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자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부시장 쪽에 업무분장을 조정하라는 것이 바로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의 그런 지침의 기본적 이유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어떤 박근혜 정부의 기본 취지가 그 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대구시의 중요한 규제의 부분도 바로 경제분야하고 직접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규제개혁추진단을 경제부시장으로 소속을 전환시켰을 때 그런 효과를 최대한 이룰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조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취지가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젊은 청년층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또는 고령, 은퇴한 분들의 일자리창출이 지금 핵심 이슈로 되어 있는데,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하는 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하는 것인데. 경제부시장님께서 보통 경제관련 업무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기획실은 전체적인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면 예산확보라든지, 어떤 중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정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관련 분야에 깊이 개입해서 하기에는 기획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고도 경제부시장님 쪽으로 보고가 들어가고 기획실에는 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되어서 규제가 있어서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런 아주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하는 데는 경제부시장 쪽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아마 판단이 섰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협의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또 위원회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고, 일단 중심은 경제부시장 직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숙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늘 상임위에 처음 나왔습니다. 인사를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외람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나라에서 크게 해야 될 사업들이 국방과 외교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국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그 게양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 와서 이걸 보니까 국기 게양하는 날짜를 정하는 부분은 국회에서도 몇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그때 가결되지 못하고 전부 유보되기나 폐기처리돼서 세 번이나 시도가 있었지만 변동이 없었던 사항이 있었고, 첫째, 국기 게양하는 날은 전국적인 사안이고 또 국민들의 공감대가 첫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독도의 날에 아직까지는 게양하는 액션이 없는 상황인데, 물론 이벤트를 한다든지 행사용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티를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가로기를 게양하는 이런 행사용은 좋은데, 이것을 날짜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무슨 단체에 시비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을 도와서 국기를 많이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은 아마 조례로 먼저 지정해서 사업을 한다면 타 시·도에 앞서서 상당한 선진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외교 분야입니다. 외교는 중앙정부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섣불리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의원님.

신현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안 다 배부 받으셨지요? 신현자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제로 성립된 신현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신현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신현자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며 안전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안제도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내에 상상제작소 코너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운영 근거규정인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는 2008년 10월 제정하여 상위규정인 국민제안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상 근거가 없어 채택된 제안에 대해 부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으로 제안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채택 제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과 비교되어 시민제안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조정하고 채택제안 부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호에 대구광역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아이디어를 신설하고 제5조제2항에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제1항제3호에 창안등급과 부상금 지급금액을 신설하고 제14조제1항 중 대상·금상을 금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8조제1항 별표1의 제출보상금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제출보상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제2항은 채택제안 중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급내용은 금상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은상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동상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장려상은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노력상은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활발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인관련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2011년 12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공인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공인 조례 근거 규정인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조제3항에 규정된 공인의 글씨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한글 전서체를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하였으며, 대구광역시장 직인의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근거하여 2.7cm 정방형에서 3.0cm 정방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제2항의 폐기된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는 것을 대구광역시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관수’를 ‘보관’으로 ‘관수방법’을 ‘보관방법’으로 ‘공인관수자’를 ‘공인보관자’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선·정비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활발하게 제안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채택된 제안에 부합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정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아이디어 모집 근거를 마련하고, 창안등급을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으며,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창안등급별로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시민아이디어 제출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으며, 동일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부상금과 제출보상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아이디어 제출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민제안에 부합되는 인센티브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최근 시민제안제도 운영실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활발하게 제안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등 시민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조례에 근거한 금품제공은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의 행위로 보아 가능하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부상 수여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22쪽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인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근거규정의 명칭을 공인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변경하고, 공인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전서체에서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하였으며, 공인의 규격도 상위법령 규정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하는 한편, 폐기공인 이관기관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대구광역시 기록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근거규정 명칭을 변경하고, 공인의 글씨체 및 규격 등을 개정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민 친화적으로 조정하면서 폐기 공인 이관기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