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시된 제20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4차 본회의에서는 각 실과별로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송군 사단법인 상상나라 연합 지원 조례안 외 4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국산 콩 생산농가 보호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대한민국 국회, 김재원 국회의원, 동반성장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기획 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에 이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청송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청송군 장난 끼 공화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이 소속 정당의 당직을 이탈한 경우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 박태자 의원님이 4월 29일자로 의원직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송군 장난 끼 공화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 장난 끼 공화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특화된 관광지를 조성하여 청송군 관광객 저변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청송군 장난 끼 공화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난 끼 공화국의 주요사업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장난 끼 공화국 달빛예술학교 운영, 장난 끼 공화국 청사 관리, 창의적인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청송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문화관광 상품개발 및 특산품 판매, 전문예술가 창작활동 및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장난 끼 공화국은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운영 할 수 있는 안 제5조 위탁할 경우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안 제6조, 제7조, 업무와 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에 관한 안 제8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장난 끼 공화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장난 끼 공화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화된 관광지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 장난 끼 공화국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관광산업 증대에 기여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창의적인 운영프로그램 개발, 관광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관광 상품 개발 및 특산품 판매, 전문예술가 창작활동, 관리위탁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장난 끼 공화국 시설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관광산업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설 준공에 따른 위탁운영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금이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지방재정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청송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청송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금고 지정의 공정성 및 군 재정 관리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의 목적, 지정범위 및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범위 축소와 특별회계 및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에 따른 조문 정비합니다. 안 제4조 제1항 3호, 4호, 5호, 제2항이 되겠습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개정 안 제5조 청송군 금고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문 정비 안 제6조, 제7조 금고지정 절차 및 약정체결 규정 정비 안 제9조, 제10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금고지정 및 운영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경상북도 지정금고를 군금고로 지정하는 부분 삭제,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하는 부분 삭제하는 등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금고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동 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금고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