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30%는 우리 자체 수입,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구세, 세외수입, 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내려오는 이런 수입으로 30%를 충당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비가 상당히 세출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복지직렬 정원이 증가함으로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특별교부세 형태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정책적인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한 재원 확보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초에도 안행부에 대책회의를 가 보면 안행부에서도 이 사회복지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인력이 계속 충원되면서 지방비가 계속 부담스러워서 지방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지방소득세, 이런 것도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안 중에 하나의 대안입니다.

예.

일단 상대적으로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회복지비 증가만큼 그런 혜택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리동과 진천동주민센터의 노후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두 개 동에 주민센터를 신축·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여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레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레안 별표의 본리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달서구 와룡로22길 8’에서 ‘달서구 당산로 37-14’로 변경하고, 진천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달서구 월배로 95-17’에서 ‘달서구 진천로 9길 33’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4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달서구 공보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축·이전하는 두 개 동에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복리증진의 일환으로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8조】와 [별표4]에서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인해 특수경력직공무원 외 임기제공무원도 연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제23조제11항】에서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같은 조【제12항】에서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10일 이내,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의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3조의2】 및 [별표5]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4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달서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심의·의결되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복리증진을 위하여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분 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