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가 선거 때문에 일정도 좀 조정되고 했는 데 대해서 먼저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여하신 저를 포함한 김규학 위원, 박상태 위원이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 덕분에 다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 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 및 비상근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규정을 개정하여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는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가산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행사 참여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둘째, 연가일수 가산 대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까지 확대하며 셋째,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첫째 검토과정과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려는 것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연가일수 가산 대상 공무원 확대 및 동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3쪽, 마지막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먼저 안 제7조제3항의 경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의 준용규정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청 자체 실정에 맞는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사고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근무상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안 제18조의 경우 연가일수 가산 대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 안 제23조제10항의 경우 현행 조례의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등 특별휴가 외에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을 위해 자녀 학교 및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상기 개정 및 신설 조항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특히, 특별휴가 신설 조항은 학교와 가정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자녀의 생활지도 및 진로상담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자녀교육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민주적인 학교 경영과 대구교육 발전을 꾀하려는 취지이므로 조례 개정에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특별휴가 조항이 도입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 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신설되는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같은 조직 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보면 자녀 학교행사 참석 및 상담 등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번 특별휴가 신설이 직원들의 자녀 교육과 대구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타 교육청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세종시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이 우리 교육청과 같이 자녀 학교에 상담활동을 한다든지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서울이라든지 광주, 강원, 전남교육청에서는 이것 이외에 장기재직휴가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휴가 신설이 도입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이 뭐에요?

개정되는 목적 말씀입니까?

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하는 목적이.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목적은 주 흐름, 내용이.

잘라서 얘기하면 복지의 향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 향상을 기본에 둔 사이에서, 기준에서 복무 조례를 생각하자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휴가가 타 시·도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특별휴가를 하고 있는 것은 2개 시·도입니다. 세종하고 충북.

그러면 우리 대구광역시는 빠른 쪽에 속하네요?

조금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런 개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가 싶은데, 그러면 지금 검토결과에 보니까 지방공무원 정규직에게 특별휴가를 주는데 국가직인 교원들한테는 왜 안 주느냐고 하는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토결과 보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한 비정규직은 왜 맨날 빼요?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은 인간도 아닌가 보네. 어떻게 보면 가장 돌보고, 가장 같이 합리화하고, 가장 같이 생활하고, 가장 보조를 하고 이런 분들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한 시간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내 퇴근하고 너희는 한 시간 후에 집에 가라’는 식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을 국장님이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검토결과 내용도 봐요. 여기서 정규직 특별휴가가 아이들이 무슨 큰 일 하면 돌봐주고 같이 참석해야 되는 것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 대신에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되니까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런데 또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 교원들은 그러면 “우리도 아이 있고 다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니가?” 좋아요. 필요하면 해야 되지요. 그런데 왜 거기 코멘트에 비정규직은 맨날 빼느냐 이것이에요. 국장님,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봐요.

비정규직과 교원은 우리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어서 지금 포함이 안 됐습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저희들이.

담을 수 없는 내용은, 노동법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타 시·도에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특별휴가 말씀입니까?

특별휴가 말고 비정규직이 한 시간 연장하지 않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타 시·도에 그렇게 하잖아요.

일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왜 우리만 그것이 안 돼요? 국장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30분, 1시간 더 앉혀 놓는다고 차라리 그 안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 내가 마음적으로 하기 싫어서 앉아 있는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것 개선 좀 하십시오.

비정규직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 조례안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안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압니다. 노동법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는데 근로시간에 휴식하고 이렇게 되는데, 다 그래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대구는 비정규직 코멘트를 하나도 안 해요. 국장님이 ‘복리, 복리’ 하는데 진정한 복리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을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 쳐서 들어간 것하고 어쩌다 보니까 뒤에 따라 들어갔는 것하고 일은 같은 일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 이런 것이 대다수라고, 같이 일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일은 좀 해주고, 일 더 열심히 하라고 등 두드려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리더의 덕목이지 이렇게 자꾸 형평성에 어긋난 이런 것은. 좋아요. 좋은데 같이 좀 갑시다. 국장님, 그것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오늘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오늘 일선학교의 비정규직, 계약직 말입니다. 휴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말입니다. 이것은 노동법에 의해서 휴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휴무를 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내가 근무를 하고 싶어도 임금 때문에, 오늘 임금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포함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모 씨를 만났거든요. 국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학교는, 학생들은 오늘 휴무가 아니잖아요. 학생들은 학교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근로자의 날이어서 휴무하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임금 때문에 “오늘 휴무 하십시오.” 이렇게 됐다면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당신 임금을 줄 테니까 오늘은 근무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근무하겠다고 하면 근무하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 오늘 보니까 현재 대체근무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있는데 그분이 빠짐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계약직 그분이 오늘 휴무함으로써 대체인력이 와 있었다면 제가 이해해요. 우리 교원 같으면 기간제교사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분이 빠짐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온다는 이 말입니다.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 시야를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폭넓게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꼭 어떤 틀에 박혀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 그렇다고 “당신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근무하시오.” 이렇게 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이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등등 전체 학생들 휴업일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것은 대구시가 뭔가, 대구시가 아니고 우리 교육계가 좀 뭔가 한 번 변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냐, 오늘 복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한 것이 너무 과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일리가 안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없으면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거든요. 혹시 국장님 다른 어떤 저의가 있으면 말씀하십이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러나 저희들은 각급 학교에다가 유급휴가를 둘 수 있도록 했고 만약에 근무할 때는 보수도 1.5배를 가산해 주도록 지침이 나와 있고 가능하면 휴무를 하지 말고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 전달한 학교는 일부 그런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학교가 없도록, 저희들 지침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일체 휴무를 강요하지 말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계약직을 한 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 왜 학교에 안 나가느냐?”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 리바이벌(revival)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아닌데’.

그것은 아마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왜냐하면 1.5배를 주더라도 가능하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근무하는지 몰라도, 근무하는지 국장님이 한 번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까? 저도 안 해봤지만 제가 그렇다고 일일이 440 몇 학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계약직이 한두 사람입니까? 몇천 명 되는데, 하여튼 이제는 제가 아까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뭔가 재정적인 것에만 자꾸 어떤 것이 아니고 학생 위주의 행정을 먼저 염두에 두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김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