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경환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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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

박노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는 2014년 4월 29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 중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 3,50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 8천만원을, 광양시 하수도사업 직영기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에서 5억 6,719만 5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4억 1,500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5억 6,719만 5천원으로 총 삭감액은 9억 8,219만 5천원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시민 모두가 정말로 분하고 원통한 심정입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소,센터 별로 심사한 다음 계수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 3,5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8천만원, 광양시 하수도사업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지출예산 5억 6,719만 5천원이 각각 삭감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 으로 갈음하고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담당실과소장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에 위원님들 간 계수 조정 등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별 세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부분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특별히 추가 설명할 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에 대해 추가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다른 것은 상임위원회 심의 때 파악을 했는데 한 가지 제가 못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014년도 보면 패널티를 4억 6,800만원을 받았는데 물론 2013년 대비해서 인센티브가 24억이 증가한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억 6,800만원 패널티은 어떤 항목에서 받은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 절감에 1억 1,600만원하고요, 지방의회경비 8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1,700만원, 그다음에 행사 축제성 경비 18억 2,600만원이 감 되고 그다음에 민간이전 경비에서 인센티브를 8억 5,600만원 받아 가지고 가감해서 4억 6,800만원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장명완위원

물론 인센티브 가감해서 4억 6,800만원인데 그러면 결국 축제성 경비로 가장 많은 패널티를 받았다 그 말입니까?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예, 행사 축제성 경비입니다.

장명완위원

그 부분은 또 제가 결산 검사때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행사 축제성 경비로 해서 패널티를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4억 6,800만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결산 검사시에 패널티 부분은 소상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광양시와 하동군이 공히 반반으로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도 나중에 50대 50으로 합니까?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은 국가에서 부담을 할 것인데 우리 지자체 부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종적인 합의는 안 되었는데 사업별로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면 추진하는데 약간 서로 미루다 보면 추진성이 미흡하고 그럴 것 같아서 한 개씩 사업을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지금 왜 이 용역비관련해서 묻느냐 하면 광양시와 하동군이 50대 50으로 용역비를 계상을 해 놨는데 실제 사업도 50대 50으로 갈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요. 이전에 섬진강 사용하고 있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관련에 대해서 용역비할 때 우리 광양시에 이로움이 더 많다 해서 용역비를 더 많이 냈어요. 그 이후에 그 용역비 부담율에 따라서 나중에 사업비도 그런 비율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업도 우리 광양시하고 하동군이 반반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면 하동군에 많이 치우친다고 하면 용역비 또한 그 쪽에 많은 부담을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용역비를 우리도 7천만원, 하동군도 7천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오늘부터 의회가 열려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 예산 편성은 그 쪽에서도 7천만원을 했습니까?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지정 기부금 5억원 관련해서 당초에 보니까 약 30억 기부한다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일부 5억만 기부를 한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체 30억원 중에 5억을 기부를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억을 기부 받아서 이것을 예비비로 포함시킨다는 얘기지요?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사업비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8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중에 30억원 기부하면 나머지 50억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30억원은 시비이고 20억원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가에서 20억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시비 30억원 부담부분도 예를 들어서 업무협약이라든지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분명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MOU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안 받았지요?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안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절차를 미이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절차를 결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도 절차를 제대로 안 밟으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하라고 주문하기가 어렵지요?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향후 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 별 세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두 가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의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 중 찾아 가는 지역 어르신 행복 페스티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남예총회장이 광양 분입니다. 그래서 예총회장이 문화예술과에 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요청을 해서 도에서 지원된 예산인데 이것이 경상비로 지원이 안 되고 시설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 비용은 시설비로 쓰고 대신 시비로 이 예산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추억의 가요 무대 복고클럽 개최비용 1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 콘텐츠 진흥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신청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7월 3일날 우리시 공연이 확정되고 공연 팀들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다시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 어르신 행복 페스티발 관련된 도비가 시설비로 내려 왔다고 하셨는데 1천만원 재원 대체를 어디로 했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5천만원이 와 가지고 점동지구 배수로 정비 사업에 투자 했다고 예산팀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도에서 5천만원 내려 보낼 때 4천만원은 배수로 정비공사에 쓰고 1천만원은 사실 이쪽 용도로 내려 왔는데 그 쪽에 5천만원을 다 썼다 그 말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드래곤즈가 1억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당초 기이 1억은 성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1억이 무슨 변화가 왔습니까? 1억을 추가로 1회 추경에 편성해 올라왔는데 드래곤즈에 어떤 변화가 와서 1억을 추가로 요구를 합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먼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변화는 없고 현재 드래곤즈가 모기업인 포스코도 어렵고 드래곤즈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드래곤즈가 우리시에 홈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적이 상당한 상위권에 가 있고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자긍심이나 애향심 이런 것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명완위원

다만, 2억으로 2014년부터 추가 증액되었지요? 기이 1억 주다가? 사실 1억 주다가 2013년도부터 2억으로 증액한 것이 맞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삭감하지 않고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한 사항은 드래곤즈가 어렵다 하니 우리가 2억을 2013년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되 변화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무엇이냐, 전남 드래곤즈라고 할 것이 아니라 광양 드래곤즈로 해 달라. 그러면 2억보다 더 앞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변화를 얘기를 했고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삭감하면 좋겠다고. 그러면 의회 본회의장에서 삭감한 것이 몇 개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광양 드래곤즈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검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데 어째서 본회의장에서 수정해서 삭감한 것을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립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가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수정해서 삭감한 것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올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2011년도부터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즈 명칭 문제는 당장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광양드래곤즈로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2억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상당한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고려해서 선택할 문제이고.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드래곤즈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물론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홍보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1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 것이고 또 2억을 주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광양드래곤즈로 명칭을 바꾸든지 노력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담당관께서도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접촉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예결위까지는 다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또 2억까지 필요 없다. 1억을 삭감하자 해서 수정안을 내서 삭감한 것입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1회 추경에 의회의 모든 기능이나 의회의 모든 역할을 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삭감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특별한 사항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유니폼에 보시면 광양시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1억만 주게 되면 하반기에는 광고 스폰서를 다시 드래곤즈에서 정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지역여건이나 경제여건상 광고 스폰서를 1억 이상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광고 효과를 말씀하는데 어떻게 되었든 광고효과는 다른 것 보다는 그 전에 크루즈가 여기서 다닌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농산물 쪽인데 1억을 가지고 차라리 CF를 해 버리면 매실이나 곶감이나 또 애호박이 되었든 양상추가 되었든 더 농가에 이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드래곤즈에는 전남드래곤즈라고 하고 있으면서 본회의장에서 수정한 것을 다시 또 1회 추경에 올려요?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삭감조서에 보면 선각국사 도서 관련 사료집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려 4천만원이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1912년경 숙종 때 옥룡사에서 만든 고문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 어느 책방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우리시가 매입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도 보면 도선국사 테마공원을 만들고 있는 입장이고 만약에 그 도서를 소장하신 분이 다른 곳으로 매매를 한다든지 훼손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고문서가 없어 질 염려도 있고 해서 우리시에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다만, 매입할 때는 감정을 해서 적정가에 매입을 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이런 고문서를 구입을 하게 되면 항온, 항습 장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습도 있는 곳에 해 놓으면 몇 년 안가고 그대로 망가져요. 무슨 특별장치가 없음에도 이것을 보관할 수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관실을 만들 계획이고 그것이 안 되면 우선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보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김시식지는 어떻게 됩니까? 1900년이 아니라 1500몇 년 아닙니까? 최초 김여익공이 김을 가공하고 한 것이? 그것은 모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김시식지에 대한 사료 조사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후세에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 김옥현 전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를 해서 책자화해서 후세에 물려주면 돈도 큰돈이 들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하시면서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해야 되지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챙겨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선국사 관련 사료집이 현재 우리시고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시고 직접 보유하고 있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 해 놓은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서울에 계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는 사료집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권이라든지 분량이?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책이 한 권인데 그 내용 중에는 도선국사 비문이나 도선국사 수제자인 경보 스님 비문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책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떤 분이 소장하고 있고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디테일 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4천만원을.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제가 본 것은 아니고 우리 연구사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보고 온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구입해야 될 가치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가치가 있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예산을 현재 권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치해야 될 자료가 이것 뿐 아니고 많은 내용들을 비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보관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보관소 안에 들어가야 될 사료집들을 각각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할 것인지 그 권역 사업에 전체 사업비에서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시실이나 사료실 같은 것을 마련할 때는 그 공간에 무엇을 전시하고 배치할 것인지 그것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지 그런 것까지 예견을 해서 그 구입비까지 당초에 마련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하는 것은 계획성이 좀 미비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제가 며칠 전에 조계종 종단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종단에서 하는 박물관 소장이 우리 옥룡 분입니다. 정안 스님이라고. 그래서 그 분하고 상의를 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문화홍보실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군에서 소장해서 시가 인수 받아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사찰에서 가지고 있거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부분 이런 전반적인 옥룡사지 권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선 국사 관련 사료집들을 총체적으로 전문가, 역사학자들을 찾아 가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제 방에서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에는 야립간판이 대립건설에서 설치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에가.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한 쪽 면에는 홍쌍리 명인을 배경으로 해서 매실을 선전한 부분이 있고 한 쪽 편에는 컨부두를 광고 하는 그런 안이 되어 있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들은 돈도 얼마 안 드니까 다시 도색을 해서 산뜻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팀장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본인도 그냥 지나쳤는데 매실 농사를 짓고 있는 또 매실 관련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것이 몇 년 전에 해 가지고 색깔이 변했는데 순천 저런 곳은 LED까지 해서 하는데 우리 광양시는 돈도 얼마 들어 가지 않는 것을 왜 그렇게 놔 두느냐?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예산이 또 왜 안올라 왔지요? 도색하라고 제가 했는데?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이번에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한 400만원 들여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 하면서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우선 청소를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대형 사다리 청소차를 불러서 한번 세척을 해 보고 그래도 다시 도색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내년 예산에 세워서 다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과장님! 제가 3년 전에, 당시 관광진흥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도계인 경남 하동과 우리 다압 신원과 비교를 해 가면서 시정 질문을 한 바도 있어요. 또 자리에서 부시장께서 답변도 했는데 그 야립간판도 그때부터 한 것을 지금까지 안세우고 있어요. 거기에 그 쪽 하동 쪽에 가서 봐라 야생녹차 등 광고 해 놓은 것과 우리 것을 한번 비교해 봐라, 그래서 거기에 LED로 해서 해달라.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지켜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찌되었든 우리 광양하면 매실 아닙니까? 그런데 매실 농가가 3천 농가가 넘잖아요? 매실 농사짓는 농가가. 다 지나가면서 그 광고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광고가 산뜻하게 있으면 아! 여기가 홍쌍리 명인이 사는 매실의 고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다 보면 희미해서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담당팀장에게 이야기한 것이 2, 3개월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한다. 그 말입니다. 청소는 지금 하고 필요하면 내년에 바로 세워서 갈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다압 신원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정비를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가. 거기도 검문소 주변에 다가 현재 조잡스럽게 하나가 있습니다. 야립 간판이. 그러니까 좀 크게 몇 억짜리 하나 세워 달라. 농민들도 그런 부탁을 합니다. 하동하고 우리를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문화홍보담당관께서 열정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저는 이제 시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마는 아, 3년 전에 시정 질문을 한 것이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야립 간판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답변도 다 했는데.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시 미래 비전 및 역점시책 기획홍보 해 가지고 민선 6기 했는데 민선 6기면 지금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출범하면 간판이나 이런 것이 다 바뀌기 때문에 구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교체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새로운 시장님이 오면 홍보비용 이런 것인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이제 시정구호도 다 바뀌고.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당초에 약 3억 6,700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합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다 요목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것을 세웠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못 세워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 민간경상보조금 한도가 있지요? 그 한도가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병환 입니다. 약 47억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민간경상보조금 한도가 47억 정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병환 아니, 민간이전 경비라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경상보조, 자본보조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병환 자본보조는 제외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7억인데 당초 본예산할 때 이것이 거의 한도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금을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병환 국고 보조사업 같은 것도 넣고 하기 때문에 한도는 조금 씩 늘어 날 수는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도 초과하게 되면 나중에 패널티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병환 예, 아까 말씀하셨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패널티 그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패널티가 예상이 되는 민간경상보조금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병환 한도 초과하고 관계없이 그 부분은 인센티브, 패널티를 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마이크 드신 김에요, 우리 광양시 민간경상보조금 한도하고 편성내역하고 이번 1회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예산 내역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담당

예산담당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광양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 개보수사업 관련해서 당초 예산으로는 부족합니까? 이번에 2천만원을 시비로 더 추가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여기는 2개 동이 있습니다. 개소는 관사인데. 지금 A동은 공사가 진행 중인데 부득이 2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찰차액도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낙찰차액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부족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 본예산에 있던 예산으로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87.745%인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약 13% 정도 남는데 13% 남은 것까지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다 써 버리고 거기에서도 부족해서 2천만원을 시에 다가 더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거기가 보수 진행 중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지에서 다시 한 번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둥을 교체를 해야 되고 추가로 이것이 완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공사를 할 부분이 생겨서 부득이 이번에 비용을 좀 늘리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부득이한지 아니면 부득이 하지 않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테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고 필요하면 제가 현지에 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현지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이 안 되면 중단이 되니까요. 부득이.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낙찰차액 부분도 다시 설계에 반영을 했는지 하고 2천만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해야지 우리가 시비를 이 정도 주었으면 되지 추가분까지 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제가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문화재청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하고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하겠다고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하단부에 그 위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답사 예산은 감을 시켰고요, 그 아래 보면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보상비라고 해서 10명이면 한 사람에 20만원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이 10명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10명에게 200만원이니까 한 사람에게 20만원이잖아요. 누가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것이고 20만원 가지고 1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달을 하는 것입니까? 1년 내해서 20만원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본인들 봉사활동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점심 비용 이런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보상비.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역사문화관에 가시면 그 분들이 매일 나와서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호

백성호위원

한 명이 1년에 20만원이면 한 달에 2만원꼴 됩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주려면 주든지 말라면 말아야지 한 달에 2만원씩 주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비용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활동비해서 식사비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위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예결위 심사를 오늘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설성 김정호 선생님 추모집 헌정 및 흉상 제막식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참여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현재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어떤 대안이나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의견 조율 전에 소관 부서장이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대외협력담당관

특별히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총무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시민화합한마당 행사, 광양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행사성 경비가 아닙니까? 이것이 왜 당초 예산에 올라가지 않고 추경에 올라 왔지요?

삼희

이삼희총무과장

이 사업 결정이 금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1, 2월 달에 요구를 해서 그때는 편성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때 전남지구 JC 친선체육대회를 우리 광양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총무과장

전라남도 JC 가족체육대회 행사가 광양에서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런 행사성 경비 때문에 패널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대다수가 행사성 경비가 많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패널티에 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하루 저녁에 난타공연을 하고 페스티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

삼희

이삼희총무과장

지금 이것을 우리시에서만 하면 거절할 수가 있는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도에 광양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84페이지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입지 선정 및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 용역을 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들리는 얘기로 예전에 해 놓은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삼희

이삼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용역에 대해서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엔가 12년엔가 거기는 그때 당시는 주민센터하고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2개를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사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 2개의 건물을 복합기능을 가지려고 타당성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중마동사무소가 2012년도에 2억 5천하고 올해 2억 5천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전하는데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해서 이제는 주민자치센터만 어떻게 할 것이냐, 위치를 지금 현재 어떤 주민센터와의 접근성과 기능과 그때 당시의 용역은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별도로 3천만원을 그때는 돈이 좀 많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만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했을 때는 중마동 주민센터와 중마동 주민자치센터를 복합하는 기능으로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주민센터는 놔두고 주민자치센터만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했던 용역 결과물대로 예를 들어서 위치를 옮기지도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돈만 날린 것이고.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주민들 의견이 많은 반대가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을 합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여러 가지 기능도 포함되어 있지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건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용역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글쎄요, 용역으로만 끝날 것 같은데요? 더 크게 용역을 해도 용역으로만 끝나는데.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지금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는 그대로 이용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주민들 대다수 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견 수렴도 많이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예, 이번에는 잘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국장님께서 총무과장을 하고 계실 때 이 일을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이 부분은 단순하게 주민자치센터만의 위치 선정이나 어떤 설계 관련된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중마동 전체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마동이 현재 자치센터 동사무소 규모나 위치가 적절한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5만이 넘어 있는 현실에서 분동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만약에 분동을 했을 경우에 자치센터 동사무소가 2개가 만들어 져야 될 부분이 있고 자연스럽게 자치센터도 두 군데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자치센터와 주민센터,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복합적으로 용역을 한번 실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나온 결과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이런 예산을 성립을 해서 한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분동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동이 되었을 경우에 양 동사무소는 어디에 해야 될 것인지, 자치센터는 그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별개로 지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와 주민들과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을 써야 되고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아까 분동 이야기는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을 해 봤었는데 사실 아직은 분동에 대한 조건은 저희들 보기에는 이루어 졌다고는 봅니다. 다만,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은 지금 분동을 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주민들 아직 인구로 봐서도 아직까지는 성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견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어떤 예산이나 자원에 집중되지 않는다하는 그런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예산은 적지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광양읍사무소가 처음에 있던 곳에서 군청자리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규모가 적다고 해서 적절치 않다고 해서 새로운 읍사무소 청사를 지었어요. 현재 우리가 중마동사무소를 근무자들 여건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주차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증축, 리모델링 이런 형태로 갖고 가고 있는데 거기 위치상으로 보더라도 주민들이 접근하거나 교통의 부분, 주차 부분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광양읍사무소 이전 신축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시청, 본청사가 여기에 있어서 업무의 어떤 연계성은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종합적으로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이번에 의견도 같이 수렴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를 안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좀 길어져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결위에서 보면 다들 부서장님들 오셔서 설명할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삭감된 예산 위주로 만 보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용역과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보다 약 6,5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낙찰차액으로 인한 예산을 반납한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을 감을 했고요, 감을 한 예산을 가지고 다시 CCTV 관제센터 방화력 구입하는데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더 해 가지고 방화벽 구입을 한다는 것이고요. 당초 예산 세웠을 때에는 이 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2억 3천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진호

장진호안전총괄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안전총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정보통신과에서 당시에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호

장진호안전총괄과장

과가 안전총괄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업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진호

장진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특별한 설명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얼마 전에, 예산사항하고는 별개의 얘기인데요. 우리 지방신문에 기사가 났던데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뇌활용 교육 관련해서.

충세

장충세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이 약간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교육청소년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만 교육청으로 지원하고요. 교육청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절반 정도는 이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해 가지고 중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종교 편향성 시비가 있었다고 신문보도 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산만 지원이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추후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자체를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충세

장충세교육청소년과장

정규 교과과정은 아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교과 시간 내에 다가 집어넣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충세

장충세교육청소년과장

특별활동시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특별활동 시간에 정규교과 시간이 아니고 외에 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규 교과과정에 다가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확인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정말로 종교 편향성 교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어요. 모니터링을 실시하려고 갔는데 이 분들이 그것을 안해 버렸어요. 못하겠다고. 그런데 자신 있으면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 있으면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아예 그 수업자체를 안 해 버렸다고요.

충세

장충세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종교 편향성 관계는 없는 것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있고, 없고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직접 학부모님들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참관하기 위해서 갔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 분들이 보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강의 자체를 안 해 버렸다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213페이지, 시설비 9천만원 계상은 지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하고 재배치 부서 이동에 따른 칸막이 재설치 및 전기 공사 그리고 또 팀별 표찰 또 부서 안내표지 판 등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예산 청사유지 관리 다른 비목에서 선 집행했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 풀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10억 8천만원 정도 증액요구를 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당초 본예산에 다 세우도록 하고 있잖아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약 60여명 더 추가로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분들의 인건비 편성분입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는 데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63명 정도의 인건비 보수하고 직급보조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반기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 추경 아닙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이 지금만 있겠습니까? 그 분들 인건비가 언제부터 나갑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언제쯤이 될지.

성호

백성호위원

63명을 인력 확보를 하려면 안행부 인력확보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런 절차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사회복지직은 5월 달에 5명이 들어옵니다. 사회복지직 인원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빠른 시험일정을 정해서 하고요.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바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9월 정도 되면 최종합격자가 발표가 되어서 빠르면 10월 정도에 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 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의 인건비는 본예산에 다 확보한 것이고 이후 63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기왕 안전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묻는데 63명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원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부서 보다는 민원부서 위주로 인원을 재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공감하면서요, 일단은 지원부서 보다는 현장부서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고 그래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예로 골약동사무소에는 토목직 1명 배치했다가 그다음 일자로 해서 데리고 가버렸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기동 배치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인원 배치했다가 그다음 날짜로 해서 다시 데려 가버렸다고요. 현원만 있지 정원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회계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사무실 재배치 공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개편 끝나고 기이 다른 예산으로 집행하셨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물론 한꺼번에 조직 개편하느라고 추가로 비용이 더 발생을 하지만 적은 예산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에서 주는 기이 설치하셨던 것처럼 이런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천만원 전액을 다 청구했던 것은 무리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총무위원회에서 3천만원 감액 했던 것은 그렇게 해도 특별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별도로 이따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별다른 설명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환경과장

입니다. 별도로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요즘 정보통신교육, 컴퓨터교육하고 있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요즘은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데 무슨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 같은 경우에 제가 매일 가보는데 그 전에는 20명씩 꼭 풀로 차더니 요즘에는 너 덧명 앉혀 놓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정보화교육장 운영하신 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중마동도 보니까 커뮤니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가보셨는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근에 제가 가서 봤는데 정보통신과도 되고 회계과도 되고 시설관리과도 되고 그래서 여러 부서가 다 겹쳐있는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거기 공간이 남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콘이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됩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시설 관리는 안하고요, 참고로 작년에 한번 고장이 나가지고 임시로 저희가 수리를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수리 하고 나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던데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장비가 오래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교체를 하든지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고요, 정 안 되면 공간 배치를 바꾸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공간 배치 관계는 회계과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야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에어콘 효율이 안 오르면 거기가 남향이기 때문에 안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북향으로 하든, 동향으로 하든 다른 쪽 지금 비어 있는 공간으로 해야지 온도가 30 몇 도까지 올라 가지고 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안 계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가요제 지원 500만원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천만원 소요가 됩니다마는 나머지 예산은 기업체로부터 지원받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87개사에 약 3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웃으로 인식하고 아우르는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가요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별히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긴급지원 생계비 집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사각지대를 4월 중에 일제 조사하면서 평소보다 약 30% 더 늘어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7,800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몇 분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약 450명 정도,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예산이 소진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잖아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예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해당된 지를 몰라서 긴급생계 지원비가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 특히나 각 읍면동사무소에 이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직접 와서 신청하기 보다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그것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 말로 그 돈이 없어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늘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이번에 9,200만원 가지고 주택 산 것있잖아요? 경모정 하려고?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는 리모델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지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매입하고 리모델링은 별도로 광영동과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가격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까지 계획 세워 놓은 것을 보고 현장을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체크해 보니까 일부 품목들이 좀 상이 합니다. 같은 것인데 입식 에어콘을 해 달라고 했는데 벽걸이 식으로 해 준 다든지, 어디에는 티브이를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누락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광영동과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이번 공사하고 비용이 남으면 일괄 또 추가 조사해서 그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대체사업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말고 주민이 원하는 것 다 체크해서 보완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확대지원 관련해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엔가 제가 시정 질문을 하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9천여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없겠느냐를 물었을 때 행정의 답변은 형평성 문제 이런, 저런 문제로 해서 9천만원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지침이 바뀌니까 바로 예산을 다 편성하네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 지침이 당초에는 1, 2등급을 대상으로 했는데 1 내지 4등급으로 해서 20명에서 93명으로 변동이 되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나간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고 거창하게 말은 붙여요. 붙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만 그렇게 해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요. 정부방침에 따라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떠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 9천여만원 정도의 시비만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못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선도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말입니다.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7개소가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번에 1명 교사 지원에 보니까 6,42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주는 것입니까? 교사 한 사람에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15명인데 18명으로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설명서에는 한 명 증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설명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명완위원

지역아동센터 17군데 앞으로 17군데까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특히 결손가정에 아동들이 센터를 활용을 해요. 제가 2, 3년 전에 몇 군데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월호를 교훈 삼아서 지역아동센터를 수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나무 난로를 떼고 고구마 같은 것도 구워 먹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 불감증이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2,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지적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특히 한 번 더 수시로 지역아동센터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최근에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앞으로 계속 점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전기 같은 부분 이런 것을 그때 가서 보고 깜짝 놀라서 그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할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입니다. 308페이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보수 지원 사업비가 2억 7천만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 학교 천연잔디구장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입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천연잔디구장은 관리도 어렵고 학생들이 이용하는데도 이용율이 낮으니까 배수 시설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서 이번에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가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고 그래서 이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과 부기 변경을 하면서 학교배수 지원사업으로 해서 부기 변경하고 목 변경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학교운동장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도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 또 면민체육대회랄지 또 조기 축구회랄지 그런 부분에 운동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운동장 배수시설 개선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부기 변경을 하고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신다면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방금 학교운동장 개보수 지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 왔는데 제가 판단할 때도 삭감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학교운동장 개보수까지도 우리시에서 과연 해 주어야 될 것인가, 교육지원청이나 전남도교육청 예산으로 해 줘야 될 일들을 우리시가 너무나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연구장을 해 주기로 당초 예산에 했던 것을 부기를 바꾸어서 한다고 했는데 천연구장이 안 된다면 이것은 반납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춘계여자축구, 초등학교 전국수영대회 이런 것들은 도비가 증액되어서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305쪽에 보면 패러글라이딩 대회 당초 예산 때에도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한 쟁점이 되었던 부분 같은데 수구대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물에서 공을 던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수구대회는 물에서 하는 핸드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볼처럼 선수는 7명씩이고 시간은 30분씩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패러글라이딩대회를 하려고 당초 계획했는데 이륙장을 구봉산으로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봉산을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는 바람에 이륙장이 마땅치 않아서 수구대회로 2천만원은 부기 변경을 하고 작년에 수구대회를 했습니다. 수구대회라는 것이 수영장에 보면 밑에 수위 조절판을 1년에 한번 씩 청소를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맞이해서 수영대회 겸해서 수구대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부기 변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장명완위원

수구대회를 2013년도에도 했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2014년도 당초에는 수구대회 예산은 안 올라 왔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패러글라이딩대회를 못하게 되니까 부기를 바꾸어서 수구대회를 하겠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장명완위원

당초 예산에 차라리 수구대회로 하든지 그래야지 또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안 되니까 수구대회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당초 예산에 요구가 됐었는데 예산 사정상 예산을 못 세운 것입니다. 수구대회 예산을. 저희들 우선순위에 따라서 수구대회 예산을 못 세웠는데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사정상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순서인 수구 대회를 검토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당초에 수구대회를 했다면 국장님께서 당시에 예산담당관이었으니까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패러글라이딩대회를 못하게 되니까 부기를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수구대회는 비인기 종목이 되어서 수영대회하고 세트로 해서 수영연맹에서 하는 그런 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수구대회는 저희 시에서 유치하지 않는 것으로 체육회하고 상의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수구대회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운동장 개보수 지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성립할 것이냐 하고 의견 조율 시간대에 대상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풀비로 해 놓은 것이냐 정확한 내용파악을 못해서 예결위원회에 가서 구체적인 내용파악을 해 가지고 성립여부를 결정짓자 그렇게 해서 넘어 왔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천연잔디구장 이 부분 보다는 개보수사업의 내용이 배수시설 이런 부분에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저희들 생각에도 잔디보다 배수사업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상학교가 어디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대상학교는 매칭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대상사업을 정해 가지고 학교에 다음에 지원이 안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은 3억 정도 편성해 놓고 하여튼 학교배수사업 지원사업을 받아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진월초등학교를 경로행사나 면민체육대회 행사 때 가끔 가보면 우기에 운동장이 너무 질퍽거려서 문제가 있어서 학교 측에 물어 봤더니 거기 도로가에서 모든 물들이 운동장으로 침범을 하고 또 운동장에 우수가 배수가 되지 않아서 둠벙이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 물어 봤습니다. 교육예산 관련해서 이 시설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께 또 물어봤어요. 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불가능 하냐? 그래서 아직까지 지원 사업이 어려워서 현재까지 방치 상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풀비 성격으로 했다고 그러면 예산 성립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 관내 모든 학교, 모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모든 운동장들을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배수 시설을 해야 될 대상학교를 점검을 해서 추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그런 어떤 정확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무엇에 쓸 것인지 그 규모나 또 예산액 이런 것을 책임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정리를 해서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2억 7천인데 3억 정도의 예산을 성립을 해 놓고 후 조사해서 사업비로 쓰겠다. 이런 의견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의견조율 시간 이전까지 배수시설이 필요한 대상학교가 어디 어디인가를 조사해서 보고할 수 있다면 좀 긴급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단, 운동장이라는 것이 저희들 광양읍이랄지 중마동 권은 공용으로 쓰는 운동장이 많이 있는데 면단위에 가면 유일한 공간이 학교 운동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예산서가 500만원 삭감하고 1천만원 삭감해서 이리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그랬네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도비가 전국대회하면서 6건에 5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도비를 반영해 주고 그 도비 반영해 준만큼 장애인 탁구대회랄지 그런 부분으로 두 서너건 돌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4회 전국 초등학교 수영대회 관련해서 도비가 500만원, 전체 6,500 중에서 500만원, 그리고 보면 전국장애인 생활체육 당구대회해서 500만원, 전남도지사배 그 위에 있는 것 그것도 또 500만원, 전남도지사기 검도대회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이 순수 시비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시비에서 1천만원을 주면 협회 쪽에서 저희들이 도지사기 대회가 검토뿐 아니고 다양한 종목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1천만원을 주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랄지 사업비 약 1천만원 정도는 검도협회라서 직접 검도 협회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천연잔디구장 조성관련해서 운동장 개보수 관련해서 부기 변경된 것인데요. 당초에 예산을 3억 5천을 확보했다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동안에 학교운동장 개보수 관련해서 꾸준하게 사업을 했었던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배수시설은 아니고요. 전문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광양중학교 축구장이랄지 학교 꿈나무 육성하는 운동장을 지원해 준 그런 사례가 있고요. 예를들어서 체육관이랄지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준 그런 사업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체육관도 지어 주었고.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매칭사업으로 해서요.

성호

백성호위원

학교운동장도 보면 개보수 기간에 꾸준히 해 주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광양중학교 천연잔디구장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것도 했고 하여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학교 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대상 학교도 미지정된 상태에서 포괄사업비, 풀사업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원 받을 준비도 학교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기왕 확보된 예산이니까 부기 변경해서 쓰겠다는 욕심 보다는 바쁜 것은 없습니다. 다소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하다면 이따 저희 의견조율 전에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특별히 그렇지 아니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아직 학교에서 저희에게 요청도 안했던 사항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예산을 준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왕 확보된 예산이니까 기어이 쓰겠다는 생각 갖지 말고 원칙대로 집행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가장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책임졌던 분 아니십니까?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항 물동냥 증대 인센티브 지원관련해서 이제 반납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못 썼던 부분에 대해서 반납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잠깐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항만 관련 도비보조사업이 4건이 집행되지 못했는데 물론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폐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항만통상과에서 했던 사업 중에 한꺼번에 광양 일본 간 카페리 부분은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0억, 또 광양항 물동냥 증대 인센티브 6억 5천, 네덜란드 항만국제물류 대학 운영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또 1억, 광양항 수산물 유통물류사업도 2억6천입니다. 거의 한 부서에서 4건의 국비, 도비 사업들 시비 사업들 20억에 달하는 사업들인데 이것이 4건이 다 함께 반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양 일본간 카페리 운영 정책하고 다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일괄 삭감이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만 작년에 폐교가 됨으로 해서 집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저희가 지금 행정이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 아닌데 어찌되었든 항만통상과가 앞으로는 정책결정을 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업 말고 작년, 재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또 미래 비전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결과가 계속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떤 크게 우리가 정당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야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다. 반납하면 그 뿐이다. 이 사고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항만통상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특별히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크루즈 관광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6,100만원이 본예산 대비해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당초에는 크루즈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20회 정도올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14항차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차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에 그에 따라서 줄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산서에서 기차 써 놓은 것은 뭡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 관계는 당초 예산이 1억 3,200만원이 섰었는데요, 광특 회계인 기금이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목포나 여수, 광양한 해당된다는 시군 형평성 때문에 삭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6,575만원 중에 6,100만원이 삭감이 되고 475만원이 편성된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래서 7,520만원이 총 편성이 되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기금이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기금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75만원은 뭡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이것이 기금 입력이 오류가 되어 가지고 4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6,520만원하고 해서 되어야 맞는데 광특회계 입력 과정에서 기금만 입력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숫자가 나와서 정리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전체가 삭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6,575만원 전체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산서 자체가 안,맞네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래서 1천만원 숫자가 좀.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광특회계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대신에 시비로 또 3천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네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 관계는 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필수불가결한 특산품 판매장이랄지 또 보험료랄지 갖가지 경비를 추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음 페이지에 점동 예술촌 관광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용역비가 신규 사업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5천만원을 용역비로 세웠고요, 전체사업비가 약 25억 정도될 것인데요. 그것은 용역을 한 후에 금액이 좀 달라 질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5억이나 물고 들어오는 5천만원 짜리 용역비를 이렇게 쉽게 세웁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구봉산 전망대하고 사라실 예술촌에 있는 이런 관광객과 등산객이 휴식이랄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광명소화사업과 연계해서 점동 예술촌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구봉산하고 사라실 예술촌 사이에 있는 점동 예술촌을 하나로 연결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사라실 예술촌 잘하고 계십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 부분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지금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점동 예술촌이라는 사업을 시작하실려고 하실까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상으로 봐서는 환경관리센터 나중 거기에서 물어야 되는데 연계성이 있어서 경제복지국장과 또 건설도시국장이 같이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다압 신원 삼거리 여기에 신호등 설치여부를 두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들이 어느 정도 개진이 된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관광과에서 원래 거기에 다가 관광안내소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매화마을로 갔지 않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관광과에서는 거기에 다가 안내소를 지으려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뭐냐 하면 테마로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유지 관리도 하고 그런 안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도로과에서 하려고 한 계획인데 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신원 삼거리에 해야 될 어떤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지난번에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도계이고 또 동서통합지대의 관문이기 때문에 도와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큰 LED 간판을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협소하고 또 재해위험지역이고 해서 거기를 도로과에서 로터리로 크게 확장을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면 정비가 된 후에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홍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광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광안내판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문화홍보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관광과에서 할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시정홍보 차원에서 하는 관광 홍보판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해서 관광 홍보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권역에서 교통 로터리가 만들어지든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입안이 되었을 경우에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간다 그 말이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는 그 사항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어떤 세부추진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예산도 편성 안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같은 맥락이니까 건설도시국 도로과장 오셨습니까? 좀 묻겠습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교통로터리 도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이미 설계는 되어 있고요.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1차적으로 재해위험지역 비탈면 정비 계획을 먼저 선행을 하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건설방재과장님 마이크 한번 들어 보십시오. 현재 거기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한번 했다가 시설 소유자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예산까지 반납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로터리 하고의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입니다. 당해지구사업은 내년도에 급경사지 붕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선정되게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산 쪽을 절취를 하게 되면 로터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부서가 연계해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양과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이시기 때문에 방금 도로과의 의견은 방재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고 연계를 했을 때 그런 바운더리가 나올 경우에 교통로터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해 가지고 그것이 무산되었는데 만약에 재추진을 해 가지고 관절이 안 되었을 경우에 교통 로터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거기는 회전 교차로입니다. 회전 교차로를 용역을 해 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반경이 안 나와 가지고 현재 가옥들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만 끝나면 현재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재해위험지구 하고 경사지역하고 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소방방재청에 사업비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만 협조해 준다면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서 정리를 하고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신호등 설치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경제복지국 부분하고 건설도시국 부분하고 이것들을 먼저 말하자면 내용이 정리가 되어 나와야 신호등을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건설도시국장님의 말씀은 재해위험지구로는 지정은 되어 있는데 소방방재청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 주민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이주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 동의 없이는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거기를 1차 추진을 한번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 반대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와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본다면 우리가 교통신호등 설치는 필수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견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그 지역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계이고 전남 관문이고 광양시의 관문입니다. 경상도 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어떻게든 급경사지 정비를 하고 불량 각도를 정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필요를 느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또 면을 통해서 가능한 협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옮기는 것으로 접근을 하겠는데 지난번에 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 주민들이 유지대책을 수립을 하는데 건방위에 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지 확보에 난항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 현재 추진이 1, 2년 이내에는 어렵기 때문에 매화축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우선.

현완

정현완위원

제 의견은 재해위험지구와는 별개의 부분으로 회전 로터리를 만들 수 있는 반경이 되느냐 하는 여부는 신원 검문소 철거와 현재 강변 쪽으로 조금만 더 성토를 해서 놔둔다면 도로에 선형 부분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설계를 내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정 불가능하다고 하면 1차적으로 신호등 설치를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로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크루즈 회차가 몇 회에서 몇 회로 변경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당초에는 연초에 21항차에서 자꾸 바꾸어 지고 있습니다. 17항차에서 14항차로 지금 현재는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4항차로 변경계획이 언제 나왔을까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최근에 나왔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전부 다 20회로 되어 있어서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14항차로 변경되었다는 얘기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점동 예술촌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사라실 예술촌은 문화홍보담당관에서 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업무의 성격상 보면 점동 예술촌도 문화홍보담당관에서 해야지 왜 관광과에서 합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이것은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반영된 사업으로 하고요, 예술촌 사업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기이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이것은 새로운 내년도 국비 확보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해 보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사무분장이 사라실 예술촌이 문화홍보담당관 쪽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점동 예술촌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문화홍보담당관에서 일관되게 일을 하는 것이 맞지, 하나는 이쪽에서 하고 하나는 저쪽에서 하게 되면 일관되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역사 부분으로 볼 것인가, 관광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좀 견해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사라실 예술촌은 거기에가 국악단이라든지 예술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부서 인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하고 그 쪽은 명칭만 예술촌이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사라실 예술촌은 이미 용도가 정해져 가지고 우리 시립 국악단이라든지 시립예술단이라든지 국악단들 연주라든지 그런 쪽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이어서 내년도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술촌이라는 것이 맞는 건가요? 명칭이?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명칭은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 호수정원이라든지 골목미술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다 보니까 예술촌으로 한 것이지 이 명칭은 가칭입니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휴식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점동 예술촌, 사라실 예술촌 너무 혼동됩니다. 점동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앞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아직 안한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이것은 용역과제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장명완위원

6천만원이니까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 학술 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명완위원

향후에 우리시비 13억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아까 백성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라실 그러니까 구 사곡초등학교와 연계되는 쪽으로 이 사업을 더 크게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다가 또 명소화사업, 저기도 명소화사업 이렇게 과연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왜냐 하면 명소화 사업이 이렇게 많이 되면 하나의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또 면이 입체가 되듯이 전체적인 관광지가 개발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점동 예술촌은 위원님들 지적이 사라실 예술촌과 같은 사업의 성격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사업의 명칭도 혼선이 없도록 바로 잡아 달라는 말씀 동의하시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또 점동 예술촌은 저희가 보고듣기로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의 부대사업이고 연계 사업이지요? 그 성격이 흐트러져서 혼선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았지요?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관광과에 대한 많은 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하거나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광양시의 관광인프라가 너무 빈곤해서 너무 시급하다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잘 조정해 줄 것으로 주문하고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드렸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에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정경환위원

412쪽, 중마동 성호아파트 계단 비막이 설치공사 관련해서 방음벽 설치를 하려고 용역비를 그때 5천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당초 방음벽을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방음벽은 2천만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 가는 비가림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도비 2천만원 하고 이번 추경에 3천만원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니까 방음벽 설치 용역비가 2천만원 세워 졌습니까? 5천이 아니고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추진하지 않고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래서 지금 부기 변경으로 해서.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방음벽 설치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시비였는데 2천만원 부기 변경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를 부기 변경을 하면서.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니까 설명 자료에 보니까 성호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부기 변경해 가지고 해서 방음벽 설치공사 용역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별개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2012년도에 5천만원 세워 가지고 방음벽 설치 타당성 검토를 했거든요. 그때 철도시설공단 소음으로 오는 것이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철도 소음보다는 교통소음이 심하다 철도소음은 거의 없다.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래 가지고 철도 관계는 저희들이 바꾸었고 그래서 소음이 없는 것으로 소음이 적은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용역 결과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방음벽 관계를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방음벽이 또 고층까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소음 포장으로 우선 검토되었거든요. 그래서 저소음 포장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관계는 도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방음벽 설치가 내려 왔는데 이 사업비하고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도에 내려가는.

경환

정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공사 예산부기 변경으로 해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정현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도계인 다압 신원 입구 관계입니다. 국장님이나 소장님 방금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비탈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소방방재청에 올리지를 못한 것이지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아니, 지정은 되어 있고요.

장명완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수용이 가능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제가 이 질의를 3년 전에 이 부근에 회전로터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전에 파출소인지 초소인지 검문소 그것을 없애고 정비를 해 달라. 그리고 만약에 비탈면을 빨리 할 수 없다면 주민 동의가 어렵다면 들 쪽으로 이쪽에 보면 하동으로 가자면 오른 쪽 편에 아까 정현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둑을 더 논을 더 사들이든지 해 가지고 높여서라도 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주민들 반대다 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몇 년이 가버렸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신호등 하나 설치했을 때 오히려 물론 매화 축제 때는 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매화축제 때도 수신호가 더 유리해요. 사실은. 그런데 평소 때 거기에 다가 우리가 신호등을 설치했을 때 더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주민 동의도 받고 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건설방재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무접섬도 주민 반대가 많이 있었지만 설득해서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잖아요. 그런 예를 가지고 이제 도계인 다압 신원지구가 정말로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광양시에 가장 문제가 그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쪽에 대해서 소방방재청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선 주민들 설득하고 안 되면 수용을 해서라도 빨리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영 하광 재해위험지구, 중마지구 우수 저류지 시설 설치사업, 이것 공기가 있지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반드시 우수기 이전에 준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가능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5월 말경에 시험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기가 쫓긴다고 해서 부실 공사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우수기 이전에 준공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 우수기 이전에 준공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준공 안 되었고 지금 한 1년 정도 넘어 온 거잖아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지난 해에는 사업비가 다 확보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절대 공기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준공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 합니까? 412쪽에. 정주생활기반조성에 있고 전원마을조성사업 여기에 광특하고 시비하고 해서 20억짜리 사업을 어디에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전원마을이 옥룡에가 지금 봉강 봉당지구하고 옥룡 왕금지구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할 계획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올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일부사업 승인이 나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태풍 무이파 재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상하수도이기는 하지만 1천만원을 반환을 하잖아요? 내가 예산서를 봐도 지난번에 예산 파트에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무이파 전후로 해 가지고 4대 계곡 하천과 구거가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당시에 소방방재청에서 내려 왔을 때 점검할 때는 여기까지 하겠다. 저기까지 하겠다고 그때 당초 국비 지원액이 상당했었는데 그 국비 지원액이 많이 감액이 되면서 일을 원만히 추진하지 못한 곳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4대 계곡 하천과 구거 이런 일을 못하고 있는 구역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주로 소하천 구간인데요, 소하천 구간으로 고시된 구간 중에서 무제부구간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반영된 구간은 저희들이 거의 복구를 했다고 보고요, 나머지 무제 구간입니다. 복구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거기는 재원도 한정되어 있고 복구를 못하고 일부 하천구간은 다사 소하천 같은 경우는 상류부를 토지 매입만 하고 복구는 하지 않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 소하천 정비계획 기본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소하천하고 구거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무이파 때나 태풍 루사 때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하천이 하폭이 몇 미터 이런 개념에서 소하천이 지정이 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태풍 루사 이후에는 구거와 소하천의 개념이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위에가 하천 형태로 10미터 이상 된 구간이 너무 많아요. 구거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구거라고 해서 방치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것을 계속 그대로 놔둬 버리면 주변에 전답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유실이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방금 주신 의견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용역하는 과정이나 또 재원 형편 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과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그 전에라도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지역이 있으면 판단해서 재난방재기금이라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차적으로 읍면동에 시설직들에게 현황 파악을 하도록 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구간과 정비기본계획에 입안해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우선장비를 투여를 해서 응급조치라도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가까워 졌습니다마는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특별하게 설명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서 설명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정경환

위원입니다. 백운로 가로 경관 개선사업에서 사업내용이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구간에 승강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승강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4개소가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승강장이 저희들 공공디자인에 맞추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이제 우리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용역을 발주 했습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이제 공고해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에 수반된 예산이 4억을 요구한 것입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기존에 본예산에 2억이 있고요, 금회 추경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리계획을 언제부터 추진할 것입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금년에서부터 내년 말까지 관리계획 추진기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 시를 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것입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일종의 도시재정비사업이거든요. 이것이. 도시계획 재정비 관리계획 수립인데 총사업비가 14억 중에서 2억 6천이 본예산에 서고 이번에 2억을 해서 4억 6천으로 6월 달부터 발주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해서 약 18개월이 소요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주민들 사유 재산 활용에 관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진상면 같은 경우는 철도 복선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 공단에서 내가 알기로 임의로 자연녹지 그러니까 공원녹지 이것을 지정을 해 버려 가지고 그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건축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먼저 풀어줘야 주택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난맥상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만 저만이 아니에요.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도시관리 계획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고시를 하는 그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도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그 절차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광활한 면적을 전체 다 조사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해 가지고 고시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상 철도주변 녹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긍정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거기 온통 둘러 싸인 것 전부 자연녹지인데 거기에 다가 또 별도 지정을 해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시킨다고.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당초 도시관리계획이 잘못 지정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이번 수립할 때 저희들이 정정할 사항은 정정하고 해 가지고 조기에 마치려고 애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계속 건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폐율 20%를 적용하다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정비를 하고 사유권 재산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김종호 선생 추모제 헌정 및 형상 제막식 행사 관계로 오후 3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4 정회

15: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입니다. 424쪽에 태인해안도로 절토 사면 정밀 안전진단 용역인데 산건위에서 현장점검시에 해빙기 안전 점검시 지적사항을 반영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해안도로 개설시에 절토 사면에 대한 설계시에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설계때는 토질이 어떤 지질에 대한 상황만 판단한 것이지 법면을 시공해 놓고 보니까 지층들이 세기 파괴 붕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 보강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설계에 미리 그것을 예측을 해서 설계에 반영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지하 이하에 있는 구조물은 실제 시공상태에 맞춰서 상황을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부실공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부실공사는 아닙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당초에 이런 것은 도로개설시에 반영이 돼서 해야 될 그런 것으로 보는데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컨부두 사거리에서 성호아파트쪽에 도로 개설 계획해서 부지매입비로 예산이 11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구간 컨부두 사거리에서 개설할 계획 구간 말고 법면부분에는 보상이 다돼있는 것이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보상은 아직 안됐습니다. 11억이 저희들이 630미터 구간을 하고자 하는 구간에 보상비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630미터가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밑에 사거리 해수사우나 사거리까지가 630미터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구간이 기억자로 꺽어진 구간이 670미터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근린공원지역만 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니까 컨부두 사거리에......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이 630미터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아파트부지 옆에 부분은 다 매입이 된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밑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거기를 개설하게 되면 아파트 부지쪽도 같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전체적으로 계획을 할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현재로 보면 그쪽 630미터 구간은 그렇게 교통체증은 많이 안됩니다.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토지매입해서 도로 개설한 이후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지금 성호아파트 앞에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오사, 송금간 거북등 복원사업은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진월제, 오사제, 다압제, 도사제 4개 제방 관련해서 현재 비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지금 전체가 9.7키로인데요. 지금 다압제하고 도사제는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사제하고 진월제는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안행부에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협의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면 구체적인 계획은 남원 국토청하고.....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남원국토사무소에서 다압공원에 대해서는 금년 6월안에 포장되기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진월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내면서 가운데 분리대로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원사무소에서 난황을 친 것이 뭐냐하면 포장을 하게 되면 중앙부분에 석회가 유출되니까 나무를 옮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경계석을 해 가지고 중앙분리대에 적성토를 해 주든지 그래야 포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안부 주관으로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돼 가지고 어렸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자전거정책과로 가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익산청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현상태에서 포장할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처럼 자기들이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남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남원청, 익산청 관계자 전화번호까지 다시 행안부에 보내주고 또 남원청하고도 다압쪽이 끝나고 나면 재협의를 거쳐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제방관리 주무청이 국토부입니까? 행안부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익산청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익산청내에 남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경을 할때 예산이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조경할때 예산이 10억이 들어 갔는데 그것을 우리시가 주관을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 거기 도사제방 같은 경우는 잔여구간이 2차로의 노폭이 충분하지만 현재 진월제나 오사제는 현재 자전거도로 그 자체가 S코스로 이루어져서 5미터 정도를 점령을 해 버렸고 나머지 경계 조경 구간이 1미터 이상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남아있는 잔여폭이 2차로가 될수가 상당히 어렵겠더라......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5.5미터면은 2차로가 형성이 됩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자전거 제방천단이 11미터거든요. 11미터기 때문에 약 5미터 하더라도 6미터는 남아있고 물론 진월 구간에 대해서는 나무식재도 되어 있지만 외부를 만들어 가지고 맹고불길을 만들어 가지고 정 위원님 말씀대로 2차선 포장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도로는 제방관리도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라가면서 2차선이 나오도록 남원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 경계 위치에 있는 조경목이나 조경초 이런 것들을 이식하는 예산을 행안부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할라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는 봐져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법면에다가 이식을 시키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나는 이번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봤는데 안올라와서 내가 안타까와 했습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보존을 하면서 도로를 포장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행안부에서 우리가 승인받을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과 포장을 승인받는 것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포장관계는 익산청 산하에 있는 남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주관으로 하고 다만 거기가 주장하는 것이 중앙에 있는 나무를 이식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분리대를 전향적으로 경계석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안 흐르도록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질문자를 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 받으시죠. 그 부분은, 마무리 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필요한 예산을 올렸어야되는데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것이고 현재 지역주민들이 농업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생활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로 여건하고 세분야에 있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갖고있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빠른 시일내에 나무를 옮기는 부분하고 도로에 대한 포장관계하고 어떤 예산확보 이전에 의지는 반드시 나와 있어야 주민들한테 설명이 될 것이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내용 보고를 해 좋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현황 있죠.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된데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자료를 하나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된 수립년도까지 포함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성호2차아파트 앞에 육교 설치와 관련해서 당초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4억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드릴때는 가야산 중복도로에 육교 설치하는 것도 3억 5천들었는데 4억가지고 되겠냐 안되겠다 추가로 예를 들어 예산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당초에 4억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시킬려고 했어요. 그 삭감시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4억 가지고는 제대로 된 육교를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육교를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삭감을 시킬라고 했지만 당초에 4억이 편성됐고요. 그렇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을 더 증액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4억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 와서 한가지 방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4억 7천 정도 산출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부족한 예산을 보태는 것이지, 신규사업을 가급적이면 지양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로과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것 부족한 예산은 확보를 안하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안전에 대해서 더 인식이 중요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안계시죠? 과장님 봉강 소재지 부근 우회도로 교차로 회전교차로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중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금년도 시행 안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확정됐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확정은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지난 번에 1억 몇천 신호등 체계를 만들고자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하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까 신원교차로 사업도 그렇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확보해서 할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회전교차로로 해 가지고요. 재원이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까 타부서와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면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회전교차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에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이종산교통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특별히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특별히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해 주시라는 격려로 질문 안하신 것입니다.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종기

유종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못했던 부분을 해 볼려고 하는데요. 455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됐는가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하고, 그 아래에 동부권 기초산업분야 인력 양성 이런 부분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지금 위에 부분이 광양만권 산업운송장비 인력 양성사업은 국비가 5천만원이 삭감된 사항이고 그 아랫 부분은 이것은 시도간 사업이라 해서 도가 사업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교육시행 기관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 부기상으로 삭감한 것이지 도에서 직접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로 와서 가는 것인데 도에서 바로 줬기 때문에 부기상만 삭감됐다는 내용이고 그 아래에 보면 시비가 더 늘어난 부분은 뭔가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당초에는 위에 부분에서 시비가 전체가 기정액이 7,500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바로 위에 부분이 산업운송장비 인력양성 사업안이 안있으니까 그부분에서 당초에 7,500인데 국비의 매칭하다보니까 2,800으로 되고, 나머지 부분은 합해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지원은 삭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당초 7,500에서 2,800으로 국비 매칭하다 보니까 맞춰진 것이고 나머지 시비는 밑에 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그렇게 증액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우리 시비가 기정액이 3,475만원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늘어난 것이 7,875만원이 늘어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전체 합계 예산이 1억 1,350만원이죠? 이렇게 늘어났는데 시비가 7,800이나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위에 부분에서 4,700이 삭감이 됐거든요. 시비가, 그래서 4,700을 밑으로 더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하고 당초에 있던 3,400하고 더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전체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광양만권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당초 7,510이 시비 지원사항이 전체 금액으로는 차이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두개 플러스해도 이 금액이 안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명할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입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별히 설명하실 부분만 설명하십시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입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환

정경환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황 도이지구에 대해서 지장물권 감정평가를 주민들이 못하게 지난 번에 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됐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주민들이 협의회 추진위원회에서요. 마을 전체회의를 해서 보상추진을 해 달라고 정식 문서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는 언제 할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지장물 조사를....

경환

정경환위원

조사는 언제할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달 걸릴 것으로 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래서 물권조사 인건비가 4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예산올린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안계시죠? 자리로 들어가시죠. 기업유치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3 정회

15: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에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먼저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옥곡 대죽 보건진료소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설물 보수공사로 대죽보건진료소 지은지가 3년도 안됐는데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2010년도에 건축됐습니다. 3년이 돼서 방수가 누수가 돼서......

장명완위원

보건지소도 그래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옥곡 보건지소는 2006년에 지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26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라고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실제 운영이 안된 것입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전액 40만원만 감액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0만원만 감액된 것입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되고 있어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어디 어디하고 있는지 현황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하는데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특별한 보고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조절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에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문있습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특별히 설명하실 내용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연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특별히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전번에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확인할랍니다. 그 내용은 월길분교 매입 건입니다. 그것보면 우리 제안한 것을 보면 연구농산물특작연구소를 설립하겠다 그렇게 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 놔야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섬진강권역 특히 야채 등 특용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진월 월길리, 송금리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특용작물 재배해서 농가소득도 많이 높이고 그런데인데 거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학교에다가 신선채소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배식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보면, 전부 신선채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그 다음에 거기에 집하장 또 재첩이 실제적으로 브랜드화 돼 있는데 재첩가공공장을 못짓고 있어요. 그런 것들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또 거기다가 무슨 연구소를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십시오.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물론 센터장님 지난 번에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한테 앙케이트를 내든지 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수렴해서 내년부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하고 금년도에 예산은 저희들이 사야 된다는 당위론은 산업기술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정서상으로 봤을때 빨리 사주는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당시 학교를 설립할때 전부 기부채납을 해서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시가 관리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는 성립시켜 놓은 것입니다.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장명완 위원님께서 내용 파악을 하셨습니다마는 9억을 가지고 단순하게 부지 건물만 사는 것으로 9억이 집행되게 됩니까?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지금 부지가 3천평 정도 되고요. 건물이 1,445평방미터 되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지만 우선에 가장 시급한 것이 부지하고 건물을 1차적으로 매입한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설명서 보면 여러가지 사업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있는 건물 이 자체를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이것을 철거를 하고 신축 건물로 해서 용도에 맞게끔 지어야 합니까?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교문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그 건물은 1984년도에 지어가지고 낡았고요. 우측에 있는 건물 나란히 되어 있는 것은 그런 대로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리모델링만 조금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요.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상당히 리모델링 수준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9억이라는 예산이 부지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의 결과까지 나와 있지는 않죠?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지금 부지매입은 공시지가에 3개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표준가액으로 해 가지고 과세표준액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건물이 5억을 잡아놨는데......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그것은 감정평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런 월길분교에 대한 부분을 섬진강권 농산물특작연구소 설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양상추, 수박, 배, 감, 매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하기 위한 시설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연구만 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가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방도에서 학교까지 접근하는 도로, 현재 상황에 도로여건으로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어렵습니다. 진입도로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계획을 입안할때 참고를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총동문회가 교정을 지속해서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것도 방금 장명완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지역주민과 총동문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해요.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입안되면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농업연구과가 이번에 신설부서죠?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열분인가요?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정원은 12명인데 현원이 10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세출 예산서에 있는 이 사업이 전부 입니까? 아니면 다른 농업지원과나 이런데서 받은 업무가 따로 있습니까?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월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술보급과에 있던 업무가 분과가 되면서 저희들 과에서 하는 업무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농사에 관련된 기술지도의 업무하고 또 연구와 업무를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업무하고 연구업무를 같이 병행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지 않아요. 이 예산서에 있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이관 받은 것 있느냐고요. 있어요?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체하면서 농업연구과 예산이 다 분리가 됐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인가요?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람 10명이 별로 할 일 없는데요. 열분이서 센터소장님 다 부서에 있는 업무가 가중된 것을 농업연구과로 이관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농업연구과 부서명에 맞는 사업을 2015년도 본예산 할때는 그런 사업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열분의 직원들이 과장님 포함해서 계시는데 현재 세출예산서에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지를 몰라서 타부서에 있는 업무라도 예를 들어서 과중된 업무라도 당분간 올해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교 매입하는 것하고 박스 지원하는 것외에 특별한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기존에 있는 이체돼 있는 예산은 여기 다 열거가 안돼있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순수하게 분리된 예산이나 조정된 예산 이런 것들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전체 예산이 별도로 분리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체된 예산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연구과 부서명에 조직개편 하면서 우리가 농업연구과 만들었지 않아요. 부서명에 부끄럽지 않은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안계시죠? 조금 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진월 월길분교 매입은 이것은 잘못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사업부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아니하고 예산을 효율적인 편성에도 절대 안맞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일정 부분 양해한 측면이 있는 것은 그 학교 자체가 현재 국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그 재산들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 주민들이 피땀으로 모아서 그 땅을 국가로 기부채납했던 것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학교는 그 지역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되돌려줘야 된다는 정신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시에 사줘야 된다 우리시가 필요가 확정될때 까지 사주지 않고 보류해도 교육청 당국이 우리시 동의없이 절대로 팔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렇게 예산이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주민들 의사라면 사줘야될 땅이기 때문에 일정 지분 양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정되지 않을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부지를 먼저 매입한다 잘못된 편성이다고 분명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김경산림자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부서장님들 방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적 부서에 대해서 짧은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광양시의 농업, 농촌, 농민들에 대한 어려운 처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술센터 5개 부서에서 정말로 농업 예산만큼은 잘해 주실 것이라는 신임을 갖고 시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하수과장

입니다. 따로 설명드릴 내용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595페이지 연간 총 하수발생량 있고 밑에가 연간 총 하수처리량이 있는데 발생량보다 처리량이 더 적은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하수과장

처리과에서 답변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하수과에 붙어있는데

석환

김석환하수과장

이것은 공기업회계예산이라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수처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한 가지 주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서 1개 면을 지배하는데가 있고 2개 면을 지배하는데가 있고 그래서 공사를 거의 마무리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제 점검을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수압에 의해서 자연 드레인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거의 가압을 시켜가지고 펌핑을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군데군데 문제가 있는 곳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 점검반을 구성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을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진월처리장 같은 경우는 관로하고 하자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진월도 그렇고 옥곡도 그렇고 몇군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준공을 해서 마무리가 됐지만 새롭게 보완해야 될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립을 해서 민원 발생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 펌핑이 안되니까 말하자면 캡으로 물이 오버차지가 돼가지고 길바닥에 오수가 넘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더러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신답같은 경우는 휴게소에서 나오는 양하고 마을에서 나오는 양하고 이것들이 싸워가지고 제대로 밖으로 못나가니까 이것들이 넘쳐가지고 마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공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또 이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러거든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페이지 616쪽에 대해서 설명을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설치해서 2011년도에 준공은 됐지만 이 시설이 안돌아감으로써 저희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28일까지가 하자보수 기간내이기 때문에 단기 처리방안으로서 하수처리과에서 톱밥을 섞어서 수분 함수율을 75% 이하로 해서 매립장에 넣는 처리비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이후에는 위탁을 해서 안전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완전하게 설치를 할때까지는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만큼 꼭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만이 될것같습니다. 정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정경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환

정경환위원

입니다. 2011년도 7월 29일날 준공을 했다고 해서 보수기간이 3년이죠?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래서 7월 28일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데 지금 처리시설이 가동 불가하다고 했는데 불가사유가 뭡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제가 하수처리과에 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석환

김석환하수과장

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2009년 6월 8일부터 2011년 7월 29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중에서 토목, 건축 등등이 있는메 핵심기계인 전기침식탈수기가 2011년 7월 29일날 검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안되고 있어서 탈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탈수기가 가동이 안되면 하자 보수 기간에는 하자 보수요청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7월 29일까지는 하자 보수 기간내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언제부터 가동이 안되기 시작했습니까?

석환

김석환하수과장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처음부터 제대로 가동이 안됐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처음부터 가동이 안됐다고 보면 공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법 선택했을 때?

석환

김석환하수과장

이 기계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바에 의하면 공주시하고 광양시 두군데 있는 기계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하자 보수 중에 있고요. 방금 톱밥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까지 처리를 75%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톱밥을 섞어서 75% 이하로 혼합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공주시는 잘 가동이 되고 있다?

석환

김석환하수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문제는 공법 선정했을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검증이 안된 그런 상태의 공법을 선택됐을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법 자체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공사가 그 사항을 상용화 되기전에 이 사항을 시공을 해서 지금 현재도 지금 함수량을 시간당 0.8톤, 그 다음에 함수률은 75%이하인데 함수량을 맞출라면 수분 함수률이 이상이 있고 수분 함수율을 맞출라면 처리용량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 7월 29일 준공 이후에 바로 곧바로 그사항이 하자가 발생되어서 지금 수차례 걸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공주는 우리 뒤에 준공처리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격주로 현장에서 TF 회의를 하고 있고 리젠코리아 책임자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은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당초에는 공주하고 우리시하고 함께 하자 보수를 했는데 일단은 공주시는 제외하고 우리시에만 하자 보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7월 28일까지는 하자 보수가 준공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상으로 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큽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예.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못했을 때 그쪽 시공사나 그런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 행.재정적 손실이라든지, 부정당 거래업자 이런 행.재정적 조치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1회 추경이 없었을때 어떻게 대체를 할라고 했었습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당초에는 제가 작년에 2월 8일자로 와서 추진한 결과 처음에는 10월 31일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10월 31일날 안됐고 12월 31일까지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안한 사항이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당장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양이 지금 만톤 미만 처리장은 슬러지로 바로 직매립 가능합니다. 처리장에서, 그런데 만톤 이상 처리장에 나온 슬러지가 1일 평균 중앙처리장이 12톤, 광양처리장이 8톤 해 가지고 한 20톤 정도를 평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항이 아니라면 그 문제점이 당장에 직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민간위탁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당장 예산편성이 안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서 가동이 안된다라고 본다면 방금 정경환 위원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 발주를 할 당시에 처리 시스템이나 공법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상용을 하지 않는 업체 이것을 선정했던 것 부터 문제가 사실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준공도 하기 전에 시험가동부터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 이것이 말하자면 수술을 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시작부터 잘못된 부분은 이제 와서 하자 보수 운운하는 것이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방금 책임을 묻고 예산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해도 우리시의 행정이 이런 형태로 간다면 정말로 큰 어려움이다 사후 약방문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가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용이 나와줘야 예산을 주기로 한다든지 말기로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우선 땜방질로 해서 예산 요구를 줘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기기 선정, 공법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검증되지 않는게 옳은 판단이셨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가서라도 돌릴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이런 예산 요구를 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란 세월을 지켜 오면서 보면은 가망이랑 없다라고 봐주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 수립되기 전까지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편성하셔서 슬러지로 인한 대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증에 검증을 거칠라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시간을 갖고 연구하고 각종 기술 전부를 찾아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수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또 중앙하수, 광양하수 이 모든 업무가 연계성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총괄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책임성 부분에서 이렇게 선이 그어진다면 앞으로 일해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 시스템이 모든 것이 물고 연계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TF팀을 가동해서 총괄은 하수과, 슬러지 문제는 하수처리과, 그리고 하자보수 관계는 위생처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생처리사업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센터를 국을 하나 개설하다 보니까 분과가 분과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 일의 내용으로 보면 좀 큰 과 한 과가 다해야 될 성격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련 공무원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업자 선택이나 공법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부 위탁하고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 자리 이동하고 나몰라라 하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큰 문제에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우선은 하여튼 7월 28일까지는 지금 업체측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신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할때는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배과장이 이야기하다시피 우리가 단기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슬러지 처리를 당장 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사람이 밥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듯이 하수를 하수가 처리하면 반드시 슬러지라는 것이 필수부가결 하고 나옵니다. 그것을 어디로 가든가 처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계속 쌓아놓을 수도 없는 여건이고 하루만 쌓아놔도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큰일 납니다. 처리할 데가 없어지면

현완

정현완위원

5억 6천이라는 예산이 어느 정도 양을 처리할 예산이며, 언제 까지의 할수 있는 처리할 수 용량이며 5억 6천의 예산이 다 소모되고 난 뒤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28일까지는 하자 보수 기간내이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에서 톱밥을 활용해 가지고 수분 함수율을 75%이하로 떨어뜨려서 매립장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8월달부터 12달까지는 시멘트 소송로라든가 재활용 업소를 찾아서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국고를 가져와서 설계를 각종 개량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광양처리장하고 중앙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75%이하로 처리할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7월 28일까지 기간동안에 톱밥으로 해서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8월부터 12월까지는 이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해결을 한다 그리고 내년 2015년도에서 위탁 용역을 할 것이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아니요. 12월말까지는 위탁을 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위탁을 하고요. 내년에는 두 처리장에다가 75%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처리시스템을 양 지역에 한다 그말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전망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가 전기침투 탈수기 방식이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을 갖추고 가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5억 6천이라는 예산이 5개월 동안에 슬러지 처리 비용이다고 보면 되겠네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탁시설에?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015년 1월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는 것인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지금 안나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 문제잖아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문 설계용역사하고 해서 국내에.....

현완

정현완위원

시간이 있더라도 용역사를 용역의뢰를 하고 또 거기에 처리할 수 있는 당장예산이 내년도 당초 예산이 우리가 12월말이 돼야 확정이 될 것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2회 추경이 있어가지고 대책을 세울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대안이 없지 않아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대안이 있다하더라도 설치기간, 각종 검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위탁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 의회가 위생처리사업소나 하수과나 하수처리과에 보는 눈은 돈먹는 하마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자 투성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 투성이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5개월 처리비용으로 쓰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다 걱정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실제 그 사항은 우리가 국비를 21억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이번에 설계부분에 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서 논의를 해서 아까 배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그 부분에 양쪽 처리장에서 자체적으로 75%이하로 지금 현재 처리해서 슬러지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전국에 몇 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를 개략적으로 해서 그 설비를 도입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 사항이 내년도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배과장이 이야기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되지 않냐 말씀입니다. 당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가야되지 않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소장님이 75%로 다운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21억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전체 중에 일부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전체 국비를 하수처리장에 21억을 총괄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 설비가 금액이 어느 정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포함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1억 중에 중앙하수 그 다음에 광양하수 이 75% 다운시키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한해에 쓸수 있는 예산이 얼마에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지금 그것조차도 정확한 정보가 확립돼 있지 않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뭣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지금까지는 전기침투탈수 방식을 정상 가동된다고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다고 단정을 짓고 시에서 대책 마련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갸까워졌기 때문에 이런 진단을 하고 예측을 해서 대비를 세워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이 부분은 안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할께요. 소요예산 21억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하면서 21억이 투입됐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아닙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이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한데는 이미 21억을 소요시켰 습니다.

장명완위원

소요됐지 않아요. 리젠코리아 기계값까지 포함해서?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당시에 공법 선정에 대해서는 방금 정현완 위원이 여러 가지 로 질문했는데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캐나다까지 갔어요. 탄화나 부숙화나 고화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당시에 포스코건설에서 광양제철소 안에다가 파일럿트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슬러지 처리시설한 것 그것이 한 5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공법 선정 과정에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해 줬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가격이 싸다고 해서 좀전에 지적했지만 이게 인체 실험장도 아니고, 위생처리사업소에 가보면 온갖 것을 상황이 안된 것을 계속 도입해 가지고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 정도 경비가 들어 가고 답변해 보세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지금까지는 작년 10월에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기 전까지는 하수처리과에서 운반을 매립장으로 해 가지고 매립장에서 슬러그와 토사를 혼합해서 바로 매립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게 했었죠?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장명완위원

경인지역에 제가 알아본바로는 경인지역에도 우리와 같은 그 방법 슬러지를 함수률을 낮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에가 가스 회수 시설이 있는 곳에는 바로 직매립할 수 있습니다. 매립하되 제3의 장소에서 혼합을 해야 됩니다. 슬러그가 됐든, 톱밥이 됐든 섞어서 매립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남도 감사에서 뭐를 지적했습니까? 지적한 것은 결국 왜 거기서 혼합하느냐 매립장에서 제3의 장소에서 혼합비를 잘 맞춰서 매립해라하고 지적을 했죠. 전남도 감사에서 그랬죠?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렇다면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담당국장님께서는 금년 3월까지 하자보수를 완전히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4월달부터 7월달까지 보면 임시처리방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8,479만 5천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즉 중앙이나 광양 양쪽 하수처리장에서 톱밥 섞어가지고 운반하는 경비다 그 말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에서 8,479만 5천원이 들어가는데 방금 배과장께서는 사후 그러니까 7월 28일부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7월 28일부터 5개월간에는 얼마가 돈이 들어가냐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5억 4천

장명완위원

그런데 5개월만에 5억 3천을 하는 것은 결국 제3의 기관에다가 위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체적으로 양쪽에서 지금 중앙이나 하수처리장에서 섞어서 우선하다가 지금 하자보수 기간에 7월 28일이 도래돼서 못했을 때는 창고를 크게 확대해야 됩니다. 없애버리고 창고를 크게 확대해서 거기서 혼합해서 매립장에 하게 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이런 수치로 본다면 지난 번에 말씀이 1년에 12억이 위탁비가 들어간다고 그랬었어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방금 제가 제시한 안을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들어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전남도에서 감사에 지적했던 것은 왜 그 매립장에서 직접 거기서 섞어서 하느냐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3의 장소에서 혼합비를 맞게해서 거기다가 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우선 과장님 보세요. 4월달부터 7월 28일까지 임시로 처리방안이 8,479만 5천원 가지고 한다. 그것은 광양과 중앙하수처리장에서 톱밥을 섞어서 함수율을 낮춰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후에 7월 28일 이후에는 5억 3천만원 들여가지고 위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택해야 예산절감이 될 것이냐 그것을 판단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정현완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이런 안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1차 추경이 없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결국 도로 헛발질만 계속 하고 원위치로 결국 대행회사에다가 처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해 버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때는 8,479만 5천원 중앙이나 하수처리장에서 임시 톱밥을 섞어서 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시다가 계속 우리 슬러지 처리시설해 놓은 것 저것이 안된다면 창고를 크게 확대해서 거기서 섞어서 매립하면 될 것 아닙니까? 슬러그를 섞어도 아무 문제없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매립을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대안을 찾으세요. 왜 그런 대안을 택하지 않고 돈이 많이 들어가게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장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기도 하지만 또 한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지금 단기 처리비용으로 보면 월 2,119만 8천원 나오거든요. 장기로 한다면 중기로 처리방법을 하면 월 1억 800만원이 나와요. 다섯배나 더 많은 비용으로 우리가 위탁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이 금액을 나눠보면 월에 2,100만원 나오고 이쪽 것은 1억이 나와요. 월. 오래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 문제점 관련해서 현장에서 톱밥과 섞었을때 문제점이 뭡니까? 악취가 더 발생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 설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임시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시루떡 만들 듯이 놓고 놓고 하는데 완벽하게 조율이 안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알아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안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인력으로 다들 하다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설비를 다른 것을 넣더라도 처리장에서 설비를 고정적으로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줘야 됩니다. 갖춰줘야 되는데 현재 이런 상황같으면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설비를 완전히 갖출때까지는 톱밥도 많이 날리지 섞으면서 톱밥이 양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방안과 중기방안이 있는데 단기 방안으로는 월 2,100만원 밖에 안들어요. 2,119만 8천원밖에 안들어요. 그리고 중기방안이라는 것은 1억 800만원이 들어요. 같은 월에,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매립장을 우리가 위탁처리하면 매립장을 조금 더 쓸수는 있겠죠. 더 쓸수는 있겠지만 실제 하수슬러지가 나오는 과정을 보면 조금씩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톱밥도 같이 그때 그때 섞어줄 수 있는 설비만 하면 되겠네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설비를......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 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컨베어 벨트를 이용해서 톱밥이 떨어지겠그만 이것하고 비율에 맞게끔 그런 시설을 하면 제가 봐서는 그다지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메 굳이 이렇게 위탁처리하면서 비용을 5배 가까운 비용을 부담한다는 게 맞겠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정현완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제가 답을 드렸듯이 설비를 갖추는 그 기간까지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그 설비하는 것 그다지 어려울 것 같이 않은데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어렵습니다. 지금 지하2층에서 파이프라인을 타고 가서 투입허파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밑에서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위에서 투입허파도 지상 2층에가 투입허파가 있고 지상1층에가 암롤박스로 받는 2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지상에 있는 암롤박스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2층에 두 개 박스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할라면 정확한 설계와 공법을 선택해서 가야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고려하면 당연히 톱밥을 넣어야 되겠지만 또 기술적으로 같이 고려해서 환경상에 문제가 없도록 할라면 위탁처리로 가서 그안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고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계를 뜯어버리고 창고로 쓴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있을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도 청구하고 해야 될텐데 재판 과정에 그것이 없으면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전기침투식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 호언장담했던 분들은 다 안계시고 다른 분들이 계신 것이에요.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라 되겠다 되겠다하면서 호언장담했던 분들은 다 안계시죠. 그런데 이것 이 예산은 5배 정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암롤박스에 예를 들자면 말씀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후에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고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간단히 그 사항을 위생처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시죠.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입니다. 지금 현재 톱밥에 혼합해서 하는 경우가 매립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톱밥하고 슬러지하고 혼합은 하지만 양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당히 무른 상태로 75% 낮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톱밥이기 때문에 물러집니다. 그래서 매립하는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하자 보수 기간 동안은 혼합처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 보다는 묵인하고 있는 상태지만 환경부에서 볼때는 환경적인 적절한 처리라고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하고 있는 것도 합법적이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기간 동안은 혼합처리를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법한 환경적 처리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하자 처리하는 기간만 인정해 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법상 안된다는 내용도 없고요. 환경적인 처리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하수 발생량하고 처리량이 상이한데 발생량보다 처리량이 적어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 부분은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무단방류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하수과에서 답을 드려야 맞는 말씀인데 혼란스러운 것 같아 제가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전체 면적 중에서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 사는 인구수까지 발생량은 토탈로 잡혀있고 하수처리 구역내에서 발생되는 양이 그것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수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배과장님 조금 전에 구상권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리젠코리아 제가 전번에 몇차례 확인했지 않아요. 과연 우리가 소송해서 이겼을때 그 회사가 손해배상을 변제할 수 능력이 있느냐 지금 상당히 이 회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공장을 뜯고 안뜯고가 큰 문제가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공장 이번에 7월 28일까지 그네들하고 분명히 모든 사진을 전부 첨부해서 증거를 두고 7월 28일까지 안됐을때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배합시설을 하라 그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적게 들어요. 이런 돈이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매립장에다가 매립해서 활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보고 방금 부서의 말을 들어 봐도 부서말도 신뢰할수 없습니다. 답변하신 것도 오늘도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어떤 것을 책임지게 말씀 못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28일 하자 보수 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7월 28일 하자 보수 기간이니까 그동안에는 하자 보수해 가면서 아쉬운 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7월 28일 지난다 하더라도 하자 보수 기간이라 그러면 적어도 다소의 문제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수하는 것 뿐인데 지금은 작동 불능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가야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에 업체 책임도 일부 있는 것이지만 작동 불능 상태니까 당연히 업체를 계도하고 가야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아무런 의미도 없는 7월 28일 하자 보수 기간이 상당했던 부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 광양시가 아니고 일반기업 같으면 이런 식으로 발주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주했다면 그 기업에서는 당장 파면됩니다. 광양공무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승인했을때부터 의회에서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지 않아요. 그때 상황이 전부 다 속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되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222개 있으니까 지자체 와서 벤치마킹 해 봐가지고 상당히 일반적으로 봤을때 성공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지자체 그쪽 벤치마킹하시면 됩니다. 별 재주도 없는데 뭘 그렇게 머리를 짜냅니까? 또 실패할텐데. 그래서 지금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하고 합동 고민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실패한 데도 있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처리한 지자체가 있다면 그쪽 벤치마킹해 가지고 남의 것 배우는 것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래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민간위탁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실패를 인정하고 백기로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자측 말씀 들어보면 실패한 임상실험도 같고, 어쩌면 광양시가 업자한테 사기당한 것도 같고 답이 없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이 사항을 알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오늘 예결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어떤 대안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로도 크게 대꾸가 돼 있다면 서로 같은 부서 안에서 논의하고 협의해서 방법이 나왔을텐데 조직개편을 잘못해 가지고 전부 다 찢어가지고 어떤 부서가 어떤 부서에 가도 모르겠습니다. 하수과, 하수처리과, 위생처리과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지만 방금 어떤 것도 답은 없다 저도 계속해서 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아까 들었던 말씀은 공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 그것도 동의않습니다. 공법 문제 있습니다. 어떤 공법도 제각기 공법의 목적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적으로 그 자체는 공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좋은 공법도 제작 했을 때 효능이 발생할 수 있을 때만 좋은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법 따지면 별것 없지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하나 물어볼께요. 대금 지불 다 했죠. 정산 끝났죠?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까 예산 얼마 들어는가도 답을 못하시던데 21억 4,100만원 지불한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하수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다 지불했습니까?

석환

김석환하수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계를 와서 발주해서 작동시켰 으면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동시켜 봐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자가 아니고 완전히 불능상태에 있는 장비를 전부 결재해 버렸다 어떤 권한으로 결재할 수 있습니까? 광양시장이?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이 사항은 총 공사비는 21억인데 리젠코리아 하수탈수기는 5억 5,800만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5억 5,800만원 대금지불 했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지불하고 하자 예치된 금액 1,600만원도 시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일부라도 돌아왔으면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자가 아니고 작동 불능 상태입니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전액을 다 줘버린다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아무도 공유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공무원들 책임 안질수가 있겠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을 공감을 다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여기서 될 수가 없고.....

노신

박노신위원장

제가 여러 위원들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예산 달라는 것은 의회도 또한 직무유기하라고 하는 것하고 다름없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예산은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7월 28일까지 희망이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최소한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지금 업체측에서는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 해도 우리 실무적인 입장을 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우려는 하신다고 말씀셨지만 기대는 갖고 있는 것 말씀하셨지 않아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게 지 않습니다. 기대는 크게 기대 안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크게 기대를 안한다는 말은 기대는 일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라도 그러면 어찌됐든 막론하고 우리 자산보다 확보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업자가 해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속 투자를 안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뒤에 정 안된다면 그때 2차 추경때 방법을 연구한다거나 안그러면 그때 의회에 먼저 그 상황을 의회에 와서 간담회에 보고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이 상태에서 이 예산 달라는 말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받은 권한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위생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60만원을 요구 했죠?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연중 위생처리사업소에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료기 우리가 2억 3,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까?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이것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전반적인 예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40만원씩 매월 들어가데 40만원이 뭐에 필요한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40만원은 소모품하고 일부 약품이 들어갑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저감시설 유지보수비로해 가지고 40만원씩 9개월을 요구를 했길래 지금 이렇게 되면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모든 악취는 해소가 됩니까? 악취해소는?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완전히는 안됩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톱밥하고 슬러지하고 믹싱을 해서 해결한다는 부분이 있는메 지금 음식물자원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음식물자원화 사업 퇴비 만든 것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음식물은 퇴비로해서 자원화를 하기 때문에 퇴비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일부 극소수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협작물 같은 것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음식물에서 염수 침출수를 말하자면 탈수시켜 가지고 톱밥하고 여러 가지 배합 성분하고 해서 퇴비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법상에서 현재 슬러지하고 톱밥이라 든지 여러 가지 규산질 등등해서 퇴비화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다른데서는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사례는 있다라고는 들었는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용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수목같은데 가로수 같은데는 썼다고 그러는데요. 과일나무에는 피해가 발생해서 그 뒤에는 못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 사항을 하수처리과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자원화 공법이 전국적으로 가면 각 시군별로 차이가 납니다. 우리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자동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이런 경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즉, 말해서 음식물 처리하는 것 하고, 발생된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그것을 복합적으로 퇴비화를 만들어 내는 것 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문제해결이 올수도 있어요. 생산성으로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그 사항은 하수처리과에서 두가지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공법하고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슬러지하고 그 사항을 현재 실험중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렁이 공법은 광영하수처리장에서 기 시행했던 사항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현재 동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는 퇴비화가 불가합니다. 읍면지역에서 것만 가능하고요. 또 하수슬러지를 퇴비화 하는메 어떻게 하면 가장 감량을 시킬 것인가 해서 기계적으로 실험을 두달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감량효과는 좋습니다. 5월말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이 읍면에서 나온 배설물하고 동지역에서 나오는 배설물하고 차이점입니까? 아니면 주방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의 취지는 동은 시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 중금속 유해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해서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당초에 우리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발생된 음식물 부분을 우리가 옥룡에 농업경영인들이 경영하는 부분에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간 수익금 800만원을 받고 보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직접 퇴비화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해 보자 해서 몇 년 간 시험한 결과 문제없다라고 해서 지금 양산체제로 갔고 공급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해 보면 모든 것들을 거기에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분야별로, 시스템별로, 지역별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 하나도 제대로 옳게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센터소장님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획을 입안을 해 보십시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안계시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하실 내용 있으면 설명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신원 삼거리 신호등 설치 관련 부분인데요. 아까 시설관리과나 센터소장이 오시기 전에 경제복지국장하고 건설도시국장하고 배석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시설관리과에서 신호등 설치하는 사업부서는 아닌데 어느 시설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관리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이부분은 교통과에서 하든지, 도로과에서 하든지, 말하자면 사업이 성격상 그렇게 가야되는데 이것을 왜 시설관리과에서 맡게 됐었어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교통과하고 그동안에 했던 일인데 교통과가 우리과하고 업무를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도 업무를 성격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설관리과에서 시설을 할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부분은 점차적으로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개진을 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과에서 볼때는 신원삼거리에 신호등 설치의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제가 시설관리과를 맡고 보니까요. 우리 관내에 신호등이 15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52개중에서 설치한 것이 다 필요해서 설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 60여개를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1억씩 정도 들었는데 너무나 예산이 많이 낭비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의 신호설치 규정을 봐도 도저히 안맞다.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은 좀 안맞지 않냐 그런데 경찰서의 설득이 매화축제 기간동안에 너무나 많은 인력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것이 있으면 더 용이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 부분을 일정 인정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런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부서장이 필요성을 먼저 느껴야 되고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신호등 설치하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 생긴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신호등을 설치하므로 해서 계속 이용 가능한 것인가 그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을 충분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건설방재과장은 어떻게 얘기했냐하면 거기를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전체 바운더리를 함께 해 가지고 회전로터리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 했고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한 내용은 축제기간 동안에 삼방향에서 오는 엄청난 교통량을 기계로 통제를 시키겠다해서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그 요구인데 그것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시에 많은 차량들이 삼방에서 사방에서 올때는 첫째는 수신호가 기계신호보다도 우선 순위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수신호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고 내가 매일 하루 그 지역을 통과를 하다보니까 평소에 신호등이 필요한 곳입니다. 평소에 그래서 방금 도로교통법 몇조에 의해서 불필요성을 느낀다. 그 다음에 60여개 가로등 설치를 해 놨지만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고, 어떤 위치에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데이터는 보고가 안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인지가 안돼 있으니까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만들기는 만들어 야 되는데 매화축제때 필요해서 만든 다는 것은 큰 의미가 아니고 평소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교통사고 많이 납니다. 시계가 하동에서 오는 차하고 다압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시계가 막혀가지고 있는 부분있고 과적 검문소에서 돌아오는 차하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은 설치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환

정경환위원

입니다. 구봉산 전망대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5,100만원 예산 요구를 해 오셨는데 당초에 저도 관심있게 보다보니까 임대모집을 했는데 2회 유찰이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서 전체 면적을 휴게실로 사용할라고 만들었어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랬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래서 지난 주 일요일날 가보니까 칸막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전체 면적을 휴게실로 할라고 계획을 물론 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식당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놀리고 있습니다. 여유공간으로 되어 있는메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관을 우리가 설치를 남은 부분을 홍보관을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홍보내용은 광양제철에 대한 홍보, 항만에 대한 홍보 그것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제철소나 광양항만공사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지금 시하고 항만공사하고 제철소하고 3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철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관망상태고 항만공사는 적극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

시설비나 운영비나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

그리고 지금 식당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 비어있더라고요.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당초 총 매장공간이 84평이었습니다. 84평인데 84평으로 해서 3회 공고를 했더니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나눠가지고 절반은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절반은 매장으로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42평씩 나눴더니 2회에 걸쳐서 총 5회 공고를 해서 운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저희들이 그 매장측의 말을 들으면 그 공간도 창고로 활용하기가 좀 부족한 공간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앞으로 계속 매장측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포함돼서 임대를 해 준 것입니까? 식당공간까지?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등 소관 부서를 끝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통해서 제1회 추경예산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2 정회

18: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 조율을 거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4,849억 4,606만 2천원 대비 6.6%인 318억 7,014만원이 증액된 5,168억 1,620만 2천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나 이중 본 위원회에서 7억 2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4,439억 8,838만 7천원 규모중 2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728억 2,781만 5천원 규모중 4억 8,24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