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심사 현황입니다. 4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종대 의원으로부터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가족 생활안정보장 및 선박안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 각각 제안 발의되었으며, 4월 29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번‘세월호’침몰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가 쾌적하고 품격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창구 대원동 37-1번지 일원 810세대에 해당하는 대원 1구역 재건축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광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대원동지역 재건축 사업은 현재 의창구 대원동 37-1번지 일원에 1구역, 대원동 40번지 일원에 2구역, 대원동 7-3번지 일원에 3구역으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으며, 1, 2구역은 2009년 5월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된 이후 개별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뒤늦게 사업이 결정된 대원 3구역은 2014년 상반기에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으로 대원 1구역은 1979년 완공된 현대아파트, 로템사원아파트 등 5층 아파트 20개동 810세대가 철거되고, 향후 21~26층 아파트 10개동 888세대, 대원 2구역은 5층 아파트 34개동 1,570세대가 철거되고, 24~35층 아파트 12개동 1,530세대, 대원 3구역은 단독주택 및 상가 621동 1,063세대가 철거되고, 15~25층 아파트 21개동 1,498세대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2009년 같은 시기에 사업이 결정된 대원 1, 2구역 중 대원 2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년 4월에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대원 1구역의 경우는 2010년 3월 재건축 시행이 결정된 이후 지난 4년간 사업추진이 한걸음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원 1구역의 사업 추진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로템이 사원아파트 등으로 지분 56%를 보유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노조 및 사측과 협의 중이라고는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재건축은 요원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몇몇 지자체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식전환 사례는 우리 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경북 구미시는 충분한 사업정보 제공과 동시에 조례완화 개정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빠른 사업시행 인가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형건설사를 대상으로 투자참여 제안 설명회 개최 및 사업단지별 간담회, 순회방문협의회를 개최하고 협력담당관을 지정하여 자문활동을 펼치는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한 결과, 전국 대부분의 재정비 촉진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지방 중도시인 춘천시가 성공리에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사업에 공공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우리시도 추진위원회와 지역민에게 나름대로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였을 것이라 짐작이 되며, 우리 시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는 점,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 민간에서 추진한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소극적으로 사업추진을 관망만 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행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주민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할 것이지만, 행정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사업의 기간단축은 물론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주민갈등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창원시는 현재 답보상태에 놓인 대원 1지역의 재건축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와 노조 및 사측과의 간담회를 통한 중재 노력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시의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쾌적하고 품격 높은 친환경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주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원시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즈음하여 창원시의 안전사고대책, 문서만이 아닌 구체적 실행방안의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하려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2월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10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103명이 부상당한 사고로 인해 온 국민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전라남도 진도 맹골수로 해상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여객선 침몰사고로 302분이 고귀한 목숨을 잃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머리 숙여 삼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한 사항들이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사고 직후 좀 더 올바르게 대처되었다면 고귀한 생명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분노와 좌절감만 느껴집니다. 대부분 사고가 순간의 방심과 실수, 안전수칙 무시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각성과 의식전환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니 참담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의례적으로 안전대책을 찾는다고 분주하겠지만 사고는 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창원시가 안전사고 없는 도시로 한걸음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어김없이 반복되는 인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우리 창원시에서도 크루즈선이 운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시에서 소관하는 도선선박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과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와 유관기관의 재난관리체계와 기관별 유기적 기능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론과 시스템 상으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의 공조체제가 잘 작동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공조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각 조직 구성간의 유기적 업무분담과 더불어, 끊임없는 실제와 같이 반복되는 훈련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창원시에 적합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각의 사건과 유형에 따라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유형별, 사례별 대처요령과 생활안전 요령의 교육과 실제훈련을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선 학교 및 관계기관과의 안전대책을 문서만이 아닌 행동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 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에 지역구를 둔 이명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발언에 앞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한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03년 추석 연휴 때,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매미’ 참사를 거울삼아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동시에,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매미 희생자와 유족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태풍 매미 추모기념관, 재해안전학습관』건립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 내습 시에 해일 등으로 통합전 마산시 지역에만 고귀한 열여덟 명의 희생자가 나왔으며 이후 희생자 유족회가 해마다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 인재로 발생한 비극은 미처 대비하지 못한 행정당국의 잘못과 유관기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으며, 참사 10년이 지난 지금도 근본적인 방지대책과 안전교육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럼, 대형 참사를 거울삼아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지난 1995년 4월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 2003년 2월 18일 지하철 참사를 교훈삼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체험교육을 통해 시민 안전의식과 재난대응능력을 함양하고자 지난 2008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연면적 5,843㎡에 이르는 안전테마파크 1층 본관에는 지하철안전체험장·생활안전체험장·방재미래관 등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에는 국비 26억 5천만 원, 시비 26억 5천만 원, 총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옥내소화전 체험장, 심폐소생술·완강기 체험장 등 2층의 2관도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에서는 지난 참사를 교훈 삼으며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는 바, 과거를 되새기며 미래를 내다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매미 희생자와 유족회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태풍 매미 추모기념관, 재해안전학습관』건립을 제안합니다. 태풍 매미 추모기념관과 재해안전학습관 건립 장소는 마산합포구 해운동‘태풍 매미 추모 공원’일대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 주변이야말로 예산을 절약하고 건립 취지와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태풍 매미와 관련해 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마산항 방재언덕 공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당장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도 중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것은 시민 안전의식의 함양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기념관과 학습관 설립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온 국민은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빚은‘세월호’참사를 지켜보면서 근본적인 사고방지 대책과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세계적인 안전도시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모든 분께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희생자, 실종자가족 생활안정보장 및 선박안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6일 서해안 진도해상에서 476분의 승객을 탑승한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고귀한 302분의 생명을 잃게 되고 특히 그 중에서 수학여행 중인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수많은 어린 꽃들은 피지도 못하고 황량한 서해 바다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된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부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즘에서 정부가 희생자 및 실종자가족, 구조자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해상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24분의 의원들이 서명 날인해서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희생자, 실종자, 구조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선박안전에 관련된 14개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제도적으로 입법화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해상안전운항에 대해 전반적인 시스템 재검토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해상재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지를 모아 주시기 바라고, 이 건의안의 제출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 각 정당의 대표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안전행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입니다. 부디 이 안이 채택되어서 세월호와 같은 재난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110만 창원시민들의 안타깝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