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은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강병수ㆍ김영분ㆍ신현환ㆍ안병배ㆍ조영홍 의원 외 3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수ㆍ안병배ㆍ이강호ㆍ신현환ㆍ이재병ㆍ정수영ㆍ박승희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며 지역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선진문화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이 올해 2014년 1월 28일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인천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문화적 권리 실현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문화가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별 생활문화 분야별 균형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생활문화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부터 16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정안은 우리 인천시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체육분야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지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생활체육과 함께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지난 1996년 제정하여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위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문화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등의 지정ㆍ육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통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었으며 그동안 자생적인 생활예술동아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활성화됨에 따라 이제는 지역사회 공공영역 안에서 기존의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고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되어 수년 전부터 스스로 인천생활문화예술협의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와 관련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이러한 지역문화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등을 제정ㆍ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문화적 권리 실현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의결시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은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어 7월 29일 시행예정에 있으며 동법 시행령 역시 4월에서 6월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7월 공포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는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이 시행하기 전에 조례를 의결하고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의 정의를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문화가 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의 정의는 동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나와 있듯이 시장이 생활문화시설의 확충과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시설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정의가 동 조례 운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시설의 정의를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 중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 조례안에서 상위 법령과 달리 생활문화시설의 정의를 규정한다면 자칫 법령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며 동 조례가 제정된다 할지라도 시행령 공포 후 생활문화시설 정의에 대한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행정력 낭비와 생활문화시설 관련 단체들과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행 제정안의 시행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생활문화시설의 정의를 규정하려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조례에서 법적 정의 용어는 당연적용이므로 생활문화시설의 정의를 규정한 안 제2조를 삭제하는 대신 적용범위에 관한 조를 신설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생활문화시설에 관한 사항은 부칙 단서로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첨부해 드린 수정의견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동법 제2조의 정의규정을 인용하여 제정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활문화, 생활문화시설의 주요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통해 제정안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조는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동 조례와 같이 상위법을 근거로 그 시행을 위한 경우 상위법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는 조례에 당연적용되므로 조례에 반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으며 입법경제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후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가 그에 맞춰 개정되지 못한 경우 해석상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당연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반복규정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 조례에 반복규정을 하는 경우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가 같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대상 규정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문화 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 생활문화 확충 및 지원, 예산의 규모와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5조에서는 범시민 생활문화 활성화 운동 전개,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ㆍ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등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상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6조부터 7조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 등에 대한 시상입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 시장은 생활문화를 통해 우리 시의 위상을 선양한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 및 유공자에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에게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지원 또는 생활문화시설의 우선 사용하는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문화 관련 동호회 등 시민들에게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고취시키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여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6조와 7조는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 등에 관한 공통되는 내용이므로 조례입법의 기술과 체계성 원칙 등에 따라 하나의 조로 통합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8조와 9조 인천광역시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생활문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지원센터가 생활문화의 진흥을 위해 사업추진과 평가,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주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의 기능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사업들을 보면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기획사업, 문화예술정책연구사업, 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바우처 사업, 인천한국근대문학관사업, 인천아트플랫폼사업 등이 있으며 이 중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기획사업, 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바우처 사업은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 진흥사업과 관련된 업무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원센터의 설치는 인천문화재단과 지원센터의 기능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영역 및 역할이 중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진흥을 위해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등과 같이 상위법에 설치해야 한다 또는 설치할 수 있다는 설치 근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상위법에 설치근거는 없으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동 조례안의 지원센터는 생활문화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써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다수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실ㆍ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 조례 현황만 별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조례에 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현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센터가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예산상의 문제와 센터 설치의 실질적인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이나 이 중 예산상 문제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 설치는 인천문화재단과의 사업 중복성과 예산상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향후 센터 설립 방법, 운영방식, 조직구성, 예산확보 방안 등 세부적인 계획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와 12조 인천광역시생활문화지원센터의 조직, 예산지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장이 지원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지원센터가 생활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보면 시장은 생화문화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동 지원센터는 국제교류와 문화예술단체 활동의 육성 지원 등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러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센터장의 선임 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원센터가 단체장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법상 행정기구로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법상 행정기구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3항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 등 행정기구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구처럼 인식되게 하는 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의 수정의견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의무와 그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사업계획서 등을 적정한 시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정안과 같이 제출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나 결산보고서의 경우 출납폐쇄 기한이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인천문화재단과 강화고려역사재단 관련 조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당초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예산 및 결산으로 한정돼 있는 제명은 내용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을 매년 받는 만큼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실적 역시 제출하도록 하여 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과 센터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 선정방식, 수탁기관의 위탁 취소 사유,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격 중 개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인도 수탁자격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신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에 맞춰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의 장려와 시민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생활 진흥조례 본 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강병수 의원님과 신현환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검토한 내용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일부 동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역문화진흥법은 관련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등이 저희가 알기에는 7월 이후에 제정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시행시기 등 그런 것을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신현환 위원님.

우선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저도 같이 발의한 의원인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좀 무리인 것도 있고 고쳐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상당 부분 인정한다 하면서 시행시기 조정만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인정한다는 것은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시기만 조정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신지?

검토보고한 내용 자체 하나하나 저희도 어제 쭉 정리를 해 봤거든요. 내용 자체가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또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씀하기 곤란하시니까 자꾸 돌리시는 것 같은데 시행령ㆍ시행규칙 이후로 재정비돼서 좀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수정돼야 될 부분이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행시기 조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인천문화재단의 업무 영역하고 지원센터의 업무 영역 기능이 거의 비슷하다, 중복이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조례에 보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하면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재단하고 지원센터하고의 기능이 중복된다고 하면 이것은 중복ㆍ낭비성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문화재단 정관 내용을 보면 9개 분야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야의 사업이 지금 지원센터의 업무하고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의 유사합니다.

네, 유사해요.

네, 유사한 사항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업무도 지금 생활문화에 대한 것은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아까 위원장께서 물어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인천문화재단하고 기능이 거의 중복 유사되므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관장하다가 나중에 필요에 의하면 그때 가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제정ㆍ공포가 되면 반드시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게 우리 집행부서에서 바로 지원센터를 설치 안 하고 조례에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은 집행부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관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조례안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설치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능은 딱 맞지는 않아도 일단 문화재단에서 역할은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아예 여기서 삭제하는 것보다도 둬도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문제는 없다.

네, 둘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원센터는 제정이 되면 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우리 집행부나 문화재단에서 관장하다가 따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면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본부장님이 와 계신 것 같은데 문화재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것과 관련돼서.

제갈원영 위원님 먼저.

제가 발의자지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은 작년, 올해 만들어졌는데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영역이 꽤 넓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셨나요, 법을?

네, 쭉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주로 다뤘습니다. 아직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화기금이라든가 또 재단에 관한 이런 것들은 이번 조례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시행시기와 연관해서 국가가 시행령을 7월 정도에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이런 상황에서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는지도 아직 불확실하고 또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례 그러니까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전체적인 조례의 성격보다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내지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등 위임된 사항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시행시기와 큰 혼선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안하고 그리고 시행규칙 제정안이 지금 중앙에서 성안이 돼서 7월달에 시행되는 게 확실시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하다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성안이 돼서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달에 시행되는 것으로…….

그럼 공포시기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이후에 아니, 뭐라고 되어 있죠? 부칙에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아니고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시죠?

네, 그것은 저희가 동의한 사항입니다.

7월달에 될 것이 거의 성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국회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되는 거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도 발의한 의원으로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문화재단과의 업무조정의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화재단의 의견을 들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하고 우리 문화재단본부장님 의견도 이 기회에 한번 더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의논하신 바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직접 문화재단하고는 소통은 안 해 봤습니다. 실무과장선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못 했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형균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화재단하고 저희가 상의는 안 했거든요. 오늘 또 이 자리에 문화재단에서 오는지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실무 경영본부장님이 와 계시니까 한번 의견 들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재단에서 보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손동혁입니다. 저는 다른 일로 참관을 왔는데 갑자기 이런 걸 시키셔서,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현재 문화기본법의 제정이나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은 전체적으로 이런 공공영역에 지금까지 문화사업에 상당히 당장 급박하게 바뀌지는 않겠으나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변화가 수반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역문화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실제. 그랬을 때 거기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느 부분이 확대되고 어느 부분이 조정되어야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렇고 타 지역의 문화재단도 지금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생활문화영역은 사실은 이것이 법상에서 생활문화라는 표현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지역문화진흥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문화영역이라는 게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포괄적인 범위이고 어디까지 확대될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당장 저희들의 업무와 유사한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한테 딱 맞지 않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저희 재단 차원에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우리 문화재단과 관련된 또 업무영역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많이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주로 큰 범주로 보면 특히 광역문화재단의 역할범주 안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영역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지역문화재단의 1차 목적사업 안에는 체육으로 비교하면 좀 더 전문화된 예술영역, 예술창작지원 이런 측면에 조금 더 비중이 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최초로 지역 광역문화재단, 그러니까 광역시의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근거와 활동영역을 좀 명시한 것도 있죠?

네, 초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상에 간단하게 광역재단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상의 근거는 삭제하고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없었던 것은 기초문화재단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면서 기초문화재단까지 포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아직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예를 들어 체육회가 인천광역시체육회하고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가 있는 것처럼 크게 봐서는 좀 전문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문화재단하고 또 당장 설립이 쉽지는 않겠지만 생활예술인들을 위한 시 생활체육회 같은 형태로, 크게 봐서는 이분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 중ㆍ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은 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네.

우리가 문화재단의 주요사업들도 있지만 또 예술인총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예총.

네, 예총 있습니다.

또 민예총도 있고요. 거기서도 이런 문화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시행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아직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아까 검토보고 했었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충분히 아마 이런 문제도 검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나왔고 지금 뭐 이렇게 작은 부분 수정하고 뭐 이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이따 우리 정회시간에 같이 논의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이요, 일괄상정 했으니까요. 강병수 의원님이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번 임기 중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문화재단의 운영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적립기금의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재단의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이 문화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사업의 범위와 운영재원을 현실화함으로써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인천문화예술환경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현물운영을 통한 수익금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토지 등 현물을 기본재산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기본재산운용 수익금과 특정사업을 지정하지 않은 기부금을 운영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이 문화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의 문화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이끌어가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인천문화예술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 등을 기본재산에 포함하여 운용기금의 재원확보 증대를 도모하고 최근 재단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적립기금의 이자율 하락과 기금조성 부진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문화재단에 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수익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당초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운영비에도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와 제7조 수익사업 및 기본재산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인천문화재단의 기본재산으로 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 등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이는 인천시에서 2013년 출연한 재단청사와 문학관을 기본재산에 반영하는 등 기본재산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 및 제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운용기금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인천문화재단에 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공공기관에 기부ㆍ보조ㆍ출연 및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인천문화재단은 동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운영비 지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은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 조례안에서 인천문화재단에 사업비 외에 재단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운영비로 충당해야 하는 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의 운영비 재원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 기금법인세 환급금, 위탁수수료 등이 있으며 이 중 적립기금 이자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사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직원수는 설립 당시 17명보다 2014년 기준 3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반면 적립기금의 이자율은 최고 6.18%에서 2014년 3.15%로 하락하여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2004년 12월 설립된 인천문화재단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인천문화재단육성기금을 설치하였으며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 적립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9년을 제외하고 2010년까지 매년 10억에서 30억원을 지원했던 출연금이 인천시의 재정여건 악화 등의 요인으로 2011년부터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적립기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이자율 하락과 직원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증가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타시ㆍ도에서도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단에 사업비 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지역문화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유도하고 지원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편 인천시 소관부서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허용되면 시 재정상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비는 축소되고 운영비 증액이 예상되어 당초 재단의 목적사업이 위축되고 조직인력의 확대, 임금 상승 등이 우려되어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하고 문화기본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문화영향평가에 문화재단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게 하여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집행부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우리 강병수 의원님을 비롯한 발의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본 조례는 적립기금 이자수입금을 운영비로 활용하고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상 기금적립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이자수입의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감소되고 있고 운영비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추후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재단에서도 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수익사업은 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의 질의 및 답변순서가 있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과 현실에 좀 차이가 있다. 지금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냐였을 때 결국 운영이 안 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것에 고민해서 지금 이것이 나온 것 같고요. 원칙은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대로 가야 되고 저는 인천시 소관부서라는 데가 여기가 어딘지가 아마 예산부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운영비 지원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 줄 수 있는 그 비용을 좀 더 늘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한정된 생각에서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럴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우려는 있지만, 이것은 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이론적인 이유 갖고 계속 문화재단의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뭐 한시적이라든지 지금 뭐 이율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어차피 1년에 적립금으로 낼 수 있는 데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만 믿어서 결국 문화재단이 못 돌아가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인천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문화재단의 운영비가 1년에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해야 운영이 되는 겁니까? 문화재단 운영비가. 그래서 이것이 뭐야 여기에 보면 그것에 대한 기본 자료가 매년 얼마씩 이것이 부족하다 하는 뭐가 나와야지 뭐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그냥 해 주시오 하는 것 하고 직접적으로 어떠한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무조건 해 줘요, 국장님?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얼마 모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를 가져야 인천문화재단이 잘 돌아간다. 그런데 매년 그 이자율 하락 뭐 여러 가지 인건비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뭐가 나와야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상황을 보면 저희가 인건비 등 운영비가 22억 5,800만원입니다.

네? 올해?

네, 올해요.

운영비가?

운영비가…….

22억.

네, 5,800.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보된 예산은 23억입니다. 그래서 조금 운영비 대비해서 지금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전년도도 들여다 봐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근거규정을 좀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앞으로 이것이 수익률하고 기금적립이 계속 못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문화재단 업무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운영비 지원규정을 타시ㆍ도와 같이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그 차원입니다.

국장님 23억이 지금 확보됐다는데 23억은 어떤 건가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23억.

23억은 기금이자가 우선 제일 큰데요. 기금이자가 16억이 있습니다. 16억이 올해…….

올해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13억 9,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16억이야. 적립금이자가 2014년도에는 14억 정도 나와 있는데. 뭔가 말이야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뭘 해야지. 여기는 13억 9,500만원이 금년에 적립금이자라면서 무슨 16억이야? 국장이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그것 설명하고 있나. 얼마 모자라는 거야, 얼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이렇게 모자라니까 이 조례를 제정ㆍ개정해서라도 이것을 운영비를 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 아니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적립금이자 부분은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나와 있는 2014년도 안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13억 9,500하고 환급금이 있습니다. 2억 2,000이요.

뭐가?

2억 2,000이요. 바로 밑에 2억 2,000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한 게 16억 1,500입니다.

아까는 적립금이자는 16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것을 합한 게 16억 1,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았어요. 뭐 이것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것보다는 근본목적이 운영비가 적자가 되니까 이것을 메꿔주자 하는 그러한 규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그냥 이렇게 놔두면 매년 적자가 나는 건데 그러면 지금 타개를 하려면 매년 얼마씩 이것을 해 줘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얼마를 해 줘야 돼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네, 현재 상황은.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도래되는 게 지금 재단의 업무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고요. 인원도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해 주고 나서 추후에 이것이 발생이 됐을 때는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여기에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자료에 보면 설립 당시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몇 년 됐어요? 언제 됐어요, 설립이?

2004년도에 설립됐습니다.

2004년도에 17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배로 늘어서 34명이다. 그래서 이것 제일 큰 압박이 인건비인데 그럼 어떻게 자구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해 달라는 것보다.

물론 재단에서 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위탁수수료를 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부서의견 말씀드렸을 때 그 문화재단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창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익사업을 뭐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뭐예요? 계획이 뭐 있어요, 수익사업이? 출판물이라든가 출판물은 뭐 기본으로 되어 있고 또 뭐가 수익사업으로 해요?

앞으로 말씀…….

얘기하세요.

양해하여 주시면…….

잠깐만요. 국장님은 말이야 와서 대답하는 것이 제대로 뭐 답, 이것 뭐야, 식사도 안 하고 오신 것 같아.

아니, 저희가 조금 잘못 모셔서, 잘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거고요. 국장님께서 오신 지 또 얼마 안 되고…….

아니, 그것은 얘기할 거 없는 거지 국장이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지금 와 가지고 있어. 과장님, 말씀하세요.

수익사업이라면 문체부가요. 올해 들어와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공모사업?

네, 우리 시에도 지금 문체부가 시에다가 무조건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해서 시ㆍ도에서 응모를 해서 거기에 당선이 되면 해 주는데 우리 시 같은 것도 코리아랩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구공연연습장 20억, 그것 이번에 선정이 됐거든요. 코리아랩 같은 건 10억 그 다음에 전국시범도서관 지역을 공모를 했는데 우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평구가 돼서 5억이 됐고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문화재단 보고 수익사업을 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많거든요.

그럼 과장님, 그러면 그전에도 이 공모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에 국ㆍ시비를 줘 가지고요. 문화재단도 우리 시에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단체들 상대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연 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모사업 말고 또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 국비, 시비 지원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네.

아니, 자체로 무슨 이런 뭐라고 그럴까 문화재단에서 자체수익사업은 뭐 없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에 주문을 하고 있는 것도요. 국ㆍ시비 이런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천에 맞는 문화사업을 좀 창조해 내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데…….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재단에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자가 안 나고 하는 것은 돈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적자는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그 대신에 좁은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이것 예산에 맞춰서 사용하다 보니까 적자는 안 나지만 활동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운영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그렇게 좀 운영하는 거고요.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지금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이 1,300억 정도 되거든요. 경기도도 1,000억 목표인데 1,250억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자체 1,000억을 목표로 했을 때는 이자수입 가지고 예산 지원 없이 하려고 했는데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자수입이 적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시나 경기도도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운영비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숨통은 틔워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숨통이 트여서 자유롭게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비를 조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네,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GEC가 국장님도 염려하셨습니다만 인건비라든가 우리 시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을 좀 예산을 지원할 때 각별히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물어본 것은 자료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데이터도 없고 그래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것 앞으로 운영비 무조건 달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요, 한 가지만.

신현환 위원님.

같이 발의했지만 기본 재산에 대해서 국장님께 좀 여쭤보려고요. 그동안에는 기본 재산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조성이 돼 있었나요?

그동안에는 문화기금으로…….

기금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설에 대한 것도 지금…….

그렇죠, 출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기금도 같이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취지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명확히 알고 싶거든요. 그래야 되는 이유, 타시ㆍ도는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아트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출연을 했을 때 재단에다가 기본재산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기본재산도 재단에서 수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목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조례개정을 해 보려고 하는 거죠?

네.

사실은 뭐 조례에 넣거나 안 넣거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기본재산으로 돼 있었지만 명확하게 운영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히 넣겠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에 앞서 5분만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신원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인천상륙작전의 전쟁사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희생자 추모 및 전쟁사 연구 등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안에서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했으며 제2안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인천상륙작전의 전쟁사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는 시책을 강구ㆍ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3안에서는 기념사업의 추진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4조에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6.25전쟁 시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호국용사들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희생자 추모와 전쟁사 연구 등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6.25전쟁 중 호국의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84년 시비 28억원, 시민 성금 15억원 등 총 43억원이 투입되어 완공되었습니다. 완공 직후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가 28년 이상 위탁 관리해 오다가 해병대전우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이 공개모집을 통해 관리단체를 선정해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으며 지금은 자유총연맹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2012년 9월 4일부터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운영과 관련해서 수탁관리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인천시를 비롯하여 단체 간 갈등이 표출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2012년 9월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기념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또는 독립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와 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비영리법인인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 기념사업회가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지난 2013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념사업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고 별도의 조례로 그 지원근거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인천시는 단체 간 이견을 해소하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13년 12월 12일 사단법인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기념사업회 설립 시 관련단체 모두를 이사회에 포함하여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자유총연맹이 기념사업회 설립을 반대하며 이사회의 참여를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사회는 자유총연맹을 제외한 해병대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현재까지 우리 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구성을 보면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목적,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는 시장의 책무,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 총 4개의 조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안 제3조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희생자 추모와 기념사업, 관계 유물의 수집 및 전시, 전쟁사 연구 및 교육사업,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조례와 동 조례안의 목적과 수행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희생자 추모와 기념사업, 관계 유물의 수집과 전시사업 등의 근거규정을 통해 사업예산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하여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려는 다양한 단체들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기존에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정신과 취지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새삼스럽게 발의하신 이유가 뭔지, 지난번처럼 기념사업회 지원을 하는 조례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미 상륙작전기념관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다 있고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조례를 굳이 제정해야 되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었는데요. 기존에 관리 설치 조례가 있는데 사업 지원 조례를 또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아니면 관리 설치 조례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한 조례로 통으로 가면 어떻겠냐 하는 사항을 저희끼리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것 만드는 과정에서 타시ㆍ도의 유사한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일단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설치 돼 있고 그 이후에 사업지원조례가 생성이 됐더라고요, 다른 시ㆍ도도 보니까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조례고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 대한 상륙작전기념회에 대한 전쟁사 연구라든가 희생자 추모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광범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두 건으로 조례가 성안이 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하나는 앞에 만들어진 조례는 건물 및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거고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현재 관리 조례에 보면 사업에 보면 건물만 위한 것이 아니라 2항에 보면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물론 전쟁사 연구 및 교육사업 이렇게 명시적으로 세분화되지는 않았지만 기념관 사업의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중복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애초에 우리가 설치할 때 설치 근거, 설치에 대한 규정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필요 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썼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시ㆍ도의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사업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렇다고 설치에 대한 것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조례안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설치 및 뭐죠?

관리 조례.

관리 조례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방치해 놨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부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념하기 위한 행사, 교육홍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적인 상륙작전 내에서 교육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롭게 하는 지원 조례안은 이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느낌상 중복되는 그런 느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일부 사업 범위에 대한 중복성은 다소 있지만서도 지금 딱히 손을 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그대로 가도 된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두 군데를 다, 설치 및 관리 지원에 대한 것은 필요하고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열하거나 이런 것을 굳이 우리가 기념사업에 관해서 넣었을 때 굳이 그렇게 계속 나열하게 되면 중복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장차 얘기인데요. 그런 면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념사업이사회가 13명으로 돼 있네요. 기념사업이사회를 구성하는데 13명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수탁관리업체를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수탁관리 희망단체 현황해 가지고 4개 단체가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념사업회이사회, 이 4개 단체 중에 1개 단체가 공모가 되면 기념사업회이사회하고 여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수탁관리단체를 모집을 하는 건가요, 기념사업회이사회가 주가 돼서?

지금 기념사업이사회의 멤버 구성을 보면 거기 나와 있는 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념사업회 안에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해병전우회 인천연합회 그리고 재향군인회.

단체장이 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다 이사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념사업회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관리를 공모할 때 누가 주가 돼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아니죠, 우리 시에서.

인천시장이?

그럼요. 우리 시장이 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다가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공개모집을 하는 거다?

네.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관리 업체를, 단체를 지정하고 기념사업회이사회는 인천시장 산하에 기념사업회이사회가 있는 거고.

그렇죠, 정무부시장님이…….

정무부시장님이 이사장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수탁 공모를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공모를 할 때 조건을 어떻게 부여할 거예요?

그것은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의 법인이 되겠습니다, 비영리. 그런데 다만 우리 기념사업회도 있고 다른 단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지만서도 일단은 상륙작전기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 법인이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누구든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면 그쪽에 지원이 나가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위탁근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위탁에 대한 근거는.

이 조례는 지금 위탁근거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 관리 조례에는 위탁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당초에 자유총연맹에서 위탁을 했었죠.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저희가 오랫동안 위탁을 줬다가 직영을 했는데 지금 여러 단체들끼리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위탁을 줄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지금 원래 우리 시에서는 관련단체인 네 단체가 다 협력을 해서 기념사업회를 원만히 이끈다면 그러면 그 기관에게 재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하셨는데 현재는 여기 보면 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 꽤 인원수가 많거든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570명이고 해병대전우회가 1,600명인데 비해서 자유총연맹은 5만 명이 넘는 큰 단체에서 협력을 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가 이것을 재위탁을 그런 기념사업회를 염두에 둔 재위탁 사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정관 상에 봐도 이사 구성원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3개 단체 외에 또 자유총연맹도 이사회로 들어오게끔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에서 기존에 20여년간 계속 저희가 수탁을 해 왔던 기념관을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한 조금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실 길은 저희가 다 열어놨는데 일단은 그것은 반대에 의해서 아직 참여를 안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안 한 상황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일단 기념사업회가 출범을 하고 창립총회도 하고 등기도 내고 다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는 전체적으로 민간에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오셨지만 아직 자유총연맹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고 아직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인천시 지방정부가 계속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국면에 지금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가 조금 더 정리가 된 다음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어쨌든지 간에 관련 단체들의 협력을 전제로 한 위탁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 시 의견도 위원님 의견하고 같은데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모든 단체가 다 참여해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제가 잠깐 비워 가지고 우리 강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단체 간에 아직도 이견이 있어요?

네, 현재까지 자유총연맹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념사업회이사에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율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반발의 우려가 있나요?

해당되는 단체에서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저희 직영체제로 계속 가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신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4인천AG경기장의 신설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1조에서 관람권 사용료의 최저 사용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사항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정비했고 체육시설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출 근거를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35로 완화했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위탁기간 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정하고 위탁갱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안 별표1부터 별표3, 별표6, 별표8에서는 2014인천AG경기장 신설에 따라서 경기장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전용사용료, 이용료, 방송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중식 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 해 버리지 뭐.

왜냐하면 조례안 조정하고 이러면 또 길어질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나중에 하고 검토보고까지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료 감면사항을 조정하고 2014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이 신설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전용사용료, 이용료, 방송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으며 체육시설의 탄력적ㆍ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와 이용사용료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중 관람석을 갖추고 있는 경기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리자와 운영자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최저사용료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관람권 사용료가 제15조제2항에 의한 입장료보다 적을 때는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체육시설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체육경기와 공공행사, 문화ㆍ공연 행사,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등 행사 종류에 따라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에서 15%를 관람권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관람입장료로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1조제2항에서는 관람권수입 총액의 12%를 징수하고 있는 문화ㆍ공연행사의 관람권 사용료를 관람석 규모에 따라 최저 6%에서 최대 10%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람권 사용료 인하로 시 세입의 일부가 감소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문화공연을 통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 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문화ㆍ공연 행사의 활성화와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 확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군ㆍ구 및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소속 운동경기부가 훈련하는 경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와 수급자를 위한 행사도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체육시설 내 사무실 등의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 개별 법률에서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에서는 사용료 감경이 필요한 경우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에 개정안의 법적 요건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행사 종류에 따라 10~50%까지 사용료를 감경하고 있으나 운동경기부는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 감경요율인 80%를 적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입법예고 기간 중 해당기관에서 감경요청이 있었으며 인천시에서도 군ㆍ구 및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운동경기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시립체육시설의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3조제4항1호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용어 선택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한체육회 등 3개 단체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도 감경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대한체육회 등 3개 단체의 지역단체인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와 행사에 대하여 50% 범위에서 감경하고자 하는 것이나 상위법을 인용한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체육회 등의 단체가 감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해당 조문 중 「해당 단체의」를 「해당 지역단체와」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용료 요율 완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7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 연간 사용료로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요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기존에 적용하던 사용료 요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으로 이는 2014아시아경기대회 신설경기장 내 사무실 등을 임대할 경우 사용료 요율 완화를 통해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경기장 운영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탁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5조는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위탁의 갱신과 절차 등 위탁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의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어 동 조례에도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위탁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25조제6항의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연고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재산의 임대권 및 관리권을 가진 사람이 국가가 재산을 불하할 때 우선적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국유, 공유 재산을 대부받거나 차지한 사람이 수의 계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것을 사들이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정안 제6항은 인천시가 체육시설을 매각할 경우에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수탁자에게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립체육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공용재산에 속하는 행정재산으로 필요에 따라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과는 달리 민법 제245조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이 므로 체육시설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제6항은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사용료 등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별표1에서 3, 별표6, 별표8에서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신설된 경기장의 명칭 및 위치, 전용사용료, 이용료, 방송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신설경기장 사용료에 관하여는 인천시가 타시ㆍ도 경기장 사용료와 비교ㆍ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체육시설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신설경기장 시설 규모 그 다음에 수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사용료를 결정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입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조례에서 법적 정의용어는 당연적용이므로 생활문화시설의 정의를 규정한 안 제2조를 삭제하는 대신 적용범위에 관한 조를 신설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생활문화시설에 관한 사항은 부칙 단서로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병수,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보류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병수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시립체육시설의 감경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 제13조제4항제1호 중 「해당 단체의」를 「해당 지역단체와」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신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현환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오늘 끝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6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