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지정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창조과학산업국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창조과학산업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길영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건립 사업은 섬유브랜드의 고급 이미지를 창출하고 섬유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해 문화·역사·비즈니스가 집적화된 융합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된 DTC 건립 및 박물관 조성 사업이 내년 1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DTC 건립과 병행하여 DTC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역섬유인과 시민들의 섬유패션에 대한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총 5장 2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장 총칙 부분에서는 DTC 설립목적, 위치 및 DTC의 주요사업으로 DTC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섬유박물관 전시물 수집·보관·진열, 기획·특별전시회 개최 등 섬유패션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DTC의 주요사업 및 발전 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시설의 사항에 관한 조항으로 DTC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사용료,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은 관람에 관한 조항으로 섬유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은 관리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조항으로 DTC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운영위탁 규정,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안과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등 시민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권고한 안 제11조 사용허가 제한 규정과 안 제18조 관람료 규정에 대한 사항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는 생산과 마케팅이 통합된 섬유관련 글로벌 비즈니스 메카로서 향후 섬유패션산업의 고급 브랜드 이미지 창출과 지역 섬유산업의 부가가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섬유패션의 수준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섬유박물관 조성을 위해 섬유 선도도시 대구와 미래 신섬유 강국 대한민국의 이미지 구축은 물론 문화체험 등 관광과 연계한 지역 서비스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섬유산업의 글로벌 마케팅 체계 구축을 위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창조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섬유도시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 섬유박물관 조성과 섬유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한 섬유산업 마케팅, 문화·역사·비즈니스가 집적된 융합공간인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의 목적, 위치, 용어의 정의, 주요사업과 DTC의 운영에 관한 조정·자문·심의기관인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사용료 및 감면,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과 개관 및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에 관한 규정, 관리운영의 위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섬유산업 비즈니스 거점공간이 될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적법성 여부는,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 검토는 조례안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DTC가 외곽지인 동구 봉무동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이용자들의 이용편의와 외부 바이어에게 원스톱마케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시 필요한 경우 사용기간 조정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11조는 DTC 관리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용허가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허가내용과 상이한 전시나 공연을 한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어려운 경우 허가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건부여,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사유를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조건이나 허가제한 및 취소로 사용자의 이용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건부여나 허가제한·취소 결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19조는 DTC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DTC의 운영방법으로 직영, 재단법인 설립, 민간위탁 등이 있고 각각의 운영 방법에는 뚜렷한 장단점이 있는 만큼 DTC의 설립 취지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운영주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방식별 장단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운영수지 분석에 따르면 개관 후 3차 연도까지 총 25억원 정도의 시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립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DT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무부서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전문인력 확보 방안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DTC를 건립하고 추진하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구가 제대로 된 섬유도시로서 중요한 시설물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대구 섬유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개혁이니, 혁신이니, 창조니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여기에 접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사업도 이제는 생산적 공공사업이 되어야 된다,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에 1,200억원이 투입되고 운영 자체가 채산성에 있어서 자립경영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비가 투입되어야 된다면 과연 어떻게 다른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자립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것이 자립화 방안이고 자립화를 위해서 향후 운영주체의 선정이든지 이런 부분도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TC 수익의 구조는 크게 보면 일단은 시설 관련된 임대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 비즈니스 공간을 임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식당이라든지 DTC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상업시설들이 조금 있습니다. 상업시설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든지 기타시설의 전시공간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크게 보면 그런 임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초기에는 분명히 지원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계획대로 기업들을 입주시키고 관련된 기관을 입주시키게 된다면 초기 이외에는 자립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과연 총사업비가 1,200억원이 투입되어서 국가경영에 필요한 섬유산업을 위해서 국비가 720억원, 시비가 427억원, 민자가 53억원이 투입되었는데 427억원도 대구시 재정상으로 보면 이자를 주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자는 고사하고 이렇게 운영관리에 비해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추가 예산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특별히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DTC의 건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립화를 위해서도 최대한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입주를 해야지 관련된 부대시설의 임대도 더욱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수차례 서울과 대구지역의 협회, 개별 대기업을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특별하게 고무적인 사항은 섬유박물관 3층에 산업관 코너가 있습니다. 그저께 서울에서 관련된 기업 임원진들하고 이 말을 했는데 여기 산업관 코너에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입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자립화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벌써 이런 사업 프로그램 시행을 할 때 사전 계획상으로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누가 1,200억원 투입하면서 공공사업이지만 이렇게 매년 12억원씩, 8억원씩, 적자는 고사하고 감가상각비도 전혀 계상하지 않고 투입에 대한 투입이자 계산도 전혀 하지 않고. 이런 사업이니까 공공사업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수익을 보는 분들은 이런 시설로 인해서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익 창출만큼은 환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상업시설이고 기타 등등 있다면 수익을 가져와서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계획이 타이트하게 있어야 된다, 그것도 역시 운영계획안을 믿을 것이 아니고 지금 섬유와 관련된 하드웨어 이야기해 봅시다, 엑스코 앞에 패션센터 있지요? 또 DTC 앞에 패션연구원이 있지요? 또 서구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계속 지원만 하고, 물론 거기에 부가가치가 일어나서 대구시민의 일자리가 형성되고 세입이 발생하겠지만 지원을 해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대구가 먹고 살거리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는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라도 뭔가 근거를 정확히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여기 근생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봉무산업단지 내 지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시설이면 그러면 여기에 세미나실이고 하면 하나의 컨벤션 기능인데 컨벤션 기능이 있고 패션연구원이 있고 하면 그 인근에 다양하게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세미나를 하면 칵테일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음식점이 들어오겠지요? 그렇지요?

예.

음식점이 들어온다, 그러면 과거에 패션센터에 예식장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지요?

예.

왜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일단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로 연결되어서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의 입장을 봐서는 예식장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텅텅 비워놓고 노는 것보다는 수익을 일으켜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재활용하면 세금이 덜 투입되니까,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장사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업할 것은, 장사할 것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일단 펜대만 해서 기본만 정해 놓으면 나머지는 운영업체가 할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 업체가 하는데 아예 단추를 끼울 때 첫 단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돈규 위원님 지적이 백번 지당하신 것이 사실은 정부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활용 문제가 항상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후 활용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여기 입주한 기업들을 좀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상업시설들인 푸드라든지 관련되는 식당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고, 방금 지적하신 예식장 영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분석해 본 결과 일단은 예식장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관련된 내규를 조금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법적으로 못하지는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부는 운영주체에 의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주체와 앞으로 면밀하게 논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안에 돌아가면 제4조에 주요사업을 보면 DTC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해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6번을 추가로 넣어서 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저희들은 제4조 5항에 ‘그 밖에 DTC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규정에 조금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TC 활성화라고 그러면 공적입니다. 섬유산업을 보조할 수 있는 또 전시하는 교육, 박물 이런 시스템입니다. 비즈니스센터는 별도입니다. 결국은 DTC 활성화, DTC 개념이 뭐냐. 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DTC 활성화는 DTC 활성화고, 이 비즈니스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걸로 아예 못을 박아놓으면 예식장 해도 뭐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좀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방금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주요사업 제5항에 조금 포괄적으로 했는데 여기 활성화라는 이런 측면이 저희들 생각에는 단지 공공적인 사업만 규정한 것은 아니고 그 밖에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수익적인 사업도 이 항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DTC의 사업목적은 뭐냐. 섬유도시로서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섬유박물관을 조성하고 한국 섬유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한 랜드마크 건립이다. 그 랜드마크 건립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섬유산업 마케팅, 문화, 역사, 비즈니스가 집적화된 융합공간 조성만 이렇게 DTC의 목적입니다. 사업목적이요. 그러면 사업목적은 이러한 사업목적만 들어가 있지,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상업지역이고 근생지역이고 다 되니까 비즈니스센터니까 그러한 주차장 다 되어 있고, 현장을 저희들이 다 가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러한 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을 수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각종 회에도 보면 회관을 구입하면 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갖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업을 해도 괜찮은 그러한 규정을 아예 못을 박기 위해서, 또 패션센터와 같이 과거에 예식사업을 해서 여러 공무원이 다치고 수익사업도 못하게 차단된 것을 막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답변이 궁색하시면 정회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다음에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다목적홀, 기타 등등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감면사항이나 국가 뭐 특별한 재난 때 필요 때는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타 시설들과 이렇게 비교표를 보니까 그렇게 낮지도 많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12조 사용료에 있어서 지금 이 사용료가 상업지역에 근린생활시설로 다양하게 활용될 때는 이게 너무 싸다. 그래서 이런 손실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예 행정적으로 못을 박아서 운영규정을 어떻게 하든 간에 조례에서 남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고,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의 사용료와 비교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규정된, 이 조례에 여기서 규정된 사용료는 뒤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다목적홀이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전시실에 관련된 그 사용료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비즈니스 공간이라든지 특히 상업 관련된 상업용도에 해당되는 식당 이런 것은 공유재산 관련된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입찰로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항은 이게 좀 제한된 시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감도 가지고 오신 것 있어요? 그러면 예식장이 과연 운영된다면 어디를 활용해야 됩니까?

예식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다목적홀, 첫 번째 후보지는 다목적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다목적홀도 예식장으로 활용되면 결국은 뷔페 들어와야 되고, 세미나실이 있으면 간단한 식음료 들어와서 식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용료도 기존 인근에 하는 사용료하고 평균해서 받아야지 손실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적으로 끝나버리면 운영주체는 어차피 시민의, 국민의 세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자체 독립채산제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든 싸게 줘가지고 이익을 남기면 장사꾼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아예 정해줌으로 해서 운영주체가 “아, 이거 함부로 할 수가 없겠구나!” 6개월이든 1년이든 분기별로 하든 그 지역 인근의 비용 수준과 맞추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 이거지요. 아예 규정을 정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결혼식장을 하도록 하고 결혼식장을 희망하는, 입찰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최고가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지금 사용료하고는 조금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사업체들의 돌아가는 유형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식장 사용료, 다목적홀 사용료는 아예 혼주들에게 받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로 돌립니까? 식대로 다 돌려버리지요. 몇 명 채워라. 이렇게 거기서 커버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마는 결국은 여기에 비즈니스관이라든지 이런 사용료를 규정을 할 때 이 기준에서 또 한다고요. 이 기준 해가지고. 일반 사업자는 전세 놓을 때 그 주위의 부동산하고 형성가격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주로 공공시설을 보면 이 사용료를 가지고 기준해서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 위원님. 괜찮으시면 우리 배석한 단장이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지요. ○DTC건립추진단장 배석한 DTC단장 배석한입니다.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식장 활용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 비즈니스센터 부분에 보면 어떤가 하면 86개 공간인 업무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30여 개의 판매하고 근린시설하고 그거는 어떤가 하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 입찰을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가지고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홀에는 평소에는 섬유 관련, 패션 관련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예를 들어 그 행사 목적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예식을 해준다 하면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1회성 그거지 전용으로 예를 들어 상업시설에 한다는 것은 목적에 안 맞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다목적홀의 사용료라 하는 거는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운영주체가 들어온다 하면 저희들은 맨 거기에 맞는 사용료만 받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9층에 보면 저희들 스카이라운지가 맨 거기에 음식점이 됩니다. 그거하고 어떤 연계성을 따져야 되지 저희들 근본적으로 여기에 우리 DTC 운영조례로서의 사용료 특히 업무시설이라든지 근린·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입찰하다 보니까 여기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고. 다만 아까 고유 본래의 목적인 이 다목적홀에는 섬유패션 행사라든지 이런 거 죽 하다가 정말로 그 행사가 없는 때에 놀 때에 예를 들어 예식을 하겠다고 신청 오면 그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주체가 선별적으로 해주면 될 수 있는 사안이지 그걸 갖다가 전용으로 예식장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된다. 해서 여기에 패션센터에서 일어났던 사안을 한번, 답습이 일어나지 않고 수익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용료를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하는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철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 시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오철환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권오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교통국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 것으로 1990년부터 매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근거 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지난 1월 개정되어 3,000㎡ 이상 대형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이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단위부담금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현실화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형시설물의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체의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유도를 위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확대 시책으로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신설하여 매월 2일 이상 정기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5~10%의 경감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시설물의 자율휴무 시행을 유도하여 교통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단위부담금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하, 3,000㎡에서 3만㎡ 이하, 3만㎡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부과면적이 클수록 단위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3,000㎡ 초과 3만㎡ 이하 시설물은 1,200원으로, 3만㎡ 초과 시설물은 2,000원까지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경감률의 계산을 합산 방식에서 계산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비율을 합산하여 경감비율이 100%도 될 수 있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종합유통단지 내의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의 특례규정을 개정하여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2의 2를 적용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의 단위부담금 개정 규정이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단위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1년 만에 상향 조정됨에 따라 대형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설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항목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신설항목인 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에 대한 정의 규정,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위부담금 적용 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와 부설주차장의 규모 및 시설물의 급지 구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각 종류별로 이행한 경우 부담금 경감률을 합산하는 방식에서 계산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종합유통단지 내의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 특례규정 중 일부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신설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항목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체계상 적법성 여부는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변경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의무휴업과 자율휴무가 추가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조례안 별표 2에 추가된 항목에 대한 정의를 각각 제16호와 제17호로 신설한 것으로 새로 추가된 항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조는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면적별, 연차별로 상향 조정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000㎡ 이하는 현행 1㎡당 350원을 유지하고, 3,000㎡ 초과부터 3만㎡ 이하는 1㎡당 1,200원까지 연차적으로 평균 84% 인상하고, 3만㎡ 초과는 1㎡당 2,000원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시장은 조례로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제2항의 상향 조정 범위 내에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3,000㎡ 이하는 1㎡당 350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영세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3,000㎡ 초과부터 3만㎡ 이하와 3만㎡ 초과 부분의 연차적 인상은 지난 21년 동안 물가상승률과 교통유발량 증가를 반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3,000㎡ 초과부터 3만㎡ 이하 부분의 인상폭이 울산을 제외하고는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이는 지역 경제여건을 감안한 조치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은 단위부담금을 부과면적 규모별로 인상하면서 2005년 4월 조례 개정 시부터 정해 오던 급지 구분에 따른 부과방식을 폐지했는데 이는 4차 순환선 밖에 위치한 대형마트들이 3급지로 적용받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 별표 2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추가된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 경감률은 시행령의 범위 내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 제4항은 교통량 감축 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한 경우 부담금 경감률을 합산하는 방식에서 계산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시행령 별표 4의 계산식을 따른 것으로 현행 단순 합산방식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6쪽입니다. 조례안 부칙 제2항은 종합유통단지 내의 시설물에 대해 2015년 7월 31일까지 면적에 관계없이 1㎡당 350원으로 적용하던 것을 2014년 7월 31일까지만 적용하고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는 시행령 별표 2의 2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7월 31일까지는 현행 특례조항 1㎡당 350원을 적용하되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는 2014년 8월 1일부터는 법령 개정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게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000㎡ 초과부터 3만㎡ 이하는 350원에서 400원, 3만㎡ 초과는 35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조례안에 비해서는 각각 50% 경감효과가 있어 종합유통단지 내의 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인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량 감축 노력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으나 부당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이행 실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투명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과정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근거 법률이 2008년 3월 21일날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개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2년 전쯤에 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를 마련해서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은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2008년도에 개정되면서 바로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을 때는 법도 빨리 바뀐다고 보거든요. 상위법이 바뀌면 재빨리 그것을 파악해서 적어도 1~2개월 내에는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개정된 그런 정보는 의회보다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먼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놓치지 말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지나간 것이지만 상위법이 개정되고 나서 3개월, 4개월이 지나서야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그렇게 신속하게 개정한다고 볼 수 없는데 앞으로 신속하게 상위법 개정에 발맞추어 조례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아까 한 조례 그것은 공고기간도 있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한 1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