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설명이 잘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누수되지 않도록 수시로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안건이 있을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열 수 있는데 ‘수시’라는 것을 조례에…….

심의 될 안건이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 한 다음에 연구진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속은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게 여론을 모았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방침은 그렇게 하다보면 내용이 부실해 지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으로 계약직을 채용해서…….

네, 그렇게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윤환입니다.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8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협의회는 회장 한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으로, 그 밖의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14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의 대형마트 등의 개설등록 뿐만 아니라 변경등록, 즉 소재지 변경이나 매장면적 10분의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도 영업시작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제외대상의 요건을 총 매출액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 51% 이상에서 55%로 상향함으로써 그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3년 1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대규모 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하였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10%이상 면적확장 제한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5%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향후 화성시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