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안전행정부에서 근무하시다가 어제 날짜로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으신 유승경 실장님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4월 30일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유승경입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미래가 튼튼한 대구,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또한 주요시책이나 시정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심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다음으로 이재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성아·김원구·김의식·신현자·이동희의원 발의)

이동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중앙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다가 대구 발령을 받으셔서 어제 처음 부임하셨는데 우선 대구에 부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대구 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 기대에 걸맞게 정책을 좀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권조례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사항이고 본 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발의자로 나와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무처리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무와의 중복 여부를 어떻게 잘 조정하셔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의견 대립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어제 오셔서 뭐 검토를 바로 해 보셨겠나? 실장님이 답변하시기에 문제가 있으면 실무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실무담당과장님.

법무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인권업무는 국가사무이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권고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나름의 어떤 노력을 경주하였고 대구에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구인권사무소가 2007년도에 이미 설치가 되어서 지금 7명이 상시 거주하면서 인권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조례를 마련해서 근거법령을 가지고 우리 대구시가 인권도시로서의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밝힐 필요가 있고. 다만 구체적인 어떤 업무에 있어서 대구인권사무소와 업무가 중복된 어떤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민원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인권에 관련된 업무는 대구인권사무소가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또 실제 문제가 제기되면 인권사무소에 가지만, 사실적으로는 우리 복지정책관실이라든지, 여성청소년가족과라든지,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인 어떤 업무는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첩될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조금 더 대구가 인권부분에 있어서 뒤지지 않고 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의 관장부서가 자칫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책임감이나 또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서 이기주의로 서로 각 부서마다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다분히 있는 조례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구시에서 어떤 부서가 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좀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민원부분은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처리를 한다, 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정책관 담당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명확히 규정이 되지 않으면 업무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좀 유념을 하고 신경을 써서 담당부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현재 파악된 대로는 인권사무소는 인권상담이나 진정접수를 하고 구·군보호시설 등에 진정업무처리, 긴급한 인권침해, 차별 등에 대한 현장조사, 구제, 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만든 인권조례로서는 시민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유사하지만 이런 진정을 받아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할 것은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있어서 인권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 그쪽으로 이첩해서 처리토록 하고. 그다음에 시민인권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는 이런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시·도에서 이미 설치되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시·도에서 인권사무소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서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담당관실에서 인권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업무량을 보고 나중에 별도로 또 계를 만들든지 해서 해야 되면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이제 이 조례의 제정목적에 따라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지자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의 적극적 추진 동력 확보의 필요성과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경제부시장 분장사무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 제2차관 직속으로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기초자치단체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일제히 신설하여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담당을 경제부시장 직속 과장급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자 규제개혁에 관한 사무를 경제부시장 소관 사무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개혁의 강도 높은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을 위해 경제부시장 분장사무의 일부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업무의 적극 추진체계 구축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 등 당면한 시정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일부 인력을 증원하고 경상북도와 자치단체 조합으로 운영 중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 등 일부 개방형직위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정원 상호 조정을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5,192명에서 5,203명으로 일반직 1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 증원사유는 규제개혁업무의 적극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경제부시장 직속 과 단위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인력 3명과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업무의 지자체 전담으로 인한 업무량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4명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권발전기획단 T/F의 운영인력 등 3명을 일부 증원하고 경상북도와의 협약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 정원 1명을 우리 시로 조정하여 증원하고 3급 및 4급 개방형직위를 각각 3년 주기로 상호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개혁 업무의 강도 높은 추진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당면한 시정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에 기 반영된 일부 인력 증원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일부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기획조정실 분장사무 중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경제부시장 직속사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강도 높은 추진을 위해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지침에 따라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과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정원 조정과 규제개혁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체계 구축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국가정책의 변화에 맞춰 시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능 조정과 보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경상북도와의 협약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 정원 1명을 우리 시로 조정하여 증원하고, 규제개혁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경제부시장 직속의 과단위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인력,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되는 지방소득세 관련업무 전담인력과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설치한 시·도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인력, 정보보안 업무 보강인력 등 총 1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정원 총계를 5,192명에서 5,203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3,029명에서 3,040명으로 11명 증원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체계 구축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전담인력 충원 등 국가정책 변화와 관련한 당면한 시정현안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에 기 추가 반영된 일부 인력을 증원하고 경상북도와의 협약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 등 일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규제개혁 업무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과단위 전담조직인 규제개혁추진단을 1년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만큼, 과감한 개혁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효과 거양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해서도 부과 및 공제·감면 대상과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등 세수 증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시면 정책기획관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지금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이 과장급으로 단장을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획실에서 경제부시장 쪽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부시장 쪽에 업무분장을 조정하라는 것이 바로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의 그런 지침의 기본적 이유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어떤 박근혜 정부의 기본 취지가 그 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대구시의 중요한 규제의 부분도 바로 경제분야하고 직접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규제개혁추진단을 경제부시장으로 소속을 전환시켰을 때 그런 효과를 최대한 이룰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무가 경제부시장 쪽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전국적인, 물론 다 되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기획실에 있는 것이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경제부시장 쪽에는 물론 어떤 경제 쪽에 있는 전체적인 추진단하고 관련될 수 있는 국이 다 함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제부시장하고 행정부시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떤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조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취지가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젊은 청년층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또는 고령, 은퇴한 분들의 일자리창출이 지금 핵심 이슈로 되어 있는데,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하는 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하는 것인데. 경제부시장님께서 보통 경제관련 업무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은 전체적인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면 예산확보라든지, 어떤 중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정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관련 분야에 깊이 개입해서 하기에는 기획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고도 경제부시장님 쪽으로 보고가 들어가고 기획실에는 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되어서 규제가 있어서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런 아주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하는 데는 경제부시장 쪽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아마 판단이 섰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협의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또 위원회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고, 일단 중심은 경제부시장 직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는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전담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효과를 얻도록 일단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기획실에서 칸막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협조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숙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김의식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 시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사랑하고 국기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기게양일을 정하고 국기 선양사업을 시행하고자 조례에 그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해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를 선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3호에서 이 조례에 따른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되는 국기게양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에서는 대구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동안에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민의 날과 시민주간 동안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주간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으나 각계의 시민주간 지정 요구를 감안해 자치단체 최상위규범인 조례에 미리 반영해 장래에 이를 근거로 시민주간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호에서는 독도의 날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하였습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민국 고종황제께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칙령을 통해 세계만방에 알렸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교총 등 각계에서 칙령선포일인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 대구시도 이날 독도티를 입는 등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야욕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시민의 독도사랑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데는 태극기게양만한 것이 없다고 보아 독도의 날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호에서는 한일강제병합일인 경술국치일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따른 민족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수치의 역사지만 국치일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기게양일로 지정했으며, 국치일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호에서는 비록 조례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구시의회가 국기 게양을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의 의결에 의한 국기게양일 지정 역시 대한민국국기법의 명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기보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정한 자에 대해서는 국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시장이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국기선양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국기에 대한 애정과 태극기에 대한 선양이 이루어져 나라사랑과 민족정신 고취에 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기인 태극기를 사랑하고 국기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기법에서 정한 국기게양일 외에 시 자체적인 국기게양일을 추가로 정하고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기선양을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 국기보급 및 선양을 위한 사업의 내용과 필요예산 지원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고 국경일, 국가기념일 등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국기게양일 외에 자체적인 국기게양일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그 추가로 정한 국기게양일의 내용은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대구광역시민의 날 및 시민주간, 독도의 날, 그리고 그밖에 대구광역시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을 국기게양일로 정하고 경술국치일에는 조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을 바탕으로 국기인 태극기 사랑과 국기선양사업을 통한 나라사랑 실천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자체적인 국기게양일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국기법에서 국기를 연중 매일 24시간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학교, 각급단체 등과 협조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극기 사랑과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제1항제4호 경술국치일 조기게양은 개별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국가기념일로 정해서 전 국민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4조제1항제3호인 독도의 날과 관련하여 이날은 특정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정한 날로 현재 독도관련 단체들 간에도 일부 다른 의견이 있으며 독도는 연중 계속 진행할 소중한 우리 땅인데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정해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뒤따라 독도의 날을 조례로 규정해 기념하는 것은 자칫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모양이 될 수 있다는 독립기념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간 수차례 국가기념일 지정 청원에도 국회와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관할 자치단체인 경상북도와 울릉군 등 어느 자치단체도 독도의 날을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앞장서 조례로 규정하여 기념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타 시·도나 경북에도 독도의 날 이런 조례가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늘 상임위에 처음 나왔습니다. 인사를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외람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나라에서 크게 해야 될 사업들이 국방과 외교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국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그 게양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 와서 이걸 보니까 국기 게양하는 날짜를 정하는 부분은 국회에서도 몇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그때 가결되지 못하고 전부 유보되기나 폐기처리돼서 세 번이나 시도가 있었지만 변동이 없었던 사항이 있었고, 첫째, 국기 게양하는 날은 전국적인 사안이고 또 국민들의 공감대가 첫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독도의 날에 아직까지는 게양하는 액션이 없는 상황인데, 물론 이벤트를 한다든지 행사용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티를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가로기를 게양하는 이런 행사용은 좋은데, 이것을 날짜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무슨 단체에 시비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을 도와서 국기를 많이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은 아마 조례로 먼저 지정해서 사업을 한다면 타 시·도에 앞서서 상당한 선진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2월 22일로 조례로 정해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확실한 우리 땅을 만약에 조례로 대구가 앞장서서 만들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외교 분야입니다. 외교는 중앙정부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섣불리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집행부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례를 제정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5년 2월 22일 날 독도를 일본제국 시네마현으로 편입시키고 고시한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5년 2월 22일 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는커녕 지방자치단체도 독도의 날을 그냥 기념할 뿐이지, 독도의 날을 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본도 국가에서 제정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의 날은 대구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문제까지 번질 이유도 없고요. 또, 2005년도에 창원시에서는 대마도의 날도 조례로 제정하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도의 날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외교 문제로까지 크게 비약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례에 넣은 거거든요. 너무 크게 확대해석을 하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왜냐하면 아까 그랬듯이 한국교총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 다 시달해서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있고 전국 시·도 학교에서도 다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기 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현자 위원님.

외교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우리 땅을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우기는 부분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하면서까지, 우리가 오히려 말려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거기에 말려들어간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교총에서도 각 학교마다 다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고 우리도 독도 티도 있고 하니까 그 국기 게양한다는 문제 때문에 외교에 말려들어가고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의원님.

국장님!

예.

중책을 맡으시고 여기 오신 걸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조례를 할 때 보면 중앙정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본 위원과 이재화 의원이 발의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도 중앙정부의 어떤 법규에 대해서 못하고 이런 건 있습니까?

물론 조례로 정할 때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조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렇지요.

이것은 국가를 상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국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거기에서 세세하게, 지금 현재도 “어느 날 국기를 게양해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는 것인데, 법에서 하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한 반대는 아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창원에서 하는 대마도의 날은 지방정부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기초단위인데. 여기는 그래도 광역단위고. 뭔가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외교 부분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든 광역단위 지방정부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일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하는 것은 자기 땅이 아닌 것을 우기기 위한 것이었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대마도를 한다는 것도 지금 공식적으로 대마도는 우리 땅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장 차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엄연히 우리 땅인데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날을 제정할 수 있지, “우리 땅이니까 하지 말자.” 이런 것은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앞뒤가 그렇게 안 맞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받는데,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땅이니까 안 해야 된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게.

우리 땅은 당연히, 일부러 게양해야 될 아무 저게 없지 않습니까?

게양하면 좋지요. 그렇게 해서 더욱, 꼭 국민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양사업을 증대시키는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고 좋은데, 게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국경일에도 지금 제대로 국기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공서 이런 곳을 제외하고 일반 가정집에는. 그래서 뭔가를 게양한다는 것은, 선양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지방정부, 중앙정부 운운하면서 또는 우리 땅, 남의 땅을 구분하면서까지 그렇게 반대하실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렸을 따름입니다.

예. 의견이지요. 왜냐하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간담회에서 조금 전에 논의된 결과와 집행부의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할 자치단체 및 국가적 차원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독도의 날을 우리 시가 앞장서 조례로 규정해서 기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안 다 배부 받으셨지요? 신현자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제로 성립된 신현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신현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신현자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며 안전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안제도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내에 상상제작소 코너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운영 근거규정인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는 2008년 10월 제정하여 상위규정인 국민제안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상 근거가 없어 채택된 제안에 대해 부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으로 제안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채택 제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과 비교되어 시민제안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조정하고 채택제안 부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호에 대구광역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아이디어를 신설하고 제5조제2항에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제1항제3호에 창안등급과 부상금 지급금액을 신설하고 제14조제1항 중 대상·금상을 금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8조제1항 별표1의 제출보상금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제출보상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제2항은 채택제안 중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급내용은 금상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은상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동상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장려상은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노력상은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활발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인관련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2011년 12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공인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공인 조례 근거 규정인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조제3항에 규정된 공인의 글씨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한글 전서체를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하였으며, 대구광역시장 직인의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근거하여 2.7cm 정방형에서 3.0cm 정방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제2항의 폐기된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는 것을 대구광역시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관수’를 ‘보관’으로 ‘관수방법’을 ‘보관방법’으로 ‘공인관수자’를 ‘공인보관자’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선·정비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활발하게 제안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채택된 제안에 부합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정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아이디어 모집 근거를 마련하고, 창안등급을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으며,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창안등급별로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시민아이디어 제출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으며, 동일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부상금과 제출보상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아이디어 제출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민제안에 부합되는 인센티브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최근 시민제안제도 운영실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활발하게 제안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등 시민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조례에 근거한 금품제공은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의 행위로 보아 가능하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부상 수여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22쪽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인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근거규정의 명칭을 공인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변경하고, 공인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전서체에서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하였으며, 공인의 규격도 상위법령 규정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하는 한편, 폐기공인 이관기관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대구광역시 기록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근거규정 명칭을 변경하고, 공인의 글씨체 및 규격 등을 개정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민 친화적으로 조정하면서 폐기 공인 이관기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국장님!

예.

시민아이디어 이것이 범위, 아이디어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아이디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포괄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예. 포괄적입니다. 이것은 뭐 규정을 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아이디어를 받는 주체도 우리 시민만 하는,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것이든지 그 아이디어가 좋으면.

예.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정에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분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창안등급을 준다.

예.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경제성이 있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창안 등급에 들어가면 특허처럼 다른 사람들이 인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아이디어를 여기 제공받아서 우리가 포상을 준 상황 같으면 자기 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우리가…

당연히 타인이 할 수 없고?

예.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특허가 없어도?

예. 그것은 우리 제도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권한은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요?

예.

특허를 부여받지 않아도 모든 권한은 대구시가 가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특허등록을 하든지 조치는 해야 되겠지요.

확실하지요. 그렇지요?

예. 채택된 것은 권한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창안등급에 예를 들어서 금상이나 은상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딱 정하지 않고 이렇게 폭을 크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사를 하다가 보면 다소 좀 더 해줘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아마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조치해 주기 위해서 딱, 지금 여기서 “10원을 줘야 된다. 20원을 줘야 된다.” 명확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두고 그 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것이 아이디어 자체가 경제성이 있는 것을 따지다 보니까 이것이 금액의 폭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같은 금상이라도.

예. 심의를 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채택을 하는데 더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아이디어, 그러니까 기여도가 얼마냐? 이것을 심의·의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심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폭만 주고 그 안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금액 자체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나 하는 의아심도 듭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굳이 여기 시에 제출해서 묶일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자기가 충분히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예. 그런 분도 있겠지요.

그런 한계가 있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