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만용 의원 발언

(이선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선주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 입니다. 금번 제1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지적공사의 지번 및 면적 조서작성 오류로 조례 제정 시 발생한 누락 필지 등에 대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 2에 따라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동탄면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입주 전에 동탄면의 신도시 행정구역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시범단지 주변 세 개 법정리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활권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7조 제3호 규정에 의거 법정동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동탄면 주민 의견에 따라 나머지 8개 법정리는 동탄2신도시 남측 지역이 개발되는 시점까지 기존의 동탄면 행정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사의 편찬을 총괄하는 시대흐름에 맞추어 위원회의 기능 조정을 통해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고 향후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화성시사를 편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화성시사의 정기적 편찬에 필요한 기간 명문화 및 오류예방을 위한 피드백 시스템 강화 등 시사편찬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금번 조례개정으로 화성시사 편찬이 다양한 사료조사를 통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사료편찬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및 제8조를 근거로 화성시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남양천 하천정화시설의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하천직접 정화시설 4개소, 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4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를 민간에 재차 위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수탁기관의 재차 선정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의 선정과 대행사업비 원가 계산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4년8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재차 위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민간위탁시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동 시설의 운영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수탁기관의 선정과 대행사업비 원가 계산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며 현행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나 금번 개정 조례안과 같이 토지 분할을 제한할 경우 상속토지의 분할이 제한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고 2014년 3월 24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들이 일부 미반영됨에 따라 제출된 원안에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조례를 심사하면서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관련 조항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인 표고와 경사도는 7대 시의회에서 집행부와 같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논의 할 필요성을 의견으로 제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연립안내표지판 운영 관리 사무에 대하여 2014년 6월 1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177개소와 연립안내표지판 19개소에 대한 운영 관리를 민간에 재차 위탁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사무의 간소화와 인건비 절감 등 행정의 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수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네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53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지난 1883년 처음 채택되었고 1948년 정부수립 후 규격과 도안이 통일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기는 일제강점기를 극복하는 동안에도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늘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떻습니까? 국기가 상징하는 의미와 내용은 점차 잊혀지고 그 소중함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르면 국기는 365일, 24시간 게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 탓에 국경일이 되어도 국기를 게양하는 가정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화성시부터라도 국기를 널리 보급하고 국기 게양을 적극 독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과 같이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할 경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슬픔을 나누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조기를 게양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범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우리 화성시부터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른 지역사회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날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같이 범국가적인 재난 발생시 조기를 게양 하도록 조속히 조례를 발의 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